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펀드의 수익률 기준이 현저하게 낮고, 국고 회수 방안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 정책 펀드 종합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책 펀드 사업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1조6852억원)보다 9.4%(1592억원) 늘어난 1조8444억원을 편성했다. 정책 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1년 이후 결성된 자펀드 가운데 기준 수익률이 연 1% 이하인 경우가 20개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자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청산할 때 실제 수익률이 연 1%만 넘어도 성과보수를 받게 돼 펀드 운용 시 수익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작다”고 설명했다.예산정책처는 대부분의 정책 펀드 투자 수익이 펀드에 재투자되고, 국고로 환수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정책 펀드 중 청산금이 국고로 회수되는 펀드는 1개에 그쳤다.이광식 기자
식당과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가 한우인지 아닌지 진단키트로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고기 원산지를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앞으로 소고기 원산지 판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소고기 원산지를 판별하려면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3일에 걸쳐 3만원을 들여야 했고, 시료량도 20ｇ이 필요했다. 이번에 개발된 키트를 활용하면 기존의 3분의 1 가격으로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한우와 비 한우를 판별할 수 있다. 시료량도 단 0.1ｇ만 있으면 된다.이번 키트는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자체 연구로 개발했다.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판별 키트가 개발된 것은 2021년 돼지고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농관원 시험연구소는 한우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를 찾아내 지난해 5월 유전자 증폭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를 저렴하게 생산하고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휴대용 유전자 증폭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시제품을 생산했다고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올해 김장비용이 평년보다 6%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김장철 김장비용은 20만6757원으로, 평년(22만457원) 대비 6.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평년 비용이란 최근 5개년(2019~2023년) 김장 기간(11월 7일~12월 10일)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전날 기준 김장 주재료인 배추의 포기당 소매가격은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9% 하락했다.aT는 "올여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초기 생육이 부진했지만, 최근 들어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농업인들이 포전관리에 힘쓰면서 작황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배추 최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물량이 출하되면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장 재료인 마늘과 고춧가루 소매가격도 평년 대비 각각 18.9%와 8.4%씩 떨어졌다. 양파와 생강도 21.0%와 14.5% 저렴하다.단 배(1.8㎏) 가격은 1만455원으로 평년 대비 14.5% 높고, 작년보다 23.6% 올랐다. 미나리(0.4㎏)는 6384원으로 평년보다 47.3% 뛰었고, 천일염(6㎏)도 1만3266원으로 평년보다 13.8% 높다.aT는 전날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23개 지역의 50개소(16개 전통시장·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8454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조3829억원)보다 1조5375억원(28.6%) 줄어든 규모다.증권거래세 수입 감소율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내국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크다. 상속증여세(-12.7%)나 주세(-10.3%)보다 세수 감소율이 두 배가 넘는다. 감액 규모로 봐도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 감액분(6227억원)보다 약 2.5배 크다.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율이 낮아져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2021년 0.23%였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20%로, 올해는 0.18%로 떨어졌다. 내년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올해보다 0.03%포인트 낮아진다.문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인 ‘금투세 도입’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원
지난해 100만 명을 웃도는 사람이 집을 한 채 이상 산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들인 반면 30대 이하는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되판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유 주택이 1년 전보다 한 채 이상 늘어난 사람은 102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96만2000명)보다 6.7%(6만4000명) 증가했다. 주택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140만8000명)과 2021년(139만300명)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2년 만에 100만 명대를 회복했다.2022년 11월 기준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같은 달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7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6000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뀐 비중이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했다”며 “고금리 속에도 주택을 산 사람이 늘었다”고 했다.주택 시장 내 세대 간 온도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1년 전(1530만9000명)보다 30만9000명 늘었다. 60대에서 16만8000명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8만6000명), 70대(8만5000명), 80세 이상(7만2000명) 등 50대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다.반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중 8만3000명이 집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도 1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고금리에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20·30대가 집을 내다 판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에선 서울 주택 선호 현상도 재확인됐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개인 소유 주택(227만2623가구) 가운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
베트남 물류 핵심지역에 국내 기업이 건설한 복합물류센터가 들어선다. 한국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3일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항만의 딘부 깟 하이(Dinh Vu-Cat Hai) 경제 특별구역에서 국내기업(제일건설)이 건설하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센터 사업을 착공했다고 발표했다. 복합물류센터는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도시다. 하이퐁시 동남부에 있는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시설과 보세구역을 모두 갖추고 있어 물류거점으로 평가받는다.남딘부항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은 사업 기간만 36년(공사 기간 1년·운영 기간 35년)으로, 공사비 총 507억원이 투입된다. 하이퐁시 하이안 남딘부 경제특구 내 2개 블록의 각 연면적 4만6720㎡를 대상으로 상온 70%·냉동 30% 복합물류센터가 지어진다. 개발이 완료되면◎ 베트남 북부 물류 중심지에 위치해 한국 기업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 10년간 해양수산부의 노력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사진)은 최근 조선 관련 업체들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뜻밖의 ‘감사 편지’를 받았다. 지난 9월 국내 산업용밸브 1위 업체인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의 전영찬 대표에 이어 10월엔 국내 빅3 조선사 중 한 곳인 한화오션의 권혁웅 당시 대표(현 고문)가 해수부에 ‘감사의 서신’을 보낸 것이다. 기업이 정부 부처에 민원이 아니라 감사의 뜻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사연은 11년 전으로 돌아간다. 국내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2013년 ‘고망간강’을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 고망간강은 철에 망간을 10~30% 첨가한 철강소재다. 영하 165도의 극저온에서도 뛰어난 강도와 충격인성을 유지한다. 값비싼 니켈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됐다.문제는 고망간강을 건조하는 선박에 곧바로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신소재를 화물 및 연료탱크에 쓰려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다. IMO의 승인을 얻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의 기능성·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선박 소재에 관한 국제 협약도 개정해야 했다.한국이 개발한 신소재가 해양선박 소재 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 해수부는 2015년 고망간강을 소개하는 문서를 IMO와 각국에 보냈다. 포스코와 산하 연구기관 등 민관이 팀을 꾸려 수십 차례 회의를 열고, 각국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상 강국인 일본이나 북유럽의 ‘텃세’도 이겨내야 했다”고 했다.해수부의 노력은 2022년부터 결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할인 행사인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한다.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 고등어,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된다.코리아 수산 페스타는 김장철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할인행사와 함께 천일염 5000t과 고등어 600t, 오징어 200t 등 비축물량을 전통시장과 마트, 온라인몰에서 방출할 예정이다.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풍성한 김장철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해양수산부는 11일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해수부는 협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04억원 규모의 자금을 IMO에 공여해 전 세계의 우수한 해양환경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우선 201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운영하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과정’의 석사 과정 입학생과 교수진을 늘리고, 커리큘럼을 다양화해 과정 전반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몽골과 카리브해 지역 국가엔 해양환경 관련 행정적, 기술적, 법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워크숍과 국가별 맞춤형 자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해양투기 모니터링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국이 해양수산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이 전국 1300여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개정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그간 수직농장은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데, 수직농장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해서다. 정부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등에서 농산업계의 요구를 받아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엔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이날 산자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면서 수직농장도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됐다.농식품부는 지난달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하
김모 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8억원에 매입한 후 10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김씨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그는 올해 1월 집을 10억원에 팔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하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기간’이 아니다”며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다. 임대료 적게 올리면 요건 완화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이런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부과된다.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인원 및 총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걷힌 양도세는 집값 상승 등 요인으로 △2020년 33조1580억원 △2021년 46조525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엔 부동산 가격 조정 등 여파로 양도세 총결정세액이 31조9740억원으로 줄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도 2018년 89만3000명에서 2021년 124만9000명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엔 75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도세 부과 금액이
김 모 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8억원에 매입한 후 다음 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씨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그는 올해 1월 집을 10억원에 팔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기간’이 아니다”며 김 씨에 대해 양도세 4900만원을 부과했다. 임대료 적게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9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이런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부
‘트럼프 2.0’ 시대 개막이 확정된 데 이어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24시간 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추가 수단을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이날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연 4.75~5.0%에서 연 4.5~4.75%로 0.25%포인트 낮췄다. Fed는 지난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한 데 이어 다시 ‘베이비 컷’을 했다. 이로써 한국(3.2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어들게 됐다.최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Fed의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최 부총리는 “한국 금융·외환시장은 환율 상승에도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하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 체계를 금융·외환시장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 의지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ldquo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 방향’과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안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 경제·통상·금융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외환시장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통상 분야와 산업 분야엔 각각 ‘글로벌 통상전략 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동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통상당국도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올초 ‘금(金)사과’ 논란이 일 정도로 치솟은 사과값이 이달 들어 10개당 2만5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여름 병해충 피해가 줄어 작년보다 사과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염으로 사과 생육은 부진해 ‘고품질 사과’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개당 소매가격은 2만4873원으로 전년(2만7579원) 대비 9.8% 하락했다. 지난 5일까지 하루평균 가격은 2만4859원으로, 작년 11월 1주차(2만7564원)보다 약 10% 낮았다.사과는 보통 7~10월에 수확한 물량으로 이듬해 여름 햇사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 수요를 충당한다. 올해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사과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어 1년 내내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 올 3월엔 사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88.2% 상승해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리자 ‘애플레이션’(사과+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사과 가격은 이달부터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46만7000~47만3000t으로 작년보다 18.3~19.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품질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사과가 잘 자라지 못해 ‘큰 사과’가 귀해질 전망이다. KREI가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생산되는 사과 중 ‘대과’ 비중은 18.6%로 전년(21.2%) 대비 2.6%포인트 낮고 평년(23.3%)과 비교하면 4.7%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착색도 우려된다. KREI는 지난달 일조량이 줄어 사과의 ‘빨간 정도’가 예년보다 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품질 하락으로 사과 축제를 포기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오
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제철을 맞은 전어 등 일부 횟감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5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수산경제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4주차(10월 21~26일) 전어의 하루평균 노량진수산시장 경매가격은 ㎏당 2만1400원으로 전년 동기(7000원) 대비 20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참돔(자연산) 경매가격도 ㎏당 1만4000원에서 2만1300원으로 52.1% 뛰었고, 광어는 ㎏당 2만7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6.3% 올랐다.일각에서 ‘피시플레이션(피시+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나오지만, 수산물 물가지수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10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전년 동월(110.13) 대비 2.1% 상승했다.횟감 가격과 수산물 물가지수 간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가정용 수산물’과 ‘외식용 수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군에서 따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은 총 15개로, 갈치와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김 등 일반인이 자주 사 먹는 수산물 가격이 반영된다.반면 횟감으로 쓰이는 광어와 전어, 참돔은 외식 물가지수로 분류되는 ‘생선회(외식)’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지난달 생선회(외식)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9.10으로, 작년 같은 달(124.15)보다 4.0% 상승했다.일각에선 전어, 광어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횟감 어종’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물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광식 기자
“김 사무관, 어제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우리 업무와 연관성이 크더군요. 한 장짜리 보고서로 요약해주세요.”세종의 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김 모 사무관은 최근 소속 과장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갑작스레 '숙제'가 떨어진 것이다. 김 사무관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챗 GPT를 활용했다. 우선 유튜브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뒤 텍스트로 변환했다. 이 텍스트를 챗 GPT에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사무관은 이렇게 얻은 보고서 초안을 간단히 손봐 과장에게 제출했다. 김 사무관은 "과장님께 챗 GPT를 활용했다고 말씀은 못 드렸다"면서 "하지만 매우 흡족해하셨다"고 했다.챗 GPT를 활용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부처 내부 보고서는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나 연설문을 작성할 때도 챗 GPT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잔꾀를 부린다"는 상사들의 시선이나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중앙부처 중에는 챗 GPT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곳도 있다.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와 챗 GPT를 이용해 만든 자료를 두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투표한 결과 챗 GPT가 만든 결과물이 더 많이 득표하기도 했다.부처에서 생산되는 보도자료나 연설문은 대략적인 형식이 정해져 있다. 공무원들은 "챗 GPT에 과거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새로 추가되거나 달리지는 내용을 입력하면
!["감쪽같네요"…챗 GPT로 보고서 '뚝딱' 만드는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35657.3.jpg)
올초 ‘금(金) 사과’ 대란으로 치솟았던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1%대로 떨어졌다. 여름철 폭염으로 치솟은 배추와 무 가격도 이달 중순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외식 물가의 경우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지난 3월 13.1%에서 지난 5월 한 자릿수대(9.8%)로 내려왔다. 이어 지난 8월 2%대(2.5%)에 진입했고 지난달 1%대로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전년 대비 1.7%와 2.9%씩 상승해 농축산물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외식 물가는 인건비와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외적 요인이 상승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김장철을 맞아 가격이 민감한 배추와 무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전년 대비 51.5%와 52.1%씩 올랐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부터는 이들 품목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평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추 포기당 소매가는 지난달 상순 8947원에서 전날 4810원으로 46.2% 떨어졌다. 무 소매가도 같은 기간 3731원에서 3019원으로 19.1% 하락하면서 다소 안정을 찾았다.토마토와 애호박 등 시설채소류는 일조시간 부족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높은 상태다. 단 최근 기상 여건이 회복되면서 이달 하순부터는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토마토 도매가는 지난달 상순 5㎏당 5만2518원에서 전날 2만7368원까지 내려가 48.9% 떨어졌다. 애호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이 80억달러를 돌파해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0월까지 K푸드 수출 누적액(잠정)이 전년 동기(75억3000만달러) 대비 8.9% 증가한 8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K푸드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K푸드 품목 중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이다. 라면은 10월 한 달에만 1억2000만달러 수출되면서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 10억2080만달러를 기록했다.라면은 수출액 1위 품목인데도 증가율이 전년 동기(7억8520만달러) 대비 30%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과자류는 6억3870만달러 수출돼 2위에 올랐다. 냉동 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은 2억5000만달러 수출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액이 41.9% 증가했다.올 10월까지 K푸드가 가장 많이 팔린 시장은 아세안 지역으로, 총 15억6540만달러 수출됐다. 이어 미국(13억660만달러)과 중국(12억4500만달러), 일본(11억4600만달러)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유럽으로 K푸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늘었다”고 했다.K푸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과자·음료 수출기업도 라면 수출기업에 이어 국내 소비자들과 수출성과를 나누기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매일유업은 요거트와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마가렛트와 카스타드 등 과자류를 최대 33%에,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밀키스 등 탄산음료를 이달 중 최대 반값에 판매할 예정이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 산업정책관은 “중동사태와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바이
정부가 글로벌 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김 가공업체 규모를 키우고, 김 품질을 보여주는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31일 ‘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7억90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인 김 수출을 2027년까지 10억달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정부 대책에 따르면 질 좋은 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제품 등급제를 도입한다. 김 영문 명칭을 ‘GIM’으로 국제 표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일본 명칭인 ‘노리’(Nori)나 영문명인 ‘시위드’(Seaweed)로 불리고 있다.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김 수출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품질을 계속 발전시킬 유인은 다소 부족하다”며 “등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도 좋은 김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생산자도 우수한 품질의 김을 생산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유통과 가공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추진한다. 약 300개에 달하는 마른김 업체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마른김 수협’(가칭)을 출범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마른김업계는 상시직원이 10인 미만인 업체 비중이 82%에 달할 정도로 영세업체가 많아 생산 자동화 등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해수부는 수출과 내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축구장 3800개 넓이인 2700㏊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 없었던 먼바다에서의 김 양식도 1000㏊ 규모로 시도하고 있다.이광식 기자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도 최근 5년간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 면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5003㏊로 작년(6207㏊)보다 19.4% 감소했다. 197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2998㏊로 전년(1만3152㏊) 대비 1.2% 감소했다. 이는 2019년(1만968㏊)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배추와 무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은 올여름 무더위와 폭우 등 기상악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9월 폭염일수(최고기온 33도 이상)는 27.2일로, 작년 같은 기간(13.1일)보다 2주가량 길었다. 지난달 강수량은 241.2㎜로 지난해(197.3㎜)보다 43.9㎜ 많았다.과거 20년간 추이를 보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등락을 거듭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004년 1만3858헥타르에서 2011년 1만7326헥타르로 늘어나기도 했다.가을무 재배면적은 최근 2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4년 1만1629㏊였던 재배면적은 2011년 9748㏊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2014년 5498㏊로 줄어든 이후 6000헥타르 안팎을 유지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개 식용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이 늦을수록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폐업촉진금)’을 적게 지급하는 정부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조기 폐업 인센티브’를 늦게 발표해 사업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개 식용 종식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예산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예산안으로 544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정부는 이중 폐업촉진금으로 280억9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식용견 한 마리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폐업촉진금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개 식용 농장주가 폐업을 빨리할수록 식용견 마리당 폐업촉진금 단가를 높이고, 반대로 폐업이 늦어질수록 단가를 낮춰 조기 폐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예산처는 이 같은 폐업촉진금 단가 구조에 대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개 식용 농장주는 폐업 시기가 늦어지면 마리당 폐업촉진금 단가가 최소 22만5000원까지 낮아진다. 문제는 식용견 사육이 법으로 금지되기 전이라는 점이다. 이는 농장 폐업에 따른 개 식용 농장주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에 불충분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예산처의 지적이다.개 식용 종식 관련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소 편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공
최대 12년으로 제한됐던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형편에 맞게 지역 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소유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숙소다. 농막과 달리 숙식이 허용되고, 야외 데크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8월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용 기간을 최초 3년에 더해 3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한번 설치하면 최장 12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당초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시민들의 호응이 컸지만, 귀농·귀촌 커뮤니티에선 점차 사용 기간 규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금액이 드는데, 12년 후에 철거해야 한다면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날 농지법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방침을 바꿔, 사용 기간(12년)이 도래했더라도 안전과 기능, 미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한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단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빈집’이나 다름없는 농촌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먹는 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28일 농식품부는 이달 30일부터 11월8일까지 열흘간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할인 대상 품목은 양지와 불고기, 국거리류 등이다. 농협라이블리와 농협몰, 온라인 한우장터에선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할인판매 가격은 △등심 100ｇ당 7460원 △양지 100ｇ당 3550원 △불고기 국거리 100ｇ당 2670원 이하다. 이는 지난해 10월 하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해도 20~30% 저렴한 수준이다.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 일정은 재고 확보량과 매장별 사정에 따라 다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 주말까지 대부분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열린다”고 했다. 매장별 행사 세부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 7월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분위기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도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오는 30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핵심 쟁점은 수수료율이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5% 상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를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일괄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입점업체들이 대신 내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상생협의체가 매년 파행을 빚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하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을 매년 넘기기 부지기수다. 상생협의체도 공익위원 4명과 함께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에서 8~9명씩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두 시간 한다고 가정하면 한 명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양측 간 마음을 터놓은 ‘스킨십’은 아예 기대할 수 없고 첨예한 양측 입장만 재확인하는 구조다.‘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이 주먹구구라는 점도 비슷하다. 최임위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은 임시방편일 뿐 매년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노
맹견사육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작년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 6개월인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했다. 농식품부는 “맹견소유자의 부담감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맹견사육허가제도에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사고견이다. 사고견은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와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를 말한다.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개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이어서 중성화수술이 어렵다면 8개월령 도달 후 중성화수술을 해 증빙해야 한다.맹견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 사육 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시도지사는 맹견과 사고견을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맹견사육허가제도는 반려견 양육 가구가 늘면서 개에 의
해양수산부가 동해 신항의 첫 화물 부두 건설사업인 기타 광석 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발표했다.동해항은 강원 지역 최대 무역항으로, 국내 수입되는 석회석의 99.6%와 시멘트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해수부는 총 2320억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동해 신항에 화물 부두 2선석(기타 광석 부두 7만급 1선석·잡화부두 5만급 1선석)을 조성할 예정이다.부두 개발이 완성되면 입항한 선박이 항만에 자리를 구하지 못해 정박지에서 대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 광석 등의 수출입도 활성화돼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동해 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군 급식비가 줄어든 것은 병사 수가 줄고 잔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 초급간부(하·중사 및 소·중위)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년 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수와 수당을 높이겠다고 했다. 바닥을 드러내는 ‘K-패스’ 사업 예산에 대해선 “요금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재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기획재정부는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추가설명자료인 ‘예산 관련 9문 9답’을 내놨다.기재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군 급식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에 대해 "병사 수가 2019년 36만6000명에서 2023년 28만6000명으로 21.9% 감소하는 등 식수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도 같은 기간 인당 284㎏에서 395㎏으로 39.1% 증가해 잔반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군 장병의 하루(3끼) 급식단가는 2021년 8790원에서 최근 1만3000원으로 48% 인상됐다. 기재부는 끼니당 단가를 비교할 때 학교(4145원)보다 군대(4333원)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기재부는 군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봉급과 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봉급의 경우 지난해엔 공통 인상분(1.7%)에 더해 최대 2.1%까지 추가 상승했고, 올해도 공통 인상분(2.5%)과 별도로 최대 3.5%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초급간부 충원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장교)도 2022년 6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두배 높였고, 부사관이 지급받는 수당도 같은 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당직비는 지난해 평일 1만원·휴일 2만원에서 올해 평일 2만원·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가 지금보다 각각 L당 42원, 41원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열두 번째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나선 뒤 지금까지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수입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됐지만 인하폭이 일부 환원돼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에 L당 656원, 경유엔 407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휘발유엔 L당 42원 오른 698원, 경유는 41원 오른 448원을 매길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3.35원이다. 서울이 166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이광식 기자
“김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지난 5월 김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값이 됐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9월까지 할당관세를 통해 김 825t을 들여오겠다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산 마른김(관세율 20%)과 조미김(8%)에 물리는 관세를 면제해 외국산 김이 늘어나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당시 대책의 골자였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마른김이 수입돼 국내 김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다.할당관세는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5~9월 할당관세 절차를 거쳐 수입된 김 물량은 약 190t에 그쳤다. 정부가 공언한 수입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국내 연간 김 소비량(약 1만5000t)의 1~2% 수준이다.할당관세 수입 물량이 저조했던 이유는 뭘까. 현실적으로 한국에 김을 수출할 나라가 없다.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뿐인데, 이들 국가 모두 이상기후로 김 생산량이 줄었다. 외국에 김을 수출할 물량이 없었다는 의미다. 해수부 관계자도 “한국은 김을 수출하는 나라였지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며 “할당관세를 시작했지만 수입처가 없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했다.업계는 수입할 물량이 있어도 유통과 가공 등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외국산 김을 거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김은 주로 직사각형 모양의 재래 김 형태인데, 중국산 김은 보통 정사각형에 가까운 김밥용 김 형태다. 수입업체는 중국산 김을 수입해도 재가공해야 한다. 사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로 들여온 김을 판매·유통한 결과
![[취재수첩] 할당관세로 김값 잡겠다더니…수입량 4분의 1 그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0189574.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광식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2026년까지 군 간부 '1인1실'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0173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