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가 브라질로 향한다.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돼 브라질로 딸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검역본부는 2017년부터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해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검역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브라질 측에서 국산 딸기의 수입 검역요건 발효됐다고 통보하면서 국산 딸기의 수입을 공식화했다.브라질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선 딸기 묘를 정식하기 전까지 재배 온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브라질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재배지 검역과 수출 검역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올 상반기에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 검역 요령’ 제정을 완료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딸기는 국산 신선 농산물 가운데 수출 10대 품목이다. 연도별 딸기(생과실) 수출액은 △2020년 5298만달러 △2021년 6347만6000달러 △2022년 5757만9000달러 △2023년 6967만2000달러 △2024년 6752만6000달러로, 해마다 5000만달러 넘게 해외로 팔리는 상황이다.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은 중남미 국가 중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6억 인구의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할당관세가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정밀 분석에 나섰다. 지난해 들썩이는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하면서 국내 농업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 분야 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냈다.농식품부는 품목별로 할당관세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의 적용 전후 가격·생산량 변화와 수급 변동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급 불안 품목의 대체효과도 연구 대상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할당관세와 TRQ로 인한 국내 농업계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산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했다.할당관세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4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낮추는 제도다. 흔히 국내 물가가 고공행진 할 때 대책용으로 활용된다. TRQ는 정해진 수입 물량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낮은 관세율을 매기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제도다.할당관세와 TRQ 모두 일반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지만, 생산자 입장은 다르다. 시장에서 값싼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야 해서다. 농민이 재배하는 농산물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달라도 문제다. 예를 들어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우, 정부가 망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망고와 경쟁해야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과 대신 가격이 저렴한 망고를 구입할 수 있어서다.지난해 할당관세 적
![[단독] 할당관세 확대에 농업계 '부글부글'…정부, 정밀진단 나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691396.3.jpg)
정부가 농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올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빈집 재생 사업은 농촌에 버려진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 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새로 추진된다. 시·군이 민간과 협업해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해 개소당 총 2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농촌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신규로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4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실태조사 등으로 파악된 빈집 가운데 소유자의 거래활용 동의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할 것”이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빈집 철거와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골자로 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빈집정비 통합 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 ‘빈집철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폐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가 3월 첫선을 보인다.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재테크족’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28일 기획재정부는 3월 5년 만기 개인용 국채 6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 보유 시 수익률(세전 기준)은 약 16%다. 기존에 발행하던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개인용 국채는 각각 500억원, 100억원어치를 판매한다. 만기 보유 시 수익률은 각각 37%, 88%다.그동안 개인용 국채는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두 종류만 발행됐다.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로 발행돼 단기물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시장에선 개인용 국채가 일반 국채와 달리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거론해왔다. 장기간 돈이 묶이다 보니 투자자가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20년 만기 개인용 국채는 처음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투자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 10년 만기는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미달됐다.5년 만기는 이들 장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5년간 100만원을 매달 매입하면 5년 후부터 116만원씩 5년간 매달 돌려받을 수 있다. 5년 만기 개인용 국채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청약 기간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할 수 있다. 개인용 국채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 대행업체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면 전액 배정된다. 발행 한도를 초과하면 기준 금액(300만원)까지 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6~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면서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세계 경제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세션에서 “한국은 작년 12월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국제조세 협력에 대한 세션에서 김 차관은 디지털세 이행과 개발도상국의 국내 재원 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 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고,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어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 인사와 세계은행(WB)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OECD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 진행했다. 캐나다 차관보와의 만남에선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차전지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과거 대미협상을 이끌었던 전문가들이 “대미 협상을 성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꺼내들 것을 한다고 주문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미(對美) 통상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엔 과거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자리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동석했다.전문가들은 미국 신정부의 목표를 △제조업 부흥 △국경 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 등으로 진단하면서 “한국 입장에선 위기와 함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최근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에서 한국이 주요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전방위적 관세 조치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보편관세 대신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 다수는 “성급하게 대미 협의에 나서기보다 EU 등 주요국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협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수동적인 대응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고물가·고금리 파고가 덮치면서 ‘생존 지출’인 주거·수도·광열에 대한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치재인 술·담배에 대한 소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2024년 연간 지출 포함)’를 발표했다.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소비지출 12대 비목별로 보면, 오락·문화(7.9%)와 주거·수도·광열(6.5%), 보건(6.0%)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및 식사비에 대한 지출은 4.5% 증가했다.물가 상황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1.2% 늘었다. 실질 소비 기준으로는 오락·문화(6.4%)가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주거·수도·광열(4.7%)과 보건(4.0%) 순이었다. 주류·담배(-3.0%)와 교통(-1.8%)에 대한 소비는 줄었다.지난해 전국 가구의 실질 가계지출 증감률은 0.8%로 나타났다. ‘역성장’은 막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3.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비목별로 보면 대부분 분야에서 지출이 위축됐다. 의류·신발에 대한 지출은 지난해 –1.8%를 기록했고, 교통 분야는 2023년 11.4% 늘었다 지난해 –2.9%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교육 분야에 대한 가계지출도 같은 기간 1.9%에서 –0.3%로 떨어졌다.반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출로 꼽히는 주거·수도·광열에 대한 실질 가계지출은 전년 대비 4.7% 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생존’에 들어가는 돈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실질 가계지출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줄어든 비목도 주류·담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1%로 낮아진다.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한 조정이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병수제한(2병)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할 때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총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쯤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이자율도 동일하게 낮아진다.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조정이다.두 병으로 제한됐던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요건은 폐지된다. 현재는 최대 2병에 대해 2L(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되지만, 앞으로는 용량과 가격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의 소득공제 적용기준은 이번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하게 된다.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5~2026년에 한해 합산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지금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매출액
농지를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이 새로 생겨난다. 농지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동물농장 같은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복합된 마을 등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엄격한 농지 규제를 받던 농업진흥구역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설치하는 길도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에 놓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한다.지구 내에선 비농업인도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진흥지역도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얻을 수 있다. 취득한 농지를 곧바로 임대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지구 내에선 농지 전용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고창의 상하 농원을 자율규제 혁신지구의 성공 사례로 거론했다. 상하 농원은 33㏊ 규모의 땅에 동물농장 같은 체험시설과 숙박·식당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런 축산 융복합형 체험 공간을 만들면 농촌 방문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게 송 장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농촌 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3곳을 신규로 조성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정부는 농업진흥구역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행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을 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 관련 유통·가공업과 투입재 산업, 농촌서비스산업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을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를 연장해 수입 업체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중국산을 직수입하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습니다.”(해양수산부)‘물가당국’인 두 부처는 올 들어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고공행진하는 배추와 무 가격을 잡기 위해 민간(할당관세)과 정부(중국산 직수입)가 공급량을 늘리고, 김값이 오르는데도 원료인 물김이 산지에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 교란 행위는 없는지 들여다보겠다(현장점검)는 취지다.효과는 있었을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5일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5195원으로 전년보다 36%, 평년에 비해 26% 높았다. 무에 비하면 약과다. 무(상품) 가격은 개당 3270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82% 급등했다.물김 폐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0t 남짓이던 물김 폐기량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만 6000t에 육박한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정부 대책의 효과에 갸웃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가 널뛰기한 지난해에도 똑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배추·무 가격의 경우 업계에선 “애초에 소비자들이 다른 품목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언해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명절과 평시를 가리지 않고 ‘정부 할인’이나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홍보했다. 당장 지갑이 얇아져 뿔난 민심을 달래는 데 급급해서다. 결국 다른 농작물로 분산될 수 있는 수요가 배추와 무로 쏠렸다. 이들 식자재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식당 사장님들의 주름만 깊어졌다. 농식품부는 최근에야 봄동이나 열무 같
![[취재수첩] '도돌이표' 대책에 물가 못잡는 먹거리 부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7.30189574.3.jpg)
합성 대마를 통관·유통하는데 가담한 20대 두 명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밀수·유통하는데 가담하면 고액의 암호화폐를 준다는 말을 믿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 세관은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통관책 A씨(26·여성)와 유통책 B씨(26·남성)를 검거해 각각 구속·불구속 송치했다. 합성 대마는 주로 진통 효과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이다.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최대 85배 이상 정신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마약류는 한번에 11만8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부산 세관은 작년 5월 인천공항세관이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고농축 액상 대마 700ｇ을 적발하자 이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 세관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여죄를 밝혀냈다.부산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베트남발 합성 대마 1.2㎏를 경기 수원에서 유통한 B씨의 존재를 추가 확인했다. 그는 부산 세관이 범인으로 지목했을 당시 이미 수감 중인 상태였다. B씨는 과거 여러 차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세관 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텔레그램으로 이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한 다음,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환전상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등록 환전상을 이용하
바늘구멍인 5급 공채(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부 부처에 투입된 초임 사무관들. 이들 공직 생활의 첫 ‘위기 상황’은 무엇일까. 많은 사무관은 첫 난관으로 '보고서'를 꼽는다. △최대한 쉽게 △최대한 많이 △최대한 짧게 쓰라는 '3최'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아서다. 선배 중엔 초임 사무관의 보고서를 알아서 고쳐주는 '천사'도 있지만, 빨간 펜으로 보고서를 벅벅 그어가며 '피범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장 중에는 아예 잘 쓴 보고서를 필사(그대로 베껴 씀)시키기도 한다.험난한 '보고서 트레이닝'을 거친 선배 사무관들은 어떤 '꿀팁'이 있을까. "글씨체나 장평만 바꿔도 글자 수 많이 넣을 수 있어"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 사무관은 ‘글씨체’만 바꿔도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글씨체를 ‘휴먼명조’에서 ‘함초롬바탕’으로 바꾸면 한 줄에 한두글자를 더 집어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난 22일 자 한국경제신문 1면 톱 기사 내용을 예로 들어보자.<중국의 ‘너지2’가 애니메이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중국 내 인기를 바탕으로 역대 세계 1위 애니메이션…>이 문장을 아래한글(글자 크기 10포인트)에 입력한 결과, 휴먼명조에선 '역대 세계 / 1위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줄 바꿈이 생겼다. 그러나 함초롬바탕으로 쓰면 '역대 세계 1위 / 애니메이션'으로 줄이 바뀌었다.A 사무관은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매하게 줄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줄여 쓸 말이 마땅히 없어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경우가 잦은데, 글씨체
![한숨만 나오네요…5급 신입 공무원 '피범벅 보고서' 날벼락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602128.3.jpg)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적용되던 ‘농외 근로 제한’이 폐지된다. 청년농 사이에서 '대출 사기'라는 비판이 일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방식도 지난해 선정자에 한해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원상 복구된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 근로 제한을 24일부터 없앤다고 발표했다. 농외 근로란 농가구원이 수행하는 농업 이외의 근로활동을 말한다.지난해까지는 지원금 수령하던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단 정부는 작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던 청년 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해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까지 허용하고, 의무 영농 중일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 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제도를 손봤다.이번 사업개선은 지난해 11월 개선했던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 농업인이라면 지원금 수령이나 의무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농외 근로를 할 수 있다. 단 농외 근로를 할 경우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내역이나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확인을 거처야 비로소 농외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 초기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후계농 육성자금도 24일부터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지원된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구입과 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생산액이 지난해 90% 넘게 늘면서 ‘생산량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K푸드 인기를 타고 수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주요 김 생산국인 일본의 작황이 부진해 반사효과를 누린 결과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61만t으로 전년(369만1000t) 대비 2.2%(8만1000t) 감소했다. 고등어와 갈치, 살오징어 등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84만1000t으로 1년 전(95만2000t)보다 11.6% 줄었다.생산량이 줄었지만 생산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어업생산금액은 10조918억원으로 1년 전(9조4369억원)보다 6.9%(6549억원) 늘었다. 어업생산액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197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생산액 증가의 ‘일등 공신’은 김이다. 김류 생산량은 지난해 55만1516t으로 1년 전(53만4390t)보다 3.2% 증가했지만, 생산액은 1조2036억9100만원으로 전년(6323억8800만원)과 비교해 90.3% 뛰었다. 2위인 참치 생산액(8758억4600만원)보다 약 40% 많다.김 생산액은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출이 늘어 김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김 수출액은 지난해 9억9700만달러를 기록해 10억달러에 육박했다. 1년 전(7억9200만달러)보다 25.9%(2억500만달러) 증가했다.지난해 김류 생산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한국과 함께 주요 김 생산국인 일본의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도 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김 생산이 끝나는 작년 5월 기준 일본의 2024년산 마른김 누적 공판량은 4843만 속(1속=100장)으로, 전년(6370만 속) 대비 24%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김을 대량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뿐&rdquo
‘검은 반도체’ 김 생산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수급 물량이 부족해질 정도로 수출이 호황을 맞으면서 판매단가가 높아진 결과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한 우럭은 몸값이 뛰면서 생산액이 늘었지만, ‘고급 수산물’ 전복은 내수 침체로 쪼그라들었다.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어업생산량은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생산한 생 중량(㎏)을 말한다. 어업생산금액은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판매했거나 판매 평가가격으로 환산한 총액이다.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61만t으로, 전년(369만1000t)과 5년 평균(374만1000t) 수준을 밑돌았다. 연근해어업이 84만1000t으로 전년(95만2000t) 대비 11.6% 줄었고, 해면 양식업도 224만9000t으로 1.6% 줄었다. 각각 유입 어군이 줄고, 작황이 부진했던 결과다. 반면 원양어업은 41만1000t에서 지난해 47만9000t으로 1년 새 16.7% 증가했다.지난해 어업생산금액은 10조918억원으로, 1년 전(9조4369억원)보다 6.9%(6549억원) 증가했다. 해면양식업은 2023년 3조1838억원에서 지난해 3조7118억원으로 16.6% 늘었고, 원양어업은 같은 기간 1조2040억원에서 1조5258억원으로 26.7%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검은 반도체’ 김 생산액 급증이 두드러졌다. 작년 해면양식업 분야에서 김류 생산량은 55만1516t으로, 전년(53만4390t) 대비 3.2% 늘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생산금액은 6323억8800만원에서 1조2036억9100만원으로 1년 새 90.3% 급증했다. 주요 어업 품종 가운데 유일한 ‘1조클럽 가입자’로, 가장 생산금액이 많았다.김 생산액이 급증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에 쓰이는 쌀 소비량을 5년 안에 지금의 6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데 쓰이는 쌀의 양은 연간 5600t 수준에 불과하다”며 “5년 안에 3만t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사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쌀이 1년에 30만t에 달한다”며 “이제 우리도 달릴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전통주는 다른 K푸드에 비해 제조 과정에서 쌀 소비량이 많다. 쌀이 귀했던 과거엔 술 제조에 쓰이는 쌀을 아끼기 위해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다. 남아도는 쌀을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최근엔 전통주가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해법으로 꼽힌다.농식품부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에 전통주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해외 판로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K푸드에 페어링하는 방식으로 전통주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재외공관에 전통주 관련 브로슈어를 배포하고, 카탈로그를 만들도록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했다.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합친 K푸드+ 수출액은 이달 셋째 주 기준 1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해외와 더불어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앞장서 전통주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 12일 발표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증류식 소주와
공기업들의 경영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민간 기업을 도와 ‘수출보국’에 앞장서는 공기업도 등장하고 있다.◇효율성 개선 나선 공기업한국서부발전은 인프라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 가스 공급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업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 모두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망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그럼에도 양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협력해 건설 투자비와 설비 운영, 유지 보수비 등 제반 비용을 2000억원가량 아끼는 성과를 거뒀다. 서부발전은 가스 인프라에 관한 공공협의체를 발전 5사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가스공사와 함께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가스공사는 모든 사업장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본사와 사업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업무용 차량도 친환경 차로 바꾸고 있다. 천연가스를 데워주는 방식도 연소식 기화기 대신 바닷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가스공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정책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이어졌던 올해 설 명절 주간에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주 대비 34% 줄었다는 속보성 통계가 나왔다. 단 숙박업을 중심으로 이용액이 40% 넘게 늘어 당초 목적이었던 ‘내수 진작’에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통계청의 실시간 소비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설 연휴 주간인 지난달 25~31일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나우캐스트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로, 국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다.설 명절 주간에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급감했지만, 업종별로는 편차가 컸다.교육 서비스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46.5%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보건도 43.6% 줄었다. 이어 오락 스포츠 및 문화가 12.4% 감소했고, 의류 및 신발도 9.5% 전주 대비 9.5% 감소했다.반면 숙박 서비스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41.8% 늘었다. 식료품 및 음료(주류/담배 포함)는 19.4% 증가했고, 음식 및 음료 서비스는 2% 늘어 큰 차이가 없었다.명절 연휴에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보다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활동 대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가게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다. 결국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과거와 비교해 소비 감소 폭을 얼마나 줄였는지, 혹은 특정 업종에 활력을 불어넣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작년 추석 주간(9월 13일~20일·공휴일 4일) 나우캐스트 기준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 대비 26.3% 감소했다. 지난해 설날 주간의 경우 2월 3~9일과 10~16일로 나뉘어 집계됐는데, 각각 17.4% 줄고 17.4% 늘었다. 단 이때는 주말 이외 추가적인 공휴일이 이틀에 불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6일까지 시금치와 봄동, 열무, 얼갈이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할인은 정부 할인(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20%)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할인된 가격에 이들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정부는 1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배추와 무, 양배추, 당근에 대한 할인지원도 1주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격 추이를 감안해 연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할인행사에 나선 것은 최근 배추와 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서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과 올겨울 대설·한파의 영향으로 노지 채소류 공급량이 예년보다 줄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물김 폐기량이 급증한 데 대해 “생산한 것을 버린다고 매년 지원금이 나간다면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서 폐기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올 들어 물김 폐기량이 급증한 것은 초도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종의 병목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올해의 경우 연초부터 바다 수온이 김 생장에 적합한 수준(5~10도)으로 유지되고, 강풍과 파도로 인한 피해가 적어 김 출하량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물김을 한번 채취하는 데에 15~20일이 소요되지만, 올해엔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10~15일로 줄었다. 한정된 마른김 가공공장이 이들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 폐기하는 물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김 수출이 호황을 맞으면서 어민들이 불법으로 김 양식에 뛰어든 점도 물김 출하량을 늘린 요인이다. 강 장관은 “최근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잡기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양식장을 만들어 김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물김 생산 업체와 마른김 생산업체, 가공·유통업체의 비율은 약 3대1대1로, 구조상 나쁘지는 않다”며 “마른김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장비를 보급하는 등 물김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해수부는 이달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불법시설이 철거되면서 산지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산 물김 산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20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만 내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2000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한다.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서울(36곳)과 인천(11곳), 경기(32곳) 등 수도권에서만 79개 학교가 참여한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합류했다. 올해부터는 겨울방학(1~2월)에도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 추진한 곳도 생겼다. 서울대 등 10개 대학이 새해 첫 달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는 전복 가격이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가두리양식에 뛰어드는 어민이 늘면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최근 경기 악화로 전복 소비는 줄어든 결과다. 공급 과잉으로 전복 가격이 올해도 ‘저공 행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산지인 전남 완도군은 생산 감축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급락하는 전복 가격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복 산지 가격(10마리 기준)은 ㎏당 2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3만2600원)보다 26.4% 하락했다. 2022년(5만원)과 비교하면 3년 새 52% 떨어졌다.소비자 가격도 내림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복(중품·5마리) 소매가격은 1만2408원으로 평년(1만5110원) 대비 17.9% 내렸다.전복만큼 가격이 하락한 수산물은 많지 않다. 우럭은 지난달 산지 가격이 ㎏당 1만5500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76.1% 치솟았다. 지난해 여름 양식장에서 키운 우럭이 무더위로 집단 폐사한 영향이다. 광어(제주산) 산지 가격도 ㎏당 1만7000원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높다.전복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량이 늘어서다. 지난달 전복 출하량은 2273t으로 1년 전(1654t)보다 37.4% 늘었다. 업계에선 “비수기인 1월에 공급량이 2000t을 넘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공급 과잉에 빠진 전복전복 생산량이 장기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 2001년 가두리양식이 도입됐고, 2003년 양식으로 키운 전복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공급량이 급증했다.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복 출하 주기는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짧아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3개월째 이어졌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월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동시에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그간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오다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바꿨다.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도 13개월 만에 빠졌는데, 이 같은 인식이 올 2월에도 계속됐다.경기 하방 압력의 핵심은 내수 침체, 그중에서도 소비와 건설이라는 분석이다.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올랐다. 2023년 5월(3.0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 폭이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다. CCSI는 장기평균치(100)보다 수치가 작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비내구재(1.0%) 증가에도 내구재(-4.1%)와 준내구재(-0.6%)가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건설 분야의 경우 지난해 12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8.3% 줄었다. 토목공사에서 10.9% 감소했지만, 건축공사(5.9%)가 증가하면서 하락 폭을 줄였다. 작년 4분기 건설 투자(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2% 줄고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작년 2분기부터 건설 수주는 증가세. 분기별 건설수주액(경상)은 2022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2% 줄어든 이후 2023년 4분기 22.7% 증가하며 1년 만에 &l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대해 국회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단 최 권한대행은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 신용도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추경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도 동의했다”며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고 질의했다.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것도 '최상목 법'인가"라며 "모든 게 다 여야 합의입니까"라고 호통쳤다.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최 권한대행은 “그럼 국회랑 협의하자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세요?”라고 답하며 멋쩍게 웃었다.박 의원과 최 권한대행의 공방은 계속됐다. 박 의원이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국가전략사업지원 등에 대해 모두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데, 다 밥을 떠줘야 하나”며 “기재부가 그것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야 하지만 국회서 통과돼야 할 것 아닌가”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되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최 권한대행은 박 의원이 “성장률 2%대를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추경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가 신용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
!["추경도 여야 합의해야 하나?"…의원 호통에 벙 찐 최상목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501318.3.jpg)
‘바다의 산삼’ 전복의 몸값이 끝없이 미끄러지고 있다. 산지 가격이 ㎏당 2만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지난 여름 고수온 피해를 비껴나간데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수요가 급감한 결과다. 올 한 해 전복 가격이 ‘저공비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산지인 전남 완도군은 감축 사업까지 나섰다.1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 1월 전복 산지 가격은 ㎏당 2만4000원(감모율 포함)으로, 전년 동월(3만2600원) 대비 26.4% 하락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2년(5만원)과 비교하면 3년 새 52% 떨어졌다. 감모율은 저장·유통 과정에서 손실되는 비율을 말한다.소비자가격도 덩달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전날 전복(중품·5마리) 소매가격은 1만2349원으로, 평년(1만5110원) 대비 18.3% 내렸다.전복처럼 가격이 내려간 수산물은 찾기 힘들다. KMI에 따르면 지난달 우럭(통영산 500ｇ 기준) 산지 가격은 ㎏당 1만5500원으로, 전년 동월(8800원) 대비 76.1% 뛰었다. 유달리 더웠던 지난해 여름 양식장에 있던 우럭이 집단 폐사하면서 수급이 불안해졌다. 광어(제주산) 산지 가격도 ㎏당 1만7000원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전복값이 바닥을 치는 것은 공급량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서다. 지난달 전복 출하량은 2273t으로 1년 전(1654t)보다 37.4% 늘었다. 업계에선 “비수기에 월 기준 공급량이 2000t을 넘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문제는 왜 출하량이 급증했냐는 점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설 명절이 1월로 앞당겨져 공급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K
정부가 식품기업들을 불러 모아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 잇따르자 정부가 다시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서울 방배동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CJ제일제당, SPC삼립, 농심 등 17개 주요 식품 기업 임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물가안정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정부가 한동한 잠잠하던 관치에 다시 나선 건 새해 들어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식품업체가 늘고 있어서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일부터 빵과 케이크 121종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했다. 롯데웰푸드는 오는 17일부터 빼빼로를 포함해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26종 가격을 평균 9.5% 올릴 예정이다. 빙그레는 커피와 과채 음료, 아이스크림 등 22종의 판매가를 다음달부터 평균 14.7% 높인다.외식 물가도 심상치 않다. 지난 3일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는 성인 샐러드바 이용 금액을 4만7900원에서 4만9700원(평일 저녁·주말 기준)으로 1800원 올렸다. 업계에선 소비자에게 공지 없이 가격을 높이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사례는 파악된 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1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7%와 2.9%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웃돌았다.송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최소한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달라”며 “특히 업체별 대표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크게 민감한 만큼 인상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강조한 것으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두 달 연속 확대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건설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2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KDI의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진단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KDI는 올 1월 경기진단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을 지적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KDI는 반도체 호황에도 건설업이 생산 분야 발목을 잡는다고 분석했다. 작년 12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늘고 광공업(5.3%)이 늘어났다. 광공업 중에서도 반도체 생산이 13.9% 늘어나면서 선전했는데, 건설업 생산(-8.3%)이 이를 상쇄했다는 분석이다.건설경기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12월 24조873억원으로, 전년 동월(33조593억원) 대비 26% 감소했다. 주택경기 둔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주택이 6만5000호에서 7만호로 증가 전환됐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다.KDI는 이어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소비 심리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연장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22원(15%) 내린 698원, 경유는 L당 133원(23%) 낮춘 448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23%) 인하된 156원이 붙는다.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을 2.2%로 밀어 올렸다.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3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배추, 무 등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20%)과 업체 자체 할인(20%)을 합쳐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석유류, 김 등 최근 가격이 높아진 생활 밀접 품목은 매주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정부는 3월 동행축제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최 권한대행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민생 핵심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예산을 300억원 추가 투입하고, 다음 달 열리는 동행 축제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핵심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당분간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정부는 우선 유류세 한시 인하(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3%)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것은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이후 이번이 14번째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22원(15%) 내린 698원, 경유는 L당 133원(23%) 낮춘 448원씩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LPG는 47원(23%) 인하된 156원이 붙는다.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3월 동행 축제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다음 달 17~28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15%(1인당 한도 2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으로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배추와 무 등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20%)과 업체 자체 할인(20%)을 합쳐 최대 40%까지
정부가 배추에 이어 무도 중국에서 직수입해 시장에 공급한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중국산 무를 직수입해 도매시장과 실수요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직수입은 농식품부가 수입업체에 주문을 넣고, 업체가 이를 들여오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매입해 도매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입 규모와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정부가 직수입 카드를 꺼낸 것은 무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서다. 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무(상품) 소매가격은 개당 2958원으로, 전년(1583원) 대비 86.9% 높고 평년(1889원)과 비교해도 56.6% 뛰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무는 전년 동월 대비 79.5% 상승했다.배추는 이미 직수입절차가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들여온 초도 물량을 다음주께 도매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 가격안정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정부는 배추와 무 이외의 다른 채소류에 대한 직수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배추나 양파처럼 야외 밭에서 기르는 노지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서다. 연초에 수확하는 노지채소는 보통 그 전해 9월에 씨를 뿌리는데, 지난해엔 가을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파종이 늦어져 출하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단독] 가격 두 배 뛰자…정부, 이달 중국산 무 '직수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42225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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