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실적이 7개월째 줄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감소 기록을 세웠다. 소비가 석 달 만에 반등했지만, 연말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하면 향후 내수 경기는 여전히 밝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공사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0.2% 줄었다. 건설기성은 지난 5월(-0.4%)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1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한 달 전보다 0.4% 떨어졌다. 9월(-0.4%)과 10월(-0.2%)에 이어 3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이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0.7%)과 서비스업(-0.2%) 모두 생산이 줄었다. 광공업 부문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3.9% 늘었지만, 자동차(-5.4%)와 전자부품(-4.7%) 생산이 뒷걸음질 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자동차 부품사 파업에 폭설이 겹쳐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6% 줄면서 10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2.0%) 등에서 투자가 줄었다.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9월(-0.3%)과 10월(-0.8%) 연이어 하락하다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소비는 줄었지만, 의복을 포함한 준내구재(4.1%) 소비가 늘었다. 지난달부터 연말 할인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됐다. 정부 안팎에선 이달 초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달 또다시 하락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반등에 실패했다. 생산과 투자 지표도 일제히 하락했다. 소매 판매는 3개월 만에 상승했지만, 날씨나 할인 행사의 영향이 큰 만큼 실질적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회복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진단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2022년=100)으로 전월(113.0)보다 0.4% 떨어졌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0.7%)과 서비스업(-0.2%) 모두 생산이 줄었다.광공업 부문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3.9% 늘면서 반도체 생산지수가 175.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동차(-5.4%)와 전자부품(-4.7%)에서 하락한 영향이 컸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사 파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서비스업에선 정보통신(3.2%)과 숙박·음식(2.3$)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수도·하수·폐기물처리(-5.7%)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 가계·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금융·보험업(-2.9%) 생산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끼쳤다.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1.5%) 이후 9월(-0.3%)과 10월(-0.8%) 연달아 하락하다 석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단 소비심리가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복 등 준내구재(4.1%) 소비는 늘었지만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소비는 줄어서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날씨가 생각보다 온화했던 탓에 겨울용 의류 판매가 10~11월
![경기침체 본격화되나…9개월째 반등 못한 경기동행지수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61559.3.jpg)
올해 10월 출생아가 1년 전보다 13% 넘게 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내리막을 걷던 연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이 확실시된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는 2만1398명으로 전년 동월(1만8878명) 대비 13.3%(2520명) 늘었다. 10월 기준 2010년(15.6%)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로는 2020년(2만1884명) 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월별 출생아 수는 7월(2만601명)부터 4개월 연속 ‘2만 명대’를 이어갔다.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9만6193명)보다 1.9%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8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사상 최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올초 통계청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해 작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과 0.71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35개 분기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최근엔 출생아 수 증가가 ‘깜짝 반등’이 아니라 ‘추세’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출산율 전망도 밝다. 올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2.3%(3568건) 늘어나 2018년(26%)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는 18만1322건으로 전년 동기(15만9381건) 대비 13.8% 늘어나 통계 작성 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국은 여전히 결혼이 출산의 전제로 통용되는 만큼 혼인 건수 증
“직무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입사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조직 분위기나 복지제도도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신입 직원들의 회사 만족도가 높아졌고, 퇴사율도 낮아졌습니다.”지난달 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주최한 ‘공정 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은 주식회사 덱스터크레마의 손동진 대표는 채용 과정을 과감히 바꾼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공정 채용 시상식은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 공공·민간기업을 선정하는 행사다. 덱스터크레마는 콘텐츠 전문기업 덱스터스튜디오의 자회사로 인공지능(AI) 디지털 마케팅 전문업체다.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업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요즘. 덱스터크레마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한 고심을 거듭했다. 손 대표는 2024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공정 채용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그간의 채용 관행을 하나씩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정 채용 컨설팅은 기업은 지원자의 배경 대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채용의 전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면서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채용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덱스터크레마는 먼저 채용공고에서 입사 시 수행해야 할 직무를 과거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직자들이 중시하는 기업문화나 복지제도를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끝없이 떨어지던 합계출산율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만8878명) 대비 13.4%(2520명)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 수는 2020년(2만1884명) 이후 4년 만의 최대치고, 증가율로는 2010년(15.6%) 이후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7월부터 4개월 연속 2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도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99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9만6193명)보다 1.9% 증가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8월까지 작년 수준을 밑돌다 지난 9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10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됐다.구체적인 합계출산율은 분기별로 집계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올해 10월까지 수치를 알 수는 없다. 단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0.72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국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이듬해 1.24명으로 증가한 다음 작년까지 내리막을 거듭했다. 통계청은 올초 연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지난해(0.72명) 수준을 경신해 0.68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앞으로의 출산율 전망도 밝다. 지난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보다 22.3%(3568건) 늘어났다. 10월 기준으로는 2018년(26%) 이후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18만1322건으로 전년 동기(15만9381건) 대비 13.8% 늘어나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연간 혼인 건수는 2011년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초진 진찰료가 평균 1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세종과 인접한 도시인데도 상담료가 두배 넘게 높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공개했다.진료 항목별 평균 비용을 보면 초진 진찰료는 1만291원, 재진 진찰료는 8246원이었다. 상담료는 9657원, 입원비(개)는 6만4271원으로 조사됐다.개와 고양이의 종합 백신 접종비는 각각 평균 2만6140원과 3만9094원이었다. 전혈구검사비는 3만6394원, 엑스선 촬영비는 4만3303원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조사 대상에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 포함돼 대다수 항목의 평균 진료비가 작년보다 낮아지거나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고 했다.지역 간 평균 진료비는 항목별로 두배가량 났다. 재진진찰료가 가장 비싼 곳은 제주(1만3487원)로, 가장 저렴한 세종(6700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상담료는 대전이 평균 1만5819원으로 세종(6280원)의 2.5배 수준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 간 진료비 편차가 작년보다 다소 완화됐는데, 진료비 의무게시제도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이뤄졌다.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해 프랜차이즈(가맹점) 종사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매출은 경쟁 심화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종사자는 101만2452명으로 전년(94만2705명) 대비 7.4% 증가했다. 2018년 81만6420명에서 5년 만에 24% 늘었다.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종사자가 21만1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섯 명 중 한 명꼴(20.9%)이다. 한식이 16만8964명(16.7%), 커피·비알코올음료가 12만8850명(12.7%)으로 뒤를 이었다.작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0만1327개로 집계됐다. 1년 전(28만6314개)보다 5.2% 늘어났다. 가맹점 업종도 편의점(18.2%), 한식(16.6%), 커피·비알코올음료(10.7%) 순으로 많았다.지난해 가맹점 총매출은 108조8754억원이었다. 2022년(100조324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1위 업종인 편의점 매출은 27조8650억원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한식 매출이 17조5920억원(16.2%), 치킨전문점은 8조1600억원(7.5%)으로 각각 2, 3위였다.매출 증가율로 보면 생맥주·기타주점이 1위로 전년 대비 24.7% 증가했다. 한식(20.9%)과 커피·비알코올음료(14.2%)도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종사자 1인당 매출은 1억742만원으로 1년 전(1억640만원)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맹점 시장이 커지고 점포 간 경쟁도 치열해진 영향으로 분석됐다.업종별로는 약국을 포함한 의약품 업종(4억2662만원) 매출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문구점(1억7119만원), 안경·렌즈(1억6064만원) 순이었다. 커피·비알코올음료(5194만원), 두발 미용(6728만원), 가정용 세탁(7231만원) 등이 종사자 1인당 매출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이광식 기자
프랜차이즈(가맹점) 종사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가맹점 업계 핵심은 편의점으로, 가맹점과 종사자 수 모두 가장 많았다. 문구점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카페의 두배 수준이었다.2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지난해 가맹점 종사자 수는 101만2452명으로 집계돼 1년 전(94만2705명)보다 7.4% 증가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2018년 81만6420명에서 5년 만에 24% 늘어났다. 편의점 종사자 수가 다섯명 중 한명 꼴(21만1131명·20.9%)로 가장 많았고, 한식(16만8964명·16.7%)과 커피·비알콜음료(12만8850명·12.7%) 순이었다.2022년과 비교해보면 한식(17.2%)과 생맥주·기타주점(17.0%) 등 대부분 업종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했지만, 자동차 수리와 문구점은 감소했다.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0만1327개로 전년(28만6314개) 대비 5.2% 증가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18.2%)이었고, 한식(16.6%)과 커피·비알콜음료(10.7%)가 뒤를 이었다.가맹점 매출액은 108조875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00조3240억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생맥주·기타주점의 증가율이 24.7%로 가장 높았고, 한식(20.9%)과 커피·비알콜음료(14.2%)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억742만원으로 1년 전(1억640만원)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의약품 업종(4억2662만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문구점(1억7119만원), 안경·렌즈(1억6064만원) 순이었다. 안경·렌즈는 지난해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0%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커피·비알콜음료(5194만원)와 두발 미용(672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절반은 국내적 요인 때문이고, 다른 절반은 ‘강달러’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 법안들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외환 당국자가 환율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를 전부 국내적 요인 때문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있었던 국내 비상계엄 사태 외에도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앞두는 등 대외적인 요소가 최근 환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한국은행과 함께 즉각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단기적인 급변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라며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경제와 민생문제만큼은 여·야·정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일본도 몇 년 전부터 해온 일들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논의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1분기 추경론’과 거리를 두면서 대신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년 1분기부터 국민들께서 재정집행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방안들은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 전에 각 부처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작년과 재작년엔 실시하지 않았던 정책”이라며 “기존엔 2분기에 집행될 예정이던 11조6000억원 정도의 사업이 1분기에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시기 1분기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좀 넘는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이 같은 재정 운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우선 국비를 교부할 방침도 밝혔다. 국비 교부 기간도 기존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기존 10년·20년 만기 외에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다른 만기 개인용 국채처럼 동일하게 부여한다. 녹색 국채 발행 시점은 2026년으로 미뤄졌다.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년 만기 개인용 국채 발행 시점을 이같이 정하고 판매 물량을 증권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만기를 대량 발행하면 10~20년 만기 수요까지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만기별로 캡(한도)을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세법 시행령은 국채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5년만 보유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3월께 시행령을 손볼 방침이다.정부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목표로 지난 6월부터 개인용 국채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반 국채와 달리 이자가 주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최소 10만원부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문제는 만기가 10~20년으로 길다는 점이다. 투자자로선 10~20년 동안 목돈이 묶이기 때문에 투자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용 국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완판’에 실패해 올해에만 2400억원의 미달 물량이 쌓였다. 개인용 국채는 구매 1년 후부터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와 복리,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최근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용 국채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는 녹색 국채는 2026년부터 발행하기로 했
올해 김 양식업에 새로 뛰어든 20·30대 비중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양식 신규 허가 사업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셈이다. 40대까지 포함하면 35%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산 김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김 양식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귀어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기피해 농어촌으로 오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미래 수익성이 담보되는 분야라면 귀농·귀어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양식업 도전하는 청년들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김 양식장 신규 면허 행사 계약자는 32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9명과 49명으로 30대 이하가 전체의 18%(58명)를 차지했다.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로 분류되는 40대도 54명(16.7%)이 신규 면허 행사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그동안 수산물 수급 조절을 이유로 김 양식장의 신규 면허를 동결해왔지만, 최근 김 수출이 호황을 맞으면서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7월 2700㏊ 규모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2030 ‘젊은 피’들이 김 양식업에 뛰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계청의 2023년 귀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어인(동반 가구원 제외)의 평균 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전체 귀어인(750명) 중 30대 이하(95명) 비중은 12.7%에 그쳤다.김 양식업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양식장 면허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 등 어업 관련 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다. 면허를 얻은 지구별 수협이나 어촌계는 김 양식업 종사를 희망하는 개인과 통상 2~3년 단위로 면
![[단독] 확 달라진 '김 몸값'…2030도 "양식업 할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9009324.3.jpg)
‘“무슨 양심으로 주니어 사무관들의 퇴사를 막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들의 ‘미래상’인데요 .”(기재부 10년 차 사무관)정부 경제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저년차 사무관들이 잇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탈출하고 있다.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국가 수뇌부들이 잇따라 직무 정지된 데 이어 정부의 ‘손과 발’인 사무관까지 공직에서 이탈하면서 국정 공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10명 안팎의 사무관이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1년 전 기재부에 새로 발령받은 인원(21명)의 절반가량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빠지는 셈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등 굵직한 대책을 앞둔 상황에서 부처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실·국별로 업무조정을 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주변 동료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사무관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 문을 두드리는 곳은 대부분 로스쿨이다. 지난해 5급 공채에서 재경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다음 기재부로 발령받은 L 사무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기재부 입사 당시 “드디어 기재부에도 ‘1등 사무관’이 왔다”며 주목을 받았지만,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하면서 1년 만에 퇴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스쿨 외에도 일반 사기업 행을 택하거나, 심지어는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정부 최고 엘리트 집단인 기재부 사무관들이 자리를 떠나는 이유로 △낮은 보수 △인사 시스템 △워라밸 등이 꼽힌다.기재부 사무관 대부분은 공직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
!["행시 수석 너마저"…기재부 사무관, 로스쿨 '대탈출'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97367.3.jpg)
정부가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령이 끝난 대상자는 농업 이외의 근로활동인 ‘농외 근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5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된다.해당 사업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가 대상이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넘어서면 신청할 수 없다.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산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창업자금은 자금배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권한다”고 했다.내년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은 영농을 전업으로 종사해야 했고, 농외 근로는 농한기처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고,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지원금 수령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1위’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총소득(명목)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전북과 제주에선 감소했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 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4.8%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1.4%)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인천은 운수업과 제조업이 각각 전년 대비 33.6%와 5.7% 성장하면서 지역 전반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인천에 이어 대전(3.6%)과 울산(3.2%), 제주(3.0%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북(-0.4%)과 전북(-0.2%)은 역성장했다.1인당 개인소득(명목)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1인당 소득은 2937만원으로, 전국 평균(2554만원)보다 15%(383만원) 많았다. 울산(2810만원)과 대전(2649만원)의 1인당 소득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단 이는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질소득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기준으로 보면 작년 지역총소득(명목)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전북(-3.5%)과 제주(-1.2%)는 오히려 감소했다.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8124만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4649만원)보다 74.7% 많았다. 2위인 충남(6471만원)보다도 25.5%(1653만원) 큰 규모다. 서울(5825만원)과 전남(5551만원)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컸다.돈의 흐름도 지역별로 엇갈려. 서울(73조원)과 경기(67조원), 대구(8조원)는 지역 외 순 수취 본원소득이 '플러스(+)'를 기록해 타지역에서 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33조원)과 울산(-23조원), 경북(-20조원) 등에선 소득이 순유출됐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가 650억달러로 늘어난다.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한도도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조기청산 권한은 종전과 같이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계약은 2022년 처음 이뤄졌다. 당시 100억달러였던 한도는 이듬해 4월 350억달러로 증액됐고, 지난 6월 다시 500억달러로 높아졌다. 이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는 6개월 만에 다시 증액됐다.국민연금은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우선 외환 당국으로부터 달러를 공급하고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외환시장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기재부 관계자는 “스와프 거래 기간 중 외화보유액이 거래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된다”며 "스와프 거래에 따른 외화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미 연준은 앞서 17~18일(현지시간) FOMC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4.25~4.5%로 결정했다. 미 연준은 지난 9월 0.5%포인트, 11월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3회 연속 금리를 낮췄다.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 극대화와 물가안정이라는 Fed의 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Fed 위원 간) 박빙의 결정(closer call)이 있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토론이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향후 반대 방향으로 큰 폭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함께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구조적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외환 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포함
탄핵 정국 여파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국가 신뢰도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외교 수장이 18일 이례적으로 공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으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경제·외교 수장이 각각 외신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긴 했지만 한자리에서 합동 간담회를 연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도 당시 유일호 부총리가 단독으로 외신기자 간담회를 했을 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경제·외교 분야의 대외 신뢰도 하락을 서둘러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첫머리 발언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상 절차에 따라 해소하면서 ‘수습 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과 주요 세법안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경제팀 수장으로 국가 대외 신인
오리고기 도매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30%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인기가 예전만 못해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란 분석이다.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1~17일 오리고기의 하루평균 도매가격은 ㎏당 3995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5729원)보다 30.4%(1734원) 하락했다. 오리고기 도매가격은 2022년 겨울철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뒤 크게 올라 작년 5월엔 ㎏당 7937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공급이 안정되면서 내리기 시작했고,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오리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크지 않아 소비자가격 대신 도매가격까지만 공표한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오리고기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 가격이 많이 내렸다”며 “지금처럼 저렴하게 오리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때는 흔치 않다”고 했다.오리고기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리 농가의 사육과 도축 규모 모두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급 우위 시장이 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12월 육용 오리 도축 마릿수는 445만8000마리로 예측됐다. 이는 작년(404만 마리)보다 10.4%(41만8000마리) 증가한 것이다. 내년 1~2월에도 육용 오리 도축 마릿수는 각각 406만8000마리와 348만5000마리로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관측됐다.이광식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육아휴직을 할 부모도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시달리면서 육아휴직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를 발표했다.작년 육아휴직자 수는 19만5986명으로 집계돼 전년(20만2093명) 대비 3.0% 감소했다. 육아휴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성별로 보면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남성 육휴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꺾였다.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5만455명으로 작년(5만4565명)보다 7.6% 감소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성도 지난해 14만5531명으로 1년 전(14만752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7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육아휴직 사정이 나빠졌다. 직원 300명 이상인 기업의 작년 육아휴직자 수는 12만97명으로 전년(12만7509명) 대비 5.9% 감소했다. 다른 기업규모에선 육휴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육아휴직자 수는 줄었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되레 높아졌다. 2023년 출생아 부모의 2023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2.9%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 봐도 여성(73.2%)과 남성(7.4%) 모두 사용률이 올랐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육아휴직을 할 모집단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인 8세 이하 아동 수는 2022년 311만5615명에서 지난해 291만277명으로 6.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2022년 24만9186명에서 지난해 23만28명으로 7.7%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이민자 상주인구는 161만2000명으로 전년(148만1000명) 대비 8.8%(13만1000명)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취업자는 작년보다 8만7000명 늘어난 101만 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취업자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돼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000명으로 대부분(94.6%)을 차지했다. 이 중 임시·일용직이 32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직의 34.4%에 달했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6%)보다 높은 수준이다.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8만9000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외국인도 37.1%(35만4000명)에 달했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8.4%(8만1000명), 100만원 미만은 3.3%(3만2000명)로 조사됐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 발표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다시 1년 유예하는 조치다. 현행 세법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한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후 1년 단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해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국회가 근본적인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도입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부 중에선 다주택자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결혼식
![[단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 연장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70472.3.jpg)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예의 전당에서 빼죠. 내란 공범은 별로 닮고 싶지 않은데."최근 기재부 내부 익명 게시판인 '공감 소통'에 올라온 글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역임했다. 기재부 직원들은 매년 투표를 거쳐 '닮고 싶은 상사'(닮상)를 뽑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세 차례 '닮상'에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그런 그가 지난 4일 국회의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내란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 만큼 명예의 전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가운데 정부 경제팀의 핵심 부처인 기재부가 술렁이고 있다. 전임 부총리에 대한 비판은 물론 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로 폭증한 업무량,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 공직 사회로 확대되면서 중심을 잡고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기재부가 동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 '공감 소통'에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기조실(기획조정실)이 아니라 최상목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그따위 거를 그따위로 시키고, 해오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까래서 깐 기조실 백날 패봐야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고 적었다. 게시판에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같은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은 국회 대응 업무를 하는 기조실이 아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내란 공범은 명예의 전당에서 빼죠"…기재부 '시끌'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67732.3.jpg)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들의 구직활동은 주로 친구나 지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과반이 30대 이하였고, 10명 중 4명꼴로 배우자가 없었다.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상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모집단은 지난 5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가운데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다. 통계청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귀화허가자는 최근 5년 이내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이민자 상주인구는 161만2000명으로, 전년(148만1000명) 대비 8.8%(13만1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156만1000명으로 96.8%를 차지했고, 귀화허가자는 3.1%(5만1000명) 수준이었다.이민자 중 취업자 수는 104만4000명으로, 1년 전(95만7000명)보다 9.1%(8만7000명) 늘어났다. 이민자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1만명으로 집계돼 전년(92만3000명) 대비 9.4%(8만7000명) 증가했다.취업에 성공한 이민자 수는 늘었지만, 구직은 여전히 개인적 인연을 통해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중 외국인 실업자에게 구직경로(복수 응답)를 물어본 결과 친척·친구·동료(50.8%)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이어 대중매체(36.4%), 민간 취업 알선 기관(25.7%) 순이었다. 귀화허가자 중 실업자의 구직경로도 친척·친구&mid
경제 6단체 대표들이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고,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경제와 한국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와 수출,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와 경제 6단체가 만난 것은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에 이어 12일 만이다.이날 간담회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기업이 경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특별법처럼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경제법안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이 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주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께 양곡법 등 관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다”며 “부처 간 협의가 완료돼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농식품부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4개 법안을 ‘농망(農亡) 4법’으로 지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농업의 미래를 무너뜨린다”며 “특히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농식품부는 양곡법은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해 가격을 부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쌀의 구조적인 과잉생산을 부추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안법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가량 오른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됐다. 육상 일반근로자보다 약 50만원 높은 수준이다.16일 해양수산부는 노사정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월 기준 261만4810원으로, 올해(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2.1%) 인상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과 상선원 등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주체는 육상과 해상이 서로 다르다. 육상의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지만,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한다.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209만6270원보다 24.7%(51만8540원) 높다. 올해 대비 인상률도 일반근로자(1.72%)를 웃돈다. 해수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가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앞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개 사료는 제품에 ‘유기’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개와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담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다보니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료 제품의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이 새로 설정된다. ‘유기’ 표시를 하기 위해선 앞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제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은 식품위생법 등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의 영양학적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반려동물 기타 사료’로 분류된다.사료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도 새로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유통 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해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손피 거래’를 하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거래’를 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 실제 지급한 양도세 증빙해야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지난달 손피 거래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세를 새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게 된다. 기존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첫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양도가액을 재계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피 거래 관련 규정 해석이 불분명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이다. 손피 거래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다. 부동산시장에서 손피 거래가 인기를 끈 것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다.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손피 거래를 통해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실거래가를 낮춰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A아파트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다음 매수자에게 17억원에 파는 거래를 할 때 매도자는 양도세 및 지방세로 3억2800만원을 내야 한다. 양도가액(17억원)에서 취득가액(12억원)과 기본공제(250만원)를 빼고 양도세율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손피 거래’를 하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거래’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실제 지불한 양도세 증빙해야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지난달 ‘손피거래’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매수자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세를 새로 계산할 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게 된다. 기존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첫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양도가액을 재계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손피거래 관련 규정 해석이 불분명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있어 기재부 국세 예규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새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세예규심사위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이다. 손피거래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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