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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식 기자
    이광식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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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장관,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물가 정책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비자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어 물가 일선 현장인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살피고 유통업체들의 지원을 당부했다.송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소비자단체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식품 수급 동향과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엔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등 11개 소비자 단체장이 참석해 송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농식품 소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송 장관은 “정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대체식품 소비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간담회에 이어 송 장관은 소비자 단체장들과 함께 서울 한강대로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을 찾아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판매 현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8일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물가 부담 경감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하기 위해 준비됐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확대에 755억원, 할인지원에 450억원, 과일 직수입과 축산물 할인에 각각 100억원과 195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격안정 자금으로 총 15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송 장관은 매장에 진열된 대파와 사과, 딸기 등을 살펴보며 “정부는 할인지원율을 높이고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확대

    2024.03.21 15:00
  • 작년 복지·보건·교육 세출 50% 넘겨…男女 임금 격차는 31.2%

    지난해 사회보장 분야에 투입되는 세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성별 간 임금 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평가다.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2021년부터 통계청이 매년 발간하는 SDG 이행보고서는 사회·경제·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담고 있다.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 세출 비중이 점차 증가해 지난해 50.5%를 기록했다. 2013년 43.1%에서 10년 새 7.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22년 0.324로 전년보다 0.005 감소했다. 단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에선 지니계수가 0.383으로 작년 대비 0.005 높아져 불평등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남녀 간 임금 수준 차이는 최근 10년간 개선됐지만, 여전히 간격이 있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2.1%)보다 두배 넘게 높았다. 반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순위로는 하위 두 번째를 기록했다.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6명으로 OECD 평균(3.7명)의 70.3% 수준에 불과했다. 간호사 수는 더 적었다. 같은 해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6명으로 OECD 평균(8.7명)의 52.9%에 그쳤다. 10년 전(의사 2.0명, 간호사 2.4명)보다는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들이 대도

    2024.03.21 12:00
  • 원산지표시 처음 어긴 중소기업, 과징금 면제 30%→50% 확대

    원산지표시 규정을 처음 위반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관세청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사항이 담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원산지표시 규정을 최초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입 의무의 예외에 관한 규정도 손을 봤다. 그동안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게 된다.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도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같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각종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표시 규정을 하나로 통폐합했다”고 했다.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에 대해선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관세청은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에 대

    2024.03.21 11:34
  • ‘최대 30% 할인’ 바나나·오렌지 오늘부터 마트에 풀린다

    사과·배 대체 과일인 바나나와 오렌지가 30% 할인된 가격으로 21일부터 판매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해외에서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날부터 대형마트에 공급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수입과일에 대해 자체 할인까지 더해 최대 30%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다.정부는 3월 중으로 바나나 1400여과 오렌지 600여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파인애플과 망고 등도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올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은 현재 7만6651이 통관 완료됐다. aT 조사에 따르면 망고와 파인애플은 할당관세를 적용한 이후로 소비자가격이 각각 41.7%와 10.7%씩 하락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작년과 같은 작황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과·배 등 생육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21 11:00
  • "중장년 고용불안 OECD 최고…10년차부터 성과급제 전환을"

    우리나라 중장년층(55~64세)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의 이런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이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네 배에 달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미국과 비교해도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중장년층 고용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날 때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에 달했다.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 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이런 노동시장 구조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혔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한 연구위원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예를 들어 과장급인 10년 차까지는 근속

    2024.03.20 18:51
  • 송미령 장관 "피자알볼로 같은 기업 덕분에 외식 물가 안정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외식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가격 인하를 단행한 외식 업체인 피자알볼로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이어 소비자·외식 단체장들과도 간담회를 열고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송 장관은 20일 서울 목동의 피자알볼로 본점을 찾아 “피자알볼로 등과 같이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외식업체 덕분에 피자 등 외식 품목들의 물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피자알볼로는 원부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작년 6월 15일부터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피자 전 제품에 대해 최대 6500원, 평균 4000원을 인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피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 8.7%에서 같은 해 6월 11.0%까지 올랐다가 지난달 1.9%까지 떨어진 상태다. 죽(외식)물과 상승률도 지난해 1월 2.9%에서 12월 6.9%까지 올랐다 저번 달 0.0%로 낮아졌다.송 장관은 현장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각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최근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 단체에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안정과 적극적인 물가 감시 등 협조를 요청했다.송 장관은 “정부는 식자재 가격안정과 인력난 해소 등 외식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20 16:00
  • 사과 대체품 '바나나·오렌지' 풀린다…20% 할인 판매

    ‘사과 대체 품목’인 바나나와 오렌지가 이르면 내일부터 2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린다. 한우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행사도 기존 10회에서 올해 25회로 늘어난다. 전통시장에선 6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다음 달까지 발행된다.농식품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 수급 안정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8일 민생경제 점검 회의서 발표된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 등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선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행사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로 가면 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 안에 사과 대체 품목인 바나나 1140과 오렌지 622을 직수입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초도물량이 마트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사과 대체 가능성이 높은 바나나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aT는 직수입 품목도 5개에서 11개로 확대한 상태다.축산물 할인도 대폭 확대된다. 한우는 21일부터 31일까지 30~50% 수준의 할인행사가 열린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활용해 이 같은 할인행사를 기존 연중 10회에서 2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돈은 지난 설 명절에 실시했던 20~40%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한돈 할인행사도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한다는

    2024.03.20 12:00
  • KDI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제한해야…비정규직 해고할 땐 기간만큼 수당 줘야"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기간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길수록 해고 비용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KDI FOCUS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자유롭다고 알려진 미국에 비해 오히려 한국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가 연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높아지는데 한국은 중년 이후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나빠져서다.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가 멈추는 경향이 나타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뚜렷하다. 한국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표면적으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55~64세 근로자의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3.2%, 35.9%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다. OECD 평균은 남자 8.2%, 여자 9.0%다.한 연구위원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수요가 적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어떤 이유로든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서다. 한 연구위원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의 임금 상승률은 비교

    2024.03.20 12:00
  • [단독] 겨울 무·여름 배추에 '지역 자조금'…정부 직접 나선다

    올해 초 제주에선 월동 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축구장 250개 크기인 181㏊ 넓이의 밭을 갈아엎었다. 생산 과잉으로 무 가격이 전년 대비 약 30% 넘게 폭락해서다. 시장 가격으로 무를 팔아선 판매에 들어가는 물류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갓 수확한 농산물을 내다 버린 것이다.수확 철마다 반복되는 ‘산지 폐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집중도가 높은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지역 자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지역 자조금은 기존 자조금과 같이 품목을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특정 지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농식품부는 지역 자조금을 '의무' 자조금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무 자조금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자조금 단체에 경작 신고를 해야 한다. 경작 신고는 농민이 소유한 토지에 얼마나 농작물을 재배할지 계획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입장에선 재배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수급관리가 용이해진다. 정부는 대신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하는 생산자에게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지역 자조금 도입 대상으로 월동 무와 여름 배추, 가을·겨울 배추, 겨울 대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월동 무의 경우 제주산이 전체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여름 배추는 강원 평창군과 태백시, 정선군에서 78%가 생산된다. 가을·겨울 배추는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에서 전체 물량의 약 79%가 수확된다. 경북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오미자와 자두, 전남 고흥에서 주로 나는 유자 등도

    2024.03.20 10:04
  • 경남 거제 연안 홍합에서 허용기준 세배 넘는 독소 검출

    경남 거제 앞바다의 수산물에서 허용기준의 세 배가 넘는 독소가 발견됐다. 정부는 관련 패류의 채취나 섭취를 금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8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를 합동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 장승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1㎏당 2.6㎎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은 1㎏당 0.8㎎이다. 수과원은 경남 창원과 거제, 고성군 연안 6개 정점에선 허용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멍게와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한국에선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한다.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엔 차이가 있다.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패류 채취가 금지된 곳에서 다른 패류나 피낭류의 출하하려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독소를 확인받아야 한다.수과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조사하고 있다. 수과원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

    2024.03.19 17:47
  • 물가 현장 '1순위'…대통령도 장관도 먼저 찾아가는 이곳은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앞다퉈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고 있다. 수많은 ‘물가 현장’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마트인 동시에 농민 등 농축수산물 생산자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19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현장의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지원을 시행하겠다”며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하나로마트 양재점은 대통령이나 부처 장차관들이 물가 관련 행보를 펼칠 때 가장 먼저 찾는 장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석 달만인 2022년 8월에도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물가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월엔 설 연휴를 앞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시에 이곳을 찾기도 했다. 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이 함께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물가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꼭 물가나 총선 이슈가 있지 않아도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이면 민생경제를 살핀다는 차원에서 이곳을 찾는 정부·국회 인사가 많다.하나로마트가 물가 현장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농협 계열사는 농협유통이 운영해서다. 민간 유통업체보다 현장 방문과 소통에 따르는 부담이 덜하다는 설명이다.전국의 하나로마트 중에서도 양재점은 가장 규모가 커 물가 현장 &l

    2024.03.19 10:00
  • 對中 투자 급감에…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22%↓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이 전년 대비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 경기 침체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33억8000만달러로 전년(815억1000만달러)보다 22.2% 줄었다. 지난해 1~3분기 연속 감소하던 해외직접투자액은 4분기부터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그나마 감소 폭을 줄였다. 총투자액에서 지분매각과 청산 등으로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순 투자액’은 514억3000만달러로 전년(647억9000만달러)보다 20.6% 감소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256억6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제조업과 부동산업도 각각 202억5000만달러(-19.7%), 42억4000만달러(-42.6%)를 기록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광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축소됐다.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총투자액 기준 상위 5개 투자대상국에서 밀려났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8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78.1%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위주로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이 많았던 5대 국가는 미국과 케이맨제도, 룩셈부르크, 베트남, 인도네시아였다. 미국으로의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277억2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7% 줄었다. 케이맨제도는 61억7000만달러로 2022년보다 34.9% 감소했다.해외직접투자가 줄어든 것은 미국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기재부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따라 반

    2024.03.15 11:00
  • 수출 늘었지만 해상 운송비용도 급증…美서부 두달 새 25%↑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데 드는 해상 운송비용이 최근 두 달 새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두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지만 해상 운송비용도 덩달아 오르면서 근심이 되고 있다.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524억달러로,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설 연휴가 있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는데도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3.0% 늘었다. 수입 부문에선 원자재(-19.1%)와 소비재(-6.6%), 자본재(-5.3%) 등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운송비용도 덩달아 치솟으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 수출에 따른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18.1%)와 미국 서부(13.5%), 유럽연합(11.4%), 중국(4.6%), 일본(1.3%), 베트남(15.8%) 등 주요국 모두에서 지난 1월보다 상승했다.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해상 수출 비용이 오르고 있다.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은 컨테이너 2TEU당 운송비용 평균을 말한다. TEU는 40피트(1219.2㎝)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를 뜻한다.최근 2~3달 사이 운송비용이 급증했다는 점이 더 문제다. 원거리 항로로 꼽히는 미국 서부의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지난해 12월 418만8000원에서 지난달 522만6000원으로 두 달 만에 24.8% 올랐다. 미국 동부도 지난해 11월 443만9000원에서 지난달 551만6000

    2024.03.15 09:50
  • 최상목 "상속·증여세 획기적 변화 위해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인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해 “별론으로 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부자 감세’ 여론을 우려해 상속·증여세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재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외부에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말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획기적인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상속·증여세 문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5%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출산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첫 자녀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현행 제도는 아직도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낮아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2024.03.14 18:56
  • 김·오징어도 천정부지…정부, 수산물 600t 푼다

    과일값에 이어 김,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들썩이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물오징어(연근해 신선 냉장) 소매가는 마리당 9005원으로 작년(6170원) 대비 45.9% 치솟았다. 중급 물오징어 10㎏ 중도매가도 1만7200원(13일 기준)으로 평년보다 41.2% 뛰었다. 중도매가는 중도매인 상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다.오징어값이 뛴 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계속된 남획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다른 수산물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날 기준 참조기(외국산) 가격은 마리당 5410원으로 작년(4500원)보다 20.2% 상승했다. 마른김(중품) 1속당 도매가도 9072원(13일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37.9% 급등했다. 평년(6249원)과 1개월 전(7747원) 가격을 크게 웃돌아 역대 가장 비싸다.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과일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오렌지, 바나나 같은 수입 과일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 정부가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과일값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6가지 수입 과일 관세를 ‘0%’로 낮췄다. 관련 부처들은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13개 과일·채소의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당초 204억원에서 289억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도 오징어와 명태 등 6개 어종 물량을 시장에 최대 600t 공급한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2024.03.14 18:55
  • 새해 첫 달 총수입 67.1조…관리재정수지는 작년 보다 개선

    새해 첫 달 총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1월보다 1조원 개선됐다.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 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지난 1월 총수입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 증가는 국세 수입이 45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월보다 3조원 더 많이 걷힌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2조3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금리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지난해 9월 결산법인 환급액 증가로 2000억원 증가했다.기금 수입은 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이 1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4조8000억원 증가한 5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8.5%로 전년 동기대비 0.5%포인트 올랐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을,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원씩 개선된 수치다.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5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리가 떨어진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2개월 연속 순 유입(2조5000억원)이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14 10:00
  • "이윤 추구 지나쳐"…기업 대표들 모아 식품 가격 지적한 농식품부 차관

    정부가 주요 식품 기업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제품 가격은 과거 인상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가격 조정 필요성을 요구했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9개 식품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열었다. 이날 자리엔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롯데 웰푸드, 농심, 동원F&B, SPC삼립, 매일유업, 동서식품, 오리온, 삼양식품,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LG생활건강, 대상, 빙그레, 샘표식품,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사 등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한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요 곡물·유지류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 가격이 지속 유지되는 것을 두고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곡물의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년 평균=100)는 지난해 3월 170.1로 고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져 지난 2월 113.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지류의 세계식량가격지수도 251.8에서 120.9로 하락한 상태다. FAO는 곡물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하고 있다.한 차관은 “코스피에 상장된 식품기업 37개 사 중 23개 사는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며 “소비자관점에선 원재료 가격 하락 시기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농식품부는 민생 품목 관련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신

    2024.03.13 17:00
  • [속보] 2월 취업자 32만9000명 증가…고용률 68.7%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64세 고용률은 68.7%로 같은 기간 0.7%포인트 올랐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38만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달 32만9000명으로 다소 증가 폭이 둔화했다.산업별로 살펴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8000명, 8.5%)과 정보통신업(8만명, 7.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5.9%)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농림어업(-3만3000명, -2.7%)과 교육서비스업(-2만2000명, -1.2%), 부동산업(-2만1000명, -4.0%) 등에선 감소세를 보였다.15~64세 고용률은 30대와 4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8.7%를 기록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29세 고용률은 46.0%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실업률은 3.2%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단 15~29세 실업률은 6.5%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낮아졌다. 실업자 수는 9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5000명 늘어난 수치다. 60세 이상과 30대 등에서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13 08:00
  • 세수 확보냐, 해운 육성이냐…'톤세' 연장 충돌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가 올해 일몰을 앞둔 가운데 재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 수입 및 형평성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일몰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 육성을 위해 연장을 넘어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톤세제는 해운업체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실제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순(純) 톤수와 운항일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제도다.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운기업 톤세제도 조세특례 심층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수부도 비슷한 시기에 ‘해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해운국가 톤세제도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내 해운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톤세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똑같은 주제로 연구용역을 냈지만 두 부처의 속내는 딴판이다. 기재부는 연장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연장을 넘어 톤세제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국내에 톤세제는 2005년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처음 도입돼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 연장됐다. 해운업계는 톤세제 덕분에 업황이 좋을 때 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선박 건조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2005~2020년 국적선사가 톤세제로 절감한 비용은 2조5287억원이며, 같은 기간 선박투자 총액은 그 세 배인 7조3899억원에 달했다.반면 기재부는 해운업계가 해운 불황기엔 일반 법인세 과세방식을 따르다가 호황기에 톤세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세 부

    2024.03.12 18:22
  • "기업도 물가 안정 동참하라"…압박 수위 높이는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유통 기업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동참하라며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서울 가락동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과 간담회를 열고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도매단계 비용을 줄이라는 요구다. 송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서울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가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자체 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기업과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GS리테일 등 유통업계 경영진이 참석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대형유통사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할인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유통업계도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12.8% 상승했다. 과실 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40.6%에 달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

    2024.03.12 18:19
  • 日, 사과 韓 수출에 긍정적…"농민소득 늘릴 것"

    사과값이 반년 넘게 폭등하면서 해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2일 “(해외) 판로가 확대되면 일본 사과 생산자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과 수출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주목된다.일본 농림수산성의 국제국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이 e메일을 통해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한 데 대해 “일본 내 산지에서 한국으로 사과를 수출하겠다는 요청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역할을 하는 부처다. 이런 입장은 병해충 등 위생상 문제가 사과 수입의 문제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지적이다.농식품부는 전날 과실류 등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사과의 경우 나방류 병해충 관리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2011년 이후 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사과 수입 협상이 진전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 보건상 문제를 들었는데,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수출 수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일본은 수출입 검역 절차와 제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일본은 한국이 사과 수입을 위해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처음 시작한 상대국이다. 일본은 1992년 한국에 사과 수입을 요청했는데, 3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이광식 기자

    2024.03.12 18:19
  • "정부 할인지원, 가격에 반영되고 있나"…대형마트 임원들 부른 농식품부

    정부가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지원 등 물가 안정 대책이 실제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대형 유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GS리테일 등 유통업계 5개사 관계자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농식품부는 지난 6일 있었던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의 농축수산물 자체 할인 현황과 납품 단가·할인 지원 반영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애로사항도 청취했다.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자조금을 활용한 소고기·돼지고기 할인행사,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한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유통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물가 안정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12 16:00
  • "日 과일 수입, 사과보다 배를 우선순위에 두겠다"…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과의 과실류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 과정에서 사과 대신 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사과 수입 절차에서 가장 앞서있는 국가지만, 병해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배에 대한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간 내 신선과일 형태의 사과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실류 등 수입 위험분석 절차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배 수입 요청을 받고 수입 위험분석 절차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보다 배 수입을 위한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을 포함해 한국에 배 수입을 요청한 나라는 총 8개국인 것으로 전해졌다.과일이나 열매채소 등은 병해충 확산 등의 우려가 있어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수출국 요청 접수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 방안 작성 △수입 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 허용기준 입안 예고 △수입 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 등 총 8단계로 구성돼있다. 전체 절차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 등에 따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진행된다.최근 가격 폭등과 함께 논란인 된 사과 수입의 경우 절차상 가장 앞서있는 국가는 일본이지만 병해충 문제로 사실상 협상이 멈춰섰다. 일본은 2011년 5단계인 위험관리

    2024.03.11 17:23
  • 한국 사회 최대 리스크는…MZ세대 '개인정보'·시니어 '신종 질병'

    젊은 세대는 개인정보 유출을, 시니어 세대는 신종 질병을 각각 한국 사회의 최대 리스크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Z세대가 M 세대보다 높았다.11일 통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별 사회 안전 및 환경 의식’을 발표했다. 통계개발원은 오는 25일 발간되는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에 같은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통계개발원은 Z세대를 1995~2005년생으로, M 세대를 1980~1994년생으로, X세대를 1964~1979년생으로, 베이비붐세대를 1955~1963년생으로, 시니어세대를 1954년생 이전으로 각각 분류했다. 세대 정의 시점은 2020년으로 설정됐다.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회 안전 전반에 대해 모든 세대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단 Z세대(51.1%)와 M 세대(59.6%), X세대(53.4%)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베이비붐세대(57.3%)와 시니어세대(60.1%)는 신종 질병에 대해 각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엔 Z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신종 질병’을 골랐다. Z세대는 범죄 문제를 한국 사회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Z세대와 M 세대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위험과 국가안보를 각각 한국 사회의 선순위 불안 요인으로 선택했다. 시니어세대는 국가안보와 범죄가 차순위 불안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국가안보를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고른 비율은 Z세대(13.0%)가 M 세대(10.5%)보다 더 높았다.환경 문제의 경우 모든 세대에서 기후변화(45.9%)와 미세먼지(64.6%)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X세대(69.0

    2024.03.11 12:00
  • "4월까지 버티자" 농식품부, 과일·채소 단가·할인 지원 나선다

    정부가 치솟는 과일 가격을 잡기 위해 두 달간 약 430억원을 들여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 사과 수입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오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과일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까지 과일·채소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을 거듭하겠다”고 했다.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와 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0%, 61.1%씩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정부와 유통업체의 할인을 반영한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사과가 27.3%, 배 41.8%씩 오른 상태다.농식품부는 4월까지 204억원을 들여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과일·채소 13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과의 경우 1000 규모에 대해 산지 선별·운송비를 추가 지원한다. 낮아진 단가를 유통업체 판매가격과 연동시켜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할인 지원을 위해선 당초 계획보다 86억원 늘어난 230억원을 투입한다. 사과와 전·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높아진 모든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20%)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20%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참외 등 대체 과일이 다음 달부터 시장에 풀리는 만큼 그전까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7월께 조생종 사

    2024.03.07 17:29
  •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대상 산업은행 사업에 5500만달러 지원

    캄보디아에 국가 기후은행을 만드는 산업은행 사업이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승인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38차 GCF 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기금으로, 인천 송도에 있다.이번에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된 산업은행 사업은 캄보디아 농업개발은행 내 기후금융 전문기구를 설립해 1억달러 규모의 '녹색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국가 기후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CF는 55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산업은행 사업으로 온실가스가 100만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사업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산업은행은 GCF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사업을 2건 보유하게 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2022년 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이사회는 산업은행 사업을 포함해 총 11건의 사업에 대해 4억9000만달러 규모의 GCF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제기구와 민간부문을 통한 협조융자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규모는 12억6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GCF 승인사업은 총 254건으로, 총 23개 개도국에 대해 누적 140억달러를 지원하게 됐다.이 밖에 이사회는 다년도 예산과 예비비에 관한 ‘행정예산 프레임워크’ 개정안을 승인하고, 사무국 조직·인사의 기반인 ‘보상원칙’을 도입하기로 하기로 했다.정부는 GCF의 4기(2022~2024년) 이사진이자

    2024.03.07 11:00
  •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 방문…"올해 12월 개통 목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경기 구리의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공기관 건설투자 진행상 상황을 점검했다.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8년간 총 7조3014억원을 투입하는 건설 사업으로, 경기 안성 금광면부터 경기 구리 토평동까지 이어진다. 총길이는 72.2㎞로 분기점 4개소와 나들목 9개소, 휴게소 2개소, 지사 1개소를 갖추고 있다.안성~구리 고속도로가 오는 12월 개통되면 수도권과 세종을 잇는 간선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혼잡도를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차관이 이날 방문한 한강횡단교는 주경간장이 540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콘크리트 사장교다. 다리가 완공되면 한강을 횡단하는 33번째 교량이 될 전망이다.김 차관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06 11:00
  • 과일값 폭등에 농식품부 '초비상'…특단의 대책 내놨다

    과일 가격이 3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매일 대책 회의를 열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를 점검하며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농식품부는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 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고 6일 발표했다. 비상대책반은 식량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점검·대책 회의를 매일 열고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차관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일·채소 가격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다음 달까지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업체 판매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한 차관은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늘려 전·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모든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비상대책반 가동은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룰은 3.1%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대 물가’(2.8%)를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농식품부가 담당하는 품목군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농축산물

    2024.03.06 11:00
  • 온라인쇼핑 20.3조…설 연휴 낀 1월 가장 많이 산 상품은?

    올해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행·화장품 쇼핑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새해 첫 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28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조1871억원(12.1%) 증가한 수치다.거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품군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였다. 지난 1월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1월보다 4687억원(25.8%) 늘어났다. 음식료품이 3515억원(13.7%), 화장품이 1960억원(21.2%)씩 늘면서 뒤를 이었다.거래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음식료품이었다. 지난 1월 음식료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조9180억원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했다. 이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2조2827억원(11.3%), 음식 서비스가 2조2504억원(11.1%) 순이었다.온라인쇼핑 시장은 커졌지만, 모바일거래액 비중은 낮아졌다. 지난 1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2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2%에서 74.1%로 1.1%포인트 하락했다.모바일 거래 비중을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음식 서비스(98.4%)와 애완용품(82.5%), 아동·유아용품(82.1%)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발(6.0%포인트)과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3.6%포인트)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이쿠폰서비스(-11.7%포인트)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3%포인트)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03.05 13:28
  • 산업생산 석달째 늘었지만…건설수주 13년 만에 최대 감소

    새해 첫 달 산업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산업생산의 핵심인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3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급감했다. 실물지표가 엇갈리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1월 0.3%, 12월 0.4%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증가한 것은 2022년 1월 이후 24개월 만이다.부문별로는 건설업 생산이 아파트·공장 건축 호조로 12.4% 늘어 넉 달 만에 반등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1.4%)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1.3% 줄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6% 급감하며 제조업 생산 감소를 주도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은 전달 실적이 크게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신·방송장비 생산은 46.8%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24 출시 영향으로 분석된다.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8%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는 줄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2.3%)가 증가한 덕분이다. 건설기성(불변)도 12.4% 늘어났다. 2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울산과 전남 광양 등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기성액이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기획재정부는 소비와 건설지표 개선은 일시적인 요인이

    2024.03.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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