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달 전(全)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간 저조했던 소비·건설 지표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경기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 건설 수주는 13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해 건설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체 28개 제조업종 가운데 20개 업종의 생산이 전월보다 늘어난 가운데 특히 통신·방송 장비(46.8%)와 정보통신(4.9%) 등에서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 통신·방송 장비의 경우 같은 달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가 출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주력 품목인 반도체(-8.6%)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성적표가 저조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적이 크게 좋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했다.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도·소매(-1.0%)에서 부진했지만, 정보·통신(4.9%)과 부동산(2.6%)에서 증가하며 0.1% 증가했다.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2.3%)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다. 내구재 판매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 차량 판매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소매업태별로는 면세점(97.8%)과 무점포소매(4.2%)에서의 소비 회복이 두드러졌다. 반면 전문소매점(-11.4%)과 슈퍼마켓 및 잡화점(-15.2%)은 판매가 부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으로 향
![새해 첫달 생산 0.4%↑…건설수주 13년만에 최대폭 감소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012739.3.jpg)
월급날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세금은 퇴직금에도 어김없이 따라온다.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근로자 등은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계산 어떻게3일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자는 2018년 283만885명에서 2022년 326만9580명으로 4년간 15.5% 늘었다. 경기 부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 연령에 들어서면서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자가 늘면서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도 덩달아 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퇴직소득세는 2018년 1조4264억원에서 2022년 1조6846억원으로 18.1% 증가했다.퇴직금을 꼭 은퇴할 때만 받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돈이 필요해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 때, 근로자가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도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다.이처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후 은퇴하면 퇴직금을 실제 받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희석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이력이 있으면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된다.한 직장에서
해양수산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해수부는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항만건설공사 현장 75곳과 어항 건설공사 현장 43곳 등 총 117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인 건설 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과 국가 어항 건설 현장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엔 고용노동부, 민간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이 함께 현장을 찾는다.해수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뒤엔 건설안전 전문기관에서 현장별로 위험 요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까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해수부는 국가 어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선 해수부가 관리하는 어촌 어항 관리시스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안전 점검으로 건설 현장의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항만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위키피디아'식 소통 플랫폼을 3일 개설했다.이날 기재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 방향'을 오픈했다.플랫폼은 △주요 과제 추진현황 △국민 참여 △현장 방문을 구성됐다.주요 과제 추진현황의 경우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나온 내용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도와 체감도가 높고 정책 파급효과가 큰 주요 과제 28개를 선별해 매주 추진 상태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쇼츠, 카드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추진현황을 선보일 방침이다.국민 참여 페이지는 국민들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기재부는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내용을 수정·보완해나갈 예정이다.현장 방문 게시판에선 경제정책과 관련한 현장 방문 결과를 게재해 기재부가 청취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검토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번 '함께해요 경제정책 방향'을 부처 대표 누리집 내에 구축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보완해나갈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 겸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해 발표하는 경제정책 형식을 벗어나겠다”며 위키피디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월급날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세금은 퇴직금에도 어김없이 따라온다. 하지만 세금은 아는 만큼 아끼는 법.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던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할까3일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자는 2018년 283만885명에서 2022년 326만9580명으로 4년간 15.5% 늘었다. 경기 부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 연령에 들어서면서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자가 늘면서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도 덩달아 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퇴직소득세는 2018년 1조4264억원에서 2022년 1조6846억원으로 18.1% 증가했다. 퇴직금을 꼭 은퇴할 때만 받는 것은 아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돈이 필요해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R&D 예산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과학계와 대학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2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6일 ‘R&D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공고문은 연구 목적을 ‘국가 R&D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라고 명시했다. 연구 분야는 국가 R&D 추진 체계의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찾는 일이다. 연구는 오는 6월 말 완료된다. 이르면 내년 R&D 사업 예산이 이번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R&D 분야 예산 검토를 먼저 제안한 것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20~5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방침에 따라 R&D 분야도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과학계는 이번 연구 결과가 R&D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D 예산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서다. 업계에선 연구 수요를 조사하는 특정 민간 협회가 친분이 있는 기업과 기관에 R&D 연구 과제, 예산을 나눠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정 대학·단체가 연구 과제를 싹쓸이하는 ‘R&D 카르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사업 선정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구조에선 펀드 투자에 대해 정부가 위험을 부담해 민간 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도입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 1조원 중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모(母)펀드로 출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중앙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초자치단체(107곳)를 지원하는 7500억원 규모의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자치단체(15곳)를 지원하는 광역 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그러나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122개 지자체에 배분되는 것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민간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했다. 인구감소 지역은 재정이 열악한 만큼 민간부문이 자금을 투자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수익성이 중요한 ‘펀드’를 도입한 배경이다.문제는 펀드가 선정하는 사업의 기준과 방법이 공개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민간부문인 모펀드 위탁운용사의 투자심의위원회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만큼 펀드로 투자하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며 민간부문에 수익성 중
정부가 ‘예산 삭감' 논란을 빚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할 R&D 분야를 선별하는 ‘구조개혁’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R&D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연구 목적은 ‘국가 R&D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 R&D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됐다. 현재 국가 R&D 추진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중장기적으로 R&D 투자가 집중·지속돼야 할 분야를 살펴보는 것이다. 과제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연구 용역 공고를 낸 곳은 기재부 미래전략국이다. R&D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20년~50년 단위의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 방침에 따라 R&D 쪽도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등 R&D 개혁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과학계에선 그동안 R&D 예산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학계에선 특정 협회와 친분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R&D 예산을 나눠갖는 관행이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정
올해 1월 인구이동자 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기저효과와 함께 주택매매 등 주택경기지표가 호전된 영향으로 분석된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인구 이동자 수는 59만69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63만3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같은 달(50만6000명) 대비 18.0% 증가했다.인구이동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줄어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경기지표의 영향을 받아 등락을 거듭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약 8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하면서 인구이동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변화가 읍면동 경계를 넘은 거주지 변경을 기준으로 추산하는 인구이동 통계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지난달 인구이동자 수 증가폭(증가율)도 2007년 약 19만명(27.9%)을 기록한 뒤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1월과 지난해 1월 인구이동자 수가 유독 적었다”며 “특히 지난해 1월 인구이동자 수는 1987년 1월(46만8000명) 이후 최저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도 13.9%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인구이동은 주로 시도 내에서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3.0%, 시도간 이동자는 37.0%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시도 내 이동자는 21.3% 늘어나 시도간 이동자 증가율(12.7%)을 앞질렀다.지역별로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순유입된 곳은 △인천 △세종 △경기 △충남 등이었다. 나머지 13개 시도에선 인구가 순유출됐다. 시
![1월 인구 이동 '3년만에 최고'…'이곳'에 3300명 들어왔다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972471.3.jpg)
귀농·귀촌 가구 대부분은 과거 자신이 태어났거나 연고가 있는 곳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는 자연환경을 이유로 돌아왔지만 귀촌 가구는 직장을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2022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활하다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U형’은 귀농 가구의 75.6%, 귀촌 가구의 44.8%를 각각 차지했다. U형 귀농 가구 비중은 2019년 54.4%에서 2020년 57.6%, 2021년 67.6%, 2022년 70.7%, 지난해 75.6%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생활하다 연고 없는 농촌으로 이동하는 ‘J형’ 귀농이나,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I’형 귀농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귀농 결심엔 자연이, 귀촌 선택엔 직장이 각각 영향을 많이 끼쳤다. 조사 결과 귀농을 선택한 이유로 ‘자연환경’을 꼽은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고,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2.3%, ‘가업 승계’가 18.8%로 각각 뒤를 이었다. 귀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24.9%)과 ‘정서적 여유’(13.1%), ‘자연환경’(12.1%) 순이었다.단 연령대별로 우선순위는 상이했다. 귀농의 경우 30대 이하 청년층에선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5년간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귀촌 가구에서 청년층은 ‘농산업 외 직장 취업’이 1순위였지만 50대 이상에선 ‘정서적 여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7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올해 15조원이 넘는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GTX-B 노선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2894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건설 기간은 6년으로, 향후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다.정부는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에서 23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GTX-B 노선으로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이날 회의에선 올해 민간투자 사업 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최근 5년 내 최대규모인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작년 목표인 13조원보다 2조7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기존 도로와 철도 외에도 문화관광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청사까지 민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해선 상반기에 2조7000억원, 올해 안에 총 5조7000억원을 집행된다. 총사업비 4조6000억원인 GTX-C노선과 GTX-B노선(3조8000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1조원) 등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정부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270일에서 150일로 4개월가량 단축하고 민자 적격성 재조사 기간을 270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힘을 쏟는다.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단위로 빈집 정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가 실시한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농촌에 있는 빈집은 6만6024동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7534동의 빈집을 정비해왔지만 빈집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사회문제 번진 ‘빈집’ … 해외는 세금부과빈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유주의 사망이다. 2020년 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집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76%)이었다.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빈집이 그 뒤를 이었다. 빈집은 소유 관계가 복잡한데다 소유주 각자의 사정까지 겹치다 보니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문제는 빈집이 내버려졌을 때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켜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 또한, 위 연구에 따르면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을 경관 훼손(57.4%·복수응답)이었고, 잡초 및 쓰레기 방치(54.3%),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45.7%)이 뒤를 이었다. 빈집은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과·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수입과일을 풀어 과일 수요를 분산하는 작업에 나선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과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이어 3월에도 대형 할인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형유통업체에 수입과일 물량 2만톤 배정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 사과 소매가격은 10개당 2만9301원으로 전년 대비 27.4% 상승했다. 배 소매가격도 10개당 4만455원으로 지난해보다 39.1% 올랐다. 토마토와 배추 가격도 지난해 대비 각각 28.5%와 18.4%씩 뛰는 등 과일류와 시설채소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사과·배 등 과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유통업체의 수입과일 판매 수요량을 파악해 할당관세 도입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4월 대형마트에 바나나 1만3700t, 파인애플 3600t, 자몽 300t, 망고 1800t, 아보카도 500t 등 총 2만t을 할당관세 물량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형유통업체에도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체재인 수입과일을 저렴하게 공급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사과와 배에 몰리는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와 배 등 비정형과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하나로마트는 3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과 400t과 배 100t을, 이마트는 3월 1일부터 사흘간 사과 150t을, 홈플러스는 3월 1일부터 6일간 사과 50t과 배 10t을, 롯데마트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과 200t을 판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협과 전국 APC 저장
올해부턴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양식업은 축산업과 민박업, 음식물 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쳐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 때문에 축산업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과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 면제받는 것과 비교하면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은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이날 조특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도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수산업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을 가정할 때 연간 330만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양식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은 각각 올해 1월 1일 이후
환경부가 타 부처로 파견 가는 직원의 근무 기간을 잘못 적거나 파견 조직명에 오타를 내는 등 엉터리 인사발령을 잇달아 낸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일부 정정발령이 있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은 공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 운영지원과는 지난해 11월 22일 부처 사무관을 행정안전부에 파견 보내면서 파견 기간을 ‘2024년’ 대신 ‘2042년’까지로 잘못 적어 인사발령문을 냈다. 환경부는 사흘 만에 정정 통지를 냈지만 이미 원문은 환경부 장관의 이름으로 부처에 전파된 상태였다. 하마터면 1년으로 끝나야 할 파견 근무가 19년으로 길어질 뻔했다는 설명이다.환경부는 최근엔 다음 달 1일 국토교통부 ‘가독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으로 파견 보내는 내용의 인사발령문을 내기도 했다. 공식 명칭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단’인데, ‘가덕도’를 ‘가독도’로 잘못 적은 것이다.단순 해프닝으로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발령에도 이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내놓은 3급 승진 인사발령문에선 부처 내부 조직인 ‘글로벌 탑 녹색산업 추진단’을 ‘글로벌 탑 녹샌산업 추진단’으로 잘못 기재했다. ‘녹색’을 ‘녹샌’으로 오기(誤記)한 것이다. 부처 관계자는 "직원 입장에선 승진과 관련 있는 뜻깊은 인사발령인데 오타까지 나버렸으니 기분이 불쾌했을 것"이라고 했다.환경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사발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좀더 꼼꼼히 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관가에선 인사발령문 외에도
!["파견 근무 19년이나?"…엉터리 인사 발령에 공무원 '화들짝'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K.35710030.3.jpg)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그린스타트업 1000곳과 예비 그린 유니콘 기업 10곳을 육성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기술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톱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해 그린스타트업 1000개, 예비 그린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는 ‘녹색 창업 랩’을 운영하고 재정융자와 녹색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녹색채권 발행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이 예비 그린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예비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신생기업을 말한다.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는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인수합병(M&A) 목적 자금 지원도 녹색투자펀드의 투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녹색벤처·중소기업 대형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방안엔 2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후위기 대비 극한 물 재해 예방·대응,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등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 국내 10개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들 주요 기술 10가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정부가 미리 정한 뒤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급변하
최근 한국 경제가 ‘소비심리 부진’과 ‘수출 반등’으로 요약되는 가운데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경남의 수출은 30% 넘게 증가했지만 전북은 20% 가까이 줄었다.통계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을 발표했다.물가상승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지역별로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대전(4.7%)과 부산(3.5%), 인천(3.2%)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소매판매가 증가했다. 전문소매점과 면세점 등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 증가 이끌었다는 설명이다.반면 전남(-7.3%)과 제주(-6.4%), 경남(-5.9%)은 소매판매가 전국 평균(-2.4%)보다 많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6개 시도에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증가하고, 11개 시도는 감소했다.훈풍이 불고 있는 수출도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통관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에 경남(31.7%)과 제주(29.0%), 경기(20.4%) 등 10개 시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선박과 반도체·부품,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에서 수출이 반등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전북(-19.3%)과 대구(-13.4%), 충북(-8.9%) 등 7개 시도에선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감소했다. 철강 봉·형강과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등의 수출이 부진한 탓으로 풀이된다.건설경기도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철도·궤도와 발전·통신 등의 수주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 전국의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났다. 경북이 90.7%, 대전과 광주가 각각 72.7%와 65.9%씩 증가했다. 반면 제주(-41.0%)와 울산(-27.5%)의 건설 수주는 줄어들었다. 통계청은 기계 설치와 주택, 공
“언론인 여러분에게 돌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외환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러 내려온 기획재정부 A과장은 브리핑 시작 전 “최선을 다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며 이런 각오를 내비쳤다. 정책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강조한 것이다. 브리핑에 이어 질문과 답변까지 진행하느라 30분여가 흘렀을까. 기자실 곳곳에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이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증권 결제 목적의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고, 주식통합 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따로 현금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이날 정부 대책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전문적인 내용에 난수표처럼 난해한 용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에게도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RFI’(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등의 용어는 생소했다.물론 이날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외환시장 참여자 등 일부 제한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요 내용을 설명할 방법도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이번 대책이 담고 있는 대내외적인 중요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날 대책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드러난다.
![[취재수첩] 외환시장 제도 개선은 그들만의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30189574.3.jpg)
오징어잡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근 해역에서 끌어올린 오징어가 전년 대비 36% 넘게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대서양 등 먼바다에서도 오징어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줄었다. 기후 변화가 한국 어업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67만8000t으로 전년(361만t) 대비 6만8000t(1.9%) 증가했다. 생산금액은 9조2884억원으로 전년(9조2494억원) 대비 390억원(0.4%) 늘었다.전반적으로 해면양식과 내수면어업은 부진한 가운데 연근해와 원양어업 생산량이 선방했다는 평가다. 원양어업 전체 생산량은 2022년 39만9000t에서 지난해 95만6000t으로 6만7000t(7.6%) 증가했다.품목별로는 정어리 생산량이 4만8000t으로 전년(1만2000t)보다 4배 급증했다. 붉은 대게 생산량도 같은 기간 2만4700t에서 3만1600t으로 27.9% 늘어났다. 지난해 멸치는 14만7800t이 잡혀 2022년(13만2200t)에 비해 1만5600t(11.8%) 늘었지만, 5년 평균치(17만500t)에는 미치지 못했다.한국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는 씨가 마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에 따르면 연근해에서의 오징어 생산량은 2만3343t으로 전년(3만6578t) 대비 36.2% 줄었다. 최근 5년 평균(5만508t)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수치다.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징어는 날씨가 추워지는 매해 9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가 성어기인데,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오징어가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분석이다.해양수산부는 “10~12월에 동해 근해의 수온이 평년 대비 2~4도 높아 어군이 분산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공위성으로 한반도
정계와 관가에 ‘일풍(日風)’이 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일본 증시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제도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요즘 일본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연구하고 있다. 총선 공약의 하나로 준비 중인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안에 참고하기 위해서다.민주당은 국내 ISA 가입자의 해외주식 투자를 허용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원금의 최대 3배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속된다는 전제하에 좀 더 파격적인 ISA 혜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공약도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일본 배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한도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NISA를 참고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일본을 벤치마킹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일본 상장사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이 안 되는 곳에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작년 초 25,716에서 연말 33,464로 30% 넘게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정부가 다음 달 1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22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15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 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월(14조원)보다 1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년 동월(14조5000억원)에 비해선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연물별로는 △2년물 1조8000억원 △3년물 2조8000억원 △5년물 2조5000억원 △10년물 2조9000억원 △20년물 8000억원 △30년물 3조7000억원 △50년물 5000억을 각각 발행할 계획이다.PD와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PD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다.일반인도 PD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하면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2조9000억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단 50년물은 제외된다.기재부는 3월 모집방식과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 등 세부 계획은 다음 달 21일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경과 종목과 30년물 지표 종목 간 4000억원, 물가채 경과 종목과 물가채 지표 종목 간 1000억원 규모의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경쟁입찰과 비경쟁인수, 교환을 모두 합친 2월 실제 발행 규모는 17조153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최종 발행실적은 23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및 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계와 관가에 ‘일풍(日風)’이 불고 있다.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본 증시 관련 제도를 모방하거나 참고해 국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증시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데다 양국의 관련 제도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판 ISA’인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를 참고해 ISA 가입자의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원금의 최대 3배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내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존속된다는 전제하에 좀 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일본처럼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국민들이 마음껏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ISA 정신’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우리 아이 자립펀드’ 공약도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일본을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nb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사람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순자산도 지난해 10년 만에 줄어들었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작성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강과 여가, 안전 등 총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돼있다. 통계개발원은 “지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기준 업데이트된 지표는 총 52개로, 이 가운데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는 36개, 악화한 지표는 15개, 동일한 지표는 1개였다. 11개 영역 중 △주관적 웰빙 △환경 △교육 △고용·임금 △여가 △주거 영역에선 개선된 지표가 많았던 반면 △시민참여 △안전 △소득·소비·자산 영역은 나빠진 경우가 많았다.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3.0%로, 2019년 27.7%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34.1%로 치솟은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도란 ‘집안일 부탁’이나 ‘이야기 상대’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말한다. 성별로는 남자(35.2%)가 여자(31.0%)보다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고립도가 높았다.가구 순자산도 2022년 4억2334만원에서 지난해 3억9018만원으로 7.8% 줄었다. 가구 순자산이 전년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사진)이 유엔 국제조세협력 부의장에 선출됐다. 한국은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을 맡았다.기재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1일 발표했다.정 정책관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기재부에 입직했다. 그는 2010년 기재부 양자관세협력과장과 이듬해 국제조세협력과장을 거쳐 2020년엔 국제금융국과 세제실에서 일하며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연이어 진출하면서 국제조세 분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 은행에서 원화를 차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 환전·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은행에서 투자 목적의 원화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관리은행이 해외 금융회사 등에서 해외 투자자의 외화 입금 사실 등을 확인하면 보유하고 있던 원화로 필요한 투자금을 미리 내준 뒤 나중에 달러를 받을 수 있다.또한 해외 법인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지정한 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의 관리은행을 지정하고 현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통합계좌에서 펀드별 결제와 정산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외환 규제 완화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품목에 소고기와 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은 공동 배송과 재포장 업무를 하는 통합물류 거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5000억원까지 높이기로 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고기와 콩 등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스태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현행(거래 규모 50억원 이상)보다 완화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기존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합물류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물류 거점에선 공동 배송과 구색맞춤, 소분·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연간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인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460개소를 전부 유치하는 등 이용자 모집도 병행하기로 했다.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출범했다. 특정 구역에서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제한된 경쟁을 타파하고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농식품부는 기존 도매시장 경유 대비 농가 수취가가 4.3% 상승하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9.9%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는 지난해 10월 16일
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국민연금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KDI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새로운 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낸 보험료와 해당 기금의 운용수익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반면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해 지금과 같이 기대 수익비 1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기금 부족분에 대해선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대 수익비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수익 대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금액이다.KDI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046년부터 13년간 GDP의 1~2% 수준을 재정적으로 부담한 뒤 점차 낮아져 2080년 이후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9조원(GDP의 26.9%)의 재정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KDI는 신 연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현재 60대인 1960년생의 기대 수익비는 2를 상회하고,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 수익비는 1.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1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KDI의 1988년 1월에 시작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했지만 보험료는 소득의 3.0%만 부과해 근본적으로 지속 가
“과장을 두 명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부처의 내부 변화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으로선 전무후무한 조치인 만큼 예민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정부가 외환시장 개방에 나서면서 기재부에서는 외환 관련 업무와 관련한 ‘교대 근무’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 운영 시간이 새벽까지 길어지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주간 담당자와 야간 담당자를 각각 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재부는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방에 본격 착수했다. 해외 금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 절차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금 환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국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IMF 사태’ 이후 폐쇄적인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문제는 외환시장 개방으로 영업시간도 길어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후 3시 30분에 종료되는 외환시장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런던의 영업시간에 맞춘 조치다.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부처 안팎에선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연장되면서 밤늦게까지 이에 대응할 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 운영 단계인 현재는 사전에 시점과 규모를 정해놓고 거래가 이뤄져
!["이러다 '낮과장'·'밤과장'도 세우나요"…술렁이는 기재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896612.3.jpg)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비축 물량을 꾸준히 높이고 공급원을 다양화하면서 ‘공급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정학 위기 … 에너지 안보 중요도↑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 에너지 확보 전략은 사실상의 ‘안보’ 문제다. 인류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다.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시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 가격 변동이 심해도 경제주체들의 미래 예측과 그에 기초한 계획수립을 어렵게 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한국이 유럽과 달리 에너지 위기를 직면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다. 2022년 기준 국가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 원자력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발전원보다 단가가 낮다.문제는 최근 각종 지정학적 위기로 우라늄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라늄 가격은 전쟁 전인 2021년 대비 약 세 배까지 높아졌다. 2020년부터 기존 우라늄 광산 가운데 고갈되는 곳이 속속 나오면서 우라늄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원 수출국의 ‘자원 무기화’가 뚜렷해지면서 우라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물량 확보·가격 분산으로 대응한수원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급변하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한수원은 해외에서 가공한 농축우라늄을 수입해 국내에
30년 국채 선물시장을 19일 개장했다. 16년 만에 신규 국채 선물시장이 열리면서 초장기 국채 투자에 따른 금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30년 국채 선물시장이 개장했다. 신규 국채선물이 도입된 것은 2008년에 이후 16년 만이다. 한국은 1999년 3년 국채 선물시장을 처음으로 개장한 뒤 2003년과 2008년에 각각 5년과 10년 국채선물이 도입했다. 국채선물은 한국거래소와 같은 표준화된 시장에서 장래 특정 시점에 일정 수량을 계약 당시 정한 가격으로 인수·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 열린 상장기념식에서 “30년 국채선물 상장으로 단기물-장기물-초장기물까지 선물상품을 완비해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에 3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관리관은 “시장조성자 제도와 거래수수료 한시 면제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올해부터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경과물을 흡수하고, 30년 지표물을 신규 공급하는 교환 규모를 월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필요할 경우 경과물 중에서도 시장 수요가 많거나 물량이 부족한 종목은 재발행해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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