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다음달까지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일과 오징어 등 물가 불안 품목은 가격을 40~50% 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는 다음달까지 연장한다. 마트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20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유도방안을 발표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 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규모를 키웠을 때 세제·재정·규제 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가칭)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고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성장하려는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1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지원 혜택을 다시 얻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441개소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중 절반가량을 무더기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96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만3154개소에 대해 원산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이 가장 많았고 축산물 소매업(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14개소)이 뒤를 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16건)와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순이었다.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196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3월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의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행사가 3월까지 연장된다. 소비자들은 삼겹살 한 근을 8500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게 됐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실시했던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중소형 마트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때 설 명절 전과 마찬가지로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들이 삼겹살을 100ｇ당 최저 1425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근(600ｇ)을 기준으로 8550원이다. 2월 초순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다. 삼겹살의 경우 2월 초순 소비자가격은 100ｇ당 2308원으로 지난해(2428원)보다 소폭 낮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산정 시 돼지고기의 가중치는 9.8로, 농축산물 중 비중이 가장 높다. 농식품부는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 농가를 위한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올해 경제성장률이 2.2%를 기록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 간 양극화가 예상보다 더 극심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전망 수정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과 같은 2.2%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민간 소비 성장률을 기존 전망(1.8%)보다 0.1%포인트 낮춘 1.7%로 예상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 건설투자 성장률도 기존 예측치(-1.0%)보다 더 낮은 -1.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이광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선 10개국 중 6개국꼴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국은 GDP 대비 소득세수 규모가 턱없이 적은 편인 만큼 해외와 단순히 비교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OECD 38개국 中 최소 22개국 운영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13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체 세수에서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 비중이 지난해 17.2%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부자 감세 여파를 월급쟁이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줬는데, 샐러리맨이나 월급쟁이의 소득세를 더 거뒀다”며 “샐러리맨들은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근로소득세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적인 어떤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국내에서 생소할 뿐 해외에선 널리 활용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22년 10월 발표한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를 보면 그해 7월 기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57.9%) 이상이 과세표준 구간이나 각종 공제제도 중 하나라도 물가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이다. 구체적인 도입 범위와 방식은 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저절로 늘어나던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2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가 총선 공약 후보 중 하나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2년 7월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와 명목상 급여는 날마다 오르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유리 지갑’인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았던 각종 소득세 공제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 뒤 15년째 고정돼 있다.민주당이 물가연동제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은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늘어나 전체 세수 내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와중에도 근로소득세 세수는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0%) 늘었다.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17.2%였다. 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저절로 늘어나던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정상화되지만,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선거 쟁점으로 번질 전망이다.'세수 펑크' 속 직장인 지갑만 동났다12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총선 공약 후보 중 하나로 과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제시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물가와 명목상 급여는 날마다 오르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그대로다 보니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지고 있다”며 “‘유리 지갑’인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최종 총선 공약은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제도다. 민주연구원이 2022년 7월 개최한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에서 송두한 당시 부원장은 “명목소득이 늘면서 세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 소득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은 같은 달 물가 연동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역대 최대 ‘세수 펑크’ 속 정부가 직장인들의 지갑만 털어갔다는 비판 속에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간 근로소득세 규모는 59조1000억원으로,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독] 민주당, '물가연동 소득세' 총선 공약 검토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823295.3.jpg)
통계청이 저출산과 지방소멸, 인구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새로운 통계를 대폭 개발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현지 통계를 확보하는 등 ‘해외 진출’도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성별 장기간에 걸친 소득수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도 처음 개발된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올해 세출예산을 전년(3937억400만원) 대비 8.0% 늘어난 4252억6700만원 확보한 통계청은 중점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의 생산·서비스 △역동 경제 및 기업경영 지원 △인구 위기 대응 정책 뒷받침 통계 제공 △국가통계 인프라 강화 및 미래 대비 등을 선정했다. 외국과 MOU맺고 현지 통계 제공키로 통계청은 저출산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저출산 결정 요인과 가족 정책 관련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사교육 과목과 유형 등에 관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시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인구 다양성을 반영한 통계도 늘어난다. 통계청은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현황에 대한 기획보도를 3월까지 추진하고, 특성 항목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12월까지 제공하기로 했다.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도 신설된다. 통계청은 5월엔 2022~2052년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공표하고, 하반기엔 2022~2042년 시군구별 인구추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중장기 지역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통계청은 지역별로 인구 감소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인구수와 19~39세 인구이동
“올해 물가의 양대 변수는 원유, 그리고 ‘사과’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물가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원유야 ‘상수 같은 변수’지만, 사과는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돼 고민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인지,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추세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것이다. 2023년 사과 생산량, 전년 대비 30% 줄어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428t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적었다. 전년(56만6041t) 대비로는 30.3% 줄어든 수치다. 봄엔 냉해와 우박이, 여름엔 장마와 태풍이 겹치면서 ‘사과 참사’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치솟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사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6.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용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과 가격은 1년 전 성수기 때보다 12.2% 올랐다. 사과 가격이 치솟으면서 귤 등 대체 과일들의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사과밭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과수(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 재배 면적은 2021년 2만6302㏊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엔 2만4687㏊까지 6.1% 줄어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24년 농업 전망 보고서에서 고목 폐원과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목 면적이 전년 대비 약 2%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현재 한국은 사과를 신선과일 형태로 수입되고 있지 않다.사과 수입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사과를 수입하려면
지난해 전국의 소매판매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부진을 반영했다.통계청은 8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을 발표했다.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0.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지역별로는 △제주(-6.3%) △전남(-4.7%) △경기(-4.0%) △서울(-3.3%)에서 크게 감소했다. △대전(5.2%) △부산(3.5%) 등에선 소비판매가 살아났지만, 전반적인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5.0%)과 2022년(6.7%)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지만, 그 폭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인천(6.9%) △서울(5.8%)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제주는 전년 대비 1.2% 감소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지난해 4분기로 살펴보면 소매 판매는 전년 동 분기 대비 6개 시도에서 증가했지만 11개 시도에선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5.0% 감소했는데, 백화점(10.1%)과 대형마트(3.2%)에선 회복세를 보인 반면 면세점(-30.1%)과 전문소매점(-4.8%)에서 낙폭이 컸다.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개 시도에서 증가, 1개 시도는 보합, 9개 시도에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과 비교해도 소비가 위축된 지역이 많았다. 17개 시도별 소매판매액지수(2020년=100)를 살펴보면 △전남(97.7) △경기(98.7) △광주(99.2) △대구(99.3) △충남(99.3) 등에서 지수가 하락했다. 반면 △대전(110.4) △부산(110.3) △강원(106.2) △세종 (104.7) 등에선 소비가 비교적 살아났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의 국내 300억달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단이 다시 출범한다.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투자지원단의 활동 기한이 이달 21일 만료되는 대로 임시 조직인 '국제투자협력단'을 새로 만들어 UAE 국부펀드 투자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국제투자협력단의 활동 기한도 6개월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금융투자지원단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UAE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를 유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작년 2월 출범한 금융투자지원단은 6개월 한시 조직으로, 그해 8월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6개월)한 바 있다. 오는 21일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 국제투자협력단을 새로 만들어 같은 기능을 이어받는 것이다. 기재부 내 ‘자율기구’인 금융투자협력단은 훈령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한 차례만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금융투자지원단은 UAE 국부펀드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 투자자 측에 수익성과 신뢰성이 높은 국내 투자처를 소개하는 한편 UAE 국부펀드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국내 기업과 미팅도 주선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금융기관, K-culture, 농업기술, 항공우주, 바이오 분야의 국내 기업에 한국과 UAE 간 투자 협력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 작성과 전달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다.금융투자지원단이 국제투자협력단으로 재탄생하면서 조직 인력도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투자지원단 인력은 5명으로, 정원인 7명보다 2명 부족한 상태다.차후 국제투자협력단이 임시 조직이 아닌 영구 조직으로 직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AE의 국내 투자를 지원
![[단독] 'UAE 투자 지원' 정부 지원단, 최대 1년간 활동 연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792278.3.jpg)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이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2월 경제 동향’에서 “고금리 기조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다. 국내 승용차(-9.7%)와 의복(-6.7%), 음식료품(-5.2%) 등에서 부진이 심했다. 반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늘어나 작년 12월(5.0%)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도체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고는 감소해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KDI는 이 같은 내수와 수출 경기 격차가 생산 부문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건설업황은 당분간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가 공공·토목 부문에서 개선됐지만 민간부문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어서다.KDI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작년 11월 3.4%에서 지난달 3.0%로 낮아지는 등 물가 상승세는 잦아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미국과 중국이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중동지역 분쟁이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광식 기자
현대글로비스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을 임대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현대글로비스와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선주사업은 해진공이 선박을 소유하고 이를 해운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다.이번에 건조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1만800대를 선적할 수 있다. 운반선은 유럽연합(EU) 탄소 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해 2007년 인도한다. 해진공과 현대글로비스는 건조된 선박의 선적 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업계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자동차운반선 부족에 따른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박 1척당 6500대까지 선적할 수 있는 카캐리어 선박의 용선료는 2021년 12월 3만5000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2월 11만달러로 치솟았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6일 평택항에서 열린다.해진공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컨테이너선 12척과 케미컬 탱커선 5척 등 총 17척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려면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를 5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다소 경직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 사용도 제한적인데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해외의 경우 노르웨이는 실제 산모를 돌보는 자에게, 슬로베니아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각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등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도 자유롭다. 이탈리아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1일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1개월씩 6번으로 나누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있다.독일 노동경제연구소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발표하기도 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꼽는다”며 “제도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노사정 대표는 정년 연장과 장시간 근로 해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6일 연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후 그해 11월 서면으로 한 차례 이뤄졌을 뿐 대면으로 개최된 적은 없다.이번 본위원회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 17명이 모여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계속 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폐지 등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다.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대타협’ 수준의 결과물을 낼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용자 측은 ‘유연성’을 원하고 우리는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서로 간 방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이직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이 많다. 직장을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을 신경 쓰는 동시에 종전 회사에서 처리해야 받았던 급여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실제 환급받는 돈이 동료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일을 쉬었던 시기엔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옮기기 전 직장 소득 반드시 신고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이직자 수(잠정치)는 9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97만4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자발적 이직자 수(잠정치)도 31만6000명으로 직전연도(29만 명) 대비 9.1% 증가했다. 2018년(31만7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직장을 처음 옮긴 회사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현재 다니는 직장은 물론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통상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했는데,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전 직장과 관계가 불편해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울 경우 등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럴 때는 3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에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로만 연말정산을 하면 손해가 크다. 근로소득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다.지난해 1월부터 3월까
한국이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16k)에 친환경 선박 원료인 그린 메탄올을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으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울산 매암동 울산항에서 STS 방식으로 그린 메탄올을 공급했다고 4일 발표했다. 그린 메탄올을 공급한 선박은 하나마린의 케미컬선, 수급한 선박은 머스크라인의 컨테이너선으로, 공급한 그린 메탄올은 약 5000이다. 그린 메탄올은 탄소 저감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다.해수부는 해외 항만과의 유치경쟁을 뚫고 그린 메탄올 공급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메탄올 공급 자체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데 이어 작년 7월엔 세계 최초로 그린 메탄올 육상-선박(PTS, pipe to ship) 방식의 연료 공급에 성공했다. 같은 해 11월엔 그레이 메탄올의 STS 벙커링을 수행하는 등 노하우를 축적했다.해수부는 이번 성공을 계기로 한국 무역항의 세계적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선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적으로 메탄올의 STS 연료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린 메탄올 공급을 위한 국제 항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국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이직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이 많다. 직장을 옮긴 회사의 연말정산을 신경 쓰는 동시에 종전 회사에서 처리해야 받았던 급여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실제 환급받는 돈이 동료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일을 쉬었던 시기엔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옮기기 전 직장 소득 반드시 신고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이직자 수(잠정치)는 9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97만4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자발적 이직자 수(잠정치)도 31만6000명으로 직전연도(29만 명) 대비 9.1% 증가했다. 2018년(31만7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직장을 처음 옮긴 회사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선 현재 다니는 직장은 물론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이 ‘정부 파산’ 등의 표현을 쓰면서 국가부채를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조 원장은 2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조연설을 한다. 올해 23회째를 맞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2일까지 이틀간 열린다.KDI가 공개한 기조연설문에 따르면 조 원장은 “정부부채가 민간의 부채 문제보다 잠재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다한 민간 부채 문제는 수년간의 경기 침체라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 국가 주권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조 원장은 KDI 내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기준 53.5%인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50년 100%를 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2070년께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학술대회 첫날인 이날도 정부부채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현재 20·30대인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조세 부
연금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청의 데이터 개발을 위해 기관 간 협조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경제학회와 통계청은 1일 오전 서울대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경제통계 활용’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이날 세션에선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포괄적 연금 통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통계청이 2016~2021년 6년간 각 부처로부터 연금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90.1%가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11종의 연금 중 한 종류 이상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약 615만가구 중 한명이라도 연금을 받는 가구는 약 587만가구로 95.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아지지만, 수급 금액은 반대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날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하는 과정서 타 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협조받기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현재 국내 연금 관련 통계는 기관마다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개인연금은 국세청과 신용정보원에 흩어져있는 식이다.각 기관은 통계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최초로 연금 통계 개발계획을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협조를 구하고,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혀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 13.1%(51조8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한 국세 수입 부족분은 56조4000억원으로, 오차율은 14.1%였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초과 세수를 기록했을 때는 이보다 오차율이 컸던 적이 있었지만, 마이너스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했다.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0조4000억원으로, 23조2000억원 줄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이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상장사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3조6000억원) 대비 70.4% 감소했다.부동산 경기 침체도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128조7000억원) 대비 12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가가치세와 관세 명목으로 거둔 세금도 각각 7조9000억원, 3조원 감소했다. 수입액이 2022년 7314억달러에서 지난해 6427억달러로 12.1%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올해 예산상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3% 줄어든 367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감세 대책이 올해 세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면세 담배를 포함해 지난해 판매된 담배가 총 37억4300만갑으로 집계됐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줄었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면세 담배 판매량이 증가했다. 연초 대신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의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담배시장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800만갑을 기록했다. 전년(36억3000만갑) 대비 2200만갑(0.6%) 줄어든 수치다. 반면 면세 담배는 지난해 1억3500만갑이 팔려 전년(8400만갑) 대비 60.7% 급증했다.코로나19가 차츰 풀리면서 해외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담배 판매량과 면세 담배 판매량을 합한 실질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7억4300만갑으로 2022년(37억1400만갑)보다 2900만갑(0.8%) 증가했다.종류별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6억1000만갑으로 전년(5억4000만갑) 대비 6.1%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2017년 2.2%에서 지난해 16.9%로 6년 새 5배 넘게 상승했다. 반면 궐련 담배의 지난해 판매량은 30억갑으로, 전년(30억9000만갑) 대비 2.8% 줄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5억8000만갑으로 전년(36억1000만갑)보다 3000만갑(0.9%) 감소했다.지난해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1년 새 1000억원(0.8%) 줄었다. 같은 기간 담배 반출량이 36억1000만갑에서 35억8000만갑으로 전년보다 3000만갑(0.9%)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약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 51조8000억원(13.1%)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1992년 이후 연간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과 2009년, 2013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여섯 차례 있었다.예산(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14.1%) 덜 걷혔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초과세수를 기록했을 때는 이보다 오차율이 컸던 적이 있었지만, 마이너스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작년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 많이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세목별로는 법인세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법인세는 23조2000억원 적게 걷혔다. 2022년 4분기 이후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상반기 6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조8000억원으로 70.4% 감소했다.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거래가 줄어든 점도 국세 수입이 감소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12조9000억원 줄어들었는데, 이중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원 감소했다.실제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2021년 11월~2022년 10월 72만4000필지였지만 1년 뒤인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48만9000필지에 그쳐 32.4%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량도 2022년 11월부터
![법인세·양도세 확 줄었다…지난해 '세수 펑크' 56조 사상 최대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718995.3.jpg)
지난해 서울서 인구 3만1000명이 순유출됐다.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 10명 중 6명은 경기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젊은 층을 흡수하고 중장년층 이상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이동자 수 49년만에 '최저'...고령화·부동산 영향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통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 가운데 읍면동 경계를 넘은 거주지 이동을 기준으로 산출됐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총 6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974년 529만8000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로, 전년 대비 0.4%(2만3000명) 감소한 수치다. 이동자 수는 2021년(-6.7%), 2022년(-14.7%)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도 12.0%로 2022년보다 소폭 줄어 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인구이동이 줄어든 것은 고령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는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20대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이동자 규모 자체도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인구이동 사유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이 34.0%로 가장 많았지만, 앞서 2022년에 주택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0만명이 넘게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 총 전입·전출 인구는 각각 120만7000명과 12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입 인구는 0.5%, 전출 인구는 0.1% 증가한 수치다. 순 유출인구는 3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서
![젊은층 '블랙홀' 된 서울…1020 들어오고 40대 이상 나갔다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709969.3.jpg)
정부가 올해 12대 핵심 재정사업을 상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의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과관리 추진계획엔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립한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2022년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마다 수립된다.핵심 재정사업 성과, 신호등 색깔로 보여준다기재부는 지난해 선정한 12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PI 보드’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PI 보드는 각 사업의 분기별 성과지표 달성도와 제도개선 진행 상황 등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등 4색 등으로 보여주는 성과관리 상황판이다. 주요 사업의 성과 상황을 상시적·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직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PI 보드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정부의 국정 비전을 반영해 만들어진 12대 핵심 재정사업은 △취약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 형성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반도체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차세대 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개발 △공급망 핵심 품목생산 기반 구축 강화 △창업 성장 기술개발(TIPS) 및 민관협력 창업 육성 △산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 등이다.12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 가격을 잡기 위해 일주일간 물량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유통업계도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참석했다.설 명절을 2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선 성수품 물가 관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올해 기준 설 전 3주간 16개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2%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와 배 가격은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 대비 16.2%와 16.8%씩 치솟은 상태다.정부는 사과와 배 가격 안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4만4000t(일 7400t)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도 시중 가격보다 15~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명절을 2주 앞두고 몰리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이날 기재부는 수입과일 관세 인하·자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당초 일정보다 2~3주 앞당겨 지난 19일부터 통관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들어온 물량은 약 6200t이다. 이달 말부터는 유통업계도 수입 가격 하락을 반영한 수입과일 할인기획전을 개최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전날부터 3월 1일까지, 이마트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롯데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각각 할인전을 연다.이날 회의에선 전반적인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됐다.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방출된 성수품은 총 3만7000t이다. 총 840억원이 배정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에 강호동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60·사진)이 당선됐다.농협중앙회는 25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치러진 2차 결선 투표에서 781표(62.7%)를 얻은 강 조합장이 464표(37.3%)에 그친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을 누르고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총 7명의 후보가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강 조합장은 607표(48.8%)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조 후보는 1차 투표에서 327표(26.3%)를 얻어 2위로 결선에 진출했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17년 만에 조합장 1111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졌다.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두 표를 행사했다.강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소감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고,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성원을 돌려주기 위해 (임기) 4년을 10년같이 일하겠다”며 “중앙회 및 농·축협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민의 농협’을 만들고, 글로벌 농협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기 내내 농민 곁으로,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에 있겠다”며 “공약으로 제시한 여러 정책과 과제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강 당선자는 중앙회와 경제지주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다. 또 지역 농·축협 무이자 자금 규모를 20조원으로 늘리고, 조합원을 위한 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그가 취임하면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강 당선자는 1987년 율곡농협에 입사한 뒤 5선 조합장을 지냈다. 농민신문 이사
정부가 2030년 김 수출액 10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한국 제품 규격의 국제 표준화에 나선다. 굴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구권에서 인기 있는 품종의 양식 비중을 현재보다 30배 높이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해 25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김과 굴, 전복, 넙치 등 대표적인 국내 양식수산물 네 품목을 선정해 소비량과 수출 증대를 목표로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해수부는 먼저 아시아권에서만 통용되는 한국 김 제품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보다 요오드나 카드뮴 수치를 까다롭게 보는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 육상 생산 기술도 개발해 상용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굴의 경우 미국과 유럽 소비자로부터 인기 있는 ‘개체 굴’(껍질 단위로 파는 굴)의 양식 비중을 현재 1%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산 알굴(깐 굴)과 함께 국산 굴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굴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전복은 2030년까지 20가지 가공 유망상품을 개발해 서구권 수출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본에 편중된 전복 수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넙치는 활어에 치우친 소비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스테이크나 샐러드와 같은 일상 식품으로 소비될 수 있게끔 가공·판매할 계획이다. 넙치도 연어와 같이 범용성 높은 상품
급증한 주택분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과세표준 상한제 관련 재산세(주택분) 제도 개편과 향후 과제'를 24일 발표했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소유주의 나이나 주택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공제’를 하거나,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에게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분 재산세는 최근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2013년 3조299억원에서 2022년 6조7001억원으로 121.1% 급증했다. 전체 재산세에서 주택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3%에서 40.4%로 높아졌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재산세가 납세자의 현금 흐름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 낼 돈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어난 재산세가 부담될 수 있다.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2022년 입장을 선회해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조정했다.올해부터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전년 대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실시된다. 재산세를 산출할 땐 실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광식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귤 많이 먹으면 손 노래졌는데…곧 옛날이야기 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38726814.3.jpg)
![[단독]서울시장 선거 이후, "명태균이 별장에 김종인 데려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44014.3.jpg)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2026년까지 군 간부 '1인1실'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01735.3.jpg)
![[밸류업] 내년부터 高배당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는 9% 저율과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355002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