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약 31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평가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963원으로 지난해(31만3004원)보다 0.7% 감소했다.aT는 설날을 약 3주 앞둔 지난 23일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물가를 조사했다.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8835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보다 2.1% 하락한 34만3090원이었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8.7% 저렴했다.품목별로는 과일류 가격이 치솟았다. 전통시장 기준 사과(5개) 가격은 올해 1만6732원으로 전년(1만1766원)보다 42.2% 올랐다. 올해 대형유통업체 기준 배(5개) 가격도 1만5051원으로 지난해(1만631원)보다 41.6% 상승했다. aT 관계자는 “소고기 등 다른 품목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비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이번 설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은 정부 정책 영향이 크다. 정부는 앞서 올해 농축수산 성수품을 26만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으로 84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량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문인철 aT 수급 이사는 “설 성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총 2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날 전망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신규 채용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은 공공기관 채용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2010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신규 채용 목표를 발표했는데, 목표치가 전년 대비 확대된 것은 2021년 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채용 목표치는 2017년(2만2659명) 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2만2000명이었다.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규모도 2만2000명으로 작년보다 늘리기로 했다. 구직자가 몰리는 6개월 인턴이 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최 부총리는 “여전히 청년과 구직자는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직 및 인력을 최대한 효율화해 조성한 채용 여력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여력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휴직자 대체 충원 활성화 등 채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필요한 부문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박람회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올해 행사에선 실전 같은 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개 모의 면접’이 3년 만에 재개됐다.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 전략을 세워주는 ‘올인원 컨설팅’ 창구도 기존 네 곳에서 여덟 곳으로 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모의 검사와 인성 검사 등 구직자들에게 인기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 가격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가격 할인 지원 금액과 주요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16일 정부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6가지 주요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과와 배 가격 관리에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사과는 3만8000t, 배는 3만6000t을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업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사과와 배 등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할인 지원 금액도 역대 최대인 84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300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자체 할인 등이 더해지면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특단의 조치가 나온 배경엔 최근 ‘사과의 난’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가격 폭등이 있다. 정부에 따르면 사과와 배의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2.2%와 22.4% 올랐다. 기상 여건 악화로 과일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다. 지난 1~10일 기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4.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사과와 배 가격 상승률을 10% 미만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
새해 들어 열흘간 수출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최대 교역국인 대(對)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3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25억72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15억72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10.1% 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매달 1~10일 기준으로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22년 5월(9.7%) 후 20개월 만이다. 대중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는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째 감소했다.이달 말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은 2022년 10월(-5.8%)부터 작년 9월(-4.4%)까지 12개월 내리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이후 10월(5.1%)을 기점으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7.7%), 12월(5.1%)까지 3개월 연속 늘었다.이광식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기 개통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올해 새로 착공하는 민자사업 집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사업 공사 현장을 찾았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시흥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를 잇는 광역철도다. 총사업비만 3조3465억원으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경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이 100분에서 최대 2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로, 공사 기간은 5년이다.지난해 정부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발굴해 6조9000억원의 협약을 체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올해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안산선 사업과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새로 착공하는 사업은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상자금 선(先)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 대신 보상비용을 선지급하면 정부가 다음 해 주무관청 재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2014년 5월에 도입됐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10일 오전 4시께 서울 구로동 남구로역사거리. 체감 기온 영하 1도의 추운 날씨에도 거리는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6년째 목수 일을 하고 있다는 김예범 씨(49)는 "2주 내내 일감을 찾으러 나왔지만, 실제 현장을 뛴 날은 2~3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오늘도 공치고 집에 돌아갈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40~60대 남성이 중심인 일용 근로자들이 극심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건설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그나마 남는 일자리도 중국 동포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일용 근로자는 10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명 감소했다. 1967년(94만3000명) 이후 최저치다. 2002년 243만6000명까지 치솟았던 일용 근로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62.6%) 사상 최고, 실업률(2.7%) 역대 최저의 탄탄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우려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건설 부문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가 지목된다. 약 2년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자재 정리 일을 하고 있다는 김재만 씨(52)는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땐 주변에서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15년 넘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모 씨는 “IMF 사태 때 이후로 지금과 같았던 적이 없다”며 "이곳 사무소와 연결된 건설 현장은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25곳이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지난해 1조원을 처음으로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김 수출액이 7억9100만달러(약 1조200억원)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전년(6억4800만달러) 대비 22.2% 늘어나면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6억9000만달러) 실적을 경신했다. 기술 혁신과 수출 시장의 다변화 전략에 힘입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올해 한국의 김 수출 대상국은 124개국으로 2010년(64개국)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세계 김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0.6%로 1위다.지난해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400만달러로, 2022년(31억5000만달러)에 이어 2년 연속 30억달러를 돌파했다. 김에 이어 참치와 굴 수출액이 각각 5억6000만달러와 8600만달러를 기록했다.해수부는 올해에도 수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515억2100만원으로 전년(428억6200만원) 대비 20.2%(86억원) 증가했다. 수산물 수출 기업에는 연 최저 2.5%의 금리로 업체당 연간 최대 50억원씩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서울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들이 추로 취급하는 다세대주택, 빌라 전셋값이 대폭 떨어졌고 아파트와는 달리 매각도 쉽지 않아 돈을 구할 길이 막혀서다. 이들의 줄파산이 현실화한다면 비(非)아파트 전세를 이용하는 청년·서민 세입자 피해가 폭증할 전망이다. ‘빌라’ 보증금 반환 분쟁 급증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주택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802건으로 2021년(683건)과 2022년(619건)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 상당수는 ‘빌라 보증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은 20%가량만 이뤄지고, 나머지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 임대를 하던 개인사업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18년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했다. 그 결과 2018년에만 14만 명의 등록 임대사업자가 새로 생겨났다. 이 중엔 적은 자본을 들여 사업에 뛰어든 일반인이 많았다.코로나19 사태로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금융사들이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를 낮추자 비아파트 시장에도 임차인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금리가 대폭 뛰자 빌라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사달이 났다. 서울 등촌동 소형 빌라 10가구를 소유한 장모씨는 “가구당 3억1400만원이던 전셋값이 2억2000
여당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지난해 12월 중순께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경남 선관위는 김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해 6월께부터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지역구 유지인 A씨와 관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며 선거 판세를 전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선거에 도움을 준 다음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4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대표엔 김 의원이, 이사엔 김 의원의 6급 비서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A 씨는 평소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선 A 씨를 ‘본부장’으로 부르며 소통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회계상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와는 일절 친분이 없을뿐더러 돈을 주거나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돈을 일절 주고받지도 않았고, 내가 고발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친분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은 완전히 허구"라고 반박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rd
![[단독] 檢,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수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N.34829481.3.jpg)
여당 중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는 A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해 6월께부터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A 의원은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돈을 과다 환수받아 지역 유지인 B 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B 씨는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 기관을 운영하며 선거 판세를 전하는 방식으로 A 의원 선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4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대표엔 A 의원이, 이사엔 A 의원의 6급 비서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B 씨는 평소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선 B 씨를 ‘본부장’으로 부르며 소통했던 정황도 포착됐다.선관위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A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의원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기준이 2시간 이내로 대폭 완화돼 맞벌이 부부가 시름을 덜게 됐다.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돌봄서비스를 도입했다. 최소 이용 시간 역시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오는 3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자녀의 등·하교나 부모의 긴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에는 서비스 4시간 전에 신청해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면 평가를 거쳐 운영 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도 줄어든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인원도 확충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양성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전년(8만5000가구) 대비 29.4%(2만5000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도 지난해 3546억원보다 32.0%(1133억원) 증가한 4679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 부모 등 양육 공
우정사업본부 최대 노조인 우정노조를 이끄는 이동호 위원장이 나이와 연임 제한이 없는 새 단체를 조직하고 자신이 초대 위원장에 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는 우체국 내 다섯 개 노조의 상급단체로 연 7억원 정도를 활동비로 걷을 예정이다. 우정노조 내부에서조차 “만 60세를 앞둔 이 위원장이 정년 연장을 위해 급조한 ‘꼼수 단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31일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국우정사업노동조합연맹(우정연맹)이란 신규 단체를 출범하고 초대 위원장이 됐다.우정연맹은 우정사업 분야 종사자들이 모인 노조인 △우정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 노동조합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조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노동조합 △우체국FC 노동조합 등 다섯 개 단체를 아우르는 상급단체다. 우정노조가 2만7000명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 노조는 모두 합쳐 2200명 규모의 군소 노조다. 우정노조는 한국노총과 우정연맹 두 상급단체에 속해 양쪽에 모두 회비를 낸다.우정연맹은 노조원에게 연맹비 형식으로 월 23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총금액만 연 7억4000만원으로 이 위원장 월급 등 연맹 활동비로 쓰인다.노조원 사이에선 우정노조 등 기존 노조 집행부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옥상옥’ 구조의 상급단체가 추가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우정연맹이 이 위원장의 정년 연장을 위해 출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965년생인 이 위원장은 오는 3월 예정된 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만 60세인 우체국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하지만 나이와 연임 제한이 없는 우정연맹 위원
우정사업본부 최대 노조인 우정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동호 위원장이 나이와 연임 제한이 없는 새 단체를 만들고 초대 위원장에 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는 우체국 내 다섯 개 노조의 상급 단체로 연 7억 원 정도를 활동비로 걷을 예정이다. 우정노조 내부에서조차 “만 60세를 앞둔 이 위원장이 정년 연장을 위해 급조한 ‘꼼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서도 "꼼수 논란 불가피"31일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국우정사업노동조합연맹’(우정연맹)이란 신규 단체를 출범하고 초대 위원장이 됐다. 우정연맹은 우정사업분야 종사자들이 모인 노조인 △우정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노동조합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조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노동조합 △우체국 FC 노동조합 등 다섯 개 단체를 아우르는 상급단체다. 우정노조가 2만7000명으로 가장 크고 나머지 노조는 모두 합쳐 2200명 규모의 군소노조다. 우정노조는 한국노총과 우정연맹 두 상급 단체에 속해 양쪽 모두 회비를 낸다. 우정연맹은 노조원들에게 연맹비 형식으로 월 23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연간 총 7억4000만 원가량이 연맹 활동비로 흘러가게 된다.노조원 사이에선 우정노조 등 기존 노조의 집행부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옥상옥’ 구조의 상급 단체만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우정연맹이 이 위원장의 정년 연장을 위해 출범됐단 지적도 나온다. 1965년생인 이 위원장은 오는 3월 예정된 우정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만 60세인 우체국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하지
새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전담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폐지된다. 국정원은 앞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관련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경찰은 대공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관련 인력 확충에 나섰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안보 수사 인력은 기존 724명에서 내년 1127명으로 55.7% 늘어난다. 순수 대공 수사 인력은 700명 안팎으로, 종전 400명보다 약 75% 증가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엔 ‘안보수사단’을 신설한다. 소속 인력만 142명에 달한다. 종전 담당인원(49명)의 세 배 수준이다. 수사단엔 안보 수사 1과와 2과를 두고 각각 2개 수사대를 편성하기로 했다.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안보 수사 연구·교육센터’도 2023년 10월 문을 열었다.그러나 오랫동안 국정원이 담당하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해외에 방첩망이 없어 정보수집 능력에 취약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는 인사 시스템으로 한 사건을 놓고 장기간 수사
올해 마지막 토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할 전망이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6시께부터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다. 비구름은 차츰 전국으로 확대돼 3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기상청은 30~31일 전국에 1~5㎝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강원 일부 지역엔 최대 20㎝의 폭설이 내릴 전망이다. 눈 대신 비가 내릴 경우 수도권은 5~20㎜, 남부 지방엔 5~10㎜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나 비는 31일 오전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 일부 지방에선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다.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이광식 기자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여성 고용률은 높아지고 성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징하는 ‘M자형’ 고용률 변화도 크게 완화됐다.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여성 경제활동 중심의 백서가 정부 차원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1216만1000명으로, 2012년(1038만7000명)에 비해 177만4000명 증가했다. 여성 고용률도 같은 기간 48.6%에서 52.9%로 4.3%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12년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18.6%포인트로 감소했다.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12년 연령별 여성 고용률은 25~29세에 67.9%로 정점을 찍은 뒤 30~34세에 54.9%로 낮아졌다가 다시 45~49세에 66.4%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엔 25~29세에 73.9%를 기록한 뒤 35~39세에 60.5%로 감소했다가 50~54세에 다시 68.9%로 높아졌다.일반적으로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은 뒤 결혼과 육아가 엮이며 30대에 낮아졌다가 40대 후반 다시 높아지는 M자 형태를 보이는데,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 규모도 2014년 216만4000명에서 지난해 139만7000명으로 3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백서는 여성 인력 개발도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2016년 55만1682건이던 여성 창업 건수는 지난해 60만4425건으로 9.6% 늘었다. 지난해 여성 과학기술 인력은 5만5874명으로 2012년(4만2323명)에 비해 32.0% 증가했다.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성 비중은 2018년 17.9%에서 지난해 23.6%로 4년 새 5.7% 높아졌다.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통계에선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
여성가족부는 부처 신임 차관으로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55)이 임명됐다고 27일 발표했다.1968년생 충남 당진 태생인 신 차관은 서울 정의여고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과 석사를, 고려대 교육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신 차관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2015년 인사혁신처 인사조직 과장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2018년 인사혁신처 인사관리 국장을 맡았다. 지난해부터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다.대통령실은 신 차관에 대해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 관료”라며 “인사ㆍ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신 차관에게 자리를 넘긴 이기순 전 차관은 내년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세종이나 충청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 8일 경기 수원 영통동의 샤인한국어학교. 34개국 90여명의 학생이 8개 교실에서 한국어 문법과 말하기를 배우고 있었다. 학교는 2010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주 토요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 대다수는 원어민 강사나 유학생, 회사원. 무료로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등 이른바 ‘블루칼라’ 들은 볼 수 없었다. 한승훈 원장은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생산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발길은 뜸하다”고 했다.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이 여전히 한국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아닌 제3의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국내 외국인들을 △유학생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외국인 근로자(화이트칼라) △외국인 근로자(블루칼라) 등 크게 다섯 종류로 구분한다. 이들 가운데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각각 대학교 어학당이나 전담 복지센터가 갖춰져 있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비교적 쉽다. 학교나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는 부분도 크다.삼성·LG 등 대기업에 다니는 ‘화이트칼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내 한국어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비교적 연봉이 높다 보니 사설학원에 갈 수도 있다. 원어민으로 한국을 찾은 이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수업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들과 사정이 다르다.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한 달에 50만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단체 차기 회장에 횡령 경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그에 대한 승인을 한 달째 미루며 고심하고 있다.25일 여성계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1일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A씨를 차기 회장으로 여가부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가 승인하면 A씨는 중도 사임한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2025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청협은 1965년 12월 설립된 단체로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등 65개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법정 단체이기도 하다.청협은 여가부에 A씨에 대한 취임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낸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아직 회신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 여가부가 승인 결정을 내리는 데 1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청협 측 설명이다.여가부는 A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배임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A씨는 상명대 학교법인인 상명학원 전 이사장의 부인으로 현재 상명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과거 상명대에서 동문회비와 동문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상 2015년 1월까지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데도 2013년 9월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상명대 제주수련원 원장으로 발령받은 A씨는 계약직원의 급여에 관한 상명대 내부 기준을 어기고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급여 총 6937만5000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정부와 상명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께 A씨를 업무상 배임 혐
투자자들을 속이고 펀드를 1000억원 넘게 판매해 징역 9년에 처해진 전 하나은행 은행원이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겨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펀드 불완전판매보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더 무겁게 처벌해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기),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50)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75만원을 명령했다.신 씨는 2017년 5월 말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하나은행 IPS부(구 투자상품부)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모펀드 상품 출시와 딜소싱 업무를 담당했다. '징역 9년' 어떻게 나왔나 살펴보니업계에선 신 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불완전판매로 이 정도 수준의 중형이 나온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전 반포 WM센터장 장모 씨가 대표적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2020년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신 씨의 형량엔 펀드 불완전판매보다 ‘금품 수수’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신 씨에게 문제 된 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영국 부동산 브릿지론 펀드 총 두 가지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속이고 △영국 브릿지론 펀드를 판매하게 해준 대가로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판
비의료인이 하는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신 관련 업계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며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검찰의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지난 8월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도 비의료인이 미용 목적으로 행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한국은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이후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해왔다.이광식 기자
숭실대(입학처장 조상훈·사진)는 2024학년도 전체 모집인원(3029명)의 42.9%인 1300명(정원외 포함)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전형별 선발인원은 수능 위주 전형 1236명, 실기 위주 전형 64명이다.수능 위주 일반전형은 수능 100%로 가군 520명, 나군 89명, 다군 480명을 선발한다. 실기 위주 일반전형은 다군에서 64명을 선발하고 실기점수 70%와 수능점수 30%를 합산한다. 수능 위주 정원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은 수능 100%로 147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은 수시 미충원이 생길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서류 종합평가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숭실대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LG유플러스와 협력, 정보보호학과를 신설했다. 정보보호학과는 수능 100%로 수능 위주 일반전형 다군에서 8명을 선발한다. 소정 기준을 통과한 재학생에게는 등록금이 면제되고 생활비와 노트북과 통신비 지원, 졸업 후 LG유플러스 입사 기회까지 주어진다.다군 실기 위주 일반전형의 스포츠 학부 실시고사는 작년까지 있었던 ‘사이드스텝’ 종목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으로 변경돼 지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지원자가 살펴볼 부분이다.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하고, 경상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를 적용한다. 자연계열 1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과학탐구 25%를 반영하며, 자연계열 2 및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 국어 20%, 수학 35%, 영어 20%, 탐구 25%를 반영한다. 반영 지표는 국
단국대(입학처장 장철준·사진)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죽전캠퍼스 948명 △천안캠퍼스 932명 등 총 18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기회 배려자와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죽전), 특성화고교 졸업 재직자는 수시모집 이월 인원을 선발한다.죽전 캠퍼스는 수능 위주(일반)의 경우 수능 100%로 선발하며 체육교육과는 수능(70%)과 실기(30%)를 각각 반영한다. 실기·실적 위주(일반)는 모집 단위에 따라 각각 수능과 실기를 일정 비율로 반영한다.수능은 백분위를 활용한다.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며 자연계열(건축학전공 제외)은 과학탐구 2과목을 반영한다. 영어는 등급별 자체 백분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등급별 가산점을 총점에 합산한다. 건축학전공과 체육교육과는 선택과목에 따라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연계열(건축학전공 제외)은 영어(15%), 과학탐구(30%)로 수능 점수를 반영한다.천안캠퍼스도 수능 위주(일반)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해병대 군사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100%)으로 4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수능(90%), 실기(10%)와 신체검사·인성 검사·면접·신원조회 결과(P/F)를 반영한다.수능은 백분위를 활용한다. 단 의·약학계열(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역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탐구영역은 1과목을 반영하며, 의·약학계열은 과학탐구 2과목 평균 백분위를 활용한다. 영어와 한국사 점수 반영은 죽전캠퍼스 방식과 같다. 자연계열은 수학(미적분·기하) 선택 시 가산점 5%를, 의예과·치의예과·약학과는 과탐Ⅱ 선택 시 가산점 5%를 부여한다. 스포츠과학대
경기 수원 지동의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비자 변경 관련 상담을 하는 수림 잉케 씨(43)는 요즘 쏟아지는 질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하면 비자 발급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대부분이다. 잉케씨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의 상담이 평소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고 했다.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비자) 쿼터가 대폭 확대되면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채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19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보장하는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E-7-4 비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업무 숙련도를 인정받으면 장기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다. 해당 비자를 받기 위해선 KIIP를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2급 이상 획득해야 한다. 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가점을 받는 구조다.KIIP 운영 기관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로 북새통이다. 지난 2일 찾은 수원 영통동의 재한외국인협회의 80㎡ 남짓한 교실은 5개국에서 온 25명의 학생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코로나19 전에는 수업당 인원이 15~20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까지 받아도 대기자가 많아 수업을 더 열어달라는 문의가 올 정도다.이들이 이날 들은 수업은 중급 수준인 KIIP 3단계. 은행 업무와 가전제품 수리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필요한 문법과 말하기·듣기를 배운다. 이날 학생들은 ‘도둑을 잡다’와 ‘도둑이 잡혔다’ 등의 차이를 배우고 있었다. 한국어 강사 김모씨는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직 하나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하나은행 차장 신모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75만원을 명령했다. 신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 근무하며 손실 위험을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이다. 2017년 10월부터 약 2년간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환매가 중단되면서 11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재판부는 “범행 피해액이 대단히 크고,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각자 많게는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광식 기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는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편도 3차로를 달리다 2차로로 끼어들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자동차 앞에서 두 차례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 담당 경찰관이 사건의 진위를 조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는 내 소유가 맞고,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가 계속되자 그는 이듬해 1월 초 뒤늦게 “자동차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나는 잠들어있어 아무 상황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누구인지, 누가 불렀는지 등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재판부는 “차량이 출발한 지 10분 만에 급제동이 있었던 데다 시속 50~60㎞로 달리다 급정거했기 때문에 이를 모르기 어렵고, 대리운전에 대해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광식 기자
만취한 여대생 승객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60대 택시 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승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다시 택시 기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17일 택시 기사 A씨(61)를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경 서울 마포구 인근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B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현행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택시 기사로 일하며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06년 택시 운행 중 당시 24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1년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하지만 성범죄 전과에도 A씨는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2012년 8월 이전에 흉기 휴대 강간이나 합동 강간 등 일부 강력 성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출소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고, 강간죄 등 일반적인 성범죄로는 실형에 처해져도 택시 기사로 취업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 강간죄로 징역 10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한 뒤 건설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2년 새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채용한 업체들이 LH가 발주한 공사를 따내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LH 퇴직자 중 142명이 60개 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2021년 경실련은 71개 업체에 95명의 LH 출신이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2년 새 건설업체에 영입된 전관이 47명(49.5%) 늘어난 것이다.경실련은 LH 출신을 영입한 회사들이 LH가 발주하는 공사를 ‘싹쓸이’했다고 주장했다. 전관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공동도급)들은 지난해 1~6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3925억원어치(69건) 수주했다. 전체 5101억원의 76.9%다. 전관업체가 수주한 용역의 계약금액은 건당 57억원으로 전체 평균(46억원)보다 23.9% 많았다.설계용역도 사정이 비슷했다. 같은 기간 LH 출신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한 LH 설계용역 계약 금액은 1928억원으로 전체(3833억원)의 50.3%에 달했다. LH의 설계용역은 주로 ‘설계 공모 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설계 공모 계약 금액은 건당 평균 26억원이지만 전관 컨소시엄이 계약한 설계 공모 용역은 건당 평균 30억원으로 더 많았다. 경실련은 “전관업체가 단가가 높은 ‘알짜배기’ 계약을 집중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경실련은 이들 회사가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평가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용역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LH 용역사업은 기술 점수(80％)와 가격 점수(20％)를 더해 순위를 매기는데, 비중이 높은 기술 점수가 심사위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 지역의 한 공무원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정부가 외국 인력을 들여오는 데만 집중하고 정착을 돕는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정부가 현재 2000명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취약한 지원 인프라 탓에 일선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한국 정착의 첫걸음인 한국어 교육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E-7-4) 비자 발급 요건 중 하나로 원활한 한국어 능력을 정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2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한국어를 배울 곳이 없어 아우성이다.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에 341곳이 있지만 시설과 예산의 한계로 제대로 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모두 교육하는 기관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봉사 개념으로 근무하는 선생님이 대부분이다. 정부 지원도 한 달에 기관당 1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월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을 포기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열악한 상황 속에 교육 기관마저 줄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한 외국인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교육 참여를 신청하는 것도 어렵다”며 “어디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TOPIK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설 학
![[취재수첩] 외국인 근로자, 데려오기만 하면 끝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7.30189574.3.jpg)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한 거주시설의 시공사에 관한 통계가 나왔다.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횟수는 현대건설(현대아산 현대 포함)에서 건축한 건물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물산(삼성래미안 포함)이 69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9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건설사인 GS건설은 31건으로 집계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웃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먼저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1차로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전화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현장 방문 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이웃 간 면담이 이뤄진다.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기존 공동주택이 방음 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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