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에 때아닌 비바람이 몰아쳤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무려 200㎜에 달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강원 지역엔 사상 처음으로 ‘12월 호우 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반도 서쪽에 저기압이 들어오며 시작된 빗줄기는 1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강원과 경기 북동부 지역엔 12일 오전까지, 전남·전북과 경남권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대전 등에 10~40㎜, 부산과 울산은 20~60㎜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 지역엔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곳은 100㎜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례적으로 겨울에 폭우가 쏟아진 데 대해 기상청은 “최근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남해 지역을 통과하는 저기압이 동반한 수증기가 상층의 찬 공기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11도 등 1~12도로 예상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울산 11도 등 전국이 5~13도를 보일 전망이다. 12일 중으로 그친 비는 14일 다시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13일 차차 날씨가 흐려지면서 14일 오전부터 제주도와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물을 세워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 해밀톤호텔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 번째 재판 결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정금영)은 29일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2월께 참사가 벌어진 골목인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본관 서쪽에 실외기 차폐용 철제 가벽을 증축하면서 도로 폭을 20㎝가량 좁히고 이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1월 호텔 2층 후면에 면적 17.4㎡ 규모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호텔 건물에서 이뤄진 불법 증축과 이태원 참사 발생 사이 직접적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인파 통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철제 가벽이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세워진 뒤로 건축선을 침범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가벽으로 인해 통행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씨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등을 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혐의는 받아들였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9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은 이 대표가 가처분 심문을 하루 남기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백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권리당원 2000여명도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흘 뒤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또다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 취지의 당무위원회 의결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백 씨의 주장이다. 민주당 당헌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하면서도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민주당 사무총장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백 씨는 “권리당원들의 재반론 기회를 차단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이날 반론
경찰이 다음 달까지 수도권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서울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경찰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대신 다른 지역 경찰로 ‘땜빵’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지역 기동대는 출동 여비 지급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 지역 경찰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주 각 지방경찰청에 이를 전달했다. 경찰청 방침에 따라 평일 기준 경기남부청과 인천청은 각각 기동대 3개 중대와 1개 중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상황에 따라 서울 지역에 기동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 기동대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업 근무자’로 분류되는 기동대 소속 경찰의 근무 시간은 법정 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으로 구성된다. 월별 법정 근무 시간은 평일 날짜 수에 8시간을 곱한 값이다. 올해 11월은 평일이 총 22일 있어 법정 근무 시간은 176시간이 된다. 기동대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초과근무는 최대 134시간이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회·시위 등 각종 행사가 많아 초과근무가 잦다. 이 때문에 13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엔 이 같은 초과근무 상한선이 더욱 낮아졌다. 경찰청이 하달한 초과근무 자제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동대의 경우 이번 달 초과근무 상한선은 서울청이 52시간, 경기남부청은 47시간으로 각각 제
![[단독] 수당 끊겼는데 서울 가라니…수도권 기동대 '불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88786.3.jpg)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17호 법정. 2020년 5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을 맡은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10일엔 미디어워치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 언론 보도를 둘러싼 각종 판결을 도맡아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와 마포구 등에 YTN과 JTBC, 채널A 상암사옥, 중앙일보, 한겨레, TBS, 세계일보, 시사저널 등 주요 언론사가 입주한 뒤 보도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사 1번지’로 불린 광화문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관련 소송이 더 많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언론 전문 재판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내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최 전 부총리 관련 소송의 선고공판 역시 큰 관심을 받았다. MBC는 2020년 4월 최 전 부총리 등이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 전환사채에 약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일부 승소했다. 서부지법은 또 자막 논란이 일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두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다루고 있다. ‘라임펀드 스캔들’ 관
불법 고무줄 작살총 등 사제 무기를 만들어 SNS를 통해 유통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 수사1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29) 등 제조·판매책 2명과 불법 발사 장치를 구매한 태국인 9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발사 장치 15정과 화살촉, 쇠구슬 등 부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해왔다. 유튜브에서 발사 장치 제조 방법을 익힌 A씨는 2021년 9월부터 사제 발사 장치를 만들어 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판매했다. 완제품의 택배 발송이 어려울 땐 제작에 필요한 부품만 보낸 뒤 실시간 방송이나 메신저로 조립 영상을 공유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2년간 6500만원 상당의 불법 사제 발사 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제조한 고무줄 작살총의 유효 사정거리는 최대 30ｍ로, 5ｍ 정도 거리에서 쏘면 알루미늄 캔을 뚫을 정도의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불법 발사 장치가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7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경찰은 “SNS 등에서 불법 사제 무기나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메트로폴리탄씨앤디가 서울 청담동 H 빌라 개발을 위해 선정한 시행사 E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씨앤디는 H 빌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돈을 받았다. E사는 이 돈 가운데 12억원을 받아 28가구 규모의 H 빌라 중 한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E사는 2019년 10월 이 돈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해 7월 회수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있는 김 회장에게 12억원이 흘러 들어갔고 이 돈으로 카지노를 재개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도 부실했다. H 빌라에 대한 계약금 12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펀드를 이관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은 1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김씨는 메트로폴리탄씨앤디가 서울 청담동 H 빌라 개발을 위해 선정한 시행사 E 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씨앤디는 H 빌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돈을 받았다. E 사는 이 돈 가운데 12억원을 받아 28가구 규모의 H 빌라 중 한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E 사는 2019년 10월 이 돈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지난해 7월 회수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있는 김 회장에게 12억원이 흘러 들어갔다”며 “김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이슬라리조트의 아바타 카지노를 재개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H 빌라에 대한 계약금 12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보고서에도 명확히 나오는 내용이다. 검찰이 가압류돼 있던 12억원을 추징 보전해 라임 채권단에 돌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단 이민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이 그 같은 조치를 하려면 이지스씨앤디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12억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범죄수익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펀
![[단독] 檢, '라임 사태' 피해자에게 돌려줄 12억원 회수해간 김영홍 측근 수사 착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69867.3.jpg)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지인의 자녀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원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함 회장이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며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이에 따라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근무한 2015년 하나은행 신입 공채 과정에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에 알리며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2016년엔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합격자 성비를 4 대 1로 맞추라고 지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있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24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23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부산·울산 등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서쪽에 있는 대륙고기압이 북쪽의 공기를 한반도 전역에 몰고 오면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기온은 0도에서 9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은 오후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추위는 26일 오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를 보이면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다음주 초반 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 전국의 낮 기온이 5~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당선 무효형을 피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1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의 특수성을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의견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하며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하고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선물주고 밥값 내도..."선거 결과에 영향 없어"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단 분석이 나온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28일 실시된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11월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거나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이들과 만나며 사실상 선거 유세와 다름없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총 네 번의 자리 가운데 하나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018년 11월 2일 경기 수원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저녁 자리로,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심모 씨가 주선했다. 자리에 참석한 인물은 총 여섯 명이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 자리서 “중앙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내년부터 제가 만약 (회장직을) 하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식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공약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식사비용 약 70만원은 심 씨가 지불했다. 정 판사는 이 같은 발언과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논란이 된 집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 네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A씨 등 4명을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A씨 등 세 명은 사망한 경찰관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고, 나머지 한 명은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두 명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하거나 숨진 경찰관에게 케타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5일 정모 씨(45)와 이모 씨(31), 문모 씨(35) 등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현직 경찰관까지 연루된 집단 마약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2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역시 사건 발생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피의자들을 엄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계속 협력하며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영화 ‘기생충’에 투자해 성공한 경력을 내세워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투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피해자 48명으로부터 약 1086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사 대표 엄모씨(4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2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되팔아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제론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다단계 사기였다. 엄씨는 영화 ‘기생충’ 등에 투자해 성공한 경력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정보기술(IT)업계에서 유명한 H사 대표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표, 유명 연예인 등도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 가격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을 챙긴 부동산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전세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2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허모 씨(34)와 배모 씨(32) 등 2명을 지난 1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주로 인천 지역 일대에서 빌라를 매입한 뒤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5명도 같은 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등 구속된 업체 대표 2명은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집한 후 빌라 매매가를 부풀려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빌라 매수인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와 직원들은 매매가와 보증금 사이의 차액을 서로 나눠 가졌다. 공범들이 빼돌린 돈은 인당 2억~8억원에 달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별건의 전세 사기 범죄를 수사하던 중 허 씨 등의 범행을 알게 됐다. 지난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을 수사하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들의 자금이 허 씨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들 일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경기 수원시에서 70억원대로 추산되는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임대인에게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내리기로 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잠적 중인 임대인 이모씨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8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그 후 이씨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이씨와 관련해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 경찰은 9월 이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지명 수배했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씨 건물은 총 4개(수원 3개·화성 1개)와 46가구가 있으며,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지난 16일. 수험생인 20대 여성 A씨는 고사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다 봉변을 겪었다. 목적지인 서울 수궁동 오류고교를 정확히 입력했지만, 택시 기사는 차를 돌리기 어렵다며 목적지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A씨가 항의하자 기사는 “왜 목적지를 똑바로 입력하지 않았느냐”며 되려 화를 냈다. 그러면서 호출 서비스에 대해 별점 5점과 함께 긍정적인 내용의 평가를 쓰라고 요구했다. A씨는 기사의 요구를 들어준 후에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A씨는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택시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더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다급한 마음을 인질 삼아 갑질을 일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목적지보다 먼 곳에 승객을 내려주거나, 별점과 평가를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능 같은 큰 시험을 앞두고선 정신적인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능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김주찬 씨(30)는 “해마다 이런 일을 겪었다는 학생이 꼭 한두명씩 나온다”며 “부모님과 함께 이동하는 수험생과 달리 택시나 대중교통을 타고 혼자 고사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이 같은 상황에 취약하다”고 했다. 대중교통 업계에선 노사 갈등 과정에서 수능을 협상 지렛대로 삼는 경우도 흔하다. 2021년엔 경기 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수능을 앞두고 파업을 예고했다. 다행히 수능 당일 오전 5시 30분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수험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엔 전남 목포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김 센터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내용을 분석한 뒤 김 센터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에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인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동원된 금액만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검찰에 송치한 카카오 임원은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총 여섯 명이다.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도 두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검찰에 송치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는 지난 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해 주가를 띄웠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배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측은 지난 2월 공범들과 함께 총 2400억원을 동원해 409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이로 인해 당시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하이브가 제시한 매입 가격(12만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게 올라갔다는 의혹이 증폭됐다. 배 대표가 이 과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앙심을 품고 80대 노인을 살해한 피의자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영등포동에서 8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 씨와 40대 남성 조모 씨를 각각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흉기를 준비해 건물 6층에 있는 망자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10시께 A씨가 출근할 때 옥상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김 씨가 자신의 모텔로 도망쳐오자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폐쇄회로)TV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고용관계로 얽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씨가 소유한 건물의 주차관리인으로, 조 씨는 김 씨를 2020년 4월부터 모텔 관리 및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해왔다. 조 씨는 A씨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20만원을 내고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김 씨가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역으로 도주하는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한 끝에 강릉경찰서 강력팀이 강릉역사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 씨와 조 씨는 각각 A씨를 살해한 점과 CCTV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되 그 외 구체적인 진술은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자신들이 만든 룰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자기모순이 따로 없네요.” 6일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노동이사제 지명 시스템은 양대 노총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랜 협상 끝에 만들어낸 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이 최근 공사 노동이사로 직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민주노총 소속 노기현 후보와 3위인 올바른노조 소속 조은호 후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직원 선거에서 2위인 민주노총 소속 후보를 ‘패싱’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MZ노조(올바른노조) 후보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다르다. “MZ노조 후보 당선으로 민주노총의 독불장군식 행태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노동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논란이 민주노총의 ‘자승자박’이란 지적이 많다. 노동이사제는 2016년 양대 노총이 노동계에 호의적인 문재인 정부와 박 전 시장을 등에 업고 도입했다. 공사의 경우 직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4명 가운데 시장이 노동이사 2명을 지명한다. 과거 한국노총 소속으로 활동한 노동계 인사는 “양대 노총이 항상 1~4위를 독식할 것이란 인식하에 이런 룰을 만들었다”며 “노동이사를 ‘맡아 놓은 자리’로 여기는 기성노조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 규정 그 어디에도 직원 선거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에게 노동이사를 맡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득표 순위대로 지명해야 한다면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둘 이유도 없다. 오 시장은 규칙에 따
![[취재수첩]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는 민노총의 자기모순](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7.30189574.3.jpg)
내년부터 식당 점주들도 조선소처럼 정부에 요청해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외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두 부처는 오래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는 E-9 비자 쿼터를 얼마나 확대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수요 조사를 통해 외식업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많으면 3000명이 넘는 비자 쿼터가 새로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부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E-9 비자에 외식업계 쿼터를 만든 후 쿼터 규모를 크게 늘려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취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올해 기준 쿼터 7만5000명) 농축산업(1만4000명) 어업(7000명) 건설업(3000명) 등이다. 애초 제조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여서 외식업은 제외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포함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다른 비자 제도를 개선해 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늘려왔다. 지난 1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의 취업 가능 업종을 음식점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전까진 이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음식점에서만
내년부터 식당 사장님들도 조선소처럼 정부에 요청해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외식업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외식업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두 부처는 오래 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는 E-9 비자 쿼터를 얼마나 확대할 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경우엔 수요 조사를 통해 외식업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많으면 3000명이 넘는 비자 쿼터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부가 일단 시범사업 성격으로 E-9 비자에 외식업계 쿼터를 만든 후 쿼터 규모를 크게 늘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취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올해 기준 쿼터 7만5000명) 농축산업(1만4000명) 어업(7000명) 건설업(3000명) 등이다. 당초 제조업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여서 외식업은 제외돼있었지만 지난해부터 포함할 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외식업계 영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력난까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서다. 정부는 앞서 다른 비자 제도를 개선해 외식업계에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단독] '외국인 이모님' 수천명 韓 온다…음식점 취업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4985585.3.jpg)
영풍제지 주식 가격을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천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1년 전 3600원대에서 올해 5만4200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종가 기준 4220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감추기 위해 10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도 추가 입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영컨설팅업체 E사는 서울 청담동 H빌라에 투자했던 12억원을 지난해 7월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사 대표는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가 맡고 있다. 김씨는 최근 E사 등 메트로폴리탄과 관계된 복수의 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12억원은 라임사태 발생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이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E사는 회수한 돈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며 “김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이슬라리조트의 아바타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회장에게 전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 회장은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라임펀드 중 하나인 라임 테티스 2호와 라임 플루토 FI-D 1호 등을 판매한 자금 약 537억원을 받았다. 김 회장은 토지 매입에 실패하자 청담동 H빌라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H빌라를 고급 빌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시행사에 자신의 측근을 대표로 세운 E사를 선정했다. E사는 28가구로 이뤄진 H빌라 한 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했다. E사와 계약한 H빌라 소유자는 마음을 바꿔 지난해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회사에 집을 팔았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업계
법원과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채권을 회수해 채권단에 나눠주는 웰브릿지자산운용의 허술한 관리로 12억원이 ‘라임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측에 최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을 환수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자에게 빼앗긴 것이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영컨설팅업체 E사는 서울 청담동 H빌라에 투자했던 12억원을 지난해 7월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사 대표는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가 맡고 있다. 김씨는 최근 E사 등 메트로폴리탄과 관계된 복수의 법인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12억원은 라임사태 발생 직후인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가압류한 자산이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E사는 회수한 돈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며 “김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지난해 8월 이슬라리조트의 아바타 카지노를 재개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김 회장에게 전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 회장은 서울 광장동의 한 호텔을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라임펀드 중 하나인 라임 테티스 2호와 라임 플루토 FI-D 1호 등을 판매한 자금 약 537억원을 받았다. 김 회장은 토지 매입에 실패하자 청담동 H빌라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H빌라를 고급 빌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개발시행사에 자신의 측근을 대표로 세운 E사를 선정했다. E사는 29가구로 이뤄진 H빌라 한 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했다. E사와 계약한 H빌라 소유자는 마음을 바꿔 지난해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회사에 집을 팔았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업계
![[단독] 라임 사태, 채권 회수 '엉터리'…보고서에 나온 12억 못 챙겼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4377178.3.jpg)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국이 1주일 지나도록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조차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이유로 안이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동 IFC몰 앞에 가로 0.5ｍ, 세로 0.3ｍ, 깊이 2.5ｍ 크기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행인 한 명이 허벅지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대형 인명피해로 번지진 않았다. 지역을 관할하는 영등포구는 당일 흙을 되메우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영등포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싱크홀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지상에선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이용해 레이저를 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 지하 하수로관에 빈 곳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구는 싱크홀 발생 당시 드러난 사각 형태의 콘크리트 맨홀을 깨고 지하로 인력을 투입해 육안으로 지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제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계획 단계라는 점이다. GPR을 보유하지 않은 구는 장비를 대여해야 하지만 아직 업체조차 선정하지 않았다. 업체를 선택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에 대해 결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육안 조사 작업도 일러야 다음주께 이뤄질 전망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사고 현장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셈이다. 구청 내 ‘칸막이 행정’도 신속한 일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지상 작업은 도로과에서, 지하 작업은 하수도를 담당하는 치수과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초 이사장에 의해 부당해고 당했다. 이의제기 끝에 회사로 돌아오자 이사장은 “화해하자”는 취지로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 자금의 출처는 회삿돈. 이사장은 회사 ‘복지사업비’ 계정에서 돈을 꺼내 부족해진 시재금을 메꿨다. 지급 계정엔 A씨의 남편이 복지사업비를 받아 간 것으로 기록됐다. 지급 사유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혔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사업을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회삿돈으로 현금 주고 복지사업비로 메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직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감사를 나온 중앙회는 고발인을 보호하긴커녕 되려 신상을 공개하고는 사건을 덮었다. 횡령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이처럼 ‘은폐된 횡령’의 규모도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서울 삼선동 S 새마을금고(현재 동선동으로 이전)의 B 이사장은 2020~2021년 복지사업비를 7000여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달 초 중앙회 차원의 조사를 받았다. 새마을금고 복지사업비는 지역사회발전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S 새마을금고의 복지사업비 지급 내역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B 이사장은 2020~2021년 복지사업비 7000여만원을 개인에게 20만~50만원 단위로 수십 차례 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자 명단엔 S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나 대의원, 감사, 고액 예치자의 ‘친인척’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복지사업과 관계없는 인물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확보한 자료
![[단독] 회삿돈으로 '턱턱'…수천만원 쓴 새마을금고 이사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921318.3.jpg)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사적으로 쓴 공금 수천만원을 허위로 타낸 복지사업비로 메꾼 행태가 적발돼 중앙회가 조사에 나섰다. 횡령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새마을금고에 이 같은 ‘은폐된 횡령’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서울 삼선동 S새마을금고(현재 동선동으로 이전)의 이모 이사장이 2020~2021년 ‘복지사업비’ 7000여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이달 초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복지사업비는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 등의 명목으로 지역 금고가 사용하는 예산이다. 이 이사장은 먼저 회삿돈으로 지인들에게 현금을 건넨 다음 그의 가족 이름을 빌려 복지사업비를 타내 메꾼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사업비 지급 사유로는 사업 실패, 실직, 건강 악화 등의 내용이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됐다. 이 이사장은 2020~2021년 금고가 보유한 현금에서 7000여만원을 빼내 지인들에게 20만~50만원 단위로 수십 차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사업비 수급자 명단엔 S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의원, 감사, 고액 예치자의 친인척들이 이름을 올렸다. 돈을 받은 이들은 이 이사장과 관계가 깊은 인물로 월 100만~300만원의 적금을 들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들은 자금 출처를 모른 채 단순히 ‘용돈’ 수준으로 이해하고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회의 책임도 제기된다. 중앙회는 2021년 9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조사를 미루다가 행정안전부가 신고를
연세대 신임 총장에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이 선임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허동수)는 제20대 연세대 총장에 윤동섭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를 만장일치로 전날 선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1961년생으로 연세대에서 의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고려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과 강남세브란스병원장 등을 역임한 윤 신임 총장은 2020년 8월 1일부터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직을 맡고 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대한외과학회 회장이기도 하다. 연세대 의대 출신으로 모교 총장에 오른 것인 윤 신임 총장이 세 번째다. 앞서 김병수 제 13대 총장과 김한중 제16대 총장이 각각 연세대 의대 출신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우주 제7~8대 총장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5일 국내 최대 중국동포(조선족) 밀집 거주지인 서울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1~12번 출구 앞 건물들에는 ‘상가 임대’ 팻말이 곳곳에 나붙어 있었다. 11번 출구 앞엔 분양 후 4년째 임차인을 찾지 못한 1층 상가가 있었고 대림역사거리 3층 건물은 통째로 1년 넘게 공실이었다. 일대에서 20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강희석 대표는 “중국동포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인데 이젠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궂은일 안 해”…5년 새 몸값 두 배서울에서 중국동포가 사라지고 있다. 20~30대 젊은 중국동포는 높은 물가와 차별 때문에 한국행보다 중국 대도시를 선호한다. 서울에 남아 있던 중국동포는 물가고에 지방으로 떠나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외국인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수는 2018년 9월 말 12만1245명에서 지난달 말 6만9672명으로 42.6% 줄었다. ‘조선족 1번지’로 통하는 대림동이 포함된 영등포구는 더 심각하다. 중국동포 수는 지난달 기준 1만501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9월(2만7222명)에 비해 44.9% 감소했다. 사회 전반에서 궂은일을 했던 이들이 사라지자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 인력난이 심각해진 게 대표적이다. 차이나타운조차 중국동포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9년째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임모씨(52)는 “180만원이던 중국동포 월급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렸지만 잘 오지 않는다”며 “힘들다며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두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했던 중국동포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림동에서 10년 넘게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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