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했던 중국동포(조선족)이 하나둘 떠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초역세권 상권도 ‘공실 쓰나미’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독산·시흥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3.5%를 기록했다. 서울 평균 8.4%보다 15.1%포인트 높다. 역세권도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림역 사거리와 맞붙어 있는 건물의 3층은 1년 넘게 공실 상태다. 115㎡ 규모로 코로나19 직전의 절반 수준인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2019년만 하더라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350만원을 내고 사용하던 곳”이라며 “과거 시세를 생각하다 보니 공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새로운 중국동포 밀집 지역인 경기 화성과 시흥, 안산의 상권 분위기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날 방문한 시흥 정왕동의 ‘중국 동포타운’ 내 1㎞가 넘는 거리에서 공실이나 ‘임대’ 표시가 나붙은 상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중국어가 적힌 간판이 더 많은 이곳엔 오후 5시가 지나자 인근 시화공업단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중국동포들로 붐볐다. 인력 시장도 활황이다. 정왕동 정왕시장 양옆으로 펼쳐진 1㎞가량의 거리엔 인력소개소만 30개 이상 늘어서 있었다. 이날 새벽 5시엔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러 온 중국동포 500~600명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곳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주로 인근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자동차 부품 회사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임금은 월 200만~25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경력을 쌓으면 월 350만~500만원까지도 벌 수 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동 IFC몰 앞 도로 내 횡단보도를 잇는 교통섬에서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나 가로 0.5m, 세로 0.3m, 깊이 2.5m의 싱크홀이 생겼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오전 11시4분께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2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현장 주변을 통제했다. KT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직원을 보내 매설된 통신케이블과 열수송관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싱크홀은 사고 발생 네 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께 임시로 메워졌다.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땅 꺼짐 사고가 일어난 여의도는 서울의 대표 도심으로, 하루평균 유동인구가 20만 명에 달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SPC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간부 A씨(6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조합원 세 명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 참가자로 보이나 A씨는 동종범행(업무방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PC의 냉동 반죽·제과제빵류 등을 가맹점으로 배송하는 이들은 사측이 배송 차량 두 대를 신규 투입하면서 운행 방식이나 배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15일부터 SPC 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파업 4일 차에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 21대가 공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파업 참가자 중엔 비노조원 기사들을 폭행하거나 화물 차량 키를 빼앗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예정된 집회 장소 및 인원 등을 위반했는데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코로나19 영향으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집행부 4명도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 등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경찰이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신문로2가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에 있는 태광CC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태광그룹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흥국생명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서류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병보석 기간에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 가운데 일부를 두 곳 이상의 회사에 적을 두도록 해 급여를 이중으로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태광CC가 계열사에 대해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경찰 수사망에 오른 것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건강 등의 이유로 약 7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구속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출소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삼성전자 출신인 성공한 창업가로 이름을 날린 암호화폐 발행회사 클럽레어 대표 정모씨(43)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암호화폐가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이고 암호화폐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암호화폐 아고브(AGOV)와 임파워(MPWR) 투자자 38명은 지난 20일 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에 배당했다. 정 대표는 아고브에 대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아고브는 2020년 11월 정 대표가 이끄는 클럽레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투자자에게 “아고브가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확정됐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끼리 개인 간 거래(P2P)하는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벗어나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중앙화거래소(CEX)에 상장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한 고소인은 “상장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정 대표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며 “하지만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아고브와 교환할 수 있는 임파워의 유통량을 투자자에게 속인 혐의도 받는다. 임파워는 아고브와 교환할 수 있어 임파워 물량이 많아질수록 아고브와 임파워의 가격 모두 떨어지는 구조다. 고소인들은 “임파워 유통량이 2113만 개라고 말했지만 실제론 6500만 개였다”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속이고 4000만 개 이상을 처분해 수익을 올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영풍제지와 모기업 대양금속, 지주회사인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이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18일 영풍제지의 주가가 하한가(3만3900원)까지 폭락하면서 불거졌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10월 19일 6750원에서 지난 17일 4만8400원까지 1년간 여덟 배 가까이 폭등한 상태였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올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주가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7일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네 명을 체포해 20일 구속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삼성전자 출신의 성공한 창업가로 유명 셰프들과 협업했던 암호화폐 발행사(재단)의 대표 정모 씨가 1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그는 자신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이른 시일 내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챙기고, 암호화폐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해 피해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암호화폐 아고브(AGOV)와 임파워(MPWR) 투자자 38명은 클럽레어 대표 정모 씨(43)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해당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에 배당했다.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한다" 퍼트려 110억 챙겨정 대표는 2021년 1월께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여러 거래소에 연속 상장하기로 확정됐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조만간 공유할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투자금 약 11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고브는 2020년 11월께 정 대표가 이끄는 클럽레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로 ‘김치코인’의 일종이다. 클레이스왑 같은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거래된다. DEX는 빗썸이나 코인원같은 중앙화거래소(CEX)와 달리 ‘상장’개념이 없고 암호화폐별로 거래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CEX에 상장되면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상장 여부가 투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아고브는 2021년 3월께 딱 한 번 CEX 중 하나인 빗썸글로벌에 상장됐다 석 달만에 자진 상장 폐지하는 등 사실상 CEX 진출에 실패했다.
![[단독] '삼성전자 출신 사업가', 100억대 코인사기 혐의 피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872572.3.png)
서울교통공사 총파업을 앞두고 MZ 노조가 ‘제3의 길’을 선언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책임이 기성 노조에 있다고 꼬집으면서도 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은 비판하고 있어서다. 올바른노조 관계자는 20일 “다음달 9일부터 예정된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정상 근무하면서 독자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올바른노조는 다음달 8일께부터 사흘간 파업 대신 피켓 시위와 대자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양대 노총을 비판할 예정이다. 공사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 서울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가 주도해서 이뤄진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당시 1285명이 한꺼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공사 전체 인력과 인건비는 많이 늘어났다. 이들 중엔 목욕탕 관리인, 매점 주인, 구내식당 조리직원 등 업무 비필수 인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올바른노조는 “파업을 주도하는 기성 노조가 이번 사태의 책임자”라는 입장이다. 올바른노조는 공사의 일방적 인력 감축 계획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장을 잘 모르고 내놓은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원 기준 일반직 직원은 2017년 1만5759명에서 지난해 1만6557명으로 5년간 798명(5.1%) 늘어났다. 표면적으론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비필수 인력을 고려하면 현장 인력은 사실상 줄었다는 게 올바른노조의 주장이다. 사무직도 같은 기간 4544명에서 4271명으로 감소했다. 하남선과 진접선 같은 신규 노선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개통되면서 인력 부족은 더 심화했다. 현장에선 인력 감소의 부작용
더불어민주당 당헌 中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제기됐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연이어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 정지는 '필수'일까 '선택'일까. 법조인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신청서엔 백 씨를 비롯해 민주당 권리당원 22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 씨는 신청서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적 보호를 위해 당헌을 위배하거나 왜곡해서 당 대표 지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모두 검찰의 기소에 따른 것이지만,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지난번과 다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백 씨는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에 해당하는 취지의 당무위원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당 대표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가처분 신청 당시 “대장동 혐의는 개인 비리이므로 정치 탄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과거 당무위 의결을 거쳤다는 자체
검찰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 폭락에 연루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모씨와 이모씨, 신모씨,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6월 벌어진 5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주가조작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날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인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영풍제지 지분을 45%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960원(9.91%) 하락한 2250원을 기록하며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영풍제지는 올해만 주가가 약 730% 치솟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전날 유가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오전 9시12분께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약 한 달 전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2주 전 해당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주요 피의자들이 수사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범과 관계자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전날 하한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18일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각각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오전부터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임원이 구속됐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신청에 따라 배 대표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월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가격을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12만원)보다 높였다는 것이 금감원 특사경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감원과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 지분을 둘러싼 경쟁을 두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3월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도 “배 대표를 10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배 대표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는 사실까지 알리는 등 이례적으로 카카오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19일 찾은 서울 견지동 이문설농탕. 국내 최고(最古)의 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날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엔 ‘화재로 인하여 당분간 영업을 쉽니다’는 알림이 붙어 있었다. 가게를 찾아온 인근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다. 지난 16일 이문설농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손님과 직원 45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주방 천장 약 30㎡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열기가 주방 환풍구로 빠져나가던 중 통로에 묻어 있던 기름때에서 발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식당은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당분간 내부 수리에 들어갔다. 이문설농탕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다. 1904년 처음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02년이나 1907년에 개업했다는 설도 있다. 한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영업허가증을 받은 식당이다. 긴 역사만큼 굴곡도 많았다.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지금과 달랐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앞 지금의 서울YMCA 건물 뒤편이 이문설농탕의 첫 보금자리였다. 근처에 있던 ‘이문고개’에서 이름을 따와 ‘이문옥’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식당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도심화와 재개발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엔 조선인이 세운 백화점으로 유명한 화신백화점 뒤편(지금의 서울 공평동)에 자리 잡았다가 2011년 이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지금의 위치로 이사왔다. 열기를 사용하는 만큼 화재 사건도 빈번했다. 이문설농탕은 지난해에도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에 가게에 불이 났다. 전혜령 사장은 “목조 건물이다 보니 화
경기 의정부에서 직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직원 4명에게 임금 3200만원을 주지 못하고 2018년 10월 파산을 신청했다. 정부는 ‘대지급금’이란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2800만원을 갚아줬지만 A씨는 얼마 후 다른 섬유제품 임가공업체를 창업했다. 이 사실을 안 정부는 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3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임금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악용 급증파산한 회사의 밀린 직원 월급을 정부가 대신 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이 12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재창업한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이 288곳(23.4%)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211곳(17.2%)과 도소매업 193곳(15.7%)이 뒤를 이었다. 대지급금은 파산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금액은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5년 안에 갚아야 한다. 임금을 떼인 근로자의 생계 보호가 목적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원 등 자영업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경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B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0년 1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 1600만원을 해결했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B씨에게 금액을 변제하라는 납부서를 발송하고 독촉했지만 회수 금액은 300만원에 그쳤다. B씨는 지난해 3월 똑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30%에도 못 미치는 회수율대지급금 회수율은 30%에도 미치지 않고 있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구조조정안을 두고 노사 간 극심한 대립을 겪어온 서울교통공사가 결국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6일 공사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투표한 결과 1만1386명이 참여해 과반인 8356명(73.4%)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에서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연합교섭단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참여했다. 공사 안팎에선 파업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부터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모두 결렬됐다. 연합교섭단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파업 일시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11월께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사측이 제시한 인력 감축안이다. 공사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약 13.5%인 2211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노조 측은 “필수업무 인력이 외주화되면 시민과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사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양대 노총에 있다며 단독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양대 노총이 주도한 무분별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공사 전체 인건비가 치솟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쟁했던 카카오의 임직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최고정보책임자(CIO)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임직원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 청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인수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12만원)보다 높게 띄웠다. 이 과정에서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특정 사모펀드 투자사의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2월께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이어 8월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가 과거 카카오와 여러 차례 교차 지분투자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 직후인 3월 SM엔터 주식 833만여 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쟁했던 카카오의 임직원들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최고정보책임자(CIO)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카카오 임직원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 청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배 CIO 등은 지난 2월 SM 엔터 인수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SM 엔터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엔터사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12만원)보다 높게 띄웠다. 이 과정에서 SM 엔터사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은 하이브가 “특정 사모펀드 투자사의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월께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이어 8월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M 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가 과거 카카오와 여러 차례 교차 지분투자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실패한 직후인 지난 3월 SM 엔터 주식 833만여 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최대 주주에 올랐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합
클럽을 방문한 외국인 대학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린 한국인 종업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동양인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해 무고한 이들이 기소될 뻔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진범이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익대 인근 클럽에서 과테말라 국적의 30대 대학생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직접 찾아봐 달라”며 종업원인 A씨에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폭행을 저지른 나머지 한 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진범이 아닌 다른 두 명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폭행범으로 의심 가는 한국인 종업원들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B씨가 이들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무고한 클럽 종업원 두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통신영장을 발부받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진범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송치한 두 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한 형사는 지난주 수사 중인 사건을 접어두고 서울 곳곳을 누볐다. 내년 상반기 신설되는 형사기동대(가칭)가 사용할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동네 치안센터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실패했다”며 “집주인은 생각이 없는데 세입자가 무턱대고 집을 보러 간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시·도 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의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는 내용의 경찰 조직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업무 축소·분담부터 사무 공간 마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강력범죄수사대를 개편하고 베테랑 경찰들을 ‘묻지마 범죄’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두고는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조직폭력과 마약 수사 등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시·도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강력범죄수사대가 형사기동대로 개편된다. 서울 신림동 등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이 잇따르자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다. 당장 서울 강력범죄수사대는 일선 경찰서 인력과 합쳐져 다섯 개 대로 재편된다. 강력범죄수사대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아온 조폭 사건이나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불만이다. 이들 수사는 수년간 다져진 인맥과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최근엔 암호화폐 범죄까지 손을 대는 조폭 사건이 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 등 다른 부서가 기능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부는 형사기동대가 현장 순찰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해결해주길 원하지만 현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돼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쳤다. 개정 법률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의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포함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엔 54만여 개 기관의 종사자 341만여명을 점검한 결과 취업 중인 성범죄자가 81명 적발되기도 했다. 개정 법률에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시설 대상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했다. 교습소는 교습자 한 명이 한 과목만을 교습하는 곳으로, 강사를 둘 수 없으며 교습 인원이 최대 9명 이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학원과 차이가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국제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조직으로 구성된 이들 연합체는 제조와 밀반입, 유통 등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의 규모는 250만 명분으로 순수 필로폰 국내 유통량 기준으론 두 번째로 많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을 국내에 유통한 국제연합 3개 조직을 적발해 총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한국 총책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 경찰이 이날까지 압수한 필로폰의 양은 27.8㎏이다. 이는 92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시가로 환산하면 834억원에 달한다. 이들 범죄조직이 이미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의 전체 규모는 총 74㎏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로폰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각자 업무를 분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조직은 필로폰을 제조해 국내에 밀반입하고, 중국 조직은 이를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조직은 필로폰을 들여올 루트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다. 범행을 주도한 말레이시아 조직은 범행 초기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한국 조직에 전달했다. 이후엔 나무 도마(사진)에 숨겨 국제화물편으로 들여오고 국내에 거점을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조직 총책 A씨는 자국에서 제조한 필로폰을 일본과 대만, 홍콩 등에 판매하는 ‘국제 마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한국 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 총책에
지난 7년간 MG새마을금고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로 6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통제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이나 배임, 사기, 알선수재 건수는 95건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건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5건)과 사기(8건), 알선수재(5건)가 각각 뒤를 이었다. 총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사고 한 건당 평균 6억7000만원꼴이다. 올해 들어서만 횡령 5건과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배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전망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지역금융 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8명(부서장 제외) 안팎이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10명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금융전문가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세 명에 머물렀다. 각 금고의 여윳돈을 굴려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통제도 느슨하긴 마찬가지였다. 최근 문제가 된 ‘공동대출’의 리스크를 검토하는 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두세 명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돈 받는 ‘금고(金庫)’인지, 벌 받는 ‘금고(禁錮)’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드러난 서울 S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논란을 두고 새마을금고의 한 직원 A씨는 이같이 평했다. 이사장이 직원에게 자필로 반성문을 쓰게 한 뒤 지점마다 ‘조리돌림’을 시키거나 다짜고짜 사직서부터 내라고 한 뒤 삽시간에 면직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너만 조용히 넘어가 주면 지인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회유한 장면은 마치 누아르 영화를 연상시킨다. A씨는 “다른 집단에선 쉽게 상상할 수 없겠지만 새마을금고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씁쓸해했다. 대통령도 감히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일을 이사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금고의 독특한 운영 방식에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더해져서다. ‘독립채산제’ 형식인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서 권한을 갖다 보니 중앙회의 통제에 한계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감독 역량이 부족하다. 새마을금고 지점은 전국에 1200개가 넘는데도 부처 내 담당 공무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실제 S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을 호소한 직원 중엔 행안부에 직접 신고했다가 “우리가 그런 일까지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느냐”며 면박만 받은 이도 있었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엔 자기 며느리를 직장 내 괴롭힘 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부하 직원을 이른바 ‘유배지’에 발령한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한 새마을금고 이
![[취재수첩] '무소불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견제가 필요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7.30189574.3.jpg)
“유럽 명문대와 한국 대학의 정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다.” 알토대는 교육 강국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있는 명문대다. 2010년 핀란드 정부 주도로 헬싱키 경제대와 공과대, 예술디자인대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종합대학이다. 2023년 세계대학 랭킹시스템(WURI)이 발표한 ‘세계혁신대학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3년 EMBA 랭킹’에선 국내에서 운영되는 EMBA 중 유일하게 상위 100개 대학원에 선정됐다. 국내에서도 알토대 경영대학원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University, 총장 문휘창)는 1995년부터 알토대(당시 헬싱키경제대)와 파트너를 맺어 내년까지 30년째 ‘알토대 Executive MBA’(알토대 MBA)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1%, 글로벌 MBA 세계 3대 인증알토대 MBA는 글로벌 MBA 검증 기준인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와 ‘유럽교육 수준 향상시스템(EQUIS)’, ‘국제 MBA 협회(AMBA)’에서 모든 인증을 획득했다. 3대 인증을 동시 획득하면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 MBA 과정으로 불리는데 세계적으로 경영대학원의 1%(124곳)만 가진 명예로운 호칭이다. 국내에선 알토대 MBA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AMBA 인증은 학교의 명성보다 각 프로그램의 구성을 꼼꼼히 평가하고 MBA 과정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프로그램 교수진과 학생들의 경험, 가치의 우수성, 교육과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알토대 MBA는 이처럼 깐깐한 국제 인증 심사를 통과한 검증된 MBA 과정이다. 한국어·영어반 선택해 1.5년 만에 학위학생은 본인의 언어적 역량과 커리어에 맞춰 한국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한국어반과 100%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김경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문대학원이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주관한 세계대학 랭킹에서 경영·경제 분야 4년 연속 세계 126~150위, 3년 연속 국내 3위를 차지했다. 2007년 국내 네 번째로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을 받은 뒤로 5년마다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경영대학원임을 입증했다. AACSB 인증은 전 세계 경영대학 1만3000여 개 중 단 5%만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경영대학 인증이다. 세종대는 2022년 이뤄진 재인증 실사에선 “지난 5년간 인증 작업에 참여한 세계 대학 중 가장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MBA)의 명성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경영 전문가를 육성한다. △프랜차이즈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금융·반도체 비즈니스 등 구체적인 분야 경영에 특화된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세종대 MBA가 국내 최초로 개설한 FC MBA(프랜차이즈 경영학석사)는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다른 대학이 따라올 수 없는 교육 노하우와 수천 명의 동문 네트워크가 장점이다. BA MBA(빅데이터&AI 경영학석사)는 빅데이터와 AI, 경영을 융합하는 과정이다. 경영학 지식과 함께 빅데이터 관리,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기계학습), 소셜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시각화를 배울 수 있다. 검증된 교수진과 학생들이 신입생을 기다리고 있다. 담당 주임교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금융 경영학석
미술품 투자 대금을 돌려받겠다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폭행하는데 가담했던 조선족 폭력배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붙잡힌 뒤 “건강이 좋지 않다”며 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일당 중 한 명인 조선족 출신 폭력배 A 씨는 지난달 20일 검거돼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르던 도중 통증을 호소했다. A 씨는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장이 좋지 않아 벌어진 증상”이라며 “평소에도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치료를 게을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를 위해 서울 평동의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에 다시 인근에 있는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경찰은 "A 씨가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다 보니 간호 인력이나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병원이 치료를 꺼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서 경찰 호송 인력이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일당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투자사의 임원들로, 대표와 전무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각각 조선족 폭력배와 1983년생 또래로 구성된 이른바 'MZ 조폭'을 동원했다. 투자사 임원들은 피해자에게 “'묻지 마 살인' 방식으로 당신과 남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사흘 뒤 전원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금융계좌 자금 추적을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을 찾아 돌려주고 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쌓인 미환급 피싱 피해액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억3000만원이다. 개별 환급액은 평균 2431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503명이다. 경찰은 암호화폐거래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면, 전화, SNS, 직접 방문 등의 형식으로 관계인과 접촉해 일일이 범죄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다. 경찰은 22일 기준 100명에게 40억원을 환급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신청을 받거나 지급 정지, 피해환급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취약하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직전 은행으로부터 피싱 범죄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자체 약관에 따라 거래소 계정을 동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동결 자금을 환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은 “피해금 환급을 위해 연락할 때 경찰을 피싱범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112로 전화하거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연락해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살·자해 위험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100여명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25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개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40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 클리닉' 프로그램에 전담 인력이 105명 신규 배치된다. 집중심리 클리닉은 위기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성이 31.4% 줄어들고 자해 위험성이 42.1%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위기청소년 종합 심리검사' 사업도 위기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 외부 기관으로 연계하던 '종합심리평가' 절차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수행해 이용 청소년들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이용 청소년이 별도 비용 없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위기 청소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1388 정신건강 상담 건수는 2018년 15만여건에서 2021년 21만여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우울증 환자 수도 4만3029명에서 5만7587명으로 증가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60대 사업가 A씨는 약 10년 전 함께 골프를 즐겼던 지인 박모씨(63)와 지난해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았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두 사람은 과거처럼 국내에서 여러 차례 라운딩을 다니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A씨는 “올여름 동남아시아로 골프모임을 가자”는 박씨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씨는 A씨의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지난 4월부터 현지 브로커를 통해 조력자들까지 섭외한 상태였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지난 6월 캄보디아로 골프 여행을 떠난 뒤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된 것처럼 꾸며 A씨의 돈을 뜯어낸 박씨 등 일당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현지 브로커 주모씨(51)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를 술집에 데려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브로커를 통해 미리 섭외한 캄보디아 경찰이 일행을 체포하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냈다. 박씨 일당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0만달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당 가운데 한 명인 권모씨(57)도 함께 붙잡히도록 한 뒤 돈을 건네주고 먼저 풀려나는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감쪽같이 속은 A씨는 ‘체포조’가 제시한 국내 계좌로 약 1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일당은 A씨가 사건의 진위를 의심하자 합의금을 공동 분담하자며 범죄수익금 일부를 돌려주고 피해 신고를 막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해외로 모임을 떠난 뒤 범죄에 단속된 것처럼 속여 10억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 경찰에 함께 체포된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 수사1계는 지난 6월 동남아 골프 여행을 권유하며 피해자를 현장에 유인한 뒤 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된 것처럼 상황을 꾸민 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며 약 100만불을 갈취한 A씨(63) 등 다섯 명과 돈세탁을 도운 B씨(50) 등 세 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현지 브로커에 대해선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고, A씨 일당 중 네 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평소 골프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다.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현지 골프 여행에 동행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죄수익금의 세탁을 담당할 공범과 현지 브로커를 섭외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직접 가담했다. A씨는 범행 당시엔 피해자와 같이 체포돼 현지 경찰의 실제 단속인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경찰 역할을 맡을 현지인을 섭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체포 후 인치됐던 장소가 실제 경찰서인 점 등으로 미뤄 현지인이 실제 경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현지 브로커는 10년 넘게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8)의 열 번째 공판이 19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렸다. 기소된 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김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전날 대법원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겹치면서 법원의 ‘지연된 정의’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이날 오후 4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회장 측은 "단순 사교 모임이었을 뿐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에 열린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11~12월 네 번에 걸쳐 당시 각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서 김 회장이 득표를 위해 이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듬해 2월 28일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었던 2019년 2월 8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중기회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하지만 재판은 한없이 늘어졌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긴 시점은 2019년 8월이다.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과 12월, 이듬해 3월까지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021년 9월 첫 공판을 시작했지만 이날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김 회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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