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찾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은 북새통이 따로 없었다. 수많은 인력이 상주하는데도 행사를 제대로 설명해줄 관계자를 찾을 수 없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웰컴센터에 등록된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운영요원(IST) 규모를 두고는 7800명, 6650명 등 관계자마다 말이 달랐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주체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다섯 명이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동위원장과 담당 부처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에선 전혀 파악할 길이 없었다. 어지러운 내부 체계 못지않게 외부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많았다. 이날 영국 대표단의 새만금잼버리 퇴영 결정이 대표적이다. 조직위는 영국 BBC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부실한 준비를 지적하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보여주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6시30분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제부터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치 “그전까지는 지역(전라북도)이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세 명의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점검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 총리는 당연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질의응답도 거부했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잼버리가 6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측의 결정으로 예정된 취재 지원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 관리 부족으로 장관의 취재 지원 약속이 한 시간만에 번복됐다.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운영 미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6일 오후 12시 20분경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측은 출입 기자단에 “블랙이글스 에어쇼의 프레스투어 지원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에어쇼는 12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앞서 약 한 시간 전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서 "취재할 수 있는 구역서 중심으로 통역 등 기자단의 취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시간 여만에 약속이 번복된 것이다. 조직위 측은 행사가 갑자기 취소가 된 배경을 세계 스카우트 연맹 탓으로 돌렸다. 조직위 측은 "규정을 위반한 영지 내 취재가 이뤄지는 등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 세계 연맹이 프레스투어 지원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연맹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입장 발표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개영식 당일 온열질환자가 약 80명 발생하며 논란을 빚자 세계 연맹이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에어쇼 참석을 거부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세계 연맹이 개최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만 전달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직위의 대회 운영 미숙으로 현장은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북지역 스카우트 단체가 영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조직위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전 퇴소를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측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장려해야 할 노동단체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미화원 노조 파괴’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로 고용노동부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게 될지 노동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조윤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새노조위원회노동조합 위원장과 서울 여의도동의 한국노총 건물에서 근무했던 미화원들이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사업지원본부 부본부장 이모씨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국노총 건물 미화원과 경비원 10여 명은 2021년 임금 인상과 식대 지급 등을 요구하기 위해 새노조위원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들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이 부본부장이 지난해 8월 자신의 사무실로 미화원 반장을 불러 “탈퇴서에 사인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이 부본부장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잡무를 시키거나 퇴근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비 아껴 과자, 빵이나 사 먹어라” 등의 말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요로 노조에 가입한 미화원 대부분이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노동계에선 “노조 가입을 독려해야 할 노총이 밖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안에서는 월급을 깎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장려해야 할 노동단체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미화원 노조 파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로 고용노동부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결과가 뒤바뀌게 될 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윤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새노조위원회노동조합 위원장과 서울 여의도동의 한국노총 건물서 근무했던 미화원들이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사업지원본부 부본부장 이모 씨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했던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국노총 건물 미화원과 경비원 10여명은 2021년 임금 인상과 식대 지급 등을 요구하기 위해 새노조위원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들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이 부본부장이 지난해 8월 자신의 사무실로 미화원 반장을 불러 ”탈퇴서에 사인을 받아오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이 부본부장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잡무를 시키거나 퇴근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폭로했다. “노조비 아껴서 과자나 빵이나 사 먹어라”는 등의 말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요로 노조에 가입했던 미화원 대부분이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노동계에선 “노조 가입을 독려해야 할 노총이 밖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안에서는 월급을 깎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조합
![[단독] 檢, '노조의 노조 파괴' 수사…고용부는 "혐의없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142857.3.jpg)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대립해온 부산대병원 노사 간 협상이 1일 타결됐다. 이날 부산대병원은 노사가 병원 이사장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중재안에 서명하고 파업을 풀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는 △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큰 틀에서 합의하되 세부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대의원 대회에서 노사 합의안이 추인되는 대로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르면 2일부터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진료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뒤 20일간 파업을 이어왔다. 노조 파업으로 부산대병원은 외래 진료와 검사, 수술을 미루는 등 진료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검찰 조직인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자 암호화폐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이날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가상자산 합수단 초대 단장엔 이정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이 단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의 지배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조사·분석팀과 수사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암호화폐 발행·유통 단계부터 이상 거래를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때 뒷돈이 오갔는지, 시세조종은 없었는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활용됐는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암호화폐는 주식·부동산과 함께 주요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선 하루평균 거래액을 3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장이 커지며 범죄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점이다. 부실한 암호화폐가 상장됐다가 삽시간에 폐지돼 발생하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는 145개에 달한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도 241개에 이른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
한국몬테소리가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교육 서비스·아동도서 부문서 6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몬테소리는 세계적인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육 전문 기업이다. 유아교육과 도서 부문서 브랜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 한국몬테소리는 국내 최초로 가정서 실천하는 몬테소리 홈스쿨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엔 0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베이비몬테소리 플러스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정통 몬테소리 교구 8종으로 구성됐다. 유럽산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 최고급 품질을 자랑한다. 한국몬테소리 측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몬테소리 필수 입문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베이비몬테소리와 함께 베이비몬테소리 프리미엄으로 합본 구매도 가능하다”며 “다양하고 체계화된 홈스쿨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몬테소리는 최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처음 진행한 쇼핑 라이브 방송은 시청자 수가 13만명을 웃돌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몬테소리 측은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부모에게 필요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발달에 기여하는 교육 가치를 전하겠다는 진심이 전해진 결과”라고 했다. 한국몬테소리의 제품 구매와 홈스쿨 상담은 한국몬테소리 공식 온라인몰과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 가능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동조합에서 간부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MZ노조’로 넘어와 지도부에 입성했다. 기성 노조의 활동 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MZ노조행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 제2기 집행부 선거 결과 송시영 위원장이 연임하고, 곽용기 후보(54)가 기술본부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행부의 임기는 다음달 15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2년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에서 활동한 곽 후보가 MZ노조 지도부로 당선됐다는 점이다. 통합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이어 공사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다. 약 25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곽 당선인은 1994년 공사의 전신 중 하나인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통합노조에서 10년 넘게 활동했다. 통합노조에서 2019년 본사 특별지부장을 지낸 데 이어 올 3월엔 통합노조 위원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당시 그는 ‘상급 단체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41%를 득표했다. 그는 통합노조 위원장 선거가 끝난 뒤 3월 16일 올바른노조에 가입했다. 이어 5월 30일엔 통합노조를 탈퇴했다. 그는 올바른노조로 옮긴 배경에 대해 “기존 노조가 일반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등한시하고 정치 논리에 빠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곽 당선인에게 “통합노조에서 쌓은 경험을 올바른노조에서 활용해달라”며 삼고초려를 거듭한 것도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조모씨(33)가 23일 구속됐다.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조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생활고에 시달렸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며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골목 초입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약 100m 길이의 골목을 돌아다니며 차례로 다른 사람들을 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피의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며 “정황상 ‘묻지마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씨는 “악마 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서울 도심서 대낮에 행인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묻지마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0분경 살인 혐의로 서울 신림동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체포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지하철2호선 신림역 4번출구 인근 상가와 골목 등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20~30㎝ 길이의 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조 씨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조 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다”며 “정황상 ‘묻지마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3범인 조 씨는 과거 폭행 등의 혐의로 10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 신림동은 서울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유흥주점이 밀집해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 이날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만큼 사건이 저녁에 벌어졌다면 피해자들이 더 늘었을 수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서울 도봉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재산세를 고지받고 황당해했다. 지난해 147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170만원으로 23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그가 사는 집의 주택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7억3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오히려 8000만원 하락했다. A씨는 “집값이 내려갔는데 재산세가 오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날아들고 있는 가운데 “세금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애꿎은 공무원만 민원 폭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집값과 연동되는 구조다 보니 올해 재산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 집주인이 많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104.1(2021년 6월 기준 100)에서 지난달 92.6으로 하락했다. 현장에서 이런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재산세에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제’ 때문이다. 세 부담 상한이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바탕으로 올해 오를 수 있는 세금의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주식가격에도 전날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상한가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엔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재산세 산출액이 150만원이고 세 부담 상한이 110만원이었다면 집주인은 실제 재산세보다 낮은 110만원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 재산세 산출액이 120만원이 됐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의 10% 이내인 120만
증권사 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산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42)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22개 종목에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은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폰으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세 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올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발단이 된 미호천교를 사고 한 달 전 안전 점검한 뒤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안일한 안전 관리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달 13일 장마를 앞두고 ‘오송~청주 2구간’ 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실태와 취약시설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청장과 행복청 관계자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마을 주민은 “당시에도 올여름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이란 예측에 주민들이 여러 요구를 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 청장의 현장 방문 후 달라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건설 현장 인부 등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돌아갔다. 행복청은 오송~청주 2구간 도로 확장 사업의 책임 기관이다. 사고 발생 지역인 궁평리부터 강내면까지 이어지는 길이 1㎞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여기엔 미호천교를 확장·신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행복청이 수립한 공사 계획에 따라 2021년 11월 기존 제방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임시 제방을 올렸다.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는 게 금호건설의 설명이다. 올여름 해당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천이 범람했다. 범람한 강물은 궁평 2지하차도로 밀려들어 14명이 사망했다. 일각에선 건설 관련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이 행복청장에 임명돼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사고 소식을 접한 실종자 가족들은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로 달려갔다. 그러나 현장엔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들려줄 청주시 안전·재난부서 담당 직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주시는 사고 대응과 무관한 회계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다.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의 질문에 직원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 직원이 의자에 앉아 상황판만 지켜보는 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앉을 자리조차 없어 먼발치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초동에서부터 사후 대처까지 총체적으로 낙제점에 가깝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사고가 난 경위도 문제지만 사고 수습 과정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책임자가 전화기를 끄고 숨어버리는 모습까지 나왔다. ‘시내버스 747번’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버스 기사와 다섯 명의 승객이 희생된 버스다. 참사 발생 직후인 16일만 하더라도 청주시 도로교통과 측은 747번 버스가 기존 경로를 벗어나 궁평2지하차도로 향한 이유에 대해 “지하차도를 이용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버스 기사가 임의로 택했다는 얘기다. 청주시 측은 사고가 발생한 15일 오전 8시40분께엔 기존 버스 경로가 막혔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런 설명은 이틀 만에 뒤바뀌었다. 청주시 측은 사고 당일 오전 8시49분 청주 시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체들에 ‘궁평2지하차도 쪽으로 우회해 통행하라’는 내용의 단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수첩] 면피 행정에 거짓 설명까지…'오송 참사' 수습 과정도 낙제점](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7.30189574.3.jpg)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핵심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과 이상래 청장이 사고 발생 한 달 전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미호천 인근 공사 현장을 찾아 작업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당일은 물론 이전에도 참극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지적이다. 18일 행복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달 13일 우기 대비 목적으로 오송~청주 2구간 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안전 실태와 취약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행복청장이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침수 피해를 우려해 내놓은 특별한 대책은 없었다. 당시 행복청은 건설 현장 안전 문제에 집중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여름 기상이변으로 '역대급 장마'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행복청은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마을 주민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다면 궁평 2 지하차도에서 벌어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전 점검까지 마치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행복청이 진행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엔 충북 청주 오송읍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궁평 2 지하차도로 6만t이 넘는 물이 쏟아졌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고립되면서 이날까지 터널에서만 14명이 숨졌다. 행복청은 2017년 10월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 사업을 준비하고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한 ‘발주처’다. 도로 확장 사업은 사고 발생 지역인 궁평리부터 강내면까
![[단독] 한 달 전 안전점검 해놓고…"오송 지하차도 문제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4000561.3.jpg)
17일 찾은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궁평3구 마을엔 수해를 입은 흔적이 군데군데 보였다. 온종일 뜨거운 뙤약볕이 비춘 날씨였지만 마을 곳곳엔 물웅덩이가 남아있었다. 성인 남성 무릎 높이를 따라 기다란 흙 띠가 새겨진 비닐하우스도 있었다. 마을에서 이장을 맡은 윤호영 씨(68)는 “이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다”고 말했다. 마을 논밭 끄트머리에선 소방 당국이 동원한 배수 차가 지하차도에 들어찬 물을 뿜어내는 물줄기가 보였다. 궁평3구는 지난 15일 인근 미호천서 범람한 물로 지하터널에 고립돼 인명피해가 발생한 궁평 2 지하차도와 붙어있는 옆 마을이다.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평화로운 농촌이었지만 불어 넘친 강물이 지하차도를 넘어 이곳까지 덮치면서 마을의 절반이 넘게 물에 잠겼다.물에 잠긴 농지만 180만평…"복구하려면 한 달은 족히 걸려"이날 마을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침부터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수리하느라 바빴다. 찢어진 비닐은 완전히 뜯어내고 안에 있는 농작물들은 갈아엎어야 할 상황이다. 윤 씨는 “물난리가 나서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물난리가 났던 날 아침 10시에 긴급하게 대피했다"며 "그나마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궁평3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기용 오송읍 이장회의회장은 이번 수해로 오송읍에서만 농지 약 600㎡가 수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남 회장은 벼농사를 짓는 논에선 방제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가 덜하지만, 호박이나 오이, 파와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 사실상 올해 농사가 끝났다고 했다. 남 회장은 “흙탕물이 들이치면서 하우스 내부가 펄 범벅이 된 곳
인근 하천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제2 궁평지하차도 내부에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궁평 제2지하차도 내부엔 분당 3톤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 있다. 2019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만들었다. 이에 대한 위탁 관리는 도청이 맡고 있다. 시간당 최대 83㎜의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지만 전날 오전 지하차도가 침수되자 작동하지 않았다. 인근 하천인 미호천서 범람한 물이 한꺼번에 지하차도로 밀려 들어오면서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배전반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해당 시설이 2019년에 만들어진 후로 고장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손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확한 배수펌프 오작동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미호천 관리 부처와 지하도로 관리 부처가 다르다보니 유기적인 사전 재해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미호천은 환경부 소관, 지하도로 관리는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다보니 사전 침수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미호천 제방 붕괴와 동시에 도로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건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소방 당국은 실종자 9명을 수습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단독] 오송 지하차도 배수펌프 4개 있었는데…'작동 불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84472.3.jpg)
‘다섯 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52)가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와 카페 회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꾸준히 추천 종목으로 거론돼 왔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서울 암사동에 거주하는 홍모 씨(30)는 대학생이던 2015년 7월 아파트 근처의 A 헬스클럽에 53만원을 내고 6개월 치 회원권을 끊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만인 8월, 홍 씨는 헬스클럽 대표 조모 씨(46)로부터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이곳 헬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니 길 건너에 있는 B 헬스클럽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B 헬스클럽은 조 씨가 관리하던 또 다른 영업장이었다. 홍 씨를 비롯한 회원 수백명은 “B 헬스클럽은 시설이 나쁘고 위치가 불편하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 씨는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었다. 홍 씨에겐 “고객님 앞에 대기자가 110명가량 있으니 기다리라”며 시간을 끌었다. 홍 씨가 크게 항의하자 조 씨는 결국 11월 말이 돼서야 등록비의 절반인 27만원만 송금하고선 연락을 끊었다. 사기를 직감한 홍 씨는 이듬해 1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조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조정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기관일 뿐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홍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조언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에 조 씨를 상대로 “나머지 26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액재판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16년 3월. 이때부터 홍 씨의 지난한 소송 과정이 시작됐다. 송달부터 '삐걱'... 26만원 돌려받는데 재판만 2년 넘어 홍 씨는 “소송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고 했다. 홍 씨는 통신사 조회를 통해 확인한 조 씨의 주소로 소장을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당했다.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
![[단독] '헬스장 먹튀' 26만원…"소송·재판 다 소용 없더라" 울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50176.3.jpg)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전 애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피고인 김모 씨(33)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 A 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모처에 숨어있다 뒤이어 경찰서를 나온 A 씨를 습격했다. 김 씨는 A 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다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 씨의 차량에 태워질 때만 하더라도 생존해있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서 “차량에 태워진 A씨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 가고자 차를 몰던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날 재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마땅한 장소를 찾던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다. 김 씨는 “과거 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 매수의견의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10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증권사 세 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될 정도로 업계에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리포트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와 휴대폰을 빌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서 열린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올해 초 열린 집행부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노조 간부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상대 후보의 측근이 자신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선거 후원 계좌를 몰래 들여다봤다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제28대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 간부 정모씨(58)를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이 제기한 혐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위원장은 정씨가 ‘김동명 후원금 들어온 거 가져와 봐, 이동호 것도 같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실수로 자신에게 보내면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씨와 함께 김 위원장의 후원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 인물 한 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1월 열린 제28대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엔 김만재·박해철 후보 조와 김동명·류기섭 후보 조, 이동호·정연수 후보 조가 출마했다. 김 위원장 측은 당시 이·정 후보 조의 지지율이 김·류 후보 조에 뒤지자 정씨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김동명 당시 후보의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총 위원장 선거는 한번 치를 때마다 수십억원 규모에 가까운 돈이 오간다”며 “후원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김 위원장의 지지 세력은 물론 불법 후원금 여부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 전 후보의 측근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965년생 동갑내기로, 2000년 전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올해 초 열린 집행부 선거 과정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노조 간부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상대 후보의 측근이 자신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선거 후원 계좌를 몰래 들여다봤다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제28대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동조합 간부 정모 씨(58)를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이 제기한 혐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위원장은 정씨가 ‘김동명 후원금 들어온 거 가져와 봐, 이동호 것도 같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실수로 자신에게 보내면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 씨와 함께 김 위원장의 후원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 인물 한 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열린 제28대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엔 김만재·박해철 후보 조와 김동명·류기섭 후보 조, 이동호·정연수 후보 조가 각각 출마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 당시 이·정 후보 조의 지지율이 김·류 후보 조에 뒤처지자 정 씨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김동명 당시 후보의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총 위원장 선거는 한번 치를 때마다 수십억원 규모의 돈이 오간다”며 ”후원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김 위원장의 지지 세력은 물론 불법 후원금 여부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 전 후보의 측근으로 전해졌다. 둘은 1965년생 동갑내기로, 2000년 전
![[단독] 한국노총 위원장, 간부 고소…"계좌 몰래 들여다봤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01.33912292.3.jpg)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 사범 약 50명을 구속하고 1조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함께 금융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한 서울남부지검의 1년간 성적표다. 6일 서울남부지검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수사 성과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을 교란한 불공정거래 사범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48명을 구속하고 325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37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서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1조6387억원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에디슨 EV 주가조작 사건이나 PHC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무자본 인수·합병 사건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등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까지 굵직한 금융 사건을 처리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테라·루나 폭락사태 수사 과정서 암호화폐 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지난 4월 사건 핵심 인물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암호화폐에 증권성을 부여해 기소한 것은 루나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듬해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2020년 1월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346명을 구속했다. 연간 130여 명을 재판에 넘긴 셈이다. ‘
조웅현(40)·이민지(36) 부부는 2018년 태어난 첫째 아이 이름을 작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조이수’로 지었다. 조 씨는 쉬울 이(易), 목숨 수(寿)를 사용해 삶을 편안하게 살라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도 발음하기 편하고(Joyce) 한자 뜻도 좋다”며 “작명소에선 나올 수 없는 이름인 데다 내가 직접 아이의 이름을 정해줘 애착이 많이 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2020년 태어난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었다.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작명소 대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녀 이름을 짓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작명 앱은 정해놓은 한글 이름에 따라 사주풀이를 통해 한자를 정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명 앱을 이용한 부모들은 "직접 자녀 이름(음)을 정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작명소와 달리 가격 부담이 없고, 어려운 한자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작명 앱의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아이에게 귀한 이름을 지어주려는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작명소는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휴대폰 앱에 작명 기능을 빼앗긴데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면서 전체적인 작명 수요도 줄어든 영향이 크다. 2002년만 하더라도 49만6900여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4만9000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서울 사직동서 30년 가까이 작명소를 운영하는 김장현 씨(73)는 올해 들어 오후엔 가게 문을 닫고 있다. 하루 손님이 많아야 한 두명인 데다, 예약 손님을 상담하고 나면 딱히 가게 문을 열어둘 이유가 없어서다. 김 씨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0명 넘게 예약 손님이 밀려있어 직원까지 고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나는 큰아버
서울시가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맺어온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 운영 기관을 모집하기로 확정했다.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7월 3일자 A8면 참조 서울시는 영등포동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기관을 이달 중순께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9월 말 신규 기관과 계약할 예정이다. 노동자복지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서울시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단시간 노동자나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노동권익 상담과 교육,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중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추천 등 특화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온 노동자복지관은 양대 노총이 장기간 독점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부터 민주노총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들과 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2~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왔다. 이들 노동자복지관은 각 노총 지역본부나 산하 노조 사무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다른 노동자복지관도 양대 노총의 독점 운영을 막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노동복지시설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자복지관의 관리·운영 전반을 수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점검하고 노동자복지관별로 입주할 수 있는 면적도 최대 24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보좌관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경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주고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퍼트린 것으로 보고있다. 박 의원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뒤 그를 면직시키려고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서 제명됐다. 지난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으나,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을 조사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수십 년간 공짜로 사용해 온 시 소유 건물을 다른 민간단체에 개방한다. 해마다 수억원에 달하는 건물 시설 보수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금도 자연스럽게 끊길 예정이다. 관행처럼 굳은 노조의 ‘공짜 사무실’ 독점 사용이 점차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 사무실 비워야”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노동단체들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맺어 온 관내 근로자종합복지관 두 곳의 위탁운영 계약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오는 5일 표결에 부친다. 이 동의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30일 제출한 것이다. 시의회 의원 112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76명)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의안은 서울 여덟 곳의 노동자복지관 중 오는 9월 위탁 운영권이 만료되는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과 영등포동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북노동자복지관엔 위탁 운영자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이 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전국식품산업노련 등이 입주해 있다. 여덟 곳의 노동자복지관 중 한국노총이 다섯 곳을, 민주노총이 한 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여섯 곳은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부 복지관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수십 년 독점 사용 깨진다한국노총은 1992년부터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용해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수십 년 동안 공짜로 쓰고 있는 시 소유 건물들의 운영 권한을 다른 민간 기관에도 개방한다. 연 수억~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물 시설 보수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도 자연스럽게 끊길 예정이다. 관행처럼 굳어진 노조의 ‘공짜 사무실’ 독점 사용이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 사무실 비워야”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의회는 노동 단체들과 수의 계약 형식으로 맺어 온 관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오는 5일 표결한다. 동의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30일 제출했다. 시 의회 전체 112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76명)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동의안 의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의견이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서울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과 서울 영등포동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시 소유 노동복지관 위탁 운영권이 계약 만료 후 공개 입찰에 부쳐진다. 현재 강북노동자복지관엔 위탁 운영자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의 사무실이 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전국식품산업노련 등이 입주해있다. 두 건물의 위탁 운영권은 오는 9월 만료된다. 서울에 있는 총 여덟 개의 노동복지관 중 한국노총이 다섯 개, 민주노총이 한 개의 위탁 운영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 측은 해당 건물의 위탁 운영자가 다른 민간 기관으로 바뀌면 노조는 사무실을 비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시향 서울시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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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격을 최대 180배 부풀려 판매해 195억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상장 투자 사기 일당 2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주당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최대 1만8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756명, 가로챈 금액은 1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본사와 각 지사(서울 도봉구, 경기 부천시 등)의 조직을 갖춰 역할을 구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리딩방에 회원제로 가입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았다. 지사는 본사로부터 기업 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범행하고 범죄 수익의 25%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포통장을 통해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에 있는 각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와 차량 트렁크에 있던 1억여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범죄 수익 일부인 7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총책 A씨 등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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