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41)의 '돈줄' 역할을 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원영식 초록뱀미디어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록뱀그룹이 강 씨의 주가조작 과정서 거액의 자금을 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원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검찰은 지난 9일 초록뱀미디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해 1000억원 상당의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소속 4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서울·경기지부 전직 지부장 이모씨 등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일동 등 수도권 건설 현장 24곳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400여 명을 채용하라고 강요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을 돌면서 건설 업체를 상대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지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200일에 걸쳐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까지 2863명(581건)을 단속해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하드디스크 파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보좌관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출마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던 무렵 도청 공무원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후 1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를 상대로 4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백 씨는 지난 2월 2일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소현 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됐지만, 검찰이 같은 달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경기남부청이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31일 백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김 보좌관과 배 씨 간의 대화가 담겨있는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엔 김 보좌관이 배 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보좌관은 파일 삭제에 이어 하드디스크도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녹취록엔 앞서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 간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 교체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들어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시점에 김 보좌관이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백 씨의 주장이다.녹취록은 2021년 10월 26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단독] 경찰, '이재명 하드디스크 파기 의혹' 첫 고발인 조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785631.3.jpg)
주식투자로 종잣돈 7000만원을 100억원넘게 불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렸던 김모 씨(54)가 선행매매 수법을 통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주식 리딩’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2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두 명을 구속기소 하고 네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약 55만명을 보유한 ‘슈퍼개미’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방송서 다섯 개 종목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면서 선행매매를 일삼았다. 선행매매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해당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범행 수법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해 6월경 3만원대 초반이던 모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6~7만원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고 추천하며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반복해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경제 분야서 유튜브 구독자 수 13위, 주식 방송 관련 채널 중엔 구독자 수가 4위일 정도로 개미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이른바 ‘물량받이’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CFD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달 서울 대치동의 대형 학원에 모의고사용 ‘킬러 문항’ 3개를 약 100만원에 팔았다.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초부터 대형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A씨는 아예 부업으로 삼고 매달 많게는 10개씩 문제를 팔고 있다. 월급이 300만원 안팎인 그는 “학교에서 받는 돈보다 킬러 문항을 판매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고 말했다.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으로 꼽히는 킬러 문항을 둘러싼 먹이사슬의 속내가 속속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학원에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파는 일을 부업으로 삼는 교사까지 나올 정도다. A씨는 자신처럼 킬러 문항을 판매하는 교사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어 과목 킬러 문항은 25만원, 수학 과목은 5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자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섭외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출제한 경험이 있으면 ‘웃돈’이 붙는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에게 가르칠 킬러 문항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는 동료가 적잖다고 입을 모은다. 킬러 문항이 학생들의 대입 당락을 가르다 보니 수업 진도에만 신경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가 내신 시험문제 출제를 앞두고 다른 과목 교사를 찾아가는 풍경도 펼쳐진다. 국어 과목 교사가 대표적이다. 수능 국어 시험은 대개 비문학 영역에서 법·경제를 다루는 사회과학 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이 포함된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꼽힌다. 교사 본인조차 이해하지 못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출제에 앞서 사회나 과학 과목 교사를 찾아가 설명을 구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차 교사 한모씨(33)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실기 곡을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전 연세대 교수 한모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기 곡을 귀띔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지정곡을 사전에 유출해 학교의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한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김씨의 내신성적과 피아노 실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연세대 피아노과에 실제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김씨를 과외해달라고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배모씨와 배씨에게 한씨를 소개해준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21년 초 자신의 집에서 김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줬다. 이어 김씨는 같은해 8월엔 음대 지망생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 곡으로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씨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고의로 양육비를 내놓지 않는 부모 1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출국금지 71명과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 등 총 108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 대상자 중엔 2억7400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동시에 받은 부모도 있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결정돼 제재를 받는 인원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7월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로 그해 하반기 27명을 기록한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난해 상반기 151명, 하반기 20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91명이 제재 대상자로 선정돼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가 알려지면서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도 손쓸 방법이 없던 부모들의 제재 신청이 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677명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 금지(275명)와 명단공개(51명)가 뒤를 이었다. 양육비 채무 이행을 이끌어내는 데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자가 처음으로 채무를 이행한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인원은 총 19명으로 이들이 내놓은 양육비는 총 8억300만원에 달한다. 양육비의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출범하기로 한 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금융감독원과 암호화폐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19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한 뒤 가상자산합수단의 규모와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김치 코인’과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하고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 범죄에 취약한 암호화폐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합수단 발족은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늘어나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수사 전문성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굳이 새 합수단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엔 각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과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있다. 가상자산합수단이 들어설 서울남부지검에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가 꾸려져 있다. 반대 기류에도 이 총장은 합수단 출범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 30대가 ‘영끌’ 투자 후 범죄에 휘말려 재산을 탕진하는데 수사기관이 대책 없이 지켜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늦어져 생기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암호화폐 관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1
뇌전증(간질) 증세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축구선수 김명준(29)과 김승준(29)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가짜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재검을 거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명준과 김승준은 모두 첫 병역판정검사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뒤 병역 브로커 구모 씨(47)에게 돈을 건네고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그대로 행동했다. 이들이 구 씨에게 건넨 돈은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김명준은 지난해 9월 병역 브로커 구 씨로부터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소개받았다. 그는 구 씨의 지시에 따라 뇌전증 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김명준은 2013년 9월 첫 병역검사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작년 11월 병역검사선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승준 역시 구 씨로부터 병역 면탈 방법을 제안받고 지난해 1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발작 증세가 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018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은 김승준 작년 5월 신체 등급 검사서 7급 판정을 받았다. 김승준은 이후에도 뇌전증 약을 처방받으며 병무청에 치료 기록을 제출해 지난해 8월 5급 판정을 받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주식 투자에 손을 대는 병사가 늘고 있다.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 데다 월급도 급격히 오르면서 여윳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것이다. 정부가 병사들의 월급 인상과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를 계속 추진하면서 ‘국방 개미’ 수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시간외거래로 주식 투자하는 군인들11일 군에 따르면 강원 고성의 육군 22사단에서 복무 중인 A 병장은 지난달 반도체 관련주인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0주를 주당 1만7000원에 매도했다. 그가 거둔 수익률은 50%에 가깝다. 상병 시절부터 매달 월급의 절반 정도를 주식에 투자한 그는 지금까지 2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A 병장은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병사가 흔하다며 “10명이 지내는 한 생활관에서 보통 2~4명은 투자한다”고 말했다. 병사들이 주식시장에 나타난 것은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다. 국방부는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이듬해 4월부터 전 부대 병사들의 일과 후 영내 휴대폰 이용을 허가했다. 부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병사들은 대체로 평일 기준 오후 5시30분에 개인 휴대폰을 받아 밤 9시에 다시 반납한다. 장이 마감된 뒤에야 휴대폰을 쓸 수 있지만 주식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간외거래를 하거나 예약 매도·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교대근무를 서는 병사들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낮잠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열리는 정규장에도 참여할 수 있다. 늘어난 월급도 주식 투자에 뛰어든 요인 중 하나다. 2023년 기준 병장 월급은 100만원으로 전년(67만6100원) 대비 48%가량 증가했다. ‘군 적금’으로 불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매월
조직을 떠나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 경찰관 퇴직자 수가 4년간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민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데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 연금 수준은 뒤떨어진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11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퇴직자 수는 3543명으로 집계됐다. 4년 새 약 46.3％ 늘어난 수치다. 2018년 2421명이던 퇴직자 수는 2021년 3048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 심화했다. 연차와 계급이 낮은 경찰관의 퇴직이 눈에 띄게 늘었다. 비(非)간부 계급인 순경·경장·경사급 경찰관 퇴직자는 같은 기간 126명에서 177명으로 늘었다. 경찰대를 졸업한 뒤 6년간의 의무복무를 다 하지 않고 조기 퇴직한 경찰관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7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11년(27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경찰대 입학 정원이 2015년 100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줄어든 데다 조기 퇴직 시 경찰대 학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압박이 상당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 A경장은 “주취자에게 폭행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동료 경찰관이 많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전까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연차 경찰관들의 퇴직을 줄이기 위해 경찰관 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자의 재직 기간에 매년 받은 월급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경찰은 일반 공무원보다 승진 소요 연수가 길어 퇴직
삼성전자 DX노동조합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가입 추진에 양대 노총은 적잖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DX노조 간부와 조합원 상당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서 활동한 데다 양대 노총이 삼성전자 내 세 확장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이송이 DX노조 위원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대 노총의 극단적인 활동 방식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가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벌인 천막농성을 극단적 투쟁의 예로 들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 협상을 거쳐 임금을 전년 대비 9% 인상하고 유급휴가를 3일 신설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삼노 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상은 노조 무력화”라며 자신들과의 별도 교섭을 요구했다. 임금 인상 수준이 최근 10년간 최대 폭이었고 전삼노가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농성을 강행했다.전삼노의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삼성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험악한 언행으로 세를 과시하는 과거 노동운동 형태를 답습하면 직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전삼노가 구성된 지 5년 가까이 됐는데도 조합원 수가 1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상급단체에 경도된 노조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거부감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삼성 직원들은 자사 노조가 양대 노총과 같은 상급 단체에 휘둘리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며 “협의기구 성격인 새로고침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윤장혁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등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관계자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해산명령을 세 차례 내렸지만 집회 측은 이를 거부했다. 집회 측은 당일 행진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구의역 사태’ 이후 무기계약직 직원의 대규모 일반직 전환에 나선 서울교통공사에서 고졸이나 여성 등 취업 약자의 일자리가 대거 남성, 대졸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등 고용 약자를 배려한 정책이 오히려 취업약자를 고용시장 주변부로 밀어내는 역설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안정 외쳤는데 취업약자가 불이익1일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 가운데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비율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이전인 2017년 54%에서 2022년 64%로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고졸 이하 직원 비중은 같은 기간 23%에서 15%로 감소했다. 고졸·전문대졸이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신입사원 가운데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비중은 2017년 50.2%에서 2022년 77.8%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문대졸 비중은 31.1%에서 6.9%로 급감했다. 공사가 분류한 ‘전문대졸’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취업한 이들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대졸자 편중은 통계보다 더욱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취업 약자인 여성·장년층의 일자리도 남성·청년층으로 넘어가고 있다. 공사 내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직이 대표적이다. 조리직은 여성·장년층 직원이 주로 일하던 직무였지만 2020년 공채 합격자 53명 가운데 47명이 대졸자였다. 심지어 3명은 석사 학위 소지자였다. 합격자 중 20대가 35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데다 성비도 남성이 42명으로 여성(11명)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취업약자 배려한 채용 방식 필요”공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정책은 2016년 5월 구의역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1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큰 충돌 없이 해산했다. 경찰이 최루제인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데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민주노총이 ‘강 대 강’ 투쟁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로 꽉 막힌 도심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이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광주, 부산 등 민주노총 전국 14개 지역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총 3만5000여 명(주최 추산 5만5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은 온종일 마비됐다. 집회 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부터 광화문 방면 편도 네 개 차로를 500ｍ가량 점유했다. 반대 차로는 안전을 위해 경찰이 막으면서 세종대로 모든 차선의 통행이 제한됐다. 본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각각 5000여 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경찰청 앞에선 전국금속노동조합원 2500여 명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사전집회를 마치고 세종대로로 행진하면서 인근 도로 곳곳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집회 측은 오후 5시께 경찰의 집회 종료 요청에 따라 본 집회를 해산했지만 오후 7시께부터 다시 청계천 인근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산업 현장의 피해도 막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으로 기아, 현대제철 등 전국 곳곳의 생산 현장도 멈춰 섰다. 기아
노조의 불법집회 엄단을 선포한 경찰이 폭력행위를 일삼은 노조 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노정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30분경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특수공무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전남 광양 금호동의 광양제철소 앞에선 포스코 하청 근로자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4월 24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사태가 길어지자 김 사무처장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측은 지난 29일 밤 10시경 전남 광양 금호동의 광양제철소 앞 일반도로 6차선 중 중앙 2개 차로에 7ｍ 높이의 고공 농성장을 만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그 위에 올라가 임금 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출퇴근길 교통량이 밀집되는 도로 한복판에 농성장이 설치되면서 일대가 혼잡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형사 체포조가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이 경찰을 상대로 쇠 파이프와 큰 칼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진압 과정서 형사 한 명은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손목을 맞아 다치는 등 경찰 두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9개 기동대 와 형사체포조 45명 등 경력 600여명을 투입했다 현재 철수한 상황이다. 전날 경찰은 현장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공 농성장 주변으
![[영상] 경찰에게 쇠파이프 휘두른 노조…현행범 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93331.3.jpg)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거래소 전 임원과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가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총괄이사였던 전모씨(41)와 전 상장팀장 김모씨(31), 브로커 고모씨(44)와 황모씨(38)의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와 고씨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증거기록 열람을 모두 마치는 대로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황씨 측 변호인은 오는 6월 15일 열리는 공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억6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받았다. 브로커인 고씨와 황씨가 청탁하려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상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암호화폐 중 일부가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청소년 유해업소로 논란을 빚었던 ‘변종 룸카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시설기준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룸카페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룸카페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와 같이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실내 기준 통로 쪽 벽면은 바닥으로부터 1.3ｍ이상부터 2ｍ 이하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한다. 출입문은 바닥으로부터 1.3ｍ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해야 하며 잠금장치가 있어선 안 된다. 벽면과 출입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내부를 가릴 수 있는 장치도 설치돼선 안 된다. 여가부는 이 같은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에 대해선 시설 형태와 내부 설비,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룸카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단속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계기별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룸카페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수사팀이 증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2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주식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와 주가조작 세력의 CFD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라 대표와 일당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CFD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가 투자자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한 뒤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액의 투자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투자 포지션을 잡아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40%의 증거금만 있으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키움증권과 KB증권 모두 CFD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수사팀의 압수수색이 다른 증권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만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금융당국은 CFD 계좌 3400여 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은 수사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LG디스플레이 소속 직원 A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A씨의 상급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실족사 등 다른 가능성도 있어 다각도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40대 A씨가 숨진 채 한강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A씨 죽음과 관련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물에 빠지는 장면도 인근 CCTV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한 상황이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사외이사진 주도로 독립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정 회장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18일 1주년을 맞았다. 1년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건 등 금융계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흥행에 성공했지만, 초기 관심사였던 사모펀드 수사에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수단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처음 구성돼 이듬해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으로 둥지를 옮겼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를 수사하며 2020년 1월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346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합수단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을 내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폐지됐다. 이후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로 기능이 흩어졌던 합수단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취임과 함께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당초 검사 7명 등 47명 규모로 시작한 합수단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파견된 직원을 포함해 총 56명으로 늘었다.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부서 인원인 20명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새로 태어난 합수단은 굵직한 사건을 처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벌어진 루나·테라 폭락 사건을 수사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암호화폐에 증권성을 부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최근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해 약 2주 만에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와 측근들을 구속했다. 하지만 당초 부활의
유튜브로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끌어모은 ‘판돈’만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일당 9명을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총책 전모씨(27) 등 4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6월부터 유튜브 채널 33곳에서 직접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며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올려 시청자를 들어오게 한 뒤 도박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보내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이 약 1500명으로 회원들이 불법 도박 계좌에 입금한 돈만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바카라 한 판에 최대 1000만원까지 베팅하며 도박에 참여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유튜브로 불법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끌어모은 ‘판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브서 불법 도박 장면을 중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일당 9명을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전모 씨(27)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6월부터 유튜브 채널 33곳에서 자신들이 직접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며 시청자들을 끌어모았다. 이어 유튜브 채팅창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올려 시청자를 들어오게 한 뒤 도박사이트의 주소와 함께 추천인 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이 운영한 전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총 23만여명에 달했다. 회원들은 바카라 한 판에 최대 1000만원까지 베팅하며 도박에 참여했다. 경찰이 이날까지 확인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자 수는 약 1500명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약 8개월간 회원들이 불법 도박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약 45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도박 참가자들도 그 횟수와 금액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부평구 사무실과 자택 등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일당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튜브 채널을 매수하고 2~3개월마다 사무
유명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제휴를 맺지 않은 공공기관과 “제휴했다”고 속여 회사를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휴 기관 중엔 통폐합으로 사라진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16일 듀오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듀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휴 파트너로 소개한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13곳이 제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듀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제휴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한국전력 외엔 제휴한 사실이 없었다. 듀오는 없어진 공공기관과도 제휴 관계인 것처럼 홍보했다. 제휴사로 홍보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돼 2021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에선 듀오가 ‘안정적인 직장’이란 이미지를 가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원이 다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고객을 끌어모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기관 가입자가 늘어나면 일반 고객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상대가 많다’며 평판이 좋아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느 기관·단체와 제휴했는지 면밀히 따져본다”며 “공공기관은 가장 등급이 높은 직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결혼정보업체와 제휴하면 해당 기관 임직원의 가입비나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듀오와 제휴한 한전 관계자는 “듀오가 가입비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러 결혼정보업체 중 듀오를 먼저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의 거짓 제휴 홍보와 관련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과장 광고 행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재산 동결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금융계좌 등이 동결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라 대표는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휴대폰과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권계좌 명단에서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42)와 측근 이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지난 10일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가운데 라 대표의 명의로 된 계좌를 확인했다. 앞서 수사팀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50여 개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전화번호와 연관된 증권계좌 250여 개를 선별한 뒤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과 인터넷 프로토콜(IP)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통정매매 정황이 있는 계좌 명단을 추려냈다. 계좌 명단에는 라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들 이름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확인한 증권계좌 명단엔 투자자 모집과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와 변모씨(40)의 이름도 확인됐다. 수사팀은 투자자 접대를 담당한 조모씨(42)와 호안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매매 일정을 관리한 장모씨, 고액 투자자를 모집한 병원장 주모씨의 이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팀은 곧바로 라 대표와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사팀은 10일 라 대표와 변씨, 안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달아 체포한 뒤 11~12일 구속했다. 수사팀은 12일엔 주씨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병원과 주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암호화폐에 투자해달라며 돈을 맡긴 뒤 잔혹한 방식으로 감금·폭행해 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기관이나 사용할 법한 위치 추적까지 동원해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일 암호화폐 투자를 맡기고서 자신이 정한 수익률에 맞춰 돈을 요구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폭행·협박하는 방식으로 140억원이 넘는 돈을 뜯은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마스크사업을 하던 중 정보기술(IT)업체 대표 B씨를 알게 됐다. B씨가 암호화폐 투자로 큰돈을 번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B씨에게 수천만원을 맡기며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매주 투자금의 30％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A씨는 B씨가 주 단위로 수익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 채 B씨를 폭행·협박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한 B씨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께 B씨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B씨의 IP를 추적하는 등 집요하게 쫓아다녔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B씨에게 뜯어낸 돈이 약 14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15명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 대표(사진)를 9일 체포했다. 라 대표 측에 투자금을 맡겼다가 돈을 날린 피해자 60여 명은 라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라 대표의 측근인 변모씨와 안모씨도 체포됐다. 검찰이 라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라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24일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식이 폭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라 대표가 투자자로부터 휴대폰과 증권계좌 등을 넘겨받아 미리 정해둔 매수·매도가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형식으로 약 3년에 걸쳐 이들 종목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의 주가조작 방식과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달 24일 라 대표 등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한 수사팀은 사흘 만에 서울 삼성동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엔 라 대표가 측근과 투자 계획을 논의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신천동의 비밀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라 대표의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내역을 들여다본 데 이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라 대표와 측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가 9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속보]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대표 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388548.3.jpg)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8일 삼천리와 대성홀딩스 등 여덟 개 회사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엔 라 대표에게 투자한 피해자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 대표의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산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세 곳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엔 대성홀딩스와 선광, 서울가스, 삼천리 등의 라 대표가 집중 투자한 여덟 종목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라 대표에게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 50여명도 진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진정서에서 라 대표 측은 해당 종목의 폭락이 시작한 지난달 25일 등 특정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매도 세력이 개입하면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폭락했으며 이 과정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매도자는 누구인지, 외국인으로 나와 있는 매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진정을 넣었다”며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라 대표 측과 평산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는 법적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평산을 선임했다. 평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었던 로펌이다. 라 대표 측은 이번 진정서 제출 등의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평산은 김만배 씨가 대표로 있는 화천대유의
![[단독]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오늘 검찰에 진정서 접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3240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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