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배추는 얘기가 다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주에만 생방송 프로그램에 네 차례 출연한다. 치솟는 배추값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관가에선 “농식품부는 ‘배추부’, 송 장관은 ‘배추 장관’이 됐다”는 우스개도 나온다.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오후엔 보도전문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에 각각 생방송으로 출연한다. 오는 23일과 25일에도 생방송 출연이 예정돼 있다. 출연 시간도 밤낮이 따로 없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은 오전 8시에 진행됐지만 25일 출연하는 뉴스 프로그램은 밤 11시에 방송된다.농식품부 장관이 일주일에 생방송 프로그램을 네차례씩이나 잇따라 출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송 장관의 주간 일정은 농가 현장 방문이 주를 이뤘다.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일이 있을 때는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생방송이라는 부담에도 출연에 나선 이유는 ‘배추’ 때문이다. 시민들이 김장철을 두려워할 정도로 배추 가격이 뛰자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상품) 한 포기당 소매가격은 지난달 27일 9963원을 기록하며 1만원에 육박했다가 소폭 하락해 9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물가지수에서도 배추가 ‘원흉’이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7로 전월 대비 0.2% 떨어졌지만, 농림수산품 물가지수는 5.3%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이 5.7% 상승했는데, 품목별로 보면 배추가 전월 대비 61.0%, 전
!['배추부 장관' 송미령, 일주일에 라디오·TV 네 번 뛰는 이유는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88271.3.jpg)
‘국민 횟감’인 우럭과 광어의 올 연말 가격이 작년보다 20~3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 양식장의 우럭과 광어가 집단 폐사한 영향이다.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우럭 ㎏당 도매가는 지난 6월 1만1375원에서 오는 12월 1만6500원으로 4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6월 도매가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지만, 12월은 29.4% 높다. 연말에 광어 ㎏당 예상 도매가격도 1만9200원으로 작년 같은 달(20.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우럭과 광어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바닷물의 수온이 평년 대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수면 온도가 28도를 넘으면 고수온 특보가 발령되는데, 올해 고수온 특보는 역대 최장인 71일간(7월 24일~10월 2일) 이어졌다.우럭은 수온이 낮은 곳에서 사는 한대성 어종이다. 수온이 26도 이상으로 오르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서서히 죽기 시작한다. 광어의 적정 수온도 18~24도로, 한계 수온은 28도 정도다. 해수면의 높은 온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양식장 어류가 대량으로 폐사했다.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양식어종 4688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럭과 광어는 국내 양식업계 ‘핵심 품목’이어서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전체 양식어류 가운데 조피볼락(우럭)과 넙치류(광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1%, 17.8%다.어류 공급은 이미 줄기 시작했다. KMI는 이달 우럭 출하량을 전월(1185t) 대비 약 16% 감소한 1000t 수준으로 예측했다. 연말로 갈수록 공급 부족은 심해질 전망이다. 12월 우럭
한우 사육 마릿수가 1년 새 20만마리 넘게 줄어들었다. 도매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도 부담이 점차 덜해질 전망이다.18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축 동향 조사는 한·육우와 젖소, 돼지, 닭, 오리를 대상으로 매 분기(3·6·9·12월) 1일 0시 기준 가축의 가구(농장) 수와 마릿수를 조사한 자료다.3분기 가축 사육 마릿수를 축종별로 보면, 한·육우는 354만1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5.6%(21만1000마리) 감소했다. 젖소는 37만9000마리로 1.8%(7000마리), 돼지는 1118만2000마리로 1.9%(21만6000마리), 육용 닭은 8573만7000마리로 4.6%(411만7000마리)씩 각각 줄었다.산란계와 오리는 사육 마릿수가 늘었다. 올 3분기 산란계는 8054만5000마리로 5.8%(441만8000마리), 오리는 924만1000마리로 4.9%(43만5000마리)씩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다.공급과잉으로 도매가격이 폭락한 한우의 사육감소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 정보에 따르면 이달 1~17일 일평균 한우(등심) 1㎏ 도매가격은 6만4440원으로, 3년 전(2021년) 같은 기간(8만1397원)보다 20.8% 떨어졌다.한우는 축산물 중에서도 ‘사치품’으로 꼽힌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수요와 생산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한우 사육 두수가 2019년 307만8000마리로 처음 3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부터 공급 과잉 우려가 퍼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나서 “한우 사육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정부는 한우 감축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문제는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이 배포되면서 일시적으로 한우 수요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해외여행과 대면 접촉이 막힌 상황
16년 후엔 비수도권 지역 사립대의 충원율이 10%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장려금’을 지급해 지역대학의 교육시장 퇴출을 유도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대학 스스로 ‘종합대학’ 간판을 내려놓고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단과대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 ‘지역대학의 구조적 전환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21년 대학 입학정원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을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보면 2021년 수능 응시인원은 42만1000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인 47만5000명보다 약 5만4000명 적다.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출생아 수와 평균 수능 응시율을 감안하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030년 44만2000명에서 2040년 22만7000명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대입 인구 감소는 지방 사립대를 ‘직격’할 것이란 관측이다. 보고서는 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채 2040년 수도권 대학 충원율이 60~80%를 유지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은 27~43.5%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비수도권 국공립대 충원율이 60~8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비수도권 사립대 충원율은 10.8~38.4%일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우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립대학이 교육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립대가 학생 부족과 재정난으로 폐교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약 9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분야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준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에 금융 지원 4조7000억원과 인프라 비용 분담 2조4000억원, 재정 지원 1조7000억원 등 총 8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정부는 최저 수준의 시장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총 4조2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7개 기업이 설비 투자자금 8248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올해 대출받은 기업이 희망할 경우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해주기로 했다.정부는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도로와 용수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이 비용 2조4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11일 유튜버 ‘미국아재’(본명 마이클 토마스 페레스)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구독자 약 53만명을 보유한 미국아재는 주로 희귀한 화폐나 주화를 수집해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오래된 화폐를 수집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자주 업로드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인기 유튜버를 홍보대사로 발탁하는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이 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사 경제 유튜버인 ‘슈카’를 금융 교육 홍보대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초통령’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를 저작권 홍보대사로 각각 위촉했다.지방자치단체도 유튜버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경상남도청은 지난 6월 경남 출신 유튜버인 ‘아미아미’와 ‘에이전트H’ ‘가요이’ ‘섬마을훈태’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북 영양군은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피식대학’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역발상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기관들이 연예인 대신 유튜버를 홍보대사로 발탁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 많다. 유명 연예인은 모델료가 수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섭외 과정에서 소속사에도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유튜버는 이런 ‘중간 마진’이 없고. 유명 연예인보다는 모델료가 대체로 낮은 편이다.유튜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게 해당 기관의 홍보 성과 평가에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보 성과
!["형이 거기서 왜 나와?"…슈카월드, 홍보대사로 모셔간 곳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14731.3.jpg)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되는 쌀 9만5000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쌀 수확기를 맞아 올해 생산된 쌀 총 20만t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사전 격리 물량(10만5000t)을 포함한 규모다. 이날 새로 발표된 추가격리 물량은 9만5000t수준이다. 정부는 추가 격리 물량을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사전 격리 물량에 대해 시도별 배정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산지 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맺고 주정용(7만t)과 사료용(3만5000t)으로 각각 처분하기로 했다.지난 7일 통계청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365만7000t으로 전망했다. 이는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2만8000t 큰 규모다. 이 때문에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쌀 추가 격리 물량은 2만t 안팎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정부가 사전 격리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쌀 수확기 첫 주인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7039원으로, 전년(5만4388원) 대비 13.6% 떨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을 반등시키려면 단순히 초과 물량 만큼만 매입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해 올해 생산된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됐다. 이는 예상 생산량의 약 15% 수준이다.정부는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4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정부 주도 협의체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정부가 ‘입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익위원이 양측에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고 양측간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 업체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6차 회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은 지난 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주요 요구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상생협의체 운영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날까지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와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고,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권고안&rsquo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양식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2~3년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체감 가능한 아이디어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일 고수온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됐지만, 어업인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수온 피해 규모는 우럭 등 총 4923만마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피해조사가 완료된 352개 어가에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강 장관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화할 것인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최근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 △기후변화 △해양 폐기물 △수산물 물가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강 장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에 대해선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유통 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해 정부 중앙부처가 채용한 청년인턴 여섯 명 중 한 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주요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개월 임기도 못 채우고 그만둬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부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부처가 채용한 청년인턴 1237명(누적) 중 계획한 임기(3~6개월)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은 200명(16.2%)으로 집계됐다. 중도 퇴직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청년인턴 82명 중 25명(30%)이 임기 도중 그만뒀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29.9%) 중소벤처기업부(25.8%) 국방부(25%) 등의 순이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청년인턴 2220명 중 327명(14.7%)이 임기 중간에 퇴직했다. 4분기 기업 공채 시즌을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중도 퇴직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청년에게 정부 부처에서 임기 6개월 이하 단기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미래세대(청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문한 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23년 1월 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 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그해 2월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청년인턴을 순차 모집했다.청년인턴 제도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공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과장급 공무원들은 “청년인턴에게 공직사회 실무 경험을 쌓게 한다는 아이디어는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
10월은 부가가치세의 달이다.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부가세는 오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납부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부가세 납부액 4년간 46조원 증가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 인원은 △2019년 675만 명 △2020년 710만 명 △2021년 746만 명 △2022년 787만 명 △2023년 802만 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가세 납부세액(환급세액 별도)도 2019년 137조원에서 지난해 183조3000억원으로 4년 새 33.7%(46조3000억원) 증가했다. 과세 인프라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과표가 양성화하면서 부가세 납부 인원과 과세액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가세는 물건과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 창출된 가치인 부가가치(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기업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세 납부액을 계산한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사업자 238만 명에게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보냈다. 올해 예정 고지 대상자와 예정 신고 법인은 전년 대비 각각 3만 명과 2만 명 증가했다.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세무서가 보낸 예정 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인 올 상반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예정 고지서엔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고지된다. 예정 고지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면 된다.
올 겨울철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이 일제히 현장을 찾아 확산 예방을 당부했다.10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충남 아산시의 아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가을철 감염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SFTS는 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률이 20%에 달할 정도로 높다. AI 인체감염은 AI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으로, AI에 감염된 가금류나 포유류와 접촉해 발생한다. 아직 국내에선 AI 인체감염 발생 사례가 없다.농식품부와 질병청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2024~2025년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전북의 가금 도축장과 거점 소독시설을 찾아 고병원성 AI 방역 상황을 확인했다.박 차관은 “AI가 국내 야생조류를 통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가에 사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해달라”고 했다. 이어 “가축 운송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축산차량을 통한 전염병 전파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확진됐다. 지난겨울 마지막 검출(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올해 2월 6일) 이후 8개월 만의 확진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채무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미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은 84조원 적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원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3조원인데, 8월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게 됐다.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오는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정도"며 "올 연말엔 계획한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 채무가 관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지난 8월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이 각각 1조3000억원과 10조4000억원 늘었지만, 국세 수입이 232조2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 줄어들었다.작년과 올해 연이은 ‘세수 펑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세는 16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7조1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1000억원 줄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늘어 447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33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였다.지난달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7.4%를 차지했다. 9월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2.811%, 10년물이 2.904%로 각각 전월 대비 하락했다. 미국 연준의 빅컷 단행과 한은의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단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는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배추 가격이 100일 새 두 배 넘게 올라 1만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0일부터 배추 출하지가 기존 강원에서 충북과 경북, 전남 등지로 확대돼 배추값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배추(상품) 한 포기 소매가격은 8758원으로 1년 전(6826원)보다 28.3%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아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다”고 입을 모았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은 7월 1일 3813원에서 지난 8일까지 99일간 129.7% 폭등했다. 지난달 27일엔 포기당 9963원을 기록해 1만원에 근접했다.배추 가격이 치솟은 것은 올여름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여름 배추 생산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은 32만2161t으로 전년(36만5961t) 대비 12% 줄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9도로 평년(25.1도)보다 2.8도 높았고, 강수량은 87.3㎜로 평년(225.3~346.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배추 생육에 적합한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배추 공급량도 늘어 배추값이 점차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일부터 기존 강원 평창·횡성군 외에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도 배추를 출하하기 시작한다. 이달 하순부터 경북 문경시와 영양군에서 배추를 출하한다. 다음달부터는 국내 최대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도 배추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KREI 관계자는 “이달 초순에 비해 중순엔 2.5배, 하순엔 네 배 수준으로 배추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하되는 배추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단 한 차례 남은 가운데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달했다.정부는 다음 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상생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선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이뤄졌다.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으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최혜대우 요구란 배달플랫폼 업체가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다.상생협의체는 1주일 뒤인 오는 14일 7차 회의를 열고,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중재안을 배달플랫폼 사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채 권고안을 내놓는데 그칠 경우 정부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하기 위해 외교적·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종료된 한일어업협정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현재 일본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두세 가지 있다”며 “협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한일어업협정은 양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정된 조업량과 조업 기간 등을 지키며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다.2016년 협정이 결렬되면서 어업 활동 가능 구역이 좁아지자 국내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게 됐다. 양국 어민들은 올해 초 협정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양국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강 장관은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한국 어민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만간 중국의 어업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대응도 해야 한다”며 “세심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을 53.3㎏으로 추산하고 전체 쌀 수요량을 추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5% 넘게 줄어든 규모다. 이날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소비량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쌀 공급과잉 문제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송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마하기 위해 쌀 초과 생산량 비율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쌀 소비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이다. 농식품부의 추산대로면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전년 대비 5.5% 감소하는 셈이다. 올해 1인당 쌀 소비량에 관한 공식 통계는 내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다.통계청은 이날 발표한 '2024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370만2000톤) 대비 4만5000톤(1.2%) 줄어든 규모다.정부 내부에선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올여름 날씨가 일조량이 많고 기온이 높게 유지돼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일조시간은 634.5시간으로 전년(554.2시간) 대비 14.5% 늘었고, 평균기온은 1년 전 24.9도에서 올해 25.9도로 1도 높아졌다.실제 단위 면적(10에이커)당 생산량은 524㎏으로 작년(523㎏)보다 늘었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면적이 줄면서 전체 쌀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69만8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거래 정보 개방 등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오늘날 경매제도에 기반한 유통구조는 1985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매 시스템이 복잡한데다, 지방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서울로 이동해 경매를 거친 다음 다시 지방 도매시장으로 역물류 되다 보니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aT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시켰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약 40년 만에 농산물 유통체계가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정표가 됐다. 물류 이동이 최적화되면서 유통비용이 낮아졌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대상에 포함됐다.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온라인 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이나 시장에서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전국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기존 경매시스템에 지정 또는 허가받은 주체들만 참여할 수 있던 것과 다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미곡종합처리장(RPC), 식자재 업체 등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급·수요처가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유통단계도 줄었다. 오프라인 도매유통체계는 산지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거쳐야 농수산물이 실구매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총 3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대책 협의체(TF)’ 첫 회의를 오는 10일 정부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TF는 첫 회의에서 과제별·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TF 추진 방향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TF는 지난달 10일 민당정 협의회서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에 따라 구성됐다. TF엔 농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동조합 연합회 등 생산자 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까지 총 20여명이 참여한다.앞으로 TF는 매월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할인행사 등 소비 촉진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 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등 단기 수급과제와 △사육 기간 단축 △선제적 수급 안정 체계 구축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이날 축평원 축산유통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추석 연휴 제외) 평균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1㎏당 6만5433원 전년 동기(8만2434원) 대비 20.7%(1만7001원) 하락했다.TF 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농가가 한우 가격 약세와 경영비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안보다 50조원 넘게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매년 플러스(+) 세수 오차를 내고 있다. 지자체가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예산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짠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총수입은 423조9000억원으로, 최종예산안 예측치(373조5000억원)를 50조4000억원(13.5%) 초과했다.보고서는 지자체 결산 결과 총수입이 최종예산안을 웃도는 일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수입에서 최종예산안에 담긴 세입 예측치를 뺀 오차액은 △2019년 41조5000억원 △2020년 45조6000억원 △2021년 44조1000억원 △2022년 45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중앙정부는 이런 지방정부와 달리 최근 2년 연속으로 세수를 과대 추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세수 전망치를 당초 367조3000억원에서 337조7000억원으로 29조6000억원(8.1%)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엔 당초 세입 예산안으로 400조5000억원을 잡았지만, 실제 걷힌 세금은 344조1000억원에 그쳤다.보고서는 지자체가 과세권 없이 수입에 맞춰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과소 추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재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혀 기존 사업을 축소하면 주민 불만이 커진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여윳돈이 필요한 것도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거론됐다. 세수가 예산안보다 많이 걷히면 추가경정예산
올해 3분기까지 ‘K푸드’ 누적 수출액이 7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떡볶이 같은 쌀 가공식품은 이미 작년 전체 수출액을 넘어섰고, 라면은 9월 한 달 동안 1억달러어치 넘게 팔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9월 K푸드 누적 수출액이 73억75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고 3일 잠정 발표했다. 수출 규모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1~9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줄었는데도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K푸드는 라면이었다. 올해 3분기까지 라면 수출액은 9억38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6%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수출액이 1억3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라면 수출 실적은 작년(9억5240만달러)을 넘어 1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냉동 김밥,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올해 9월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1790만달러로 세 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2억1720만달러)을 넘어섰다.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10억93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다.이광식 기자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 나라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가 비축(보관)한 쌀 재고 물량은 약 115만t에 달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한 한국의 적정 비축 물량인 80만t보다 43% 많다. 소비량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생산량 감소는 더뎌 국산 쌀도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까지 더해진 결과다. ○개방 미룬 대가로 수입쿼터 급증이런 악순환은 1995년 시작됐다. 한국은 당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관세화)했지만 쌀 시장만큼은 유예했다. 국내 농업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쌀 농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쌀은 식량안보를 지킨다는 명분도 가세했다. 쌀 개방은 2004년 한 번 더 유예돼 20년간 미뤄졌다.쌀 시장 개방 유예는 ‘공짜’가 아니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5%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다. TRQ 물량은 1995년 5만1307t에서 2004년 20만5229t, 2014년 40만8700t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5년 마침내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 관세율이 513%로 높게 설정됐지만, TRQ 물량인 40만8700t에는 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쌀 수입은 국영무역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미국 중국 등 수출 쿼터(할당)를 가진 국가에서 최저가로 쌀을 사들인 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국내 업체에 되파는 방식이다. 수입쌀은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CJ제일제당이 미국에 수출하는 햇반에도 미국산 쌀이 들어간다. 수입쌀은 주정용, 사료용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밥쌀용으로 판매된 수입쌀은 지난해 기준으로 6000t(1.3%)에 불과했다.수입쌀도 모두 팔리지 않는다. 판매되지
올 들어 8월까지 쌀 수입량이 25만t을 넘어서 작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쌀 수입량은 40만t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사들이는 쌀의 양과 맞먹는 규모다. 농가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관세화)을 미루고 수입 쿼터(할당량)를 설정한 결과 쌀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쌀을 수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 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올해 1~8월 쌀 수입량은 25만2430t으로, 전년 동기(16만2961t) 대비 54.9%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로는 수입량이 38만~4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올해 생산된 쌀 40만t과 작년 수확한 5만t을 합쳐 총 45만t을 매입하는 ‘2024년 공공 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당시 쌀 한 가마(80㎏) 가격이 18만원대로 떨어져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매입량을 평년 수준(35만t)보다 늘렸다.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농산물 시장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농가 보호 등을 명분으로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다.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난 2015년부터는 쌀 수입관세율을 513%로 높게 적용하는 대신 일정 물량은 낮은 관세율(5%)을 적용해 수입(저율관세할당·TRQ)하고 있다. 저율관세할당 물량은 계속 늘어 현재 40만8700t에 달한다.지난해 각국이 이상기후로 쌀 수확량이 감소해 한국 수출량이 줄었지만, 올해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10년 만이라도 일찍 쌀 시장을 개방해 저율관세할당 물량과 국내 생산량을 줄였다면 지금처럼 쌀을 비축하면서 수입
3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4차 한-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라오스의 ODA 정책협의가 열린 것은 20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ODA 정책협의엔 기재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이 참여했다.정부는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과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2026년 라오스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정책협의에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만료된 기본 약정(F/A)을 갱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F/A란 EDCF의 지원 규모와 기간을 설정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정부는 다른 주요 개발 협력 대상국과 유·무상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해나갈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올해 3분기까지 케이푸드(K-Food) 수출누적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라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억달러 넘게 수출됐다.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은 이미 작년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9월 케이푸드 수출 누적액(잠정)이 작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73억75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케이푸드 수출액은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추석 연휴가 시작돼 9월까지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줄었는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케이푸드는 라면이었다. 올해 3분기까지 라면 수출액은 9억380만달러로 전년 동기(6억9720만달러) 대비 29.6% 증가했다. 라면은 지난 한 달 동안만 1억300만달러치가 수출됐다. 이 같은 추세면 라면의 올해 연간 수출실적은 작년(9억5240만달러)을 넘어 1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 라면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지난달까지 중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누적 1억8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억5800만달러로 62.5% 급증했다. 라면 수출 성장세가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냉동 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의 수출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올해 9월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179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6% 증가해 이미 작년 연말 실적(2억1720만달러)을 넘어섰다.신선 농산물 수출 실적은 주춤했다. 올해 1~9월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10억9340만달러로 전년 동기(10억9990만달러) 대비 0.6% 감소했
앞으로 온실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마트팜을 지을 수 없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개선 방안은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된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온실 공사는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도 선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입주 업체에 지역 제한을 설정해서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이 없으면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도급업체는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온실 시공과 감리도 별도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단 농식품부는 “온실 공사에서 감독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감리 업무는 지자체와 민간업무가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신규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할 때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후화로 시설물을 교체할 때 지자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도다.이번 대책은 2021~2022년 전북 김제 등에 설치된 스마트팜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자 마련됐다.국내 스마트팜 1호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스마트팜에서 200여건의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농가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인 농업 수입 안정 보험(수입보험)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보험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대상 품목도 현행 9개에서 15개로 증가한다. 쌀과 가을배추 등이 새로 수입보험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보험 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축산물에도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농가의 수입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수입보험 가입 후 과잉 생산하는 농가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다.내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익직불금의 한 종류인 기본직불금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정부는 평년 대비 당해 연도의 농업 수입이 40% 감소하더라도 수입보험과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입이 평년의 86%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정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은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내년에 약 1100억원을 들여 개 식용 종식에 나선다. 전업이나 폐업을 진행하는 식용 개 농장주에겐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주에겐 점포철거비부터 메뉴판 교체 비용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서도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완전한 개 식용 종식까진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폐업 빠를수록 지원금 늘어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할 수 없다.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 종사자는 금지 시점까지 반드시 전·폐업을 해야 한다.기본계획의 핵심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주들에게 지급되는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이다. 농장주는 전·폐업을 진행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개 한 마리당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폐업을 빨리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단 마릿수를 계산할 때는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개 식용 금지 조치로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를 올해 최대 250만원, 내년 이후엔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재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90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가계부채 문제나 집값 문제보다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부총리 입장에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에도 당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 부총리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달리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결정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이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하는 등 외부 제약 요소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한·미 금리 차이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좀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내년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최근 10년간 사법부가 행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연평균 7% 넘게 삭감됐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법원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행정학회는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의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된 연구 결과다.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은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만 부여한다. 이에 따라 법원도 일반 중앙부처처럼 정부가 만든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춰 만든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내고 있다. 기재부는 사법부를 포함해 국가 전반의 예산을 조정한 다음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이런 예산 편성 시스템이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법부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평균 7.4%씩 삭감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정부에 총 2조298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중 2172억원을 깎았다. 삭감률이 9.4%에 달했다. 다른 정부 예
![[단독] "기재부, 年 7% 넘게 사법부 예산 깎아…삼권분립 침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2.319520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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