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일 전남과 제주도 등에 ‘물폭탄’이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제주 한라산 삼각봉에 956㎜, 진달래밭에 785㎜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에서도 해남 북일 327.5㎜, 장흥 관산 326㎜, 고흥 나로도 307㎜, 완도 보길도 282㎜ 등 누적 강수량이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지하철 1호선 공항역 대합실에 빗물이 들어차 열차가 무정차 통과해야 했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 비가 쏟아져 벼 등의 작물이 쓰러지기도 했다.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공항은 이틀째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김포발 대한항공 KE1045편이 제주에 도착하는 등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일부 재개됐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날씨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여부를 확인하고 공항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에는 예보에 비해 다소 적은 양의 가랑비가 오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시간당 120㎜에 달하는 장대비를 예상하고 어린이날 야외활동 계획을 취소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상청은 6일까지 중부지역,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80㎜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과 경북 북부, 강원 남부 등 일부 지역엔 100㎜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 고흥과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경보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이고 민식이법이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435건)와 비교해도 20%가량 사고가 더 발생했다. 강력한 처벌이 사고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3월 시행됐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처벌의 엄격성과 범죄 건수 사이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식이법처럼 단순 처방책에 불과하다면 사고 건수가 지속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교통안전·질서 수준이 올라가야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서울 신천동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그의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무실은 라 대표가 측근인 안모씨, 변모씨와 투자 계획과 수익금 분배 등을 논의한 곳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프로골퍼 출신으로 라 대표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맡길 ‘큰손’ 투자자를 모집해온 인물이다. H투자컨설팅 총괄 관리자인 변씨는 투자자 중 중요 고객(VIP)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라 대표의 측근인 손모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손씨는 라 대표가 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리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근 경찰로부터 라 대표가 통정매매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등에 관한 수사 자료도 넘겨받았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라 대표와 투자컨설팅 업체 직원, 투자자들이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를 끌어올린 방법과 경위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합동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 산하 한 팀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파견 인력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구매자가 물건을 배송받아야 돈이 지급되는 네이버 안전결제 사이트를 허위로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노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신종사기 기승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네이버의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범이 보낸 온라인 주소에 접속해 화면에 표시된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사이트 화면과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사이트가 외관상 비슷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보냈다”고 했다.안전결제 거래란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라 거래 중개 사이트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 거래를 확정한 뒤 돈을 받을 수 있다.중고나라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다가 돈을 떼인 강모씨(33)도 안심결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강씨는 지난 12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르메르 가방을 5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곧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며 “안전결제를 이용하자”고 강씨를 안심시켰다.이후 과정은 정상적인 네이버페이 방식과 조금 달랐다. 통상 안전결제는 판매 게시글에서 ‘구매하기’를 누르면 가상 계좌가 나온다. 예금주는 네이버페이다.하지만 A씨는 온라인 주소를 따로 보냈다. 해당 주소는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화면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였다. 강씨는 “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구매자가 물건을 배송받아야 돈이 지급되는 네이버 안전 결제 사이트를 허위로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도 노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네이버 결제화면 본따 가짜 결제사이트 만들어19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네이버의 중고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50건 이상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중고 거래 과정에서 사기범이 보낸 온라인 주소에 접속, 화면에 표시된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이 보낸 사이트 화면과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사이트가 외관 상 비슷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보냈다”고 했다. 안전결제 거래란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라 거래 중개 사이트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받아 거래를 확정한 뒤 돈을 받을 수 있다. 중고나라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다 돈을 떼인 강모 씨(33)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그는 지난 12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르매르 가방을 5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곧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며 “안전결제를 이용하자”고 강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과정은 정상적인 네이버페이의 안전결제 방식과 조금 달랐다. 통상 안전결제는 판매 게시글에서 ‘구매하기’를 누르면 가상 계좌가 나온다. 입금주는 네이버페이다. 하지만 A씨는 온라인 주소를 따로 따로 보냈다. 해당 주소는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화
![[단독] "네이버 안심거래라더니…" 중고 명품백 사려다가 당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99.19148294.3.jpg)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의 태풍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157억원의 관급공사 대금을 편취한 삼성물산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임직원 4명은 설계감리회사 임직원 4명과 공모해 2016년 3월 가거도항 인근 지반 개량 공사 과정에서 발주청인 목포해양수산청에 공사비를 부풀린 설계서를 제출했다.이들은 공사비를 늘리기 위해 한 달에 작업할 수 있는 날짜를 16일에서 10일로 줄여 전체 공사 기간을 확대하고, 법령상 공사비 산정 기준을 허위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선 임차료도 월 4억6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애초 190억원이던 공사비는 347억원으로 157억원 증가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광식 기자
[편집자주]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가 사회 이슈의 중심에 선 '관계자 A씨'를 찾아가 독자들이 궁금했던 얘기를 물어보고, A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 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 제안 바랍니다.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를 제출한 주인공은 백광현 씨(42)로 민주당 권리당원 324명이 함께했다. 백 씨는 같은 달 30일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백 씨는 최근 민주당이 내린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장·위례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제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 당무위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 씨는 2021년 7월 이 대표의 욕설 내용이 담긴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제보한 A씨가 백브리핑에 출연하기도 했다.백 씨는 민주당 지지자다. '권리당원'으로 매달 당원비도 납부하고 있다. 그런 그가 왜 민주당 당 대표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법원으로 갔을까.
!["내부총질? 내부청소!"…이재명 대표 공격한 민주당원 [이광식의 관계자A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178968.3.jpg)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 60명 이상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 14일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신입생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내용이 기재된 학생은 61명이었다. 2019년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올해 신입생 가운데 학폭 기록자는 한 명으로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정 변호사의 아들(2020년 입학)은 학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를 받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약간의 감점만 받고 서울대에 합격했다. 서울대 내 ‘대학 폭력’ 사건도 심각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폭력 사건 36건이 발생해 학생징계위원회가 열렸다. 폭력 수준이 심해 제명된 학생은 두 명이었다.이광식 기자
![[단독] '학폭 빨간줄' 61명 서울대 입학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4/01.33174721.3.jpg)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사채를 동원해 유상증자에 성공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바이오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아홉 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8년 12월께 한국코퍼레이션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범들에게 주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게 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외부 자금이 수혈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같은 시기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이광식 기자
교육 강국 핀란드의 명문대학 알토대. 알토대는 지난해 세계대학 랭킹시스템(WURI)이 발표한 ‘세계혁신대학 순위’에서 7위, ‘2021년 세계대학 학술순위(ARWU)’에서 24위를 차지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2년 EMBA 랭킹’에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EMBA 중 유일하게 톱100에 선정됐다.한국에서도 알토대 경영대학원 정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총장 김태현)는 1995년부터 알토대(당시 헬싱키경제대)의 파트너로서 29년째 ‘알토대 Executive MBA(EMBA)’를 한국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다.○글로벌 MBA 세계 3대 인증 모두 획득알토대 EMBA는 글로벌 MBA 능력을 검증하는 기관인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와 유럽교육수준향상시스템(EQUIS), 국제MBA협회(AMBA)에서 인증받았다. 3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곳은 세계적으로도 경영대학원의 0.5%(95곳)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알토대 MBA가 유일하다.알토대 MBA 교과과정은 핀란드의 융합 교육 정신을 기본으로 설계됐다. 알토대 본교의 상세한 지침에 따라 교과목을 구성한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관계자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분야의 국내외 최고 교수진을 섭외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알토대 MBA의 교과과정은 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 필수 과목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물론 현업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핀란드의 융합 교육 정신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경영역량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개발한다.알토대 MBA의 강점은 ‘창의적 사고’다. 단일 분야의 세부적인 부분에만 치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지 6주만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통상적인 판단 기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는 평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내달 4일 진행한다.시사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권리당원 324명과 함께 민주당 당헌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백 씨는 일주일 후인 지난달 30일엔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본안소송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678명이 참여했다.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첫 심문기일이 유독 늦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뒤 신청한 경선 중단 가처분도 기각 결정까지 12일이 소요됐다. 2019년 5월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두고 벌어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결정까지 23일이 걸렸다.백 씨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이들이 권리당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 신청인자격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개정된 당
여성가족부는 4일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분야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여가부는 지난달까지 누적 179곳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올해 일곱 번째로 열리는 공모전은 예비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제공할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여가부는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팀을 선정해 5월 말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최대 500만원의 사업개발비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실현케 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며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MZ(밀레니얼+Z세대)노조가 단기간에 산업현장에서 대대적으로 약진한 것은 투명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회사와의 교섭권을 도맡아온 데 대한 반발도 요인으로 꼽힌다. 교섭권과 노동자 대표를 MZ노조가 맡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철옹성 같던 양대 노총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MZ노조와 맞대결3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냈다. MZ노조 후보와 1 대 1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에서 MZ노조 후보가 대표자가 될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단일 후보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노총의 독점구조 붕괴에 따른 대표자 선거에 직원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공사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주로 역무원으로 입사해 영업본부에 배치된다”며 “영업본부에서 MZ노조 바람이 일면 그 영향력이 사내 전체로 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공사에는 영업본부 외에 차량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등 네 곳에서 산업보건안전위원회 노동자 대표를 뽑는다. 회사 내 노조별 가입자 비중은 민주노총 소속 공사노조 약 59%(1만100여 명),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 약 15%(2600여 명), MZ세대 중심인 올바른노조 약 12%(2000여 명) 순이다.올바른노조는 아직 전체 조합원 규모에서 밀리지만 공사 내 영향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주도한 서울교통공사 총파업에 올바른노조는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라며 불참했다. 공사노조는 파업 동력이 약해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의 세 확장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의 과반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대표를 다시 뽑는 사태를 맞았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MZ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제1 노조’ 위치에 올라 단체교섭권을 확보했다. 양대 노총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MZ노조 바람이 주요 사업장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역무원 중심인 영업본부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 대표 선거에 들어갔다. MZ세대가 중심인 올바른노동조합의 세 확장으로 민주노총의 과반 점유율이 무너진 게 선거 이유다.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분야 의결 기구다. 지금까지는 과반 점유율을 확보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당연직으로 근로자 대표가 됐다. 하지만 MZ세대 중심의 올바른노조가 2021년 8월 출범하면서 지형이 급변했다. 민주노총의 과반이 무너졌다. 영업본부 전체 노조 조합원 중 올바른노조 소속은 약 31%로 민주노총(43%)에 이어 2위다. 한국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10%)의 세 배에 육박한다. 과반 붕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단일 후보를 냈다.MZ노조의 약진은 주요 사업장에서 두드러진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작년 말 MZ노조인 열린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제2 노조’로 밀어내고 교섭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MZ노조는 작년 6월 출범한 뒤 10개월 만에 조합원을 약 1200명으로 늘리며 제1 노조 자리에 올라섰다. 한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의 교섭 정보를 직원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지난 1일 새벽 기습 이장됐다. 고인의 성희롱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2일 모란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경남 창녕군에 있던 박 전 시장의 묘소가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의 전태일 열사 묘 뒤쪽으로 이장됐다. 모란공원에는 전 열사와 박종철 열사,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등 민주화 운동가들이 묻혀있다.같은 날 오후에 열린 추모제에선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 등 유족과 지지자들이 모여 추모식을 치렀다. 강 씨는 추모식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지만 차차 하겠다”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묘소엔 비석 등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박 전 시장의 묘는 1일 오후께 옮겨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른 새벽에 이장됐다. 갑작스럽게 바뀐 일정을 두고 이장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020년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박 전 시장은 의혹이 커지는 과정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유언에 따라 고인은 같은 해 7월 고향인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 묻혔다.하지만 이듬해 9월 박 전 시장의 묘소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이장을 추진해왔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단체 등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공동성명문을 내고 “성폭력 문제 제기 이후 훼손된 ‘명예’의 복구를 민주 진보의 이름으로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희롱을 저지른 피의자가 민주열사 묘소에 잠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박 전 시장의 유족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를 받았다. 재택근무 제도가 이달 내로 종료되니 다음달부터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 쏘카는 그동안 1주일에 두 차례씩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보장해 왔고 올초까지만 해도 ‘재택근무 가이드’란 문서까지 직원에게 배포하는 등 재택근무 유지 정책을 펼쳐왔다. A씨는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며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할 것으로 안심시켜 놓고 갑작스럽게 통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쏘카 관계자는 “대면으로 소통해야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있던 회사원들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티빙은 이달부터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전면 출근제로 전환했다. 숙박 플랫폼 업체 야놀자는 사원들에게 다음달부터 주 2회 이상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공지를 내렸다.기업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코로나19 기세가 누그러졌다는 명분 외에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이 낮다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다. 사내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업무 몰입도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임원은 “학생들도 공부하러 독서실로 가는데 직장인이 집에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해야 새로운 무언가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사무실 출근이 업무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쏘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인터폴에 신청해 발부된 적색수배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사진), 한창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현재 최종 신원 확인을 위해 몬테네그로 측에 십지지문을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테라·루나는 권 대표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다. 한때 테라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팎까지 올랐다가 폭락 사태 이후 급락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50조원대 피해를 봤다.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루나는 0.0001달러 수준으로 폭락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테라와 루나가 동반 폭락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십억달러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것이다.권 대표는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에 가서 머물다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권 대표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권 대표 여권은 지난해 11월부터 무효화됐다.이광식 기자
![[속보]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추정인물 몬테네그로서 체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2.22579247.3.jpg)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23일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신청은 백씨를 포함해 32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백씨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제80조를 짓밟았다”며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함께 이 대표의 직무 정지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정하면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백씨는 “이 대표는 개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며 당무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이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내린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네 명 중 한 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과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2021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을 바탕으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671명이었고 피해자는 총 3503명이었다.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 성 학대'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13.0세로 가장 낮았고 ‘유사 강간’(13.3세)과 ‘강제추행’(13.6세)이 뒤를 이었다. 전체 범죄 피해자 가운데 25.6%는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가운데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60.9%를 차지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70.1%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비율은 23.4%였다.가해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5.5%)이었고 강간(21.1%)이 두 번째로 많았다.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과반이 실
경찰이 지인들의 마약·성범죄 의혹을 폭로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마약 투여 의혹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는 이번 주 중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간담회서 전 씨와 그의 주변인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지 주재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 씨의 안전을 파악하고 있다.전 씨는 지난 14일(한국 시각)부터 유튜브와 본인의 SNS 계정 등을 통해 “주변 지인들이 마약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 씨는 라이브 방송서 이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해 파문이 일었다. 전 씨 본인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직접 투약하는 장면이 송출되기도 했다.경찰은 “전 씨가 언급한 인물들 가운데 아직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전 씨는 유튜브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단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선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 씨는 이번 주 중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앞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과 유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3~14일엔 유 씨의 매니저 등을 참고인 조사했다. 경찰은 자료 조사가 마무리되는
19일 오후 찾은 서울 종로5가의 한 전당포. 반투명한 유리로 가려진 창구 앞엔 “신규 고객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점포 안엔 귀고리와 금반지만 열 점 정도 있을 뿐 다른 물건은 없었다. 이곳에서 남편과 9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67)는 “현 이자율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8만원밖에 벌지 못한다”며 “종종 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새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전당포가 사무실 임차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구한말 처음 등장한 전당포는 개인 신용도를 따지지 않을뿐더러 불법 추심도 수준이 덜해 한동안 ‘골목길의 구제금융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그러나 한때 ‘전당포 거리’로 불렸던 서울 종로5가에서도 이젠 전당포를 찾기 힘들다. 이날 방문한 종로5가의 전당포 아홉 곳 가운데 영업하는 곳은 두 곳에 불과했다. 2대째 전당포를 운영하는 김모씨(43)는 지난해 영업을 포기했다. 대신 새로 차린 보석 가게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김씨는 전당포 임차료인 월 150만원을 버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아직 폐업하지 않은 전당포들도 모두 나처럼 ‘투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 의류를 취급하며 부자들을 상대로 호응을 얻었던 ‘명품 전당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15년째 명품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54)는 오는 5월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제약업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내 수출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수법으로 약사법에서 규정한 국가출하승인제도를 피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보톡스는 총 1906억원에 달한다.국가출하승인제도는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다. 이들 제약업체는 국내 수출업자에게 보톡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검사 절차를 피하면서 사실상 제품을 해외에 수출했다.기소된 제약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A사는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판매 대금으로 약 1333억원 가량을 받았다. A사는 이 과정서 한글 기재 사항이 없는 의약품을 팔거나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약업체로부터 보톡스를 구입한 수출업자들은 물량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톡스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수출업체에 대한 판매가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인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완성된 의약품의 판매로서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의약품 제조업체의 불법 관행
검찰이 병역 면탈 전문 브로커 두 명과 이들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범 등 128명을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들은 발작 증세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약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서 조기 소집해제를 노리는 사회복무요원의 병무 비리 사건도 적발해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약 3개월간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 의무를 피하는 병역면탈 사건을 수사해왔다.합동수사팀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47)와 김모 씨(37)를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프로운동선수와 연예인 등 병역 면탈자 106명과 이들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 20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 수사 과정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병역 면탈자 두 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병역 브로커들은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한 뒤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했다. 이들은 의뢰인이 군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119에 허위 신고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직행하면 병무용 진단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며 ‘꼼수’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300만~1억1000만원의 돈을 받았다.브로커들은 의뢰인이 뇌파검사서 뇌전증 이상 소견이 받지 못했을
“많이 잡히면 뭐해요? 쓸 만한 고등어는 씨가 말랐는데….”3일 경북 안동에서 만난 김재문 예미정 안동간고등어 대표는 “올해는 정부 비축 물량조차 없을 정도로 고등어가 안 잡혔다”고 말했다. 이미 공장 여러 개를 접은 회사는 이달 내로 공장 한 곳을 추가로 닫을 예정이다. 김 대표는 “창업 당시만 해도 공장 7개에 직원 250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공장 2개, 직원 50명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했다.해수 온도 교란은 안동의 대표 특산품인 간고등어 생산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어획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문제는 상품성이다. 손바닥만 한 ‘잔챙이’ 고등어만 대량으로 올라와서다.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연안 상태계 파괴가 부른 일이라는 설명이다. 예미정 안동 간고등어는 김 대표가 1997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간고등어 전문 기업이다. 이마트, 쿠팡 등 전국 10여 곳의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처다.국산 고등어로 만드는 안동 간고등어는 사실상 한계에 달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공장을 잇달아 폐쇄해온 것도 외국산을 쓸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고등어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는 “부산에서 잡힌 고등어 8만t 중 95%가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는 작은 고등어”라며 “상품성 있는 물량을 확보하려는 업자들끼리 2~3배씩 웃돈을 주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안동=이광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해 기동민 민주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기 의원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양재동의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기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검찰은 같은 당의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갑수 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3월께 각각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후보도 같은 시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에게 정치자금 1억6000만원을 건넨 김 전 회장과 이 전 사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2016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김 전 회장이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은 물론 돈을
가짜뉴스 난립을 막고 건전한 언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족한 시민운동단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가짜뉴스 아카이브(기록보관 파일)를 구축해 시민들의 사실관계 확인을 돕겠다는 구상이다.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은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바른언론은 창립 선언문에서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게 가짜뉴스를 감시해 진실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바른언론 초대 대표엔 오정근 한국금융정보통신기술(ICT)융합학회 회장과 김형철 전 이데일리 대표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오 대표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역설해왔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출신인 김 대표는 시사저널과 이데일리, 대한경제 등을 거친 정통 언론인이다. 이 밖에 권오용 전 SK PR 부문 사장과 김창기 전 조선뉴스프레스 사장, 최광 전 복지부 장관, 홍진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고문단으로 참여했다.바른언론은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검증 △인터넷 신문사 ‘트루스 가디언’ 운영 △가짜뉴스 관련 교육 및 홍보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여론조사 △연구용역사업 △경제 기업 관련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 △가짜뉴스 잡는 개인 및 단체 포상 등 여덟 가지 계획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손병두 전 KBS 전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라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언론이 바로 서야 하는데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탈(脫)정치를 통해 노조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새로고침협의회는 이날 서울 한강대로 동자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는 새로고침협의회를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세상을 새로 고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새로고침협의회에는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등 8개 노조가 소속돼 있다. 조합원은 6000명을 웃돈다. 새로고침협의회는 의장에 유준환 LG전자 사무직노조 위원장을, 부의장에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을 선임했다.새로고침협의회는 근로 환경과 무관한 정치적 투쟁과는 선을 긋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부의장은 “소수 노조의 목소리를 막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바꾸는 게 첫 번째 의제”라며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등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새로고침협의회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8개 회사 외에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SK매직 현장중심노조도 새로고침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노사 간 상생을 중시하는 새로고침협의회의 방향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새로고침협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임시회를 열어 이들 노조의 가입 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다. 가입이 완료되면 조합원은 약 8000명에 이
인공지능(AI)으로 비트코인을 사재기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38억원을 챙긴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씨는 AI 컴퓨터 에어봇으로 세계 120여 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 뒤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두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이광식 기자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명했다.재판부는 류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씨(80)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원을 명령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를 맡았던 한모씨(61)는 징역 7년에 처했다. 류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동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을 모았다. 이들은 확보한 토지가 20~30%에 불과한데도 80% 가까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얻은 것처럼 속여 조합원 477명을 모집하고 계약금 239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를 402명으로, 이들이 편취한 조합 가입 계약금을 206억원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200여 명은 이날 선고 직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기 사건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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