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명했다.재판부는 류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씨(80)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만원을 명령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를 맡았던 한모씨(61)는 징역 7년에 처했다. 류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동에 123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고 조합원을 모았다. 이들은 확보한 토지가 20~30%에 불과한데도 80% 가까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얻은 것처럼 속여 조합원 477명을 모집하고 계약금 239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를 402명으로, 이들이 편취한 조합 가입 계약금을 206억원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200여 명은 이날 선고 직후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기 사건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광식 기자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라는 구호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와닿겠습니까.”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성 노조가 근로자와 관계없는 문제로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치적 투쟁 노선을 두고 고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로고침 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사전 회의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점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쳤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협의체 성격으로 수렴됐다. 유 의장은 “노조 협의체로서 노동 정책이나 노동법 관련 이슈가 있다면 분명히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유학파인 그가 노동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계기는 2021년 초 업계에 불거진 ‘성과급 논란’이다. 불투명한 지급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 동료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블라인드에 설문한 것이 그해 2월 26일 LG전자 최초의 사무직 노동조합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정치 투쟁 없이도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 의장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옳았다는 점이 증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MZ세대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IT)업계 노조와 소통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단 나이나 세대보다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유 의장이 이끄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는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40~50대 중장년층이다. 그는 “‘공정성’이나 ‘정보의 투명성’ 등 가치관에 동의하느냐가 연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임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예지)은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 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속한 법인에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제도다.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장모씨가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등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 피해를 초래했다는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장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서 “펀드의 위험성을 인식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시스템이 미흡했다”며 대신증권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했고 투자자들과 합의해 보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을 기소했다. KB증권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2일 1심 선고가 나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으로 일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모인 후원금 1억원가량을 식비·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가 치매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던 박물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일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3억6000만원가량을 부정수령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기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의 이사장으로 일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인 후원금 1억원가량을 식비·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가 치매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하던 박물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일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3억6000만원가량을 부정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여섯 개 금융회사가 당국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정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 상품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결정으로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우리은행을 제외한 판매사들도 투자자에게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0여 명, 피해금액은 5000억여 원에 달한다. 판매사들의 반환 결정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여섯 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법
여성가족부가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대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이 한쪽으로 쏠렸는지도 점검한다.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기본계획은 △공정하고 양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등 다섯 가지 대과제 아래 중과제 14개와 43개의 소과제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실시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책 수요에 맞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여가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을 두고 '민간 영역'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는 먼저 일반 시민이 각 기업의 채용·근로·퇴직 등 고용단계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별근로공시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규모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이 한쪽 성(性)별로 편중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 상장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해선 안 된다. 여가부는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를 매해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여가부는 성과 관련된 여러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전
코로나19 유행 당시 미국에서 허가받은 진단키트를 수출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띄우고 약 930억원의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회사인 PHC의 최인환 대표이사(50) 등 임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 등은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PHC를 인수한 뒤 지난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생산·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 이 기간 PHC의 주가는 3월 19일 종가 기준 775원에서 9월 9일 종가 기준 9140원까지 약 12배 상승했다. 검찰은 최 대표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이들은 PHC 관계사 자금과 이들 회사에 돌아갈 이익 약 595억원을 가로채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관계사에서 약 132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받는다.최 대표 등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FDA 업무처리 대리인이 보낸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인 증거 자료를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대표의 공소 사실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업사냥꾼 세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혐의도 밝혀내 범행 전반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앞으로 주말 저녁 장사는 접어야겠네요.”서울시가 서대문구 연세로 차량 통행을 허용한 지 엿새째인 25일.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차모씨(43)는 기자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수시로 길거리 공연이나 유명 연예인의 팬 사인회가 열려 사람이 몰려들던 거리에 더 이상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와 같은 활기찬 거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버스 등 일부 차량만 다닐 수 있었던 연세로에 모든 차량 통행을 허용한 서울시의 조치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9년 만에 다시 길을 열었지만 유동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 상권까지 위축됐다는 것이다.서울시가 차량 통행을 재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는 우선 연세로가 있는 신촌동의 낮은 점포 생존율을 꼽았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접근성이 낮아 장사가 잘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신촌동의 점포 1년 생존율은 서울시 평균 이하다. 서울시 전체의 1년 생존율 75.1%보다 4.7%포인트 낮은 70.4%다. 하지만 상인들은 서울시의 신촌 상권 분석 원인과 결과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신촌 거리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라며 “이미 주차 공간이 좁고 요금이 비싸 차량 통행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연세로 인근 상인 258명 가운데 173명(67.1%)이 이번 조치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한 상인은 “큰길에 있는 대다수 상인은 유리할 수 있어도 골목에 있는 영세 상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걷는 사람 자체가 많아져야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신촌 지
![[취재수첩] 교통 개방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7.30189574.3.jpg)
서울 풍납동에 사는 장모 씨(29)는 최근 집으로 배송된 설 명절 선물을 열었다 낭패를 봤다. 포장을 뜯자마자 안에 들어있던 간장과 깨진 유리가 거실 바닥에 쏟아진 것이다. 장 씨는 온 집안에 퍼진 간장 냄새를 빼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온종일 집안 창문을 열어놔야 했다. 그는 “포장 상태는 멀쩡했는데, 배송 과정서 물건을 험하게 다루다 보니 안의 내용물이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설 명절을 맞아 선물 배송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간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7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사건이 19.1%(148건)를 차지했다.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0%(33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실’이 273건(35.3%), 지연 및 오배송 등 ‘계약위반’이 109건(14.1%)으로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은 택배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선 먼저 물건을 부칠 때 '운송가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은 손해액을 계산할 때 택배 운송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택배 수령일 기준 14일 이내에 물건 파손 사실을 택배사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진다. 이때 전화보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안전하다.택배를 개봉하기 전부터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사 입장에선 외부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운송 과정상 문제가 있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단체가 신자유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추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유족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권리는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며 “신자유연대 측이 추모행위를 왜곡하고 정치적 색깔을 씌워 정쟁화하고 있다”고 했다.신자유연대 측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5일 추모 미사에선 민중가요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며 “단순한 추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가&nbs
강원과 경북 북동산지에 50㎝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16일에도 5~15㎝의 눈이 더 내려 피해가 우려된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5일 오후까지 강원 고성 미시령 향로봉, 진부령, 속초 설악동 등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5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다. 차량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오전 양양군에서 차량이 눈길에 전복돼 운전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면 강릉 5터널 부근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견인 조치됐다. 강원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16일까지 5~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눈비가 그친 뒤 수도권에는 강추위가 다시 찾아온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16일 아침 기온이 15일보다 5~10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하 8도를 비롯해 △대전 -7도 △대구 -3도 △전주 -5도 △광주 -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아래로 떨어지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2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이광식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약품의 임상시험 승인 문제와 관련해 12일 식약처 등 아홉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지원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4곳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출범시킨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을 통해 지원받았다.지원 회사는 코로나19 치료제 부문에서 대웅제약 셀트리온 동화약품 GC녹십자 샤페론 등 다섯 개 회사다. 백신 개발사는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에스티팜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제넥신 큐라티스 HK이노엔 아이진 등 아홉 개 회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료제 1552억원과 백신 2575억원 등 4127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집행된 예산은 1679억원이다.일각에선 검찰이 식약처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을 놓고 의약품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 대상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셀트리온은 2020년 220억원, 2021년 300억원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49억원과 84억원을, 녹십자는 58억원을 지원받았다.이광식 기자
부실채권 투자 사실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은 KB증권 임직원들이 실형을 면했다. 업무상 얻은 정보로 뒷돈을 챙긴 전직 직원은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 류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와 신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들은 라임펀드가 무등급 사모사채 등 부실채권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량사채에 투자한다고 고객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에 일정한 수익률이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제안서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는 벌금 5억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돈을 챙긴 김모 전 KB증권 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과 라임펀드의 투자 대상인 회사 사이에 자문 계약을 맺어 4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KB증권 임직원과 결탁한 혐의를 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부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에 가담한 KB증권 임직원과 이 전 부회장을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
초중고 학습지인 ‘우공비’와 '쎈’ 등으로 유명한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신사고)가 정부 고발과 사내 갑질 논란으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김포시청은 홍범준 신사고 대표를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오너 갑질 논란 속에 최근 3년간 퇴사 인원이 입사한 인원의 1.6배에 달할 정도로 인력 유출이 극심하다.1990년 설립된 신사고는 초·중·고 학습 컨텐츠를 450여종 이상 제작, 발행하는 교육 전문 기업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년 출판시장 통계’에 따르면 좋은책신사고의 2020년 매출액은 683억5500만원으로 교육출판 부문에서 15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영업이익은 225억9700만원을 내 업계에서 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간판 학습지 회사 중 하나인 신사고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10일 김포시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홍 대표와 신사고, 자회사인 신사고하이테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사고하이테크는 신사고에서 생산하는 도서의 표지 인쇄와 상품 유통을 맡고 있다.김포시청은 신사고하이테크가 당초 허가와 다르게 공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제판 및 조판업’으로 허가를 받은 이 부지는 실제론 다른 회사의 물건을 보관·유통하는 창고로 쓰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고 입주한 이 회사는 제조업 외에 용도를 변경해 쓸 수 없다. 김포시청 측은 “산업단지 내에 1800여 개의 공장이 있어 법 위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근에서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고 해명했다.신사고하이테크는 물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 3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응철)은 4일 서울 화곡동 일대에서 2년여간 283채의 빌라를 매입해 전세로 내놓아 31억 68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임대사업자 강모 씨(55)를 구속기소했다. 공인중개사 A씨와 그의 동업자 B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2개월간 서울 화곡동의 빌라 283채를 사들였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다른 임차인들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해서 매수했다. 피고인들은 건축주로부터 빌라를 사들일 때 빌라 한 채당 500만~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빌라를 사들이고 보증금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줄 돈이 없으니 차라리 빌라를 직접 사라”며 배짱을 부리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이 무슨 빌라를 사들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18명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규모가 31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빌라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들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자신이 피해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막는 과정서 자신이 잠재적 피해자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우고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00억원가량의 전세 대출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 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을 맡은 40대 후반 A씨와 중간책인 30대 후반 B씨 등 주범 일곱 명은 구속됐다.A씨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21년 1월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들과 대출 사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임차인 등을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직접 대출받는 ‘대출실장’ △전세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조작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범행에 가담할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 전 과정을 총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범죄 수익 배분을 약속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지인을 끌어들여 조직을 키웠다”고 설명했다.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5차례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당초 3~4건의 대출 사기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는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파악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전체 사기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라
“기업에 도움 되는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26일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는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KB증권 본사를 방문해 박정림 KB증권 사장 등 여성 임직원 10여 명과 경력단절을 극복한 경험을 나눴다.증권업계 최초로 여성 사장을 배출한 KB증권은 업계에서 여성 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꼽힌다. 공채 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4.6%에서 올해 55.9%로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 정보기관인 블룸버그는 KB증권을 ‘블룸버그 양성평등 지수(BGEI)’에 4년 연속 선정했다.김 장관은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남녀 모두 행복한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학업 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 연계 범위를 기존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광식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 창업주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아들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광식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지난 5일 첫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23일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와 구속영장 실질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들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신청에 따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전 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이번 영장에 추가했다.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했다. 현장 책임자인 송 전 실장이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린다.이광식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 지난 5일 첫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23일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추가 수집된 증거들과 구속영장 실질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피의자들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신청에 따라 지난 20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아왔다. 첫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전 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이번 영장에 추가했다. 특수본은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했다. 경찰의 현장 책임자인 송 전 실장이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받고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이태원 참사 관련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은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편 이들과
상명대(입학처장 강태구·사진)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111명을 선발한다. 전체 입학정원(2746명)의 40.5%에 해당한다. 전년도 모집 요강보다 8명 늘어났다. 상명대는 ‘하나의 대학, 하나의 교육’이라는 목표로 캠퍼스 간 학사제도 운용을 강화했다.서울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 학생들은 각 캠퍼스에 개설된 교과목을 교차 수강할 수 있다. 소속 캠퍼스의 주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한 다음 다른 캠퍼스의 학부 중 제 2·3 전공을 선택해 복수전공을 할 수 있다. 서울과 천안 캠퍼스 간 동일 계열로 전과도 가능하다.서울 캠퍼스는 나군에서 수능 전형 501명, 농·어촌 학생전형 52명,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19명을 선발한다. 다군에서는 수능 실기전형으로 47명을 모집한다. 천안 캠퍼스는 가군에서 수능 전형으로 10명을 뽑는다. 나군에서는 수능 전형 343명, 수능 실기 전형으로 139명을 모집한다.서울 캠퍼스는 나군에서 인문, 자연 및 예체능(애니메이션 전공) 계열을 선발한다. 다군에서는 애니메이션전공을 제외한 예체능 계열의 전 모집 단위를 선발한다. 상명대 관계자는 “전년도와 달리 사범대학 모집 단위를 다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천안 캠퍼스는 가군에서 예체능 계열 중 사진영상미디어전공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인문·자연·예체능계열을 선발한다.상명대는 캠퍼스와 관계없이 지원자가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받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영어 영역은 등급을 점수로 변환한다. 한국사 영역은 취득 등급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서울·천안 캠퍼스 모두 수학 선택과목, 탐구 영역에 따른 응시 제한이 없다. 단 서울 캠
고려대(인재발굴처장 박민규·사진) 서울캠퍼스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74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1496명과 기회균등전형 244명으로 구분해 지원자를 모집한다.고려대는 정시모집에서 지원자의 수능 성적만을 반영해 선발할 방침이다. 단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성·인성 면접’을 추가 시행한다.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점수 70%와 실기 점수 30%를 합산해 뽑는다.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점수 80%와 군 면접 및 체력검정 점수 20% 비율로 선발한다.계열과 학과별로 수능 과목에 부여하는 배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인문계열(자유전공학부 제외)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는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각각 약 36%, 탐구영역은 약 29%의 비율로 반영한다.자연계(가정교육과·간호대학 제외)는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탐구영역은 약 31%, 수학 영역은 약 38%의 비율로 반영한다. 간호대학과 자유전공학부는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해 선발할 방침이다.인문계와 자연계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로 감점하고 한국사는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해 학생을 선발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2등급부터 감점되며(3점 감점)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3점씩 추가 감점된다. 한국사 영역은 인문계 1~3등급, 자연계 1~4등급까지는 만점인 10점을 가산한다. 5등급부터는 한 등급 낮아질 때마다 0.2점씩 낮춰서 가산한다.지원자 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인문계(자유전공학부 제외)와 가정교육과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20일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청구는 특수본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른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됐다.검찰은 박 구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지난번과 달리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참사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가 다가오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송 전 실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용산구청의 안전사고 관련 주무 부서 책임자임에도 사전 조치와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단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문인환 안전건설
집회로 주민은 물론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소음 등의 피해를 보지만 ‘실익’을 거둘 대응 방법은 마땅치 않다.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부터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도 원고에게 있다. 이민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은 많아야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집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집회 주도자가 달라지면 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형사 고발을 거쳐 경찰의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 특성상 특정인을 지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이 불법 집회를 일삼은 자를 입건하려면 문서 송달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이 단계부터 막힌다.“소음에 시달린다면 집회 측의 스피커를 부수는 수밖에 없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집회 측이 ‘스피커가 파손됐다’며 신고하면 상대 인적 사항이 특정된다”며 “비록 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겠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검찰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피해 적용액으론 최대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며 “회삿돈 횡령 규모가 역대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씨는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수많은 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부인 박모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이광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0일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관계자는 11일 “총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거리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관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노조 추산 1000여 명(경찰 추산 500여 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전 품목 확대 적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이날 “화물 노동자의 피해와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잠시 투쟁을 멈췄다”며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다”고 했다.화물연대는 9일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 당초 요구 사항을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파업을 철회했다.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마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보이자 지도부 책임론 등이 나오고 있다.이달 말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부와 노조, 여당과 야당 간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부정적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를 보니 안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노조 잇속만 키워주고 있다”며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의 도주를 도운 조카 김모씨(34)가 구속됐다.권기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래 형법상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해준 자는 제151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에 검찰은 김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간주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의 도주 직후 공용물건인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이후 한 달간 행적과 밀항 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씨(32)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부터 반성의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경찰 내부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 경감에서 경위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뒤 대기발령된 상태다.그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림동의 한 카페.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이곳에 한 외국인 남성이 들어왔다. 키오스크로 다가간 그는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다. 메뉴 설명은 온통 한국어. 메뉴에 첨부된 그림으로만 커피와 케익 종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영어로 된 설명은 ‘결제하기’ 버튼에만 있었다. 가까스로 커피와 케익을 주문한 그는 멤버십 적립을 위한 ‘전화번호 입력’에서 다시 막혔다. 키오스크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던 그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뒷사람의 눈치를 보다 결국 빈손으로 카페를 빠져나갔다.한국어가 취약한 외국인들이 키오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설명이 한국어로만 돼 있는 탓이다. 키오스크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초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찾은 러시아인 일리아나 씨(25)도 생필품을 사러 인근 마트를 찾았다 낭패를 봤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직접 결제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리아나 씨는 “물건을 올리고 바코드를 찍는 과정이 전부 한국어로만 돼 있어 당황했다”고 했다. 그는 “물건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며 한국 친구들이 추천해준 곳이어서 처음엔 나를 놀리려고 보낸 줄 알았다”고 했다.국내 키오스크 대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민간시설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19년 8587대에서 2021년 2만6574대로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시설에 설치된 키오스크도 2019년 18만1364대에서 2021년 18만3459대로 증가했다. 키오스크의 확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스템 확산, 매장 인건비 절감, 직원 보호 등이 있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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