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의 간호법 제정을 압박했다. 이날 대회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총 5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과 총선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국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했다.간호법은 의료법상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적정수의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인권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조속한 법 제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넘기는 방안(패스트트랙)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배경엔 간호법상 업무범위에 대한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업계 직군의 반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확장을 가능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호사의 단독개원 길을 터주는 특혜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단체들도 간호법 제정이 다른 보건의료
고려사이버대는 2001년 설립된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이다. 온라인 수업에 최적화된 워크숍, 티칭 커뮤니티, 수업 컨설팅 등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합리적인 등록금으로 260여 명의 교수진이 620여 과목을 운영하며 실무중심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내 첫 원형 스튜디오 구축고려사이버대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내 최초로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갖춘 원형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한편 화상 회의가 가능한 원격회의실을 갖춰 수업의 질을 높였다. 공학계열 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가상실험실도 구비했다. 고려사이버대 측은 “학습수요 분석부터 강의 운영까지 정교한 수업 개발 모형을 기반으로 최첨단 장비를 갖춘 7개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설명했다.온라인 수업이 생소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고려사이버대는 ‘학습컨설팅’, ‘SLT 자기조절학습검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선후배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대학 생활부터 시험 준비까지 조언도 들을 수 있다.고려사이버대 교육 콘텐츠의 특징은 ‘실무 중심’이다. 고려사이버대는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CUK실습교육센터’를 신설해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에 주력한다.CUK실습교육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5개 자격증에 필요한 실습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실습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도 고려사이버대는 매년 ‘실습위크’를 개최해 실습 전담 교수와 직원이 실습생을 1대1로 지원하고 있다. ○합
노사, 노정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위원장(김문수) 리스크’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렇다 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노동개혁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문수 리스크’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감장에서 쫓겨났다. 닷새 뒤인 지난달 17일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가결했다.김 위원장은 최근엔 경사노위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 전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해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2년제 계약직이지만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5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관례다. 해고된 이들 가운데엔 올해 3월과 6월 입사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중 일부만 연장하면 오히려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사노위의 해명이다.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실무인력을 대거 내보내면서 업무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 큰 문제는 향후 갈등의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내놓거나 입법을 추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회사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3년여 동안 30억원이 넘는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을 주식,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횡령액 중 약 20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A씨는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3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을 확보하고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이광식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신 대표에게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셜커머스 티몬 창립자인 신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인물이다.검찰은 신 대표가 일반투자자들 모르게 미리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루나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가량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일반투자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사전 발행으로 수익을 챙긴 신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대표는 이 밖에 루나·테라 코인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 고객 정보와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이 신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소식이 알려지자 신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 대표는 2020년 3월께 권도형과 결별한 뒤 테라폼랩스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루나를 고점에 처분해 수익을 실현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이광식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전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아온 용산경찰서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5분께 용산서 전 정보계장 정모씨(55)가 서울 수유동의 자택에서 숨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7일부터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에는 정씨의 상관인 용산서 전 정보과장 김모씨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정씨는 전날 가까운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정씨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회유한 의혹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사흘 전이었던 지난달 26일 용산서 정보과의 한 정보관이 “핼러윈 당일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핼러윈 당일 참사가 발생하자 정씨는 용산서 전 정보과장 김씨와 함께 해당 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고 직원들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원본을 삭제한 날짜는 2일로 파악됐다.이태원 참사를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와 그의 상관인 용산서 전 정보과장 김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7일 입건했다. 특수본은 2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용산서를 압수 수색해 핼러윈 축제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포
‘83년생 슈퍼개미’로 알려진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46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차명 계좌를 동원해 고가 매수, 종가 관여 등의 방식으로 A사 지분을 늘려갔다. 7월 초 주식 담보대출로 마련한 자금까지 투입한 뒤 A사 종가에 관여해 주가를 끌어올린 김씨는 같은 달 7일 “무상증자를 위해 A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했다. 주가가 급등하자 김씨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46억원을 챙겼다. 김씨의 조작으로 3500원 수준에 머물렀던 A사 주식은 7000원까지 폭등했다가 다시 4000원대로 떨어졌다.이광식 기자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지난주 끝났다. 사고 현장에 추모 국화꽃과 메시지를 남기던 추모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애도의 마음 한쪽으로 번잡한 일상이 비집고 들어올 시점, 시민들의 관심도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서서히 쏠리고 있다.지난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 회의는 각종 의문을 풀 첫 단추였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측 고위관계자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대다수가 국민 앞에 선 것이다.기대와 달리 행안위 의원들의 현안 질의 수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의원들이 ‘화풀이 버럭쇼’에 바빴던 탓이다.한 의원은 사고 당일 밤 11시36분에 사건을 보고받고 12시25분 현장에 도착한 김 청장에게 “보고받고 2시간10분 동안 뭐 했느냐”고 화를 냈다. 실제론 4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김 청장에게 ‘2시간10분’이라는 잘못 계산된 시간을 사실인 양 내세워 윽박지르는 어이없는 장면과 팩트가 다른 질문에 난감해하는 청장의 모습까지 그대로 클로즈업됐다.사망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의원도 여럿이다. 몇몇이 “경찰의 무능으로 ‘157명’이 숨졌다”고 했다. 8일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97명이다.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말에 진정성은 있었을까.이날 회의는 언론이 지적한 내용을 빌려 쓰는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다. 의원들은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무딘 논리를 감추기 바빴다.답변자들의 태도도 다
![[취재수첩] 참사 책임 규명 근처도 못간 행안위의 '버럭쇼'](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7.30189574.3.jpg)
압사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현장에서 환자 이송이 지나치게 한 병원으로 쏠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당국은 몇 명의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부처 공무원은 상대편에 물어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사고 발생 직후 다음 날 오전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으로 총 82명의 환자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임시 대기하다 사건 발생후 4시간가량 방치되고 임시 영안소로 옮겨진 사망자는 72명으로 확인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총 353명으로 이 가운데 약 23%가 이곳으로 이송된 것이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중대본이 처음 발표한 사상자 규모는 233명으로 이 당시 기준으로는 35%에 달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12명,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양대학교 병원에 각각 4명이 이송된 것과 대조적이다. 순천향대병원이 보유한 응급실 병상 수는 20개 남짓으로 파악됐다.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사망자와 응급환자가 몰려들면서 병원 측이 소방에 '사망자 이송 중단'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용산구보건소장의 현장 대응 활동 기록에는 오전 1시 30분 '순천향대학교병원 다수의 사망자 이송 인지' '용산구 신속대응반 2명 순천향대학교 병원으로 파견', 오전 2시 10분 '순천향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사망자 이송 중단 요청 받음' '임시 안치소 장소 수배'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순천향대병원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집중된 것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북 봉화에서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된 근로자들이 10일 만에 돌아왔다.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군에서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된 선산부(조장) 박모 씨(62)와 후산부 박모 씨(62)가 전날 밤 11시 3분경 고립된 지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했다. 이들은 갱도 밖을 걸어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 대한 구조는 '기적의 생환'이라는 평가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271ｍ의 갱도 작업을 진행했지만, 생체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이들은 찬바람을 막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추위를 견뎠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내놓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지원대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는 의견과 “희생자 수만으로 지원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붙는 모양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3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받는다. 유족은 구호금 외에도 세금과 통신료를 감면받는다.서울시는 장례절차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41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시민들의 의견은 정부 대책을 두고 둘로 나뉘었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정모씨(44)는 “사고 당일엔 한 명도 없던 경찰이 지금은 바글바글한 걸 보고 있자니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다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참사 관련 지원 인력으로 투입된 한 서울시 공무원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다”면서도 “사상자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사건·사고로 하나둘씩 세상을 뜬 이들도 많은데 그들의 유가족이 느낄 소외감은 누가 챙겨주느냐”고 지적했다.한편 사건 발생 2일 뒤인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경찰이 지난달 29일 밤 벌어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해 감사에 나서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지도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 발생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다”며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 전반적인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읍참마속’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다. 이튿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튿날 오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을 압수 수색했다.경찰 일선의 부실 대응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 지난 1일엔 자신을 이태원파출소 직원이라 밝힌 A씨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태원파출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며 “청장님의 발언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용산서 직원들이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찍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112상황실장과 운영팀장 모두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근무했고 파출소 직원들 역시 다른 신고를 출동하는 중에도 시민들에게 해산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A씨는 같은 글에서 “인근 상인 가운데 일부는 ‘별거 아닌 일에 유난 떨지 말라’며 영업을 중단해달라는 협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B씨는 “집회처럼 충돌이 우려되는 우범 상
정부가 내놓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지원대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는 의견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맞붙는 모양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3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받는다. 유족은 구호금 외에도 세금과 통신료가 감면된다. 서울시는 장례절차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41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시민들은 정부 대책을 두고 둘로 나뉘었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정모 씨(44)는 “사고 당일엔 한 명도 없던 경찰이 지금은 바글바글한 걸 보고 있자니 원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다른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투입된 한 서울시청 공무원은 “같은 또래의 친
경기 시흥시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2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파출소 맞은편에 설치된 현수막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수막에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향소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방화로 현수막 중간 아랫부분 30㎝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발생 20여 분 뒤인 오후 10시44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해 4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CCTV 영상 속 A씨가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을 비틀거렸다는 점을 바탕으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혐오범죄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이태원 희생자들을 조롱·혐오하는 범죄성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희생자를 공격하는 여론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경찰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해 고소·고발 전에도 직접 나서서 수사할 방침이다.이광식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혐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된다.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파출소 맞은 편에 설치된 현수막을 불태우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현수막에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 분향소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범행 20여분 후인 오후 10시 44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4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CCTV 영상 속 용의자는 술에 만취한 것처럼 몸을 비틀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상태다.최근 이태원 희생자들을 조롱·혐오하는 범죄성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여론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경찰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대해 고소·고발 전에도 직접 나서서 수사할 방침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단독]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안내' 현수막에 불…용의자 40대男](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698773.3.jpg)
155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전문가들은 특정 장소에 인파가 집중됐을 때 나타나는 ‘군중심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핼러윈 축제 참가자들의 감정적 특성과 사고 발생 현장의 공간적 구조가 역대급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당국이 이런 현상까지 감안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이태원에 모인 군중의 성격이 사고 피해 규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며 ‘긍정적 감정’이 퍼져 이성적인 위험 판단이 어려웠다는 얘기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나 경찰차, 심지어 부상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도 ‘코스프레’나 ‘상황극’ 정도로 인식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뭉친 군중 속에서 개인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경계심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경계심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형 사고를 맞닥뜨려 대응이 더 느려졌다”고 말했다.반대로 집회나 시위 군중은 심리적 특성이 달라 사고의 강도 역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곽 교수는 “시위 현장에서는 군중 사이에 ‘부정적 감정’이 퍼져 있어 개인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며 “오히려 안전사고에 유의하게 된다”고 말했다.시공간적 특성이 군중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폭 5m 안팎의 골목 양옆으로 건물이 올라서 있어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앞쪽으로만 시야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
충북 괴산군에서 지난 29일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이다. 지리적으로 국토 정중앙인 괴산군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30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군 북동쪽 11㎞(장연면 조곡리)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국내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제주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기상청은 “이번 괴산군 지진은 북북동-남남서 또는 동남동-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향이동단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향이동단층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단층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국토 정중앙인 괴산군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충청 지역은 물론 서울, 강원,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 신고는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지진으로 총 14건의 재산 피해가 보고됐다. 주택 피해는 지붕 파손, 벽체 균열, 유리 파손 등이다.올해 한반도에서는 이번까지 포함해 ‘규모 4.0 이상 5.0 미만’ 지진이 1번, ‘규모 3.0 이상 4.0 미만’이 5번, ‘규모 2.0 이상 3.0 미만’이 55번 발생했다.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연평균 70차례 정도 발생했다. 남북한과 인근 해역을 합쳐 한반도에서 역대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었다.이광식 기자
“지난달엔 아예 공장을 돌리지 못한 곳도 많았습니다. 김치를 만들수록 오히려 손해였거든요.”경북 안동시에서 국산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배모씨(55)는 25일 전화 통화에서 한숨부터 내쉬었다. 배씨는 “원래 가락시장(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 5t을 400만원에 떼어 왔는데, 최근엔 2000만원을 들여야 했다”며 “김치 공장 운영이 정말 힘들다”고 했다.‘김치플레이션’(김치+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김치 공장, 한식당 등 ‘김치로 먹고사는’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비용 상승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산 김치값까지 덩달아 올라 이마저도 부담이 커지는 형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농업·농촌경제 동향 2022년 여름’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 저장량은 2만5000t 내외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4%, 14.6% 감소했다. 여름 김치 수요를 책임지는 고랭지 배추도 줄었다.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인 농넷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배추 거래 물량은 9만4320.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7043.8t) 대비 3000t 가까이 줄었다. 10년 내 같은 기간 가장 물량이 많았던 2016년(20만4300.5t)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배추가 귀해지면서 김치 가격이 폭등했다. 24일 농업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17일 배추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9639원으로 평년(6361원) 대비 50% 넘게 올랐다. 전년 동기(5446원) 대비로는 두 배 가까이 높다.가을배추 물량이 풀려도 김치 가격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씨는 “고추 마늘 소금 등 다른 김치 재료도 최고 50%까지 올랐다”며 “특히 소금은 ‘품귀’ 소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24명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 다중불해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발인들은 20일 민주연구원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막아선 민주당 관계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중 19일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를 막아서며 8시간여 양측 간 대치가 이어졌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압수수색 저지는)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검찰공무원에 대해 강력히 가로막는 것도 부족해 검찰 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고 공무 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심각한 지경에 도달한 헌법 파괴까지 낳았다”고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 이슈로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6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강 회장과 관계사 임원 3명 등 총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을 포함해 2명이 구속기소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밖에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엔 주식회사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해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에디슨EV가 흑자전환한 것처럼 속여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패스트트랙 사건으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 합수단은 다음달부터 에디슨모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이어 이달 7일 강 회장과 관계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광식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며 집회를 이어가던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민노총은 공사업체와 협상을 맺고 집회를 해산했다.25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건건동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중 8명이 전날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크레인을 점거했다”고 밝혔다.이날까지 체포된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은 총 23명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기동 경력을 상대로 물리력을 상대한 조합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9일에 7명, 21일에 8명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민노총 건설노조는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해달라며 공사업체를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이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인부와 장비들이 출입하지 못하자 한국노총이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20일 한국노총 소속 50여명의 조합원은 “민노총 집회로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이 방해되고 있다”며 집회를 열었다. 당일 양 노조 간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집회를 이어가던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24일 공사업체와 협상을 맺고 오후 7시께 집회를 해산했다. 경찰은 “체포된 조합원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그림에 투자하면 세 배로 불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뒤 잠적한 한 미술품 중개 업체 대표가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 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미술품 중개 및 도소매업 업체 대표 유모씨(55)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씨는 한 미술품 거래소 플랫폼에 올라온 그림들을 자전거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상의 작품 중 유씨가 특정 작품을 지정하면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거래하면서 가격을 부풀린 뒤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그림이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유씨는 “2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원씩 총 6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 밖에 유씨는 투자자에게 비상장 코인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전국 26곳에 지점을 세워 수천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피해 금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1일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겠다며 투자 금액을 더 확보한 유씨는 7일 전산 바이러스 등을 핑계로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각 지점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센터장들 역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효과를 부풀려 주가를 띄웠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일양약품의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왜곡 발표 논란이 다뤄졌다. 한국경제신문은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본지 9월 30일자 A1, 31면 참조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양약품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바이러스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약 개발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했다.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많은 제약사가 자사의 치료제 효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시대에 국민을 현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경찰은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웠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보도한 이후 일양약품 주가는 1만9700원에서 10만6500원으로 급등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양약품 경영진은 주가가 폭등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았고 이후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이광식 기자
‘카카오톡 먹통 사태’ 피해 보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측 보상 방침과는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신재연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6일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200여 명에 가까운 손해배상 소송 참가자를 모았다. 신 변호사는 20일 “카카오가 내놓는 보상 방안을 보고 나서 소장을 제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 이용자에겐 명백한 ‘계약불이행’법조계에선 카카오 먹통을 카카오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등이 이번 집단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이 많아 소송의 성패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우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있을 것, 손해가 있을 것,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이다.카카오T 택시 기사, 카카오톡 채널 이용 사업자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여부를 따질 때 카카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에선 ‘채무불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하다고 봤다. 이민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가령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 기사는 카카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사측은 콜을 제공해야 하는 상호 간 의무가 있다”며 “시스템
경찰이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경기 평택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0일 SPC 계열사인 평택의 SPL 제빵공장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여성 근로자 A씨(23)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광식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시스템이 마비된 지난 15일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가 먹통이 되면서 택시업계 매출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19일 택시 결제 업체인 티머니 측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난 15일 개인택시 기준 영업 횟수와 결제 금액 모두 평소 대비 감소했다. 카카오 시스템이 마비되기 전 토요일이었던 이달 1일과 8일 개인택시 영업 횟수는 평균 55만3523건, 매출은 평균 63억4020만원이었다. 하지만 15일에는 결제가 3만1600건(5.7%) 줄었고, 매출도 5억4460만원(8.6%) 감소했다.특히 사건 당일 가맹 택시 기사 상당수는 아예 출근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택시회사 관계자는 “카카오T로부터 콜을 받아 영업하는 경우가 전체의 90%인데 콜이 멈춰버리니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 보상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택시 기사에게 카카오T 외의 호출을 받아선 안 된다고 ‘금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시스템이 마비됐더라도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운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기사들은 당연히 보상받아야겠지만 일반 기사들은 보상받아야 할 근거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카카오T는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절대강자다. 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카카오T 월 이용자(MAU)는 1050만 명으로 2위인 우티(49만 명), 3위인 타다(11만 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이광식 기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시스템이 마비된 지난 15일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도 먹통이 되면서 택시업계의 매출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택시만을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카카오T와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업계의 타격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플랫폼에 종속된 택시업계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19일 티머니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 플랫폼들이 먹통이었던 지난 15일 개인택시 기준 영업횟수와 결제금액 모두 평소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토요일이었던 이달 1일과 8일 개인택시의 영업횟수는 평균 55만3523건, 매출액은 평균 63억4020만원이었다. 티머니 관계자는 “15일 티머니 결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제 건수는 이보다 3만1600건(5.7%)가량 적었고 매출액 역시 5억4460만원(8.6%) 줄었다”고 전했다.가맹, 비가맹 구분없이 개인택시 기준으로 나온 자료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T와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 기사는 주로 법인택시에 소속돼있어서다.업계 관계자들은 카카오T 시스템이 멈추면서 가맹택시 기사들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서 카카오T블루와 가맹계약을 맺고 법인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열 명 중 세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들은 카카오 측으로부터 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경우가 전체 영업의 90%를 차지하는데 콜이 멈춰버리니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보상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택시 기사에게 카카오T 외의 호출을 받아선 안된다고 &
![[단독] "출근도 안했다"…카카오 멈추자 택시 매출 10% '뚝'](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552891.3.jpg)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강달러’ 쓰나미가 각국을 덮치는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3국 유학생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각국의 환율 증감 방향이 달라서다. 미국으로 간 유학생들이 ‘외화벌이’에 나선 반면 일본에 터를 잡은 유학생들은 되려 ‘엔화 아껴 쓰기’에 나섰다.지난 8월 미국 미네소타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난 이정한 씨(28)는 짐을 푼 지 두 달도 채 안 돼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있다. 집세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환율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씨가 사는 1인 숙소의 월세는 1000달러. 이 씨는 여럿이서 아파트의 한 집에 모여 살며 2인 1실을 쓰는 ‘룸쉐어’나, 1인 1실을 쓰되 거실은 공유하는 ‘하우스쉐어’ 등을 찾아보고 있다. 이 씨는 “비행기를 탈 때 달러당 1300원인 환율을 보고 ‘이제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1400원을 지나 1500원까지 넘보고 있으니 지금은 ‘어떻게든 달러를 아껴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박사과정을 밟아 학교로부터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는 이 씨는 그나마 여건이 좋은 편이다. 미국으로 석사 유학을 준비 중인 김철호 씨(30)는 학교의 지원도 일절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는 “유학을 처음 고민하던 2019년만 하더라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많아야 연 8000만원이 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청소나 에어컨 수리 등 학교 기숙사에서 달러를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있다”며 “달러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세연은 2013년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실체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을 형사처분하기 위해 고소했다는 얘기다.이 전 대표는 경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며 “삼인성호식 결론”이라고 비판했다.이광식 기자
최근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하루 평균 1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재범 비율도 높다.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 뒤에도 범죄행위 계속13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3만136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285건, 2020년 4만2661건, 지난해 4만4416건을 기록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기간에도 꾸준히 무면허 운전자들이 길거리를 누빈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뒤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후 1년 내 재적발된 경우는 2019년 8061건, 2020년 8441건, 지난해 8169건으로 3년간 총 2만4671건이었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으로만 경찰에 64번 적발된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자 사이의 충돌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무면허 운전자 두 명이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적발된 운전자가 똑같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는 음주운전과 대조적이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6만4203건으로 무면허 운전의 세 배에 가깝지만, 1년 내 재적발된 경우는 9855건으로 무면허 운전의 40% 수준이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자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마저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크게 약해진다. 면허 취득 기간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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