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하루 평균 1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 다른 유형의 범죄들과 달리 재범 비율도 높다.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4번 단속 걸려도 “배째라”13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13만136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4285건, 2020년 4만2661건, 지난해 4만4416건을 기록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기간에도 꾸준히 무면허 운전자들이 길거리를 누빈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뒤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후 1년 내 재적발된 경우는 2019년 8061건, 2020년 8441건, 지난해 8169건으로 3년간 총 2만4671건이었다.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으로만 경찰에 64번 적발된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자 사이의 충돌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무면허 운전자 두 명이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적발된 운전자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는 음주운전과 대조적이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6만4203건으로&nbs
![[단독] '무면허 운전' 하루 120건 적발…64번 걸려도 "배째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509290.3.jpg)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가 소개한 모범사례’.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문구다. Hanyang MBA, International MBA, Professional MBA 등 3개 과정의 18개 세부 트랙으로 구성된 한양대 MBA는 원우들에게 연간 160여 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강의를 제공한다. 경영 전반에 걸친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의료경영 정보기술(IT) 등 학생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한 특성화 트랙도 운영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경영 인재 양성과 실무 중심 교육으로 한양대 MBA 과정은 세계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국제 경영인 앞장서한양대 MBA의 3개 과정 중 Hanyang MBA는 미래 CEO 양성을 목표로 설계된 기본 과정이다. 조직인사, 회계, 재무금융, 글로벌비즈니스, 경영전략&벤처, 경영정보, 마케팅, OSM(Operations and Service Management), 기업경영의 9개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경영 트랙은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과목 설계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트랙이다. 기업경영 외 다른 Hanyang MBA 트랙의 지정된 공통 필수 및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해당 트랙과 기업경영 트랙을 함께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International MBA 과정은 국제 경영인 양성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아시아 지역 특화 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 전용 트랙인 KABS(Korea and Asia Business Studies)트랙,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경영대학에서 복수 학위 취득이 가능해 기업 중간 경영층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GBM(Global Business Management)트랙, 중국인 유학생 수요에 맞춰 한국과 중국에서의 창업 및 가업 승계나 글로벌 기업 취업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경영(GEM)
지난달 6일 신모씨는 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평소 구입하려던 스마트폰 짐벌을 발견했다. 신씨는 판매자와 연락한 뒤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신씨가 배송이 지연된다며 항의하자 판매자는 환불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돈을 들고 잠적했다.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직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년간 총 43만1618건에 달했다. 2017년 6만502건, 2018년 7만4044건, 2019년 8만9797건, 2020년 12만3168건, 2021년 8만4107건 등이다.피해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77억9502만원, 2019년 833억9991만원, 2020년 897억5410만원, 2021년 2573억9324만원으로 집계돼 5년간 총 4750억원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앞으로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거래 사기 유형으로 구매 후 미배송, 거래대금 지급 지연, 안전 결제 사기 등을 들었다.조 의원은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 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나중에 환불해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범죄인들의 죄의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판매자가 연이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다.이광식 기자
10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 쌀쌀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내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에 10일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동풍과 중국에서 들어온 서풍이 만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 부산 13도, 제주 1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5도, 부산 19도, 제주 18도를 기록하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이광식 기자
잠실 한복판에 유럽 합스부르크 왕가가 소환됐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에는 유럽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다. 중세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림을 배경으로 시민들은 삼삼오오 기념사진을 남겼다. 포토존 앞 광장에는 중세 합스부르크 왕국 기사로 분장한 이들이 나타나 시민들을 맞이했다. 시민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 축제를 찾은 아이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했다.포토존에서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은 김아영 씨(38)는 "오늘 하루를 가족들과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이 곳이 딱 들어맞았다"며 즐거워했다. 김 씨는 "이색적인 볼거리들이 많아서 좋다"고 덧붙였다.시민들은 본인 SNS에 해시태그와 인증샷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경품에도 응모했다. 이곳 관계자는 "행사 시작 세 시간만에 300명 넘는 이들이 다녀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반복되는 삶과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전하는 축제다.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8~9일 낮12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린다. 쾌청한 가을 날씨 아래 커피 체험은 물론 비보잉 공연과 영화 상영, 가수들의 축하공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잠실에 나타난 유럽 기사들…"합스부르크도 함께해요" [2022청춘커피페스티벌]](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64337.3.jpg)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이 여러분들의 청춘입니다"'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 열린 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 축하공연 무대에 빌리(Billlie)가 오르자 시민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잔디광장에 모인 500여명의 시민은 모두 '빌리'를 연호했다.가수 윤종신이 키운 7인조 걸그룹 빌리는 지난해 데뷔한 신인 아이돌이다. 팀명 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자아 그리고 우리들의 B-side를 표현하겠다"는 의미다. 일상에 지친 청춘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번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빌리 멤버 문수아는 이날 축제를 찾은 청춘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수아는 무대 시작에 앞서 "청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며 "지금 이 순간을 다 함께 즐기자"고 했다. 시민들의 함성 속에서 빌리는 이날 'GingaMingaYo (the strange world)', 'a sign ~ anonymous', 'B'rave ~ a song for Matilda', 'RING ma Bell(what wonderful world)' 등 총 네 곡을 불렀다.시민들은 빌리가 축제 분위기를 높여줬다며 즐거워했다. 지난해 빌리 데뷔와 동시에 '입덕'했다는 오정민(30) 씨는 "이런 '횡재'를 할 줄 몰랐다"며 "선선한 날씨에 커피 로스팅 체험은 물론 즐거운 무대까지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반복되는 삶과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전하는 축제다.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8~9일 낮12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린다. 쾌청한 가을 날씨
![[2022청춘커피페스티벌]걸그룹 '빌리' 떴다…"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을 즐겨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64197.3.jpg)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8일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축제엔 송파구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선보였다.이날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의 '청춘로스팅 존'에는 축제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1983방앗간' '슈야' '파티세리 포슬' '제비꽃 디저트' '오도브' '젠틀초이초콜릿' '리프커피바&스톤앤워터' '엄마, 나 오늘만 타투 할게!' 등 총 8곳의 송파구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이곳 청춘로스팅 존에는 커피와 초콜릿 등 먹거리 물론 타투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1983방앗간'에는 '찹쌀 초코 구우니'와 '찹쌀 소보로 구우니'가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휘낭시에와 마들렌을 판매하는 '파티세리 포슬'은 삽시간에 30여명의 긴 줄이 서기도 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부스는 '엄마, 나 오늘만 타투 할게!'였다. 시민들은 레터링 또는 그림 문양의 타투를 20초 가량의 짧은 시간에 새길 수 있어 신기해했다. 이곳에서 딸과 함께 타투를 받은 진연희 씨(42)는 "기계가 눈깜짝할 새에 글자를 그려내는 걸 보고 딸이 무척 재밌어했다"며 "오래 남을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이날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에는 선선한 날씨를 맞아 나들이를 나온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았다. 자녀 셋과 함께 축제를 찾은 김미숙 씨(40)는 "커피페스티벌은 워낙 유명해 여러번 들어봤다"며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미국 미네소타
![[2022청춘커피페스티벌]미네소타서 온 제이미 "환상적인 축제예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63521.3.jpg)
8일 낮 12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은 쾌청한 날씨 속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찼다. 행사 시작 전부터 커피 부스 앞에는 소중한 추억을 쌓으려는 기다리는 시민들의 긴 줄이 생겼다.GS25의 ‘cafe25’ 부스는 에스프레소와 휘낭시에를 시음하러 온 사람들이 30분만에 100명 넘게 다녀갔다.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유자청 머랭쿠키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수제 머랭쿠키를 판매하는 ‘쥬니쿠키’ 부스에는 수십 명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춘네컷’ 부스에는 오늘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연인과 가족 단위의 시민들로 긴 줄이 생겼다.이날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에서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등 대형 커피업체는 물론 송파구내 소상공인들의 커피도 체험할 수 있다. 저녁부터는 비비지, 빌리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준비돼있다.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반복되는 삶과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전하는 취지로 2017년 처음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2019년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2청춘커피페스티벌] 시작부터 '북적북적'…"화창한 날씨 즐겨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1.31463014.3.jpg)
은퇴 후 창업의 길에 들어선 한정수 씨(30). 국내 한 신용카드사 홍보팀에서 일했던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벌고 지난해 3월 사직서를 냈다. 그가 요즘 하는 일은 웹드라마와 영화 제작이다. 평소 ‘K콘텐츠’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한씨는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무슨 일인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은퇴 결심선’은 30억원한국경제신문이 직접 만난 12명의 코인 파이어족 중에는 자산 수준이 30억원을 넘어가면서 ‘사표’를 결심했다고 말한 이들이 많았다.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확보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는 이른바 ‘25배 법칙’보다는 큰 규모다. 코인 파이어족들의 현재 자산은 30억원 이하 3명, 30억원 초과~100억원 미만 5명, 100억원 초과 4명이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 암호화폐 투자로 30억원을 벌고 지난 3월 퇴사한 최종운 씨(34)는 “(이 정도만) 잘 관리하면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코인 파이어족들은 올해 암호화폐 시세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코인 보유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은퇴 당시의 자산가치를 지켰다. 전체 자산 중 암호화폐로 보유한 자산 비중은 10% 이하 4명, 10% 초과 30% 미만 4명, 30% 초과 50% 이하 3명이었다. 이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주식, 부동산에 투자해 현금흐름을 확보하거나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 자산의 전부를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이는 2명에 불과했다. ○“뺄 때와 진입할 때를 알아야”전 재산을 암호화폐로 보유한 ‘올인족’은
올해 서른 살을 꽉 채운 A씨. 그는 요즘 살인적 ‘고금리’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워너비, ‘코인 파이어족(族)’이다. 금융 대기업에서 일하던 그는 입사 동기의 권유로 2020년 1월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1500만원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모두 밀어 넣어 1년6개월 만에 30억원을 벌었다. 그는 지난해 6월 사표를 던졌다. ‘파이어(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다. 젊은 나이에 공격적으로 재테크에 나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뒤 조기 은퇴하는 생활 방식을 말한다. A씨는 “코인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100배나 커 위험하지만, 손절(손실 확정)과 익절(이익 확정)을 얼마나 냉철하게 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는 점은 똑같다”고 했다.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듯했던 그는 그러나 인터뷰 말미에 결이 다른 말을 했다. “식물인간처럼 지내다 우울증이 왔다”는 것이다.한국경제신문이 암호화폐 투자로 큰돈을 번 뒤 본업을 그만둔 20~30대 ‘코인 파이어족’ 12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도 A씨 상황과 비슷했다. ‘행복하지 않다’는 취지로 응답한 사람이 3분의 2(8명)에 달했다. 특히 소속감에 대한 향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이 ‘투자 외에 관심사’로 ‘사회 복귀’를 택했다. 은퇴 후 직업 활동 없이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여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파이어족에 대한 통념과는 다른 얘기다.이광식 기자
올해 코인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인 파이어족들은 3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김치 코인(국내 발행 코인)’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7일 투자정보매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1만993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4만6217달러로 출발한 지난 1월 1일 대비 60% 가까이 떨어진 가격이다.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가인 6만9000달러에 비하면 반에 반토막 수준이다.비트코인 반등 시점을 묻는 말에 코인파이어족 12명 중 7명은 ‘3년 내’로 응답했다. 이들은 2024년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비트코인 반감기란 블록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2012년부터 4년 주기로 반복돼 왔다. 코인 파이어족 신모씨(34)는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반감기가 상승장 신호라는 심리가 퍼져 있어 이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1년 내’ 또는 ‘3년 후’로 응답한 사람은 각각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알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반등 시점을 3년 뒤로 내다본 코인 파이어족 박모씨(30)는 “4~6년 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풀려야 암호화폐 시장에도 ‘불장’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코인 파이어족들은 올해까진 투자보다 시장 원리에 대한 공부에 매진할 것을 권유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가 쌓여 있어 당분간 급등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2025년 예정된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시행의 영향을 두고서는 “비트코인과 이
2017년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박모씨(30)는 두 달 만에 4억원의 빚을 졌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돈을 몽땅 날린 것이다. 박씨는 “처음 투자한 500만원이 하룻밤 새 2000만원으로 불어나는 걸 보고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빚더미에 앉은 박씨는 코인 매매를 접고 2년간 차트 공부에만 매달렸다.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에서의 매매를 주로 공부했다는 박씨는 2020년 코인시장에 다시 진입했다. 이번엔 대출 없이 횡보장에서 하락장에 베팅하는 선물 거래를 통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그는 작년 1월 운영하던 물류사업을 접고 ‘파이어’를 선언했다.코인 파이어족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차트 공부부터 하라”고 입을 모았다. 차트를 보며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변동성이 심한 코인시장 특성상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면 ‘적게 벌고 크게 잃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정한 손익한계선과 매매 시점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코인 파이어족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량이 많은 코인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인 파이어족 12명 중 7명은 ‘메이저 코인’이라 불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투자했다. 나머지 5명 중에서도 “메이저 코인 외에 10% 이상의 자산을 투자했다”고 응답한 이는 1명에 불과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산 비중을 50%로 유지하며 300만원으로 32억원의 수익을 낸 김모씨(31)는 “거래 규모가 작은 코인일수록 차트 분석이 어렵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올해 코인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인 파이어족들은 3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김치 코인(국내 발행 코인)’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7일 투자정보매체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1만993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4만6217달러로 출발한 지난 1월 1일 대비 60% 가까이 떨어진 가격이다.비트코인 반등 시점을 묻는 말에 코인파이어족 12명 중 7명은 ‘3년 내’로 응답했다. 이들은 2024년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비트코인 반감기란 블록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2012년부터 4년 주기로 반복돼왔다. 코인 투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코인 파이어족 신모 씨(34)는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반감기가 상승장 신호라는 심리가 퍼져 있어 이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1년 내’ 또는 ‘3년 후’로 응답한 사람은 각각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알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반등 시점을 3년 후로
2017년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박모 씨(30)는 두 달 만에 4억원의 빚을 졌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한 돈을 몽땅 날린 것이다. 박 씨는 “처음 투자했던 500만원이 하룻밤 새 2000만원으로 불어나는 걸 보고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빚더미에 앉은 박 씨는 코인매매를 접고 2년간 차트 공부에만 매달렸다.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에서의 매매를 주로 공부했다는 박 씨는 2020년 코인 시장에 다시 진입했다. 이번엔 대출 없이 횡보장에서 하락장에 배팅하는 선물거래를 통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그는 작년 1월 운영하던 물류사업을 접고 ‘파이어’를 선언했다. 코인 파이어족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차트 공부부터 하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차트를 보며 본인만의 투자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 특성상 기준 없이 상황 따라 움직인다면 ‘적게 벌고 크게 잃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정한 손익한계선과 매매 시점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박 씨는 “주식시장이 정규시장 기준
금융권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A 씨(30)는 입사 동기의 권유로 2020년 1월 암호화폐 투자를 처음 시작했다. 회사 봉급으로 모은 1500만원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모두 투자한 A 씨는 1년 6개월 만에 30억원 넘는 돈을 벌고 지난해 6월 회사를 나왔다. A 씨는 “큰돈이 생기면서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니 결국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그러나 A 씨는 최근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은퇴 당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일하지 않고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했던 A 씨는 일을 그만둔 뒤 자신이 더 불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취미활동도 잠깐일 뿐 일과 없는 삶 속 ‘식물인간’처럼 지내며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은행 이자만으로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모으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환상이었다”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신문이 암호화폐 투자로 큰돈을 번 뒤 본업을 그만둔 20~30대 ‘코인 파이어족’ 12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과반인 아홉 명은 ‘사회 복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업투자자(3명), 책 집필·강연 등 대
경기 안성시에서 13년째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김시진 씨(52)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엔 자택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 시간대엔 택시 손님을 찾는 것보다 아르바이트하는 게 벌이에 더 도움이 돼서다. 그는 “어차피 월급 받는 처지여서 아침부터 열심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며 “주변에 나처럼 ‘투잡’ 뛰는 기사들이 흔하다”고 했다.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야간시간대 택시 잡기가 힘들어졌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장 법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2년 전 폐지된 사납금 제도를 부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한 만큼 더 벌어갈 수 있는 사납금제가 기사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동시에 택시대란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골라 태우기, 난폭운전 등 택시의 고질적인 폐해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어 재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월급만으로 생활 어려워”현재 법인택시 회사들의 임금 지급 방식은 ‘전액 관리제’(고정 월급제)다. 택시기사는 하루 벌어들인 돈을 모두 회사에 입금하는 대신 매월 고정급을 약속받는다. 택시기사들의 과로를 막자는 취지에서 2020년 1월 시행됐다. 월급제 도입과 함께 폐지된 기존 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이 회사가 정한 하루 기준금액을 납입한 뒤 남는 돈을 가져가는 구조였다.전액 관리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기사들의 불만은 예상보다 크다. 서울에서 20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홍정욱 씨(68)는 “사납금제 때는 매일 버는 돈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 열심히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대지급금 규모는 2조323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740억원, 2019년 4599억원, 2020년 5797억원, 작년 5466억원, 올해 1~8월 3629억원이다.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기업이 1조1283억원(48.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다음으로 5인 미만 기업 9098억원(39.2%), 50~299인 기업 2582억원(11.1%), 300인 이상 기업 268억원(1.2%) 등이다.대지급금은 고용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이 금액은 향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지급된 2조323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5821억원(25.1%)에 불과하다. 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대전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배우자와 별거하고 자녀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내줬다. 하지만 A씨는 마치 자신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구청 직원을 속여 120만원의 양육수당을 매달 받았다.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감시망에 적발됐다.23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1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12만700건, 적발 금액은 749억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보조금 일부는 A씨처럼 개인적으로 수당을 챙기거나 기업에 고용장려금으로 배분되는 등 ‘눈먼 돈’처럼 쓰였다.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복지부가 389억34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226억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52억2800만원) 여성가족부(27억6100만원) 순이었다. 복지부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정 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신고로 양육수당을 타내거나, 장애를 가진 부모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수당을 챙긴 경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 수급 적발 금액의 95%가 개인의 수당 신청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고용부는 각종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채용한 뒤 졸업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000만원가량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마지막 학기거나 졸업 예정자가 아닌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용부가 적발한 청년추가고용장려
법원이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이뤄졌다.홍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범행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다는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고 나서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지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9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초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불출석하며 일정이 미뤄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김 전 회장은 현재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여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였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일인 지난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오는 30일로 재판이 연기됐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원금과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앞두고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 측이 심문 참석 전에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계획했던 브리핑도 취소됐다.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리고,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뒤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보유 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걸고 보석 석방이 결정돼 구속된 지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풀려났다.이광식 기자
우유 업체가 낙농가로부터 구매하는 원유(原乳·우유의 원료) 가격이 L당 1100원에서 1150원으로 오른다. 역대 최대폭 상승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우유 소비자 가격이 한 번에 L당 300~500원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익성 악화 시달리는 우유업계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 등에 따르면 우유 시장 참여자들의 협의체인 낙농진흥회는 이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수준의 원유 가격 상승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당 1100원인 원유 가격은 50원(4.5%) 오른 1150원이 될 전망이다. 새 원유 가격은 이사회가 최종 협의를 끝내는 시점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낙농가는 원유 가격을 대폭 올리는 대신 마시는 우유와 가공유 등 용도에 따라 가격을 둘로 나누는 용도별 가격차등제 도입에 찬성하기로 했다. 가공유 가격은 정부 제시안과 같이 L당 800원이 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흰우유 등을 만드는 원유는 L당 1150원, 치즈 등을 제조하는 가공유는 800원에 우유 업체에 납품하는 것이다.원유 가격 50원 인상은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원유 가격은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한 2013년 1071원에서 해마다 10~20원의 등락을 반복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생산비 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에 우유 업체가 원유를 사는 제도다.원유값 대폭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유업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올 1~6월 상위 5개 우유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를 기록했다. 식품회사 평균 영업이익률 5.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흰 우유 부문은 매년 적자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우유 소비층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다.수요가 줄다 보니 소비자 판매가 역
![[단독] 가격차등제 도입, 원유값 인상…소비자만 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AA.31164957.3.jpg)
상장법인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간급여(평균임금)가 3600만원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 따지면 300만원 수준이다. 공공기관에서 이 차이는 2000여만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여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364곳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상장법인 2364곳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1인당 평균임금은 각각 9413만원과 5829만원이었다. 남성 1인당 평균임금 대비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의 격차 비율을 나타내는 성별 임금 격차는 38.1%로 지난해(35.9%) 대비 2.2%포인트 올랐다. 여가부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 임금이 여성 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은 상장법인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06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755만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26.3% 수준이었다.근속연수는 평균 임금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성별 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9년으로 여성 평균 근속연수(9.2년)보다 4.7년 많았다. 남성 평균 근속연수 대비 여성 평균 근속연수의 격차 비율을 나타내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4%였다. 상장법인의 경우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년으로 여성 평균 근속연수(8.3년)보다 3.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방 학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교적 넉넉한 학생 수를 보유한 서울에서도 학교 통합 사례가 처음 등장했다. 다가올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 송파구의 잠실여고와 일신여중이 내년부터 서울형 통합 운영모델인 ‘이음학교’로 정식 출범한다. 이음학교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학교급 간 인적·물적 자원을 합쳐 운영하는 학교로, 일반 중·고등학교 중에선 이번이 처음이다.두 학교의 이음학교 출범을 두고 ‘선제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 학교는 모두 학생 수 감소 문제가 급박하지 않다. 올해 잠실여고와 일신여중은 각각 880명과 442명이 재학 중이다. 예비 입학생 수도 넉넉하다. 올초 서울교육청은 잠실여고 측에 “2026학년도까지 학급 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했다.그러나 학교 측 생각은 다르다. 백강규 잠실여고 교장은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닥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교육시스템으론 다가올 ‘인구벼락’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리 대비하면서 통합형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이음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파생되는 문제를 해소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교실은 없어지는데, 교원 수업시수는 정해져 있다”며 “(수업)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학교급 간 교원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학생들에게도 이음학교 시스템이 더 유익하다는 설명이다. 백 교장은 “6년 단위로 장기적인 학습지도를 할 수 있고, 체육 특기를 준비하는 학생도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에 이어 18일 강남 영동대로 절반을 가로막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 영동대로에서 노조원 1000여명(노조 추산)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회사 측에 해고 노동자 복직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철회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 소속 132명 전원을 집단해고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 2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은 “계약해지 주체는 하이트진로가 아닌 수양물류”라며 “화물연대 차주들은 애초에 우리와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집단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뿐 전원 계약해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경찰과 사측은 모두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전날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회사 건물 내부를 점거한 조합원들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는 이날로 사흘째 계속됐다. 화물연대&nbs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우정)은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해 직원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어 전 부회장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단계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했다. 다음해 6월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여했다. 어 전 부회장은 투약받은 직원들에게 1인당 20여 차례 채혈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어 전 부회장과 불법 임상시험을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와 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계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이광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온라인상 살해·테러 협박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습사건을 모방한 범죄가 우려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SNS·온라인커뮤니티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살해·테러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나선 사건은 지난 15일 기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건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개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협박성 게시물이 확인돼 경찰이 나선 사건도 2건 있었다. 해당 사건은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광역수사대가 각각 수사 중이다. 현 정부 장관 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트위터에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충남 아산경찰서가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특히 경찰이 수사에 나선 협박성 게시물은 지난달에만 6건 발생했다.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습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7월 9일엔 한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산탄총으로 멧돼지 잡아야지”라는 글을 올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산탄총은 아베 전 총리가 습격당한 당시 사용된 무기다. 경찰 관계자는 “아베 前 총리 피격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우려해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단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게시자의 대다수가 단순 불만으로 협박 글을 작성해서다. 지난달 23일 “한동훈 장관을 처리하겠다, 주소까지 확인해놨다”라고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린 뒤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은 술을
올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이행률이 절반을 넘었다. 성별영향평가로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향을 분석해 정책을 개선하는 제도로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개선 이행률은 52.4%로, 44.7%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7.7%포인트 상승했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각 기관이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 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총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 중 절반을 넘는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정책을 개선한 사례로 고용노동부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한 것, 법무부가 가정폭력가해자의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교부 및 열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 등을 소개했다.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가족의 출산 준비와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됐다”며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공유·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8급 공무원 박모씨(29)는 매일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자신과 인사교류해줄 광주 지역 공무원을 찾기 위해서다.그는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라 생활하기 빠듯하다”며 “광주로 돌아가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해야 돈을 조금이나마 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년 차 공무원인 박씨의 지난달 월급은 세후 190여만원.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월세 50만원과 교통비,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손에 남는 돈은 110만원에 불과하다.박씨처럼 서울에서 근무하는 지방 출신 젊은 공무원 중 인사교류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저임금에 최근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서울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신세를 빗대 귀향 본능을 표출하는 ‘연어 공무원’이란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집세 상승이나 최근의 고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지방으로 인사이동을 자진해 신청하려는 움직임은 기존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평가다. 서울과 지방 공무원 간 인사교류는 대개 고향 가족 구성원을 간호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결혼 후 주거지가 바뀌는 등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박씨는 “주변 동료 중에서도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고향이나 지방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했다.7년 차 공무원인 정모씨(33)는 2019년 결혼한 뒤 줄곧 인사교류를 노리다가 올해 초 서울에서 경기 외곽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데 간신히 성공했다. 정씨는 “내 월급으론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감당하기 쉽
여성가족부가 내부 직원에 대한 폭언·갑질 등으로 논란이 됐던 양평가정상담소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를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12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평가정상담소에 대한 여가부의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 7894만원에서 올해 8436만원으로 늘었다. 국비 지원율이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상담소가 여가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양평군에서 지원받는 돈은 총 1억7000만원에 달한다.양평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됐다. 여가부 지정시설로 100% 국·도·군비로 운영되는 여성폭력 관련 기관이다. 지난해 9월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시설장인 A 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명절 선물을 강요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해고 압박을 가한 점 등이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A 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여가부 장관에게 국가보조금 교부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내용의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여가부는 경찰 수사가 결론 나기 전까지는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A 소장이 외부 강연료를 횡령했는지 등 금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 금액이 오른 것은 따로 지원을 강화한 게 아니라 임금 인상에 따라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광식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52)가 해외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최선상)은 11일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정 씨는 2018년 12월경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이슬라 리조트에서 온라인 원격 도박장을 운영해 3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정 씨는 이용자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접속하게 하고, 자금 송금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원격도박을 가능케 했다.정 씨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 적용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김영홍 에이전트사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박장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했다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필리핀 허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격도박을 운영한 범행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형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단 재판부는 6억1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정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초까지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현지의 이슬라 리조트에서 카지노 총괄대표로 일했다. 정 씨는 김 회장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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