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52)가 해외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최선상)은 11일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정 씨는 2018년 12월경부터 지난해 초까지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이슬라 리조트에서 온라인 원격 도박장을 운영해 3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정 씨는 이용자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접속하게 하고, 자금 송금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원격도박을 가능케 했다.정 씨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 적용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김영홍 에이전트사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박장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했다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필리핀 허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격도박을 운영한 범행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형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단 재판부는 6억1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정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초까지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 현지의 이슬라 리조트에서 카지노 총괄대표로 일했다. 정 씨는 김 회장과 공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지난 8일 쏟아진 한밤의 기습폭우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다. 이웃들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지만 숨이 이미 멎은 뒤였다.해마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이면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비극적 소식이 끊기질 않는다. 가깝게는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부산·울산 등 남부지방의 반지하 주택·가게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멀게는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서울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등에서 반지하 가구들이 빗물에 잠겼다. 올해도 하루 새 4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난이 반복됐다.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주제가 있다. “반지하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10일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침수구역에 반지하 주택 건설을 불허했던 2012년 건축법 개정을 넘어 모든 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을 금한다는 파격 대책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하지만 먼저 짚어야 할 게 있다. 다양한 인과관계가 얽힌 주택 시장의 작동 원리다. 반지하가 생겨난 근본 원인은 부족한 주택 공급과 층수 제한 구조에 있다. 주택은 부족한데 건축법상 층수 제한이 있으니 생기는 필연적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전국 반지하 주택 분포가 이를 말해준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 가구의 98.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방으로 가면 반지하 주
![[취재수첩] 또 '반지하 참사'…규제강화가 능사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7.30189574.3.jpg)
오는 16일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채무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권이 소액이어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단 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9일 오전 10시께 찾은 서울 관악구의 삼성동시장. 손님맞이로 분주해야 할 이곳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물건을 내놓는 대신 흙탕물을 퍼내느라 바빴다. 전날부터 300㎜넘게 쏟아진 비에 이곳 재래시장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10미터 남짓한 시장 입구와 인접한 2차선 도로를 구분 짓는 경계선은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버스와 차들은 시속 20㎞조차 내지 못하고 이곳 구간을 지나갔다.흙탕물 범벅된 식자재…"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감도 안와"시장 맨 입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오병헌 씨(68)는 족발, 보쌈 등 먹거리를 올려놓아야 할 선반에 조리도구를 널어놨다. 만 원 남짓한 단위로 포장한 족발·보쌈을 파는 오 씨의 가게 옆에는 임시로 버려놓은 식자재가 한 트럭 가까이 쌓여있었다. 지상 1층에 위치한 가게는 물론, 식자재와 각종 가게물건을 보관해놓던 30평 남짓의 지하실까지 물이 들어차 엉망진창이 된 탓이다. 오 씨는 “포장된 음식들도 사실상 갖다버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손해 본 돈이 얼마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오 씨 가게 바로 옆에서 35평 규모의 밴드연습실을 운영하는 조요셉 씨(47)는 5~6명의 가족과 함께 연습실에 들어찬 흙탕물을 퍼내고 있었다. 조 씨의 가게로 들어가는 지하 계단의 양쪽 벽은 물을 머금은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은 지하의 연습실로 흘러들어 이곳에 비치된 드럼, 색소폰 등 악기는 물론 앰프, 스피커까지 망쳐놨다. 총 5000만원이 넘는 악기들을 하룻밤 새 날렸다는 조 씨는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한
연세대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을 불법촬영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A씨(21)의 첫 공판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서 열렸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 20, 21일과 지난달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회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 50분께 옆 칸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7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당초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A씨는 현재 피해 여성 중 1명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9월 28일 오전 11시 20분에 속행한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건강관리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품별로 운동량 측정에 편차가 있는 것은 물론 보유기능, 스마트폰과의 연동성도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워치 품질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삼성(갤럭시워치4 40㎜ 알루미늄), 애플(애플워치 시리즈7 41㎜ 알루미늄 GPS), 샤오미(레드미 워치2 라이트), 가민(vivomove Sport), 레노버(S2 Pro), 어메이즈핏(GTR3 Pro), 코아(레인2), 핏빛(Versa 3) 등 총 8개 브랜드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상위 8개 브랜드의 블루투스 연결 방식 제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평가 결과 제품 간 심박수·걸음 수 등 운동량 측정 정확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걸음 수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우수했지만 박수 측정은 삼성, 애플, 샤오미, 가민. 어메이즈핏, 핏빛 등 6개 브랜드의 제품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운동 거리 측정은 삼성, 애플, 샤오미, 어메이즈핏, 핏빛 등 5개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관리·통신 및 편의 기능은 제품마다 차이가 컸다. 소비자원은 삼성 제품은 심전도·혈압·혈중 산소포화도 측정 등 건강관리 기능이 8개였지만 샤오미, 레노버 제품은 3개로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 코아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혈압 측정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배터리 사용 시간 역시 제품에 따라 최대 4배까지 편차가 심했다. 샤오미 제품이 9.2일로 가장 긴 반면 삼성과 애플 제품은 2.3일로 가장 짧았다.
경기 이천시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4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5일 경기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7분 이천시 관고동의 학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장비 38대와 소방관 51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10여분 만인 오전 11시29분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다.해당 건물의 꼭대기 층인 4층에는 투석 전문 병원이 자리잡고 있어 인명 피해가 컸다. 화재 발생 당시 병원 안에는 투석 환자 33명과 의료진 13명 등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 등 5명이 숨지고 44명이 연기 흡입으로 다치는 등 총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화재 당시 투석이 진행 중인 환자들이 즉각 대피하지 못한 점이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는 대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투석 환자들을 보살피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건물 3층의 스크린골프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점과 발화원 등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지난 4월 새로 휴대폰을 개통한 A씨는 다음달 요금 내용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처음 보는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이용료 1만8000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할 때 안내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어찌 된 영문인지 몰랐다”고 말했다.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해 원치 않는 요금을 내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556건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는 67건으로 나타났다.피해구제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가 23건(3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서비스 중요 정보 미고지’가 18건(26.9%), ‘일정 기간 서비스 가입 강요’가 9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3년간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주로 신규 단말기 구매 시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식이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규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소비자는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곧바로 철회하기도 어려웠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당일 철회를 위해선 고객센터 운영시간에 맞춰 연락해야 했고,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살펴본 결과, 부가서비스 개별 금액을 기재
#2019년 12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A씨는 다음 달 요금 내용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처음 보는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이용료 1만8000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맺을 때 안내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B씨는 2020년 6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다. 선택약정 할인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받아서다. 그러나 실제 부가서비스 가입과 선택약정 할인은 관계가 없었다.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해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당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받는 식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건수는 67건으로 나타났다.피해구제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가 23건(3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서비스 중요정보 미고지’가 18건(26.9%), ‘일정 기간 서비스 가입 강요’가 9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3년간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가입했을 때 곧바로 철회하기도 어려웠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당일 철회를 위해선 고객센터 운영시간(09:00~18:00)에 맞춰 연락해야 했고, 온라인으로는 신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들의 부동산 자산이 국민 평균보다 6배 넘게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서울·경기 기초자치단체장 56명 등 총 73명에 대한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6배 넘게 많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7000만원이었다.당선지역별로는 서울 기초단체장이 평균 38억25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했고 이어 광역단체장이 23억300만원, 경기단체장이 10억88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지역의 단체장이 부동산 재산도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 비중도 서울 기초단체장이 98%로 광역단체장(96%), 경기 기초단체장(80%)보다 높았다.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진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었다. 조 구청장은 건물 352억원, 토지 160억8000만원 등 부동산 재산만 약 513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구청장은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으로 총 57억7000만원 신고했다. 강남 도곡동 아파트 1채와 고양시 일산서구 및 강원도 속초 오피스텔 39채 등 총 40채를 신고한 조 구청장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할 경우 주택 40채를 보유한 셈이다.이 밖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인 47명(64%)은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빌딩·대지·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000여만원을 뜯어낸 자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직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거나, 앱을 설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수법을 썼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2부(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7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2일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조직원들과 범행을 모의했다.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현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역할을 하면,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기 몫을 제외한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조직은 이튿 날부터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조직원은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위법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속인 뒤 “먼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했다.이에 속은 B씨가 돈을 약속하자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3시께 서울 동작구에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902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넘긴 뒤 일당으로 20만원을 챙겼다.보이스피싱 조직은 전날인 26일엔 “앱을 설치하면 2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이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결제 시 실물 카드보다 간편결제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쉽고 빠른 결제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소비자원이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편결제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간편결제서비스 상위 5개 업체인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 페이코를 이용한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자들은 실물 카드보다 간편결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회 결제 시 간편결제 서비스를 평균 5.21회 이용해 실물 신용·체크카드(3.54회)보다 빈도가 높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편결제서비스의 유용성이 실물 카드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2020년 4492억원이었던 일평균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은 지난해 6065억원으로 약 35% 증가했다. 조사대상자 과반인 61.7%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주로 ‘온라인 물품 구제 결제’에 이용한다고 답했다.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응답자의 15.6%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중 61.5%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주로 결제 실패, 환불·결제취소 지연 등 피해를 입었다.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간편결제서비스는 삼성페이였다. 삼성페이는 5점 만점으로 측정한 종합만족도에서 4.06점으로 1위를 기록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10개 중 1개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안전 정보를 누락한 튜브도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은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온라인 가격비교 포털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20개 튜브 제품(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개 제품 중 2개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튜브 생산업체 위니코니의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와 뉴월드토이의 ‘돌고래 보행기튜브’ 등 두 종류의 어린이용 튜브는 독립적인 공기실을 갖추지 않거나 규모가 작았고, 재료의 두께가 얇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길이가 76㎝ 이상인 튜브는 어린이용과 성인용 제품 모두 두 개 이상의 공기실이 있어야 하며 본체 두께는 0.25㎜ 이상이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튜브 파손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돌고래 보행기튜브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용 튜브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판매 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어린이용 튜브 가운데 6개 제품은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의 정보를 누락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안전 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 연령, 체중 범위 등 표시 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 단위에 기재해야 한다.제품 표시 사항을 외국어로만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 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검찰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환거래 구조가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환차익을 노린 조직적 범죄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차후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일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몇 개의 법인으로 이체됐다. 이어 한 무역 법인 계좌로 다시 모인 뒤 수입 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해외법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이었다.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당초 서울 중앙지검은 "2조원 규모의 수상한 외환거래가 포착됐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까지 포함하면 범죄 혐의가 보이는 외환거래 규모가 6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단 정상적인 상거래도 수사 중인 외환거래에 일부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범죄로 의심할만한 거래를 추려낸 뒤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다.금융권과 법조계에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환차익을 노린 조직적 범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통상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다.만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일 경우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 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제품들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가격 비교 포털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튜브 20개 제품(어린이용 15개, 성인용 5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족하거나 재료의 두께가 부족했다. 한 제품은 안전 인증조차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또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령과 체중 범위를 동시에 기재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관련 정보를 누락했다. 또 제품 표시사항을 한글 대신 외국어로 제공하는 경우도 2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사항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나 교환에 나섰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 5곳은 단종 등의 방식으로 자발적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 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맡은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금 수거책도 이런 행위가 범죄인 사실을 인식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 2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 붙잡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지난달 7일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A씨는 올 3월 재한 중국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맡으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배우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피해자들을 노렸다. 올 3월 30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B씨(49)에게 외국 출장 중인 남편을 사칭해 “칼에 찔렸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려줬다. 이어 다른 조직원이 “당신 남편은 납치됐다”며 “돈을 내놓으면 병원에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돈을 약속하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신촌역 부근에서 남편을 납치한 세력의 지인처럼 행세해 B씨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받아냈다.조직은 이틀 뒤인 4월 1일엔 외국 출장 중인 아내를 사칭하며 “납치·강간당했고 총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피해자 C씨(52)를 속인 뒤 A씨를 보내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C씨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면서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금액을 쪼개서 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카지노 환전을 위한 돈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송금 방식 등으로 미뤄볼 때 비정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500여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지난달 7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 붙잡혀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하순경 재한 중국인들의 구인·구직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남편이나 배우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피해자들을 노렸다. 지난 3월 30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B씨(49)에게 외국 출장 중인 남편을 사칭해 “칼에 찔렸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앓는 소리를 들려줬다. 이어 다른 조직원이 “당신 남편은 납치됐다”며 “돈을 내놓으면 병원에 보내주겠다”고 협박했다.연기에 속아 넘어간 B씨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현금 수거를 맡은 A씨는 같은 날 밤 8시 30분경 서울 신촌역 부근에서 남편을 납치한 세력의 지인처럼 행세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받아냈다.조직은 이틀 뒤인 4월 1일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외국 출장 중인 아내를 사칭하며 “납치·강간을 당했고 총으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피해자 C씨(52)를 속인 뒤 현금을 요구했다. 이에 속은 C씨가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A씨는 서울 교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수거했다.A씨는 조직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입금인 인적 사항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적자 누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31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의 자회사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등이 운영하는 강남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터미널 관계자는 “폐쇄가 적합하다는 내부 검토는 끝난 단계”라며 “최근 국토교통부, 강남구 등 유관기관과 대책을 모색해봤으나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1990년 문을 연 강남 도심공항터미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17개 항공사의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토부 지정 공항시설이다. 설립 당시 강남 인근에 있는 수출 유관 기관·기업인들을 위한 시설로 주목받았다. 강남 중심가에서 탑승 수속을 미리 할 수 있고, 공항 직행 리무진도 있어 ‘활주로 없는 공항’이라 불렸다.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일반 여행객들도 즐겨 이용했다. 2017년 터미널 연간 이용객은 약 41만 명에 달했고,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에 35만여 명, 하루평균 800∼1000명이 이용했다.하지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터미널 관계자는 “늘 적자였지만 코로나19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여기에 유가 상승과 보유세 증가로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정부 지원을 받는 서울역,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과 달리 정부 지원과 수익원이 부재한 영향도 있다. 최근 모바일 체크인 활성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광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부처 폐지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여가부 전략추진단이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부처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전략추진단은 부처 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로, 지난달 17일 출범했다.3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여가부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달 17일 부처 개편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꾸린 뒤 이달까지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직원과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의 간담회를 열었다.여가부 측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간담회에선 “중앙의 양성평등 견인 역할이 필요하다”, “타 부처와의 협업 수준을 넘어 총괄 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또 내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선 직원들은 "여가부는 예산, 인력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폐지보다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된 셈이다.부처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거버넌스 체계'와 '기능 재정립' 같은 모호한 말의 의미를 보완해달라는 전 의원실 요구에는 "여가부 폐지 방향은 명확하며, 여가부의 기능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
천연펄프와 재생펄프 화장지 간 품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28일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8개 브랜드의 3겹 화장지 13개 제품에 대해 품질,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지 제품인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노브랜드(서프라이즈 3겹 화장지),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모나리자(자연이좋은), 잘풀리는집(코튼필), 코디(순백), 크리넥스(순수소프트), 헬로키티(큐티 3겹 화장지) 등 천연펄프 화장지 8종과 노브랜드(3겹화장지), 돈잘버는집(30M30롤), 모나리자(나무이야기 데코), 잘풀리는집(클래식 3겹데코 플러스), 코디(에코그린 바스티슈) 등 재생펄프 화장지 5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연펄프와 재생펄프 화장지 모두 흡수량과 파열강도가 KS 권장 기준 이상이었다. 안전성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천연펄프와 재생펄프 화장지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각 화장지의 흡수량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화장지에 힘을 가했을 때 터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파열강도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 30M30롤, 30M30롤), 잘풀리는집(코튼필), 노브랜드(3겹 화장지), 코디(에코그린 바스티슈)는 파열강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화장지 가루 떨어짐도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깨끗한나라(순수 시그니처 3겹), 돈잘버는집(프리미엄 소프트30M30롤) 등 2개 제품은 화장지 가루 떨어짐이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지가 물에 풀리는
![[속보]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철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2.22579247.3.jpg)
여행지에서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렌터카 업체가 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사고 후 차량 수리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한국소비자원은 2019~2021년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957건에 이르렀다고 26일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32건(45.1%), 수리비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39건(35.4%)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했다.한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 표면이 튕긴 돌에 부딪혀 미세한 흠집이 났는데, 수리비 80만원을 요구받았다며 ‘과다 청구’ 신고를 했다. ‘반납 과정상의 문제’나 ‘렌터카 관리 미흡’도 각각 64건(6.7%)과 62건(6.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결과 제주가 422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4건(35.9%), 경기가 92건(9.6%)을 기록했다. 렌트 서비스 형태를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로 과반을 차지했다.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환급,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 발생 시 곧바로 업체에 통지한 후 수리 시에는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것 △차량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이광식 기자
지난 2020년 12월 A씨는 한 렌터카에서 차량을 대여했다가 사고를 냈다. 돌출된 돌에 범퍼 부분이 충돌한 단순 접촉 사고였지만 렌터카 업체는 범퍼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까지 함께 교체하면서 A씨에게 수리 견적서로 80만원을 통지했다. 돈을 지불한 A씨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수리비 일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다.여행지에서 렌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가 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사고 후 차량 수리비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한국소비자원이 26일 2019~2021년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57건에 이르렀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32건(45.1%), 수리비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39건(35.4%)으로 나타나 두 유형이 전체의 80%를 넘게 차지했다. ‘반납 과정상의 문제’나 ‘렌터카 관리 미흡’도 각각 64건(6.7%)과 62건(6.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결과 제주가 422건(44.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4건(35.9%), 경기가 92건(9.6%)을 기록했다. 특히 렌트 서비스 형태를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으로 한정할 경우 제주가 57.2%로 과반을 차지했다.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환급,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을 확인하고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해 2027년까지 17만 명의 아이돌보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가부 주도의 장기프로젝트에 그간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 남성을 위한 정책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폐지 대상으로 거론됐던 여가부가 ‘개편’ 또는 ‘체질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 서비스 강화, 여성 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 촉진 및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 네 가지 업무를 향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에 방점이 찍혔다. 김 장관은 “민간 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민간 인력을 끌어들여 현재 3만 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를 2027년 17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그간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인력이 모자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공공 기관장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 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성폭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경찰청은 올해 1~6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총 123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 107명에서 올해 68명으로 36.4% 줄어 가장 감소율이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구이동이 줄었던 2020~2021년 당시 감소폭(29.1%)보다 더욱 많이 감소한 수치다. 보행 중 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434명에서 386명으로 11.1% 줄었다.반면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204명에서 올해 230명으로 12.7% 늘었다. 자전거는 35명에서 54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6명에서 11명으로 각각 54.3%, 83.3% 증가했다.이륜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1분기에는 배달 이용량 증가로 늘었다가 2분기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자전거와 PM은 거리두기가 해제된 2분기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 야외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두 바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휴가지 음주운전, 두 바퀴 교통수단의 법규 위반 등 사고 유발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광식 기자
“에어컨 수리기사는 어느 세월에 오나요”에어컨 A/S가 늦어져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때이른 무더위에 냉방 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어컨, 인터넷교육, 항공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4만4094건을 분석한 결과다. 에어컨 관련 상담은 총 652건으로 전월대비 107.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에어컨 냉방능력이 저하돼 수리를 요청했으나 처리가 지연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37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481건으로 각각 전월대비 51.0%, 28.3% 증가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교육서비스는 업체 폐업 시 환급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이 많았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항공권 취소 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년동월과 비교한 결과 실손보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신유형상품권 순으로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관련 상담의 경우 280.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상담이 늘었다”고 해석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불합리한 택시 플랫폼 호출 수수료 규정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탑승을 취소할 경우 예정된 운임 100%를 ‘페널티’로 징수한 사례까지 등장했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기준 주요 택시 플랫폼 7곳(카카오T, 우티, 타다, 티머니onda, 아이엠, 마카롱M, 반반택시 등)의 정보제공 현황과 이용약관 등을 분석해 ‘택시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가 배차 완료 시점으로부터 1~3분이 지났을 때 ‘즉시 호출’ 서비스를 취소하면 최대 4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호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사 대상 플랫폼 4곳의 모바일 앱 중 호출 화면에서 바로 취소 수수료 정보를 보여주는 곳은 1곳(타다)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택시를 호출할 때 취소 수수료 정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예약 호출’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엔 운임의 최대 100%까지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호출 기능은 이용자가 특정 시간을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다.조사 대상 7곳 가운데 예약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4곳(카카오T, 타다, 아이엠, 마카롱M 등)의 경우 이용객이 출발 시각 전 1시간 이내 호출을 취소할 때 카카오T(벤티, 블랙)와 아이엠은 운임의 100%, 타다(넥스트, 플러스)는 80%, 마카롱M은 예약비와 기본요금 및 선택서비스비 총액을 취소 수수료로 받아갔다.반면 플랫폼 사업자나 운전기사의 사정으로 배차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약관을 둔 곳은 1곳(타다)에 불과했다. 나머지 3곳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정
지난주 15일 밤 서울 종로3가역 부근에서 회식을 마친 A씨(29)는 하마터면 길거리에서 밤을 새울 뻔했다. 자정을 넘겨 끝난 회식 탓에 지하철 막차를 놓친 A씨는 택시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호출을 시도해도 잡히지 않았다. 10번 넘게 택시 호출을 시도한 끝에야 가까스로 택시를 잡은 그는 “지하철 첫차를 기다릴 각오까지 했다”고 말했다.소비자들은 택시 플랫폼을 이용할 때 금요일, 늦은 밤,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경우 택시를 구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시 플랫폼 이용자 가운데 과반인 52.7%가 ‘특정 시간대 배차 성공의 어려움’을 택시 플랫폼을 이용할 때의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평균 택시 호출 시도 횟수를 조사한 결과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2.63회, 시간대로는 자정~오전 6시가 3.15회로 가장 많았다. ‘단거리 배차 성공의 어려움’이 불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2.6%에 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2~29일에 걸쳐 최근 6개월간 택시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들은 택시 플랫폼 이용 시 요금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483건이었다. 특히 ‘부당 요금 부과’가 34.4%(166건), ‘취소 수수료 과다’가 17.0%(82건)로 절반 이상이 요금 관련 불만이었다.한 소비자는 호출한 택시를 취소했다가 5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시 플랫폼 7곳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호출한 택시를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20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소음과 교통 마비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앞에 속속 모여들었다. 경찰도 같은 시각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도로 통제에 나섰다. 조합원들이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면 5개 차로 가운데 4개 차로를 차지하며 행진을 준비했다. 서울역 인근 트윈시티 건물 앞에서 서울역 11번 출구까지 350미터에 이르는 긴 줄이 이어졌다. 노조 측은 이날 서울에만 조합원 5000여 명이 집결했다고 밝혔다.조합원들은 ‘노동 중심 산업전환 노정 교섭 쟁취하자!’, ‘대우조선 하청투쟁 승리하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오후 2시 30분부터 대통령집무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금속노조가 행진 과정에서 스피커를 동원해 구호를 외치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숙대입구 역 인근에서 구둣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69)는 “길이 막혀 손님들도 안 오는데 투쟁 구호까지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호소했다.교통이 마비되면서 시민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충돌도 빚어졌다. 금속노조 행진으로 차선이 2차로만 개방된 탓이다. 금속노조 집회 행진이 이어지던 오후 3시께 갈월동 지하차도 앞 교차로에선 차량이 10분에 한 번꼴로 직진신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교통 마비를 항의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댔다. 한 시내버스 승객은 금속노조를 향해 욕설과 고함을 내질러 충돌이 빚어지면서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도 연출됐다.1시간에 걸친 행진 후 삼각지역 인근에 다시 모인 조합원들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피서지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여가부는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해 단속에 나선다.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유해업소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전국에서 1만9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등이다.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이용한 경험은 멀티방·룸카페가 14.4%, 비디오방이 2.0%로 나타났다.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징역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름 휴가철 청소년들이 신·변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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