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버려지는 기분이었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간호사 김모씨(27)는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말 코로나 병동에 차출됐다. 그곳에서 2시간 쪽잠을 자며 일했다.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버텼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병동 폐쇄 이후 병원은 상의도 없이 김씨를 재활의학과에 배치했다. 김씨는 재활의학과를 경험해본 적도, 지망한 적도 없었다. 서운함에 속을 끓이던 그는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말았다.간호사 송모씨(33)도 마찬가지다. 작년 12월 코로나 병동 중환자실로 차출된 그는 5월에 일반 병동으로 보내졌다. 차출 전 외과계 중환자실 소속이었던 그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사직서를 내라”는 병원의 강압적인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일 때문에 결혼 준비도 미뤘다는 송씨는 “다시는 코로나 병동에 차출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제자리’를 잃어버린 코로나 의료 인력이 느끼는 억울함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감염관리수당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허다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는 “선배 중 아직도 수당을 못 받은 경우를 꽤 많이 봤다”며 “약속받은 대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왠지 차출이 꺼려진다”고 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토사구팽’당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다음달 하루 감염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그러
![[취재수첩] 간호사들이 코로나 병동을 꺼리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7.30189574.3.jpg)
서울의 아파트 값이 2004년 이후 10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가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면 36년간 급여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2004년부터 18년간 채당 9억4000만원 상승했다. 2004년 3억4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2022년 5월 기준 12억8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같은 기간 근로자 임금 평균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가 되지 못했다. 단순 계산하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강남-비강남 격차도 1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조사됐다.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 30평 아파트 값은 각각 6억8000만원과 3억원이었는데, 2022년 5월 기준 강남 3구는 26억1000만원, 비강남은 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강남-비강남 격차가 8억원에서 15억1000만원으로 차이가 두 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지난해 8월 이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지면서 실거래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거래는 실종상태로, 아파트값 변화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대부분이 가격 고점에서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강남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판단이다.경실련 측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분양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분증을 촬영하는 방식의 비대면 본인 인증이 거액 대출사기 등의 범죄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엉터리 핀테크·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금융회사의 신분증 사본 인증 시스템이 해킹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하며, 관련 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대출사기나 예금 무단 인출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진위 확인을 거치지 않고 촬영본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 현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누구나 비대면 대출사기·전액 인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어머니께서 한 포털사이트의 클라우드에 신분증과 여권 촬영본을 저장해놨는데, 사기범이 계정을 해킹해 내 명의로 금융사에서 약 2억5000만원을 대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신분증은 분실 신고된 상태였다. A씨는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를 관리 못했다며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금융사들의 사본 인증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건 ‘비용’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시중은행이 네트워크 설비투자 비용, 인건비, 지점 운영비 등을 이유로 신분증 원본 대조가 가능한 본인 인증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신분증 원본 대조가 가능한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 첫 여름 휴가철 물놀이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안전주의보도 발령했다.소비자원은 올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3년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2019년 232건이었던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20년 84건, 지난해 73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으로 매년 200건을 넘었다”며 올해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물놀이장 안전사고의 대다수는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물놀이장 안전사고 연령대의 44.5%가 10세 미만이었으며 60세 이상이 12.1%로 2위였다.위해 원인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끄러짐·넘어짐’이 201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도 42건으로 10%를 넘었다.위해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이 64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뇌진탕 및 타박상’ 역시 62건(15.9%)에 달했다.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놀이장에서 보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는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할 것 △수영장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213건이다. 1월 25건, 2월 32건, 3월 29건, 4월 60건, 5월 67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가 있었던 4월을 기점으로 2배 넘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상담 역시 오름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1323건 발생했다.소비자원은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체 항공편 지연 등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 운항이 취소될 경우 24시간 이내 항공편으로 대체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2~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새 항공권을 발권받을 때 높아진 가격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도 발생했다”말했다.소비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할 경우에도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생겼다.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배상받지 못하는 식이다.여행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여행 출발일로부터 50일 전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으나 여행사가 이를 41일 후에야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인력이 부족한 여행사의 일처리가 지연되면서다. 결국 소비자는 여행을 9일 앞두
서울 강서구에서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차린 뒤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한 끝에 피해자가 도망치다 다쳐 중태에 빠지게 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분양 합숙소의 팀장이자 이번 사건의 주범 박모 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7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차장 원모 씨(23)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앞서 원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와 원 씨는 부부관계다.재판부는 또 과장 김모 씨(23)와 최모 씨(26)는 징역 3년, 팀원 오모 씨(21) 서모 씨(17)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가 아직 미성년자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 씨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 밖에 또 다른 차장 유모 씨(31)는 징역 2년 형에 처해졌다.박 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부동산 분양소 합숙소를 운영하며 20대 남성 A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A 씨는 범인 일당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 글을 보고 지난해 9월 합숙소를 찾았다. 박 씨 등은 합숙소를 차리고 팀원 7명이 숙식을 함께 하며 분양 상담 전화 등 부동산 분양 대행 업무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A 씨에게 하루 수 백통의 분양권유 전화를 돌리거나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서울 신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방배역 사거리. 새 도로교통법 적용 사실을 몰랐던 탓인지 사거리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줄을 잇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관찰한 결과 전방 자동차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한 차량 108대 가운데 24대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들이 차를 피하기 위해 머뭇거리거나 뛰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하고 일시정지한 뒤 통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서울지하철 을지로3가역 사거리는 횡단보도 길이가 10m 안팎으로 짧고 방배역 사거리와 달리 보행섬이 없어 위반 차량이 많지 않았다.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우회전한 차량 145대 중 4대만 규칙을 위반했다. 하지만 무리하게 우회전하던 마을버스가 보행자를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운전 경력 40년인 이모씨(66)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행섬이 있는 방배역 사거리에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눈치를 보며 일시정지 대신 서행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지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다수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내년 1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전통시장에는 디지털 공유 간판을 개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항공기는 전면 도배 광고를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이 개정 목적이다.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옥외광고의 규제가 완화된다. 전통시장 등에 설치돼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던 교통신호기 근처의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도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서는 허용한다.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도 폭넓게 허용된다. 항공기에도 전면 도배 광고가 허용되고, 공유자전거 역시 상업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푸드트럭도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정지 시간이 많아 광고물이 떨어질 위험이 작다”고 설명했다.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도 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 간 경계를 안내하는 표지도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시행령을 보완해 정당 광고물 역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허가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야 하며, 설치 기간은 최장 14일 이내로 제한된다.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며 “코로나19로 침체한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골자로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적지 않았다.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사거리에서 30분 가량 관찰한 결과, 전방 자동차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한 차량 108대 가운데 24대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들이 차를 피하기 위해 머뭇거리거나 뛰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부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하고 일시정지한 뒤 통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을지로3가역 사거리에선 오전 11시부터 30여분 지켜보니 우회전한 145대의 차량 중 4대만 규칙을 위반했다. 횡단보도 길이가 10미터 안팎으로 짧고 방배역사거리와 달리 보행섬이 없어 위반 차량은 많지 않았으나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던 마을버스가 보행자를 들이받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법 개정에 찬성하면서도 지키기는 쉽
![우회전 일시정지 실시 첫날…차량 멈췄더니 뒤에서 '빵빵'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603044.3.jpg)
[편집자주]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가 사회 이슈의 중심에 선 '관계자 A씨'를 찾아가 독자들이 궁금했던 얘기를 물어보고, A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 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 제안 바랍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지난 5월 연세대에선 청소 노동자들이 시급 인상, 휴게실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내 집회 벌였다. 그러자 한 연세대 재학생이 "민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위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물론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온라인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권의식에 젖어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부터 "얼마나 시끄러우면 그랬겠냐"며 공감하는 반응도 나왔다.그러나 오프라인에선 너도 나도 소송을 건 학생들을 비판하면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송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붙는가 하면 한 교수는 '20대 남성들'의 공정 감각을 비판하며 2학기에 관련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다.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은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도 나섰다.소송을 제기한 3명의 연세대 중 한명인 '고소인 A씨'(익명을 요구)와 지난 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 카페에서 1시간 가량에 걸쳐 인터뷰를 가졌다.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방학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 원래는 계절 수업도 신청했었지만, 이번만큼은 집에서 쉬면서 방학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논란이 잇따르다 보니 부담스럽기도 하다."▷노동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계기는 무엇인가
!["약자는 무조건 선하냐"…연대 청소노동 시위 고소인의 항변 [이광식의 관계자 A씨]](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589207.3.jpg)
법원이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회의록엔 국민대 측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이준구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회의록에는 (연구 부정 여부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의견도 들어 있을 것”이라며 “예비조사의 전반적인 정황을 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작적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김 여사의 다른 논문 3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지난해 9월 이뤄졌다.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의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 취득자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며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사진과 게시물 등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는 현재 개별 법률을 근거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이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개인정보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정보 주체로서 권리·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보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워졌다.정부는 기본계획의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내용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
“인성부터 삐뚤어진 의사가 진료하면 무슨 사달이 날지 어떻게 압니까. 가뜩이나 병원은 밀폐된 공간인데….”최근 만난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최근 의대생들의 성범죄 사건 보도가 잇달아 나온 것을 두고 한 말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의대생 A씨(21)를 체포했다.A씨는 전날 도서관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 앞서 또 다른 의대생 B씨는 지난 5월 같은 동아리 학생이 버스에서 잠든 사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100장가량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문제가 된 이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같이 불량한 죄를 저지른 자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나 기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다니던 대학에서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더라도 다시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과는 대조적이다.실제 2011년 의대생 C씨는 재학 당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징역형을 받았으나 3년 뒤인 2014년 수능을 다시 치르고 다른 의대에 진학했다. 국가고시를 치러 의사가 되고 2020년에는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에 합격했다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60대 남성을 폭행한 ‘지하철 9호선 폭행녀’가 징역 1년에 선고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이날 2시 30분께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김 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오모 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당시 오 씨가 지하철을 내리려는 김 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막자 김 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이번 사건은 당초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사건이 병합돼 변론이 이어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다른 승객과 다투며 상대방의 머리에 음료를 붓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그동안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과거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주변인들이 말렸고 또 범행 상황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펀드 사기 판매’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대표인 장하원(사진) 씨가 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4일 부실 상태의 미국 P2P(개인간)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장하원 씨(6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와 같은 자산운용사의 투자본부장인 A 씨(42) 및 운용팀장 B 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른바 ‘디스커버리 사태’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두 달 뒤 경찰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월 장 씨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신청을 한차례 반려한 검찰은 재차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뒤 지난달 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A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던 중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부터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당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넘겼다.장 씨는 이어 다음 해 10월 해당 대출채권 실사 결과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4000만 달러 가량의 손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시작한 성평등 사업을 닷새 만에 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해당 사업을 비판한 지 하루만이다. ‘김 장관 위에 권 장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성가족부는 '2022년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4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로, 2019년 처음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486명의 청년이 12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올해는 성평등 9팀, 젠더 갈등 완화 2팀, 일자리 3팀, 마음 돌봄 3팀 등 총 17팀에 63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해마다 이어져 온 사업이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엎어진 것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SNS 글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의 이번 사업을 두고 “여가부 사업에 회의적”이라며 “(지원사업이) 벌써 4기를 맞고 있는데 남녀 갈등 개선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명분을 내걸고 지원금 받아 가는 일부 시민단체와 유사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통화해 이와 같은 비판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여가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줬다”고도 덧붙였다.여가부 관계자 역시 “이전부터 내부 평가에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긴 했다”면서도 “이번 전면 재검토의 직접적인 계기가 권 원내대표의 비판 때문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장관이 말 한마디 듣고 하루 만에 납작 엎드리냐”며 “김 장관(김현숙 장관
민주노총 소속 학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 3명이 최근 사회적 비판의 중심에 몰렸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집회를 이어가자 이모씨 등 재학생 세 명은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명목으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간부들을 상대로 약 64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그러자 학교가 뒤집혔다.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공동체원들의 특권 의식이 부끄럽다”며 고발 학생들을 비판하는 익명 대자보가 나붙었고, 교수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나임윤경 교수는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 수업 강의계획서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멸시의 언어들은 과연 이곳이 지성을 논할 수 있는 대학이 맞는지 회의감을 갖게 한다”며 소송을 낸 학생들을 비판했다.그러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학생들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는데 왜 무조건 공감해줘야 하냐”며 속마음을 드러냈다. 노동자 편에 선 학생들도 “소음 문제를 고발한 것은 극단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집회 소음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학생들의 반응에 민노총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를 진행한 3명의 학생이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 시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 집회다. 파업을 벌인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도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 71.8%가 쟁의에 찬성해 전운이 감도는 등 ‘하투(夏鬪)’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민노총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까지 행진했다. 지난 4월 서울 종묘에서 4000명 규모 결의대회를 열며 시동을 건 민노총은 노동절에 전국 시위를 벌여 참여 인원을 늘렸고, 이날 관광버스를 동원해 전국 조합원을 서울로 몰고 왔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소속 등 노조원 4만9000명은 이날 세종대로 일대에 집결해 본집회를 시작했다.이날 민노총은 체감온도 33.5도까지 치솟은 날씨 속에서 “물가 폭등 못 살겠다” “노동개혁 저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세 갈래로 나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벌였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사거리 등 주변 일대는 일반 보행자와 시위대, 차량이 뒤엉키며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집회로 세를 과시한 민노총은 대정부 투쟁과 부문별 파업 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는 4년 만에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부터 파업 중이다. 한국타이어에선 지난달 폭력 사태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12일부터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5년 이하 금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단횡단을 하거나 녹색불이 켜진 동안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다.개정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측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아예 없을 때만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초록불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호등이 없는 보행섬에서도 같다.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모두 적색이라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32명)의 3배에 달했다.이광식 기자
직장인 A씨(31)는 지난 7일 쿠팡에 입점한 한 판매자에게 삼성전자 냉장고를 사기로 하고 결제했다. 판매자는 곧바로 구매를 취소하더니 A씨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특가 구매를 하려면 자체 사이트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자신의 가짜 쇼핑몰로 유인했다. A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재차 무통장 입금 결제를 하자 판매자는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쿠팡에 상품 리뷰가 2000개나 있어서 의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 리뷰는 동일 제품에는 똑같이 공유되도록 자동 설정된 것으로, 사기범의 신용도와는 관계가 없었다. 올 들어 급증한 온라인 쇼핑 사기29일 경찰에 따르면 쿠팡과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가짜 쇼핑몰을 입점시킨 뒤 물건값만 가로채는 사건이 최근 늘고 있다. A씨의 돈을 가로챈 동일범이 저지른 사건만 경찰에 8건 접수됐다. 서울시가 집계한 쇼핑 사이트 사기 피해 금액만 2019년 1504만원에서 2020년 5436만원, 2021년 578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억3000만원을 넘어섰다.지난달 네이버 쇼핑에서 에어컨을 결제한 B씨(45)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판매자가 구매를 취소하더니 “네이버 쇼핑몰은 물량이 부족하다”며 “자사 쇼핑몰에서 무통장 입금 구매하라”고 안내받고 결제하려던 순간 쇼핑몰 이름과 다른 개인 입금 계좌명을 확인한 덕분에 사기 피해를 모면했다. B씨는 “다른 사이트에선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물건을 받으려다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수사를 회피하는 사기범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A씨를 속인 범인은 게임머니를 파는 제3자 B씨에게 현금
정부가 미디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청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29일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여가부 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매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청소년의 미디어 노출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해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번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크게 네 가지다.정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018년 17.8시간에서 2020년 27.6시간으로 10시간 가까이 급증했고,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주5일 이상 시청 빈도 역시 같은 기간 15.4%에서 70.9%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 제공은 물론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28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다.시범사업은 크게 정부 서비스 연계와 상담·정서 지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 돌봄 등에 관한 생활지원과 주거·취업·양육비 채무 이행 등을 돕는 자립 지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돕는다. 상담·정서 지원으로는 양육 용품 지원, 연 100만 원 이내의 병원비 지원 등이 있다.지원 사업은 다음달 1일 기준 만 24세 이하의 월 소득(2인 가구 기준)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지원 대사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는 소득공제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다수의 청소년 한부모가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한부모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 고용률이 전체 국민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족 가운데 1만 5578가구에 대해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우리나라 전체 다문화가구는 34만 6017가구였다. 결혼이민자 가구가 이 중 82.4%를 차지했다. 결혼이민자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 국적자 및 혼인귀화자를 말한다.다문화가족의 부모 세대라 볼 수 있는 결혼이민자 및 기타귀화자의 경제활동을 조사한 결과 2018년 조사 결과에 비해 고용률은 낮아졌지만,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의 고용률은 60.8%로 지난 조사보다 5.6%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국민의 고용률인 62.4%보다도 1.6%포인트 낮았다. 단순 노무 종사자가 32.4%로 세 명 중 한명 꼴이었으며 상용근로자는 47.7%로 절반을 밑돌았다.또 이들은 연령대가 높아지고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띠었다. 29세 이하인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2018년 19.7%, 2021년 14.3%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30대의 경우 같은 기간 32.6%에서 36.4%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들 가운데 15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도 39.9%로 지난 조사보다 12.3%포인트가량 크게 늘었다.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기타귀화자는 양육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한국어 지도’와 ‘학습 돌봄’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들은 ‘긴급돌봄’도 곤란한 점 중 하나로
24년 전 가정교사로 만나 인연을 맺어온 학생 집안의 상속 문제에 끼어들어 수억원을 편취한 과외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해 지난 22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가정교사로 B씨의 딸을 가르친 뒤 계속 B씨를 비롯한 가족과 가까이 지내왔다. 2016년부터 11월 B씨가 모친으로부터 서울 정릉동의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내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세금을 아낄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A씨는 “토지를 상속받으면 상속세 22억원을 내야 하지만 매입하면 13억원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되고 나중에 모친이 돌아가시더라도 증여세를 별도로 내지 않는 방법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방법을 일러줄 것처럼 속였다. 이어 “법무법인에 있는 자신의 지인과 세금 컨설팅 계약을 맺어주겠다”고 제안했다.그러나 A씨는 법무법인에서 일한 적도 없었고 지인과 계약을 맺어줄 생각도 없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거짓말에서 그치지 않고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성로 서울대 교수(사진)가 논문 표절을 시인했다. 세계 3대 인공지능(AI)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인 CVPR에 서울대 연구팀이 제출한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의혹은 지난 24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시작됐다. ‘E2V-SDE (Parody)’라는 이름의 영상 게시자는 지난 24일 ‘E2V-SDE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Plagiarism’이라는 7분 16초 길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윤 교수 연구팀이 이번 CVPR 학술대회에 제출한 연구 논문이 타 논문을 표절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겼다.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을 인지한 윤 교수 측은 전후사정을 확인 후 표절을 시인하고 24일 논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표절 사실을 알린 상태다.그러면서 윤 교수는 “1저자의 단독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논문은 총 5명이 해당 논문 공동 저자로 등록돼 있다. 윤 교수는 지도교수로 해당 논문 작성을 지도했다. 윤 교수는 “여러 공저자가 함께 글을 만들어 1저자에게 보냈는데, 해당 학생이 임의로 보내준 글 대신 다
![[단독] 前 4차산업혁명위원장 윤성로 교수 표절…"책임지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435988.3.jpg)
국내의 한 연구팀이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을 위한 나노 다공성 및 비정질 이리듐 산화물의 구조-특성 관계를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도 지난 8일 게재됐다.24일 연세대 측에 따르면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손알로이시우스 교수 연구팀은 최근 제일원리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소 발생 반응(OER)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다양한 이리듐 산화물 다형체의 구조-특성 관계를 규명했다.산소 발생 반응은 물 분자를 산소로 분해하는 촉매 반응으로,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얻을 때 필요한 화학 반응이다. 그간 느린 반응 속도로 인해 효과적인 촉매 없이는 반응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연세대 관계자는 “손 교수 연구팀은 비정질 이리듐 산화물 내의 복잡한 연결성이 이리듐 원자의 산화수 가변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혀내 친전자성 산소가 뛰어난 촉매 효율을 보이는 이유에 관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첨단 신소재 개발 연구에서는 복잡한 구조-특성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고효율, 고기능성 소재 탐색 및 설계의 핵심이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기술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비정질 산화물에 대해 원자 수준의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는 자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특히 반응성, 선택성,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촉매 효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 이리듐 및 루테늄 산화물은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 연구 그룹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나 기존에 알려진 거시적인 광물 구조에서는 그 효과 발현이 쉽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어려웠다.손 교수는 “이번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모여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도 모두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정리매매 직전 6170원이었던 주가가 408원으로 급락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결정 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2020년 8월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이에 주주들은 한국거래소가 회생절차 개시나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감마누의 주식을 매도했고, 원고마다 그 매도 가액도 다르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마누 주식의 거래정지 직전 종가와 원고들의 매도 금액
서강대를 비롯한 신촌의 4개 대학이 ‘신촌지역 4개 대학 대학혁신협의체’를 만들었다. 각 대학의 혁신추진단장들은 협의체 발족식에서 학생들의 창업 교류 협력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24일 서강대에 따르면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신촌의 4개 대학은 지난 22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책임자 및 실무자로 구성된 ‘신촌지역 4개 대학 대학혁신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서강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길선 서강대 대학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해 각 대학의 관계자 14명이 참석해 대학혁신협의체 기반의 대학혁신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협의체 발족식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대학 간 창업 교류 협력 △공동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연합 서포터즈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었다.이 가운데 창업 교류와 관련해서는 대학별로 각자 특화된 분야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김길선 서강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서강대의 경우 미대가 없지만 반대로 홍익대는 미대가 발달했다”며 “최근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앱 창업의 경우 앱 디자인 단계에서는 홍익대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다른 부분에서는 서강대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김 단장은 “그간 신촌 4개 대학은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조금 부족했다”며 “이번 기회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서울 구로구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9000원 가량의 두유를 훔쳐먹고 인근 사무실에서 5만원을 뺏으려다 붙잡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절도 및 절도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 씨(62)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해 1월 교도소를 나왔다.출소한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매장 온장고에 있던 ‘맛있는 두유 GT’ 1병, ‘베지밀’ 1병을 훔쳐 달아났다.닷새 뒤인 9일에는 같은 곳에서 오전 8시 30분경에는 베지밀 두유 2병을, 그날 밤 11시경에는 다시 맛있는 두유 GT 1병과 베지밀 두유 1병을 다시 훔치는 절도죄를 저질렀다. 세 차례 훔친 물건의 금액은 각각 2800원 씩이었다.다음날인 10일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김모 씨가 손에 현금 5만원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뺏으려 들었으나 김 씨가 이를 막아 실패하는 등 절도 미수를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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