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오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 시장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경찰 "사실적시가 아니라 검찰 수사 평가"경찰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적시라기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에 가깝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당시 ‘파이시티’ 논란이 불거지자 “파이시티는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이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해 선거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6년 시행사 파이시티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업무단지를 조성하려 한 사업으로, 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최측근인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던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별보좌관이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같은 해 8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복수의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뒤 다음 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이에 오 시장은 작년 9월 브리핑에서 경찰의 수사를 ‘불법수사’라 지칭하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
연세대가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유하준 씨(28)가 미국 국제광공학회(SPIE)에서 수여하는 ‘2022 광공학 장학금(2022 Optics and Photonics Education Scholarship)’에 지난 10일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국제광공학회는 광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광학은 물론 광전자, 포토닉스, 광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3개국 25만여 명의 누적 회원을 두고 있다. 국제광공학회는 매년 미래 광공학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촉망받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장학생은 총 78명으로 한국에서는 유 씨를 포함해 4명이 선정됐다. 국제광공학회 측은 ”유하준 학생이 광공학 분야에 기여할 장래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김동현 교수의 지도로 금속 나노칩을 이용한 고해상도 광학현미경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다. 특히 금속 나노 구조로부터 생체물질의 신호를 수십 나노미터 수준으로 관찰하는 등 바이오광학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유 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대학원생 1년차인 유 씨는 학부시절 광학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을 선택했다. 유 씨는 "광학을 바이오분야에 접목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경찰이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은평구청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은평구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3월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 서부경찰서로 보냈으며,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 구청장은 지난 1일 전국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이광식 기자 hiuneal@hankyung.com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이트진로는 21일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에 대해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에 대해 가압류 처분과 더불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하이트진로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취합해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의 물류 통행을 방해해 업체에 손실을 입혔다. 파업의 여파로 한 때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출고량은 평시 대비 38% 수준까지 급감하기도 했다.하이트진로 관계자는“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모든 임직원의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21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이번 달 1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로, 사실혼 관계인 청소년 부모도 포함한다. 3인 가구 기준 청소년 부모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인 251만6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녀 기준 약 3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사진)이 20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향후 불법시위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내가 청장으로 있는 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언급하며 “시민의 발을 묶어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경우, 법을 엄격히 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조사 대상 11명 중 1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시위와 관련해선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법조계, 시민, 언론 모두가 참여하는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어 “타인의 권리와 주거권,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다면 경우에 따라 집회 금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 집회 허용요건에 관해서는 “법원의 집회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을 분석한 결과 집회 규모 500명 이내, 집회 시간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20일 정부의 의약품 자판기 도입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사진)를 열었다. 의료업계에선 약사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기술 혁신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약사회 소속 약사 100여 명은 이날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자판기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약 자판기는 환자 대면 상담 원칙을 위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맹목적인 규제 완화보다 공공 심야약국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화상투약기’로도 불리는 의약품 자판기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 등에 약사와 비대면으로 상담한 뒤 일반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업계에선 약사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자판기는 오작동을 막기 위해 모든 투약 내용을 기록하고, 약품을 24시간 냉장 보관해 안전성을 갖췄다”며 “공공 심야약국은 근무할 약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약품 자판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의약품 자판기가 실증 특례 안건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개월가량 서울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측이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를 고발하기로 했다.건사랑 카페 대표인 '건사랑대표 북멘'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 카페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건사랑 대표는 20일 오후 2시에 서울 마포경찰서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건사랑 대표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범 김건희 구속'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6월 12~1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49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관계 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 3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제2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심의 결과 1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3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각각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은 그 명단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는 작년 7월 새로 도입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대상자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제재 대상자가 27명이었으나 올 상반기의 경우 151명으로 늘어났다.여가부는 비 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의적인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제재에 따른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면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여가겠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경찰이 때아닌 ‘여자 경찰 특혜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였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과정에서 한 지역 경찰 지도부가 남자 경찰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경찰청은 “특혜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직장 커뮤니티에선 동조 글과 비판 글이 맞부딪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 여자기동대 특혜 및 실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이 강성 투쟁이라 많은 경찰관이 동원돼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3시간 잔다”며 “주말도 없이 매일같이 집회에 출동하는 상황에서 여성 기동대는(3개 제대 중) 1개 제대씩 번갈아 가며 근무하고 2개 제대는 휴무고 주말엔 모두 휴식하며 철야도 안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성 기동대인 6기동대의 근무는 ‘출동대기’”라며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승진 공부하다가 넷플릭스 보고 부대에서 잔다”고도 했다.승진은 오히려 여경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연말 심사승진도 남경이랑 여경이랑 공정하게 해야 해 성비 9 대 1조직에서 여성과 남성을 1 대 1로 승진시킨다”고 했다.해당 글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자 경기남부청은 14일 해명문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경기남부청은 “집회 참가자의 성별을 고려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에 남자 경찰 위주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진 불평등과 관련해선 “지난해 기동대에서 심사승진한 여경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입 의혹'에 대해 향후 관련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6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전임 장·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다만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여가부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그 사안은 전적으로 (장관)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자들을 불러 확인하거나, 추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을 개발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등 여가부의 전임 장·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책 초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 대표가 16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를 비롯해 디스커버리펀드 법인 및 관계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 구속 송치된 장 대표와 달리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2명의 직책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나 운용사의 부실 운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 3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개인·법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봤다. 디스커버리 펀드에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를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총피해 금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에 달한다.경찰은 내사를 거쳐 지난해 7월 장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린 뒤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0일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한 달 가량 보강 수사를 펼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장 대표는 구속된 상태였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탈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탈세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가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을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5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당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루나 폭락 등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권 대표의 탈세 의혹과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며 “권 대표가 증여세를 탈루했는지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합수단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를 파견받았다. 권 대표는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광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에 처해진 가운데 검찰 측이 항소했다.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유시민 씨의 명예훼손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일 서부지법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검찰은 재판부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벌금 500만 원으로 양형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했다.한편 유 전 이사장 역시 9일 1심 판결을 받은 뒤 재판장을 나오며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재학생 8000명과 졸업생 2만 명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는 숭실사이버대학교는 ‘국가대표’ 정규 4년제 고등교육기관이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라는 교육이념 아래 4개 학부 23개 학과를 갖춘 숭실사이버대는 탁월한 교육역량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학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강숭실사이버대는 2012년 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한 이래 교육 역량을 다각도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사이버대학 역량 평가에서 전 영역 최고 등급을 달성했고 2016~2019년에는 아세안대학이러닝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020년 성인학습자 단기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다.숭실사이버대는 교육역량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은 학과에 관계없이 원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2006년부터 ‘평생무료수강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재학 중 23개 학과의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듣고, 졸업 후엔 전공과목을 평생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편입생도 마찬가지다. 다른 전공을 배우다가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1~2학년 과정을 들을 수 있다.또 2010년부터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캠퍼스를 구축하며 강의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학생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연동 LMS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및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공지의 푸시 알림 및 모바일 학생증 기능으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외 문화탐방, 교내동아리, 자격증 스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8일 법세련에 따르면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지난 7일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김건희 씨가 입은 디올의 노란색 체크무늬 재킷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며 “파리의 디올 본사에 문의해 제품의 시리얼명을 받았는데,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살 수 없고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세련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국내 디올 매장에 입고됐고 김 여사는 이 가운데 재킷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찰청에 김 씨를 형사고발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를 받은 후 미국 등 해외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돼 5년 간 취업이 금지되야 한다며 같은 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취업했는지 여부를 '급여를 수령했는지'로 판단해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는게 타당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한다”며 “사람의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1심판결이니까 판결취지는 존중하나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항소해서 문제를 다퉈보겠다"고 했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계좌를) 들여다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에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다며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민주노총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화물연대 투쟁에 불만섞인 입장문을 전달했다. 화물연대 사태가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진로노조 "불법파업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식품산업노련 진로노조가 9일 ‘화물연대파업 관련 진로노동조합입장’을 내놨다. 하이트진로 생산·관리·영업 직군 노조원에게 배포된 이 문건에서 진로노조 측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천공장에서 점거 집회를 하고 있는 주체는 민주노총 소속 수양물류 차주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이천공장 점거 투쟁에 돌입했고, 근무를 하지 못하는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노동자들이 외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진로노조 측은 해당 입장문에서 “물건이 동난 거래선에서 8일 기준 이천공장에만 900여 대에 이르는 차량을 직접 보내 제품을 실어나르는 등 전례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관리직군, 거래처의 불만과 실적하락을 떠안아야 하는 영업직군, 생산 차질로 인해 임금 저하를 겪는 생산직군 등 전 직군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진로노조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전국 자장면 가격을 정부에 정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 한 대학 교통물류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그는 “운임을 국가가 정하는 제도는 호주가 잠깐 도입했다가 폐지한 것 외에는 시장경제 국가에선 유례가 없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만난 5t 화물차주 역시 “화물은 가전제품, 의류와 농산품 등 수천, 수만가지”라며 “운송 시간, 운송 거리도 천차만별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정하느냐”며 화물연대 파업을 비판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전면 확대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 할부금 갚기 바빠서 (파업에) 나갈 시간도 없다”고 힘없이 말했다.물류업계에선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를 운송 거부 주도 세력이 안전운임제의 최대 수혜자인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시멘트 화물차주라는 점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과 해당 차주들의 노동 시간은 줄고 수입은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자기들의 안전한 이익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잡은 귀족 파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반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가 멈추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규모 화물 차주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41만여 명의 화물차주 가운데 5%가량인 2만2000명에 불과하다.대다수 영세 화물차주가 고민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재수첩] 차주들도 비판하는 화물연대의 '묻지마' 파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7.30189574.3.jpg)
경찰이 한국산 암호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코인 발행업체인 테라폼랩스의 직원이 법인자금 비트코인을 횡령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는 직원 한 명이 비트코인을 횡령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에 대한 첩보였기 때문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상자 파악과 실제 횡령 액수, 횡령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경찰은 지난달 18일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가상화폐거래소들에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루나·테라USD(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법인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이광식 기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하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성가족부가 7일 발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경우의 대처 방식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한다’는 응답이 66.7%로 1위였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가 33%로 2위였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답변은 10.5%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상황을 참고 넘어가거나 화제를 돌리는 방식으로 대처한 셈이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가 59.8%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가 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는 22.2%였다. 이는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6명이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2차 피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으로 재차 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로 5명 가운데 1명 수준이었다.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 내’가 41.8%로 가장 많았고, 회식 장소가 31.5%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18년 조사 결과와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여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식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4.8%로,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결과였던 8.1%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여성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7.9%로 2.9%인 남성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선 물류 현장의 차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화물연대가 화물차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일부 강성 조합원의 떼법에 좌지우지되며 특정 세력의 요구 관철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들만의 리그’ 화물연대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한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물가 인상, 경유 가격 폭등으로 화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 약속을 받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화물연대는 파업 명분으로 ‘화물차주들의 생존권 및 국민의 안전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선 비노조 차주들 사이에서는 화물연대의 투쟁을 두고 “누가 누구랑 연대한다는 말인가”라는 비판이 거세다.업계에서는 화물연대 구성이 특수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만여 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 구성원의 80%가량은 시멘트·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운송한다. 시멘트의 경우 강원도 등으로 산지가 한정돼 있고, 수출입 컨테이너 역시 화물이 나오는 장소가 인천 포항 등의 항구로 제한돼 있다.반면 일반 차주들은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화물을 개별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권대열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개별연합회) 상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은 채팅앱 또는 지인을 통해 관련 유해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3일 발표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유입 경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가장 많았다. 친구 또는 지인을 통한 경우도 93명(12.8%)에 달했다.지원센터를 이용한 727명 가운데에는 장애인도 47명 포함됐다. 연령대는 중학생 나이대인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281명(38.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길들이기, 폭행·갈취, 강요에 의한 가출 등의 피해를 봤다.이광식 기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채팅앱을 통해 관련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통계가 나왔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서비스 운영 실적 및 성과, 지원 우수사례 등을 정리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총 727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47명이었다. 연령대로는 중학생 나이대인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17~19세가 281명(38.7%)으로 뒤를 이었다.피해자들의 유입 경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친구 및 지인을 통한 경우도 93명(1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길들이기, 폭행·갈취, 강요에 의한 가출 등이었다. 여가부는 2020년 11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국 17개소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전국 17개의 지원센터에서 총 727명에게 1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 78명을 대상으로 피해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과 더불어 유흥업소 밀집 지역 현장 방문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국산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잇따라 고소하고 있다.법무법인 대건은 권 대표와 신현성 티몬 의장(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인을 대리한 이승권 변호사는 “고소인은 총 12명이고 피해액은 총 10억원”이라며 “12명 가운데 한 사람의 피해액은 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 권 CEO와 신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네이버 카페에서 모인 투자자 약 80명도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이광식 기자
이달 8일부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른바 ‘경단녀법’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이 시행된다. 2008년 법 제정 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손질이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 법의 한계를 넘어 경력단절 자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게 이번 법 개정의 이유다.개정법에서 주목받는 변화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의다. 기존 경단녀법상 경력단절 사유로 나열돼 있던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더해 ‘근로조건’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럴듯한 설명이지만, 근로조건을 경단녀의 경력단절 사유로 볼지에 대해선 벌써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근로조건 중 임금 수준은 성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 학력, 노동조합의 결속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단순 저임금에 따른 이직은 개인적으로는 속상한 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다. 이들에게까지 경단녀 지원이란 명목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개정법을 준비한 여가부조차 근로조건이 왜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됐는지 명쾌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이 복합적으로 성별과 임금 격차를 발생시킨다”고만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존 규정으로도 경력단절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니까요…”라
“각 분야의 고수가 돼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합니다.”김영섭 LG CNS 사장(사진)이 지난 27일 고려대에서 열린 기업인 모교 특강에서 “자신의 직업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고수가 된다면 어디에 있든 가는 길마다 꽃길이고 비단길”이라고 강조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모여야 혁신이 이뤄진다고도 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초빙으로 성사된 이날 강의에서 김 사장은 ‘핵심 인재’라는 단어를 30번 이상 강조했다.그는 회사 경영의 제1원칙으로 “핵심 인재만이 최고의 혁신을 할 수 있다”는 명제를 꼽았다. 현재 정보기술(IT)업계는 인력 수요에 비해 능력 있는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인재 모시기 전쟁’이 한창이다. 김 사장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력 운영 메커니즘을 완전히 뒤바꿨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제도가 ‘역량급제’다. 연공서열 대신 주기적인 테스트로 평가한 직원 능력이 승진과 보상의 기준이다. 김 사장은 “직원들 각자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LG CNS에는 초봉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소개했다.MCU(My Career Up) 제도 확립도 김 사장의 작품이다. MCU는 직원 본인이 희망하는 조직에 지원한 뒤 면접을 통해 자리를 옮기는 제도다. 김 사장은 “직원 각자가 자신의 경력 개발 계획에 맞춰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역량급제가 3년의 기간에 걸쳐 도입되는 등 LG CNS의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
청소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過)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이 조사 대상의 20%에 육박하는 23만5687명에 이른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중 8만 명가량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모두에서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과의존 위험군’이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거나 사용시간 조절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학령 전환기’ 청소년 127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대상 전 학년에서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했다.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은 8만6342명, 고등학교 1학년은 7만8083명으로 각각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전체의 9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 가운데 과의존 위험군인 학생 수는 7만1262명으로 16%에 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이 모든 연령에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저연령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성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증가가 두드러졌다. 과의존 위험군 수는 남녀 각각 12만3972명, 11만1715명이었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 수가 늘어 총 6432명 증가했다. 여성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만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감소했다.초등학생과 중학생 응답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의존
청소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거나 사용 시간에 자기조절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학령전환기(초 4, 중1, 고1) 청소년 12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3만 5687명으로 전체의 20%에 육박했다. 둘 모두에서 위험군인 청소년은 8만8123명으로 7% 수준이었다.연령대로 살펴보면 전 학년에 걸쳐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수가 2020년 6만5774명에서 2022년 7만1262명으로 3982명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같은 기간 8만 4462명에서 8만6342명,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7만7884명에서 7만8083명으로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저연령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학년은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감소했고 다른 연령대에선 소폭 증가했으나, 남성 청소년의 경우 전 학년에서 위험군 수가 늘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의 과의존 위험군은 여성 청소년이 더 많았다.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진단조사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적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전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미디어 과의존 정도에 따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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