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도 환율 급등으로 다음 학기 출국을 기다리는 교환학생들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미국인 젠 씨(22)는 달러 강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국 의류에 관심이 많아 월 30만 원가량을 쇼핑에 투자하는 그는 “환율이 오른 덕분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며 “덕분에 사고 싶은 옷들을 맘껏 살 수 있다”고 말했다.외국인이 환율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온 멜리사 씨(23)는 보증금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원화로 내고 서울의 한 대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멜리사 씨는 “보증금을 낼 때는 환율이 1달러당 1150원 대로 기억한다”며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었버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26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64원을 넘는다. 올 연말에 한국을 떠나는 그는 현재와 같은 환율이라면 보증금으로 냈던 약 8700달러가 7800달러로 돌아오게 된다.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 역시 환율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율이 폭등해 예산을 다시 짜는 경우도 생겨났다. 오는 9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대학교 2학년 엄모 씨(22)는 당초 생활비와 기숙사 비용, 여행 경비까지 1000만 원가량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최근 경비 계획을 새로 짜는 중이다. 교환학생을 처음 생각하던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1150원을 밑돌던 환율은 지난 12일 기준 1290원을 넘나들고 있어서다. 그는 요즘 매일 아침 환율을 확인한다. 달러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다. 엄 씨는 “친구들과 매일 ‘달러 좀 사 놓을걸’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이 5.8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코로나19 이후 절친한 친구와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여성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의식, 안전·행동, 관계, 코로나19 등 총 9개 분야에서 청소년 대상 지표를 분석했다. 고등학생 하루 6시간 못 잔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814만 7000명으로 총 인구의 15.8% 수준이다. 학령인구(6~21세)는 748만 2000명으로 총 인구의 14.5% 수준이고,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총 인구의 1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건강 분야에서 지난해 기준 청소년들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2시간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5.8시간에 불과해 수험생들의 수면부족 문제가 여전했다.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1909명이며,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다.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은 26.8%로 네명 중 한명을 수준이었다.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74%가 대학교에 진학했다. 여성의 진학률은 77.4%로 70.35%의 남성에 비해 7%포인트 가량 높았다.대학교 졸업 후 취업률은 65.1%로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15~29세 기준 고용률은 44.2%, 실업률은 7.8%로 나타났다. 20~24세 평균임금은 214만3000원이었다. 청소년 55% "원격수업 오래 못 갈 것"청소년들이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요인은 수입이
패스트캠퍼스의 온라인 교육 브랜드 ‘초격차 패키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초격차 패키지 포맷으로 판매된 온라인 강의 누적 수강생 수는 약 21만 명에 이른다. 이 브랜드의 의미는 경쟁이 심화된 성인 교육 시장에서 강의 품질로 격차를 내겠다는 것이다. 누구나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 향상을 경험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시간이 돈, 강의 하나에 다 담았다”패스트캠퍼스는 2018년 6월 디지털 마케팅 올인원 패키지, 프로그래밍 첫걸음 올인원 패키지 등을 출시하며 온라인 교육 사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입문자는 물론 현직자들의 실무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심화 수준의 콘텐츠도 제공한다. 김용성 패스트캠퍼스 교육 콘텐츠 기획 본부장(사진)은 “대개 교육 비즈니스는 업계 입문자의 교육 수요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현직자 맞춤 교육콘텐츠가 부족했다”며 “이 점을 공략했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올 하반기에 기본 소양부터 필요한 스킬까지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포맷 ‘시그니처 초격차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등 직무를 준비하며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며 “시그니처 초격차 패키지는 이런 분들의 고민을 하나의 강의만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 포맷”이라고 했다.교육 콘텐츠는 하나의 강의에 수강생이 해당 분야에서 학습해야 하는 분량의 최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게 김 본부장의 생각이다. 패스트캠퍼스는 타 교육 업체에서 3~4개 강의로 쪼개 판매하는 분량을 하나의 강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남성들과도 자주 소통하며 젠더갈등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처 개편안에 대해선 다음달 중순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김 장관은 24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부모가족복지센터를 찾아 미혼모들을 격려한 후 여가부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여가부 개편안 발표시기에 대해 김 장관은 “내달 16일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여가부 명칭 변경 여부 역시 이날 발표될 전망이다.김 장관은 앞으로 여성과의 대화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향후 젠더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동안 주로 여성들만 모아서 하는 간담회가 많았다”며 “남성분들과도 만나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폭넓게 행동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성범죄 전수조사 논의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밝힌 ‘고위공직자 성범죄 전수조사 부처 신설 구상’에 대해 "수사 권한이 어느 부처에 주어진다는 논의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장관으로 취임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비록 여가부가 부처는 작지만 하는 일은 많다”며 “앞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행정부 부처로서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일하겠다"고 덧붙였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이혼하거나 미혼 상태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한부모 가족 가장의 70% 이상이 전 배우자나 친모·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다. 2012년부터 3년마다 시행해왔다. 조사에 응한 한부모들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 가운데 엄마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가 67.4%로 절반 이상이었다. 아버지 혼자 키우는 '부자가구'가 20.7％, 모자와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같이 사는 '모자＋기타가구'는 14％, '부자＋기타가구'는 11.9％의 비율로 조사됐다.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양육의 어려움을 '양육비·교육비 부담'으로 꼽았다.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이들조차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80.7%에 달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는 72.1%였고 지급이 끊긴 경우는 8.6%에 달했다.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한부모는 77.7%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만5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47만 원 정도 적었고, 자녀와 엄마만 사는 모자가구의 월 소득은 188만2000원으로 더 낮았다. 취업한 한부모의 27.9%가 일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였다. 한부모 가족 전체의 월 평균 소득도 245만3000
최서원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최씨 손을 들어줬던 1심이 뒤집혔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19일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 씨의 1심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JTBC뉴스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방송에 출연해 은닉자산이 10조원에 달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그러나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독일 검찰 측에서 최 씨의 은닉재산을 수조 원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독일 검찰 추정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일 검찰은 독일 내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 의원은 독일에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제 가 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 의원의 이 사건 각 발언은 국정농단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가격이 하루아침에 0원에 가깝게 폭락한 이른바 ‘루나 사태’ 피해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19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이날 루나 투자자 다섯 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켓몬스터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김종복 LKB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 등이 루나와 UST를 설계하고 발행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 발행량을 무제한 확대한 행위는 모두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들을 모집 중이며 미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5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 소송 참여자 다섯 명의 피해 액수만 총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한 장관 취임 후 부활해 처음 수사하는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부활한 남부지검 합수단
가수 임영웅 씨의 팬인 나모씨(48)는 오는 7월 임씨의 콘서트 표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 딸과 함께 ‘광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예매에 실패했다. 하지만 예약 마감 후 몇 시간 만에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정가 15만원대의 VIP 티켓이 50만원에 매물로 올라왔다. 나씨는 “방금 판매된 표를 ‘사정이 생겨 양도합니다’라며 되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암표상들 때문에 정작 콘서트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축제·콘서트 등 문화 행사가 재개되면서 암표상들의 불법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행사 주최사들은 암표 방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은 지난해 티켓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기술을 제공한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티켓 거래내역이 자동 저장돼 암표상을 추적할 수 있는 원리지만 BIFF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진 않아 실제 추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자 예매대행 업체들까지 성행하고 있다. 예매대행 업체들은 수수료 10만원을 붙여 25만원대에 임영웅 콘서트의 티켓팅 서비스를 한다.전문가들은 최근 온라인 티켓 판매 및 거래의 경우 단속이 어렵고 처벌도 쉽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해킹과 매크로 등 부정한 수단을 대거 동원해 부당이득죄나 업무방해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매매 조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장 판매가 아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민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가수 임영웅 씨의 팬인 나모 씨(48)는 오는 7월 임 씨의 콘서트 표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 딸과 함께 ‘광클’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예매에 실패했다. 예약 마감 후 몇 시간 만에 15만원 대에 판매된 VIP 티켓이 50만원에 매물로 올라왔다. 나 씨는 “방금 판매된 표를 ‘사정이 생겨 양도합니다’라며 되파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암표상들 때문에 정작 콘서트를 가고싶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18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축제·콘서트 등 행사가 재개되자 암표상들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수 성시경 씨는 오는 28일 열리는 콘서트를 앞두고 암표 판매 논란이 빚어지자 자신의 SNS에 “제일 한심하고 불쌍한 게 암표상”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고려대는 봄 축제를 앞두고 ‘티켓 사재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행사 주최 측은 암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고민하지만 근절이 쉽지 않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은 지난해 티켓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으나 실제 암표상을 색출하진 못했다. 기술을
학교 밖 청소년들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은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를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미진학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56.9%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학교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37.2%)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29.6%)라는 응답이 많았다.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후회한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은 58.1%였다. 이들은 ‘자유시간의 증가’(73.6%) ‘하고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된 것’(64%) 등을 이유로 꼽았다.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주로 친구를 사귈 기회가 감소한 것,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열 명 중 일곱 명은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과거에 비해 임금 관련 부당 대우는 조금 나아졌지만 인격 모독 문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떤 정책적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는 물음에 ‘교통비 지원’(84%)을 1순위로 답했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329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부(재판장 전범식)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이모 씨(59)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씨는 지난해 11월 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부근에서 약 1㎞를 질주했다. 단속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96%로, 출동한 경찰과 대화조차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도로 경계석으로 사람 얼굴을 내리쳐 살해한 40대 중국인 A씨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13일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3분까지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웃음만 지어보일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한국인 60대 B씨를 발로 차고 도로 연석으로 안면부를 가격해 숨지게 한 뒤 B씨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의 CCTV에는 범행 후 15분간 50여 명의 행인들이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외면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A씨는 이후 도주 과정에서 리어카를 끄는 80대 노인 C씨도 폭행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9분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A씨에게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관련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A, B, C씨는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은 ‘묻지마 살인’이라고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이광식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의 입에서 아리송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여가부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시한부 장관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아닌 사실상 개편을 해야한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한다.생각보다 자리 욕심이 있어보이는 김 후보자였다. 그러나 이날 김후보자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검증은 실종됐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를 일관되게 ‘뭉갰다’. 후보자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이 대표적이다. 차남 병역판정 신체검사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자녀가 병명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시간을 끌다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해명했다더니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병적기록표를 제출했다. 정 곤란했다면 미리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될 일이다.이 뿐만이 아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가족의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자료를 4월 말부터 요구했지만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하다 뒤늦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법무부에서 당사자 이름으로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면 될 일이다. 김 후보자는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 청문회까지 성실히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여당인 이양수 의원마저 “자료제출에 흠결이 있다”며 “후보자도 사과해야 하고 여가부 직원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곧 해체되는 부처에 ‘바지사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면 자료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내야 한다. 인사청문회쯤이야 무시해도 장관이 되리라 기대하는지 의문이다.
![김현숙 장관후보“시한부 장관 반대"...그럼 요청 자료는 내셨어야[현장에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29958821.3.jpg)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첫 아침 출근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쓸 예정인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달 가량 서초동 자택에서 출근할 예정이다.오전 8시22분 께 윤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B동 1층 문을 나와 김건희 여사 및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동 차량에 탑승했다. 차량 행렬은 단지 서문으로 나와 곧바로 반포대교로 향했다. 경호차량 6대가 윤 대통령의 뒤를 지켰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31분이었다. 자택에서 7㎞ 거리를 출발한 지 8분만에 주파했다. 교통 통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심각한 교통체증은 빚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자택 앞 이동 역시 특별한 신호 통제 없이 이뤄졌다. 자택앞 6차선 도로는 신호 1회 당 약 150대가 통행했지만, 차량들 모두 지체없이 도로를 통과했다. 성모병원 사거리 등에서 오전 8시 께부터 일부 통제가 이뤄졌으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았다. 경찰
경찰이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익사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익사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내사 중이다.현행법상 산업재해·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는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 결함으로 생긴 민간인 사고는 경찰이 수사한다.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한 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A씨(52)는 지난달 27일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실수로 3m 깊이의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동반자 3명과 라운드를 하다 공이 연못에 빠지자 주우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광식 기자
여성가족부가 신한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운영 중인 초등학생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꿈도담터)를 올해 30개소 추가 설치한다고 9일 발표했다. 꿈도담터는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부모와 자녀에게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간을 제공한다. 자녀 양육 정보는 물론 장난감, 도서, 육아 물품을 나누는 역할도 한다. 꿈도담터는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에서 총 391개소가 운영 중이다.신한금융그룹은 이번 사업에 연간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꿈도담터 시설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금융 및 IT교육도 제공된다.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에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여성가족부가 지난 7년간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72만명가량 줄어들었다고 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2009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의 전면 개정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되짚으며 이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8일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13년만에 전면 개정된다.여가부는 2009년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를 설립해 경단녀들의 취업을 지원해왔다.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15~54세의 기혼이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해 지원한다. 센터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158개소가 설치돼있다.경력단절여성법 제정으로 시작된 센터의 활동은 경단녀의 취업 및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는 사업 초기인 2009년 13만 명에서 2021년 64만명으로 늘었고 취업자 역시 같은 기간 6만8000명에서 18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용직 취업자 비율도 2012년 57.7%에서 지난해 69.8%로 상승했다. 경단녀 규모는 2014년 216만명에서 지난해 144만 명으로 72만여 명 감소했다. 15~54세 기혼 여성 대비 경단녀 비율도 22.2%에서 17.4%로 떨어졌다. 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완화됐다.여가부는 성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부 개정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 10명 중 9명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사망자와 부상자)는 총 1만2723명으로, 이 중 86.9%에 달하는 1만663명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사고를 당했다. 특히 보행사망자(62명) 중 74.1%(46명)가 어린이보호구역 밖 일반도로에서 발생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2016년 361명에서 195명으로 약 45.9% 감소했다. 전체 어린이 보행사상자 역시 같은 기간 3064명에서 1204명으로 60.7%가량 줄었다. 정부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시설 확충,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조치 등을 추진해 왔다.공단은 어린이 보행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일반도로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보호구역은 물론 동네 골목, 교차로, 아파트 단지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경영학과 70학번)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물리학과 79학번)이 올해의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려대는 오는 5일 ‘개교 117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열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표창하기로 했다. 윤주홍 윤주홍의원 원장(의학과 62학번)과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정치외교학과 64학번)은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크림슨 어워드’(발전 공로상)는 유산 202억원을 기부한 정운오 교우의 유가족과 남경애 전 아세아산부인과 원장,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에게 돌아갔다. 고려대는 이날 지역주민에게 박물관, 도서관 등을 개방하는 등 학내 곳곳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아리 공연, 고려대 응원 배워보기, 나눔 바자 등 여러 행사를 열 예정이다. 고려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캠퍼스를 개방하고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우리은행에서 두 아들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다. 해당 계좌엔 2012년까지 각각 2675만8000원이 입금됐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성인은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현금 증여를 계속해 두 자녀는 현재 통장에 각각 317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당시에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긴 불법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송 의원 측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1993년, 1996년생으로 계좌 개설 당시 16세, 13세인 미성년자라서 증여한 현금이 세금 납부 대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이후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증여가 이뤄졌고 자녀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증여하면서 자진신고 대상에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증여세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고의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이광식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를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우리은행에서 두 아들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다. 해당 계좌엔 2012년까지 각각 2675만 8000원이 입금됐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성인은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현금증여를 계속해 두 자녀는 현재 통장에 각각 3179만원 씩을 보유하고 있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긴 불법 증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송 의원에게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1993년, 1996년생으로 계좌 개설 당시 16세, 13세인 미성년자라서 증여한 현금이 세금 납부 대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이후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증여가 이뤄졌고, 자녀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증여하면서 자진신고 대상에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증여세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고의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단독]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ZA.29594121.3.jpg)
윤미향 전 정의기역연대 이사장의 기부금 유용 혐의 형사공판이 열린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정.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인 그에 대한 공소 요지를 밝히자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고는 “검사는 굉장히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1000회가 넘는 집회를 이어왔고 세계에서 여성 인권을 지지하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등 10분가량을 ‘공적’을 늘어놓는 데 쏟았다. 검사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벌써 11번째 공판이다.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지난 30년 동안 자신을 이용해 받은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폭로하며 이 사건이 불거졌으나, 1년 이상이 지나서 공소가 제기됐고 재판도 지지부진하다.윤 의원 측은 이날도 기회만 나면 ‘악의를 갖고’ ‘감정에 치우쳐’ 등의 표현으로 검찰을 공격하며 재판 진행을 어렵게 했다. 법리와 팩트에 기반한 반박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책상 위 서류에 바짝 붙어 앉은 공판검사와 달리 윤 의원은 의자에 등을 기대 이따금 딴 곳을 응시했다. 1시간 반의 공판 후 휴정 시간엔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안색이 좋아졌어요” “더 예뻐졌네” 등의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힘들지 않냐는 지지자들의 걱정에 윤 의원은 “네, 저는 괜찮습니다”라며 밝게 웃었다. 지지자들은 약자를 위해 힘써온 시민단체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검찰과 맞서 싸우는 ‘투사’ 윤 의원을 위로하는 분위기였다. 법리로 싸워야 할 법정을 거리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열렸고 이날까지 8개월 가량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정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학예사가 없음에도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신청해 박물관을 등록 신청한 뒤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마포쉼터 소장인 망(亡) 손모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박물관 등록 신청과 국고보조금 수령은 개별절차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의연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라며 "검찰이 정의연을 악의 축으로, 윤 의원을 악마로 묘사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변호인 측은 재판 시작부터 검찰의 주장은 허구임을 주장하며 그간 공판준비기일에서 나온 증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2세 유아가 지난 12일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병원 측이 28일 “간호사의 투약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력난이 벌어지면서 간호사들의 담당 부서를 무분별하게 이동시키는 탓에 앞으로도 의료사고는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자 간호사들의 대규모 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신규 간호사 곧장 코로나병동으로…“실수 나올 수밖에”전국 중·대형 병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 구인난으로 인력 배치와 신입 교육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모 씨(32)는 “신규 간호사가 곧장 코로나 병동으로 투입되는 것이 지금 병원의 현실”이라며 말했다. 김 씨가 속한 병원은 지난 달 올해 입사한 간호사 7명 중 3명을 곧장 코로나19 병동에 투입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사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 병동은 일반 병동에 비해 간호에 필요한 지식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일반적으로 외과병동 간호사는 외상 또는 수술 후 간호 등 해당과 전문성만 필요한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담당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다양한 기저질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보호자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 등 갖가지 서류 업무도 따라온다. 김 씨는 “이렇게 복잡한 업무가 신규 간호사에게
위기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근 1년새 가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기청소년 절반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이란 가출·폭력 등으로 사회·경제적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을 말한다.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가운데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명 중 1명 꼴(22.6%)로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전체 청소년 가운데 최근 1년새 가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2.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9배 가량 높은 수치다.위기청소년 가운데 여성의 경우 자해·자살 시도 경험도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 위기청소년은 29.8%가 최근 1년간 자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비율은 13.9%였다. 남성 위기청소년에 비해 각각 21.6%포인트, 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자해·자살 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살 시도의 주된 원인은 심리불안, 가족 간의 갈등·학대 등이었다.위기청소년 중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4.4%,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46% 였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비율이 각각 72.1%와 72.9%에 달했다.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복지·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화·모바일·사이버 등 채널별로 분산 운영되던 청소년상담1388 운영 방식을 2023년부터
김정옥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이사장(사진)이 모교인 이화여대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재 60억원을 기탁했다. 김 이사장은 1969년 이화여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건국대 교수를 지냈다. 모친인 고(故) 김희경 여사가 설립한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을 이끌고 있다. 장학재단은 청년 세대 유럽정신문화 연구 및 학술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김 이사장은 “후배 세대가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해 후대에 더 나은 정신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학생들이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사회에 나아가 자기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지속해서 발전기금을 지원해 왔다. 2002년엔 독일현지어학연수장학금 후원을 시작으로 이화-괴팅겐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을 쾌척했다.또 2021년 학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기금을 후원해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을 보탰다. 이번 기부를 포함하면 모두 8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이화여대에 후원했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이번 기부금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학술 활동이 가능한 융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인간 중심의 교육과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이광식 기자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번만 당해도 피해자가 법률구조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어야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김경희 여가부 권익증진국 과장은 “가정폭력, 성폭력과 달리 스토킹은 가해자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범위를 넓혀 한 번의 스토킹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법률이 시행되면 스토킹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법률안은 고용주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학생일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률에는 여가부가 스토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번만 당해도 피해자가 법률구조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달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어야만 피해자로 인정한다. 김경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과장은 “가정폭력, 성폭력과 달리 스토킹은 가해자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 법률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한 번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의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법률이 시행되면 스토킹 피해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자립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고용주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학생일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률에는 여가부가 스토킹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가부는 법률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뒷골목. 스마트폰을 바라보던 ‘라이더’ 장모씨(43)는 “요즘엔 점심 피크 시간에도 콜 잡기가 만만치 않다”며 웃었다. 이 골목은 ‘콜사’(배달 콜이 오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 은어) 상황에서 배달기사들이 모여드는 중간거점. 예전 같으면 이미 일이 시작됐을 오전 10시인데도, 라이더 4~5명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2년째 배달일을 했다는 장씨는 “작년 이맘때 평일 피크 시간이 끝나는 오후 2시까지 15건쯤 처리했는데 최근 며칠 연속으로 배달 건수가 5건이 안 된다”며 “엊그제는 4만2000원만 벌고 퇴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 전면 해제되면서 배달기사들의 수입이 뚝 떨어졌다. 배달기사 전용 오픈카톡방에도 “콜이 없어 힘들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음식 배달이 크게 줄어든 건 거리두기 해제 때문만이 아니다. 계절적 영향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배달업계에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과 가을을 비수기로, 활동이 뜸한 여름과 겨울을 성수기로 분류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대 배달앱은 한겨울과 한여름인 12월(3681만 명)과 8월(3534만 명)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4월은 15%가량 적었다. 코로나 와중에도 계절을 탔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가 최근 들어선 급감세로 돌아섰다는 게 라이더들의 얘기다.아예 일을 그만두는 배달기사도 나오고 있다. 부산 연제구에서 배달대행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성윤 씨는 “최근 한 달 새 10명 중 2명꼴로 (배달기사 일을) 접었다”며 “최근 그만두는 사람과 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임대아파트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가 검거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손발이 묶여 사망한 채 발견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모 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고 객실에서 투숙을 반복하며 은신해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경찰은 22일 사망한 A씨를 발견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해 타살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CCTV와 이웃 주민들의 진술, 현장지문 등을 종합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도주로 동선을 추적했다. 피의자 박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의 퇴거 및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평소 이웃으로 지내며 안면이 있던 A씨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피해품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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