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사복노조)이 20일 집회를 열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병무청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병무청의 공식 마스코트인 굳건이를 불태우는 ‘굳건이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예전엔 방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린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정신적으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정기간 다양한 정부 기관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1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은 ‘21세기 노예제도 사회복무요원 폐지하라’,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협약 이행하라’ 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현행 사회복무제도를 규탄했다. 전순표 사복노조 대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장애인 징용이나 다름없다”며 “ILO 협약상 강제노동 금지를 준수하라”고 말했다.노조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강제징용”전 대표가 말한 ILO 협약은 이날부터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 ILO 협약 제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말한다. 국가의 처벌 위협 하에서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ILO는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강제노동’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ILO 협약 제29호 발효를 앞두고 정부는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4월 병역법을 개정해 사회복무요원도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음에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펀드 피해사건, 조직적 기업사냥꾼의 횡령․배임 사건 등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포식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서울남부지검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과 문현철 금융조사1부장,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 형사6부장은 20일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다루는 서울남부지검 실무담당자로서 법안 통과에 따른 큰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금융·증권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10여년간 자본시장에서의 이상거래 징후 포착에서부터 금융당국의 행정조사, 검찰의 강제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과 범죄수익 박탈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증권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는 자본시장관련 법규 및 법리, 증권·금융시장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범죄혐의 발견 초동단계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신속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금융·증권범죄 수사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법률가인 검사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논의되는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과 유관기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인터넷 주식방송을 이용해 주당 100원에 매입한 비상장사 주식을 회원들에게 2만6000원에 팔아넘겨 59억원 가량을 챙긴 전직 부동산 분양업자 A씨(63)를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한 비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을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추천했다. 이 회사는 상장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함에도 A씨 등은 "상장이 될 것이다", 자신들은 甲회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2만6000원에 취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원들을 속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7 대 3.’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20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다. 여성가족부가 19일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 조사’ 결과다.이 조사에 따르면 사회 전반 성평등 수준에 대해 ‘남녀가 평등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34.7%로, 5년 전에 비해 13.7%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65.4%로, 남성 응답률 41.4%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여성은 73%가 불평등하다고 느낀 반면 남성은 29%만 불평등하다고 답해 성별·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양성평등 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작년 9∼10월 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총 8358명을 면접 등 방식으로 조사했다.향후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절반을 밑돌았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미혼 남성은 50%, 여성은 38.3%에 그쳤다. 자녀가 없는 15~49세 응답자 중 남성은 45.4%, 여성은 34.6%만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이광식 기자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검수완박’을 두고 찬반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간 욕설이 난무한 가운데 충돌까지 빚어졌다.지난 16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전 국민혁명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1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약 100ｍ 거리를 가득 메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얼마 후 도로 맞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지지단체인 밭갈이운동본부 회원 400여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자리를 찾은 정청래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은 “5년은 너무 길다, 2년 안에 끝내겠다”, “검찰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2년이란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한 현 국회 21대 국회의 남은 시간을 뜻한다.이날 두 집회는 70ｍ 폭의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열렸다. 상대 집회를 비난하러 이동해온 참가자들로 인해 욕설이 오갔다. 오후 3시께에는 민주당과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또 다른 단체가 밭갈이운동본부 집회 현장 바로 뒤편에 자리를 잡으며 긴장이 고조됐고 결국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이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방송을 수차례 내보냈지만 역부족이었다.일각에서는 현 상황이 시민들의 건전한 정치참여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
직장인 오모씨(28)는 지난달 데이팅 앱을 삭제하고 회원에서 탈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성을 만나기 어려워져 데이팅 앱에 가입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오프라인 만남이 활발해지면서 데이팅 앱에 흥미를 잃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대면접촉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팅 앱 시장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인사이트가 발표한 지난달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사 통합 앱 매출 순위 상위 20위권에 든 데이팅 앱은 위피(12위), 틴더(14위)를 비롯해 총 4개로 작년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고 순위도 하락했다. 작년 같은 달에는 위피(10위), 글램(12위) 등 6개 앱이 20위권에 들었다.이용자 수 역시 줄었다. 위피, 글램, 심쿵 등 지난달 매출 상위 10개 데이팅 앱의 한 달 이용자 수(중복 포함)는 2020년 5월 131만 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10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1월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갔고, 지난달엔 9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데이팅 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만에 사용자 수가 1.5배로 늘어나는 등 급성장했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대면접촉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팅 앱 시장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인사이트가 발표한 지난달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 마켓 3사 통합 앱 매출 순위 상위 20위권에 든 데이팅 앱은 위피(12위), 틴더(14위)를 비롯해 총 4개로 작년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고 순위도 하락했다.이용자 수 역시 줄었다. 위피, 글램, 심쿵 등 지난달 매출 상위 10개 데이팅 앱의 한 달 이용자 수(중복 포함)는 2020년 5월 131만 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10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1월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갔고, 지난달엔 96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데이팅 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만에 사용자 수가 1.5배로 늘어나는 등 급성장했지만 최근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광식 기자
장애인을 빗댄 비하발언이나 조롱표현을 한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단체 소속 5인이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및 기각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소송은 각하, 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 의원에게 제기된 소송은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권단체 소속 5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박 의장에 대해 장애 비하 표현을 사용한 5명의 국회의원을 징계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청구했다.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각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이번 소송은 그간 정치권에서 장애에 빗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행태에서 시작됐다. 2018년 12월 이해찬 당시 더물어민주당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 2020년 1월 주호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절름발이 총리”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 같은 발언은 계속됐다. 결국 지난해 4월 장애 인권단체가 21대 현직 국회의원 중 개원 후 지난해 4월까지 등 장애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은 윤 전 의원의 “(문재인)정부는 정신분열적”, 이 의원의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그러나 재판
서울 용산구 테슬라 자동차 화재 사망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사고에 과실이 의심되는 테슬라 측의 자료를 근거로 대리운전 기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고로 사망한 차주인 대형로펌 소속 윤 모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원규)이 14일 진행한 이 사고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대리운전 기사 최모 씨 측은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과실을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차량 제조상 과실이 있을지 모르는)테슬라로부터 전달받은 텔레매틱스(운행자료) 등만을 근거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주차장 통로 내벽을 들이받았고 동승자 윤모 씨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리기사 최모 씨가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를 몰고가던 중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어 동승한 차주 윤모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4개월만인 지난해 4월 국과수 감정 결과와 테슬라로부터 전달받은 텔레매틱스 등을 바탕으로 최 씨의 운전자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내린 뒤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검찰과 경찰이 테슬라가 제공한 사고기록인 텔레매틱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MBA·원장 유규창)의 핵심 강점은 국내 최대 교육 콘텐츠와 인적네트워크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실무 중심 교육은 물론, 동문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국내 최초 ESG트랙 갖춰한양·프로페셔널·인터내셔널 3개 과정과 18개 세부 전공트랙으로 구성된 한양대 MBA 교육과정은 총 160여 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강의규모를 자랑한다. 한양MBA는 미래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목표로 설계된 기본 과정이다. 조직인사, 회계, 재무금융, 글로벌비즈니스, 경영전략&벤처, 경영정보, 마케팅, OSM, 기업경영의 9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기업경영 트랙의 경우 한양MBA의 기본 트랙으로,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설계할 수 있다.프로페셔널MBA는 산업별로 특화된 경영전문가를 키운다. 의료경영, 금융투자, 디지털비즈니스, 문화예술경영, 글로벌YES과 함께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한 ESG까지 총 6개 트랙을 갖췄다. 이중 글로벌YES트랙은 가족기업을 경영하는 차세대 리더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에듀니버설이 발표하는 세계 MBA 순위에서 지난해 30위를 차지했다.ESG트랙은 한양대MBA가 최근 가장 중요한 경영 트렌드인 ESG에 맞춰 지난해 2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한양대MBA는 수강생들이 교육 내용을 곧바로 관련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ESG경영 및 투자를 위한 기본개념을 공부하는 파운데이션 모듈, 구체적 사례를 학습하는 어드밴스드 모듈, 국내외 정책을 분석하고 직접 실습까지 할 수 있는 프랙티컴 모듈이 있다.인터내셔널MBA는 국제화 시대의 경영인 육성에 최적화된 과정이다.
12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검사 1명이 투신해 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건물 10층에서 검사 A씨(30)가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A씨는 지난해 임관한 뒤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에 처음 부임한 초임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숙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사진)를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조세·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윤 당선인이 당내 대선 경선 후보였던 때부터 경제·사회·복지 분야에 걸쳐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청와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지난달 윤 당선인의 정책특보로 임명돼 주목받았다.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윤 당선인은 이날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 정책을 설계해왔다”며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발전적 해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임무를 맡게 됐다. 여가부는 당분간 시한부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윤 당선인은 아동·가족·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종합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여성이란 이름을 빼고 미래가족부로 재출범하는 안이 거론된다.김 후보자는 이날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언제 부처가 개편될지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
대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 임대 계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임대인들 강늬 임대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을 경우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분쟁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분명 계약했는데…"옵션 못주겠다"고려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현 씨(24)는 최근 집주인의 계약 위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0년 10월 김 씨는 이듬해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를 거주 기간으로 하는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고, 특약으로 가스·냉장고·세탁기를 옵션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가스 등 옵션을 일절 제공하지 않았다. 집 주인은 "입주가 늦어져 4개월 동안 방이 비었는데 무슨 옵션이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김 씨는 결국 가스, 냉장고, 세탁기를 직접 설치해야 했다. 지난달 계약 기간이 끝나자 역시나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특약사항으로 이주 예정 기일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수시로 예비 세입자를 데려와 방 구경을 시켜줘야 한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임대인이 멋대로 예비 세입자에게 ‘이 친구(김 씨)가 가져온 가스와 세탁기 모두 드리겠다’고 말했다”며 하소연했다.김 씨는 계속된 집주인과의 마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소송은 막막하고, 언제 어떤 식으로 보복을
술에 취해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20대 여성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한 피의자 A 씨를 지난 7일 특수상해 및 모욕 죄명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9시46분께 지하철 9호선에서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현장 영상에는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맞은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담겼다.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상태에서 수사해 사건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택배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조은아 부장판사)은 7일 노조원 4명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를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시내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유족들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은 A씨를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하고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김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수사 끝에 피고소·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신청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고 부정 청약으로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형)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뒤 부정 청약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일당을 주택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의 총 책임자인 A씨 등 3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해당 조직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약통장 매수를 위해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1899회 하고,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했다. 이후 13차례에 걸쳐 청약해 당첨된 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총 4억75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 아파트 매매 시세와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차이로 인한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에 편승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에 걸쳐 이들을 주택법 위반죄로 기소했고, 이어진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지해 업무방해죄를 추가했다.검찰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전국의 무주택자 전체나 다름없다”며 “부동산시장 교란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온라인 생중계로 증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작년 12월까지는 피해자들이 영상녹화로 증언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다시 법정에 불려와 범인과 마주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헌재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증언 녹화물을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그러나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신뢰관계인은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범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착오 등에 의한 증언만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중계장치를 통해 법정 증언을 할 수 있게 된다.&n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노동조합이 김진수 이사장의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이사장 측은 즉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5일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김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친구의 자녀 결혼에 보태거나 본인의 외숙모 상에 조화를 보내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1월까지 총 1600만원이 김 이사장의 경조사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인사회계 등 분야에서 외부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기업인과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외숙모상에 법률구조공단 예산으로 조화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이사장 재임 기간 중 외숙모가 작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의 조치가 개선 요구나 기관주의 정도로 그쳤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난달 28일 공단에 개선요구 및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검찰이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락현)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한국코퍼레이션 및 한국테크놀로지 사무실과 김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콜센터운영대행업체로, 김 회장이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한국테크놀로지의 대주주는 한국이노베이션으로 김 회장은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를 보유한 한국홀딩스도 김 회장이 대주주다.한국코퍼레이션 지난 2월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당시 차입한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0년 3월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국코퍼레이션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이란 회계사가 감사시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거나 특히 감사 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고 생각될 때 표명하는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결정이다.한국거래소 측은 “지난 1월 20일 한국코퍼레이션에 상
호반건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시사기획 창'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5일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한 뒤 호반과 관련한 보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허용된다"며 "예정된 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이날 오후 10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해당 방송은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된 뒤 회사를 비판한 과거 보도를 삭제하고 검열한 사건을 집중조명할 예정이다. 서울신문은 2019년 호반건설이 자사 지분을 인수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편법 경영권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호반건설은 임직원 특별 보너스 등을 내세워 지난해 서울신문 인수에 성공했고, 올초 비리 의혹 관련 기획기사 60여건을 일괄 삭제했다. 법원은 호반건설의 주장에 대해 "방송 내용에 포함된 의혹 등은 우리나라 건설업계 도는 기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점"이라며 "방송을 통해 이를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국내 최대 농산물 유통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궂은일 하기를 꺼리는 2030세대가 외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탈하면서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3일 가락시장에서 만난 20년 경력 중도매인 김정연 씨는 “새로 일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있던 기존 인력은 다 빠져나가 일손이 갈수록 모자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같은 실상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인력 채용 게시판에 올라온 구인·구직 게시물 건수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308건이었던 게시물 건수는 지난해 5014건으로 51.5% 불어났다.이곳 상인들은 가락시장의 일손 부족이 고착화한 가장 큰 이유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을 꼽는다. 김 씨는 “젊은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새로 오더라도 하루 일하고는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시장에 도착한 농산물을 하역하는 작업의 경우 하루 16시간 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들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공백을 메워줬던 조선족 등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을 속속 떠났다. 가락시장에서는 코
대학가 카페가 ‘카공족’(카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들)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나가달라’는 안내방송을 트는 건 기본. 아예 테이블 높이를 낮춰 강의 듣기를 불편하게 하는 ‘극약처방’을 내놓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지난 1일 찾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앞 한 카페.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테이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층 20개 테이블 중 14개가 카공족들이다. 2층은 두 자리를 제외한 전 좌석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4인 테이블을 혼자 독차지한 경우가 대다수. 학생들은 짧게는 1시간30분에서 길게는 4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카공족 입장에선 나름의 사정이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학교 열람실 좌석이 부족하고, 대면 수업 직후 비대면 강의가 바로 이어지면 갈 만한 장소도 딱히 없기 때문이다. 마이크 사용도 문제다. 고려대 3학년 박상희 씨(23)는 “비대면 강의라도 교수님이 언제 말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반면 카페 사장들은 매출 감소가 발등의 불이다. 코로나19 완화로 대면 강의가 일부 재개되면서 대학가 상주인구가 늘어난 건 반가운 변화.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듣기 위해 카페를 점령하는 학생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게 문제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모씨(44)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카공족이 30% 늘어난 것 같다”며 “전체 손님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카공족인 날도 있다”고 말했다.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는 경우도 나타났다. 대학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씨(29)는 “테이블 높이를 무릎
울산 동구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는 박모 씨는 동료들과 지난달 배달 건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 기사마다 배달 건 수가 너무 많이 차이났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20건 넘는 배달을 성공한 동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5건밖에 처리하지 못한 기사도 있었다. 이 씨는 “알고보니 어떤 기사는 (배달) 콜이 적게 뜨거나 늦게 울려서 배달 처리량이 훨씬 적었다”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도 사장과 친분으로 신분 나뉘어”배달 업계에서 특정 배달기사에게 배달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배달대행업체의 사무실에서 배달 기사에게 배달 콜을 줄 때 특정 기사에게는 1분 정도 먼저 콜을 주거나, 지리적으로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배달 건인 이른바 ‘유배 콜’을 다른 기사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콜 배당 기본 알고리즘이 있지만 배달사무소 재량으로 재배분이 가능하다. 배달기사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의 우람 정책국장은 “배달 건 분배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차별을 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배달 건수 하나하나가 소득으로 직결되는 기사들에게 이는&nbs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은 물론 근처 영어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에 비밀통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종업원과 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유치원 근처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미단속 보고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 잠복근무를 통해 근처 건물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출입구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을 확인한 경찰은 16일 오후 11시 30분께 망을 보는 직원을 제압하고 주점 내부에 진입해 이튿날 0시 40분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33명을 검거했다. 당시 종업원들은 에어컨 벽 뒤쪽, 룸 테이블 아래에 몸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은 지난해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3회에 걸쳐 적발된 곳이다. 이번에 체포된 유흥주점 업주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초 해당 업소를 인수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근처 영어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와 주점을 연결하는 비밀통로로 손님과 종업원들을 출입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유아들의 보건·위생·교육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흥신소로부터 알아낸 뒤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보복살인 등 일부 내용을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를 강제한 뒤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감금했다. A씨가 도망치고 그의 가족이 본인을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같은 달 9일 A씨가 집을 비우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진입을 시도한 이씨는 잠금장치가 풀린 사이 집안으로 진입해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칼 등으로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했다.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간상해 부분을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살해 대상이 A씨가 아닌 A씨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아낸 흥신소에 연락해 얻은 것이라며 “이 정도 수준의 위반에 대해 처벌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간음 행위는 인정하나 강간상해는 사실이 아니며 A씨에 대한 폭행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다음달 18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
정부가 배달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배달비를 인하한다는 취지로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내용이나 형식을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지난달 ‘2월 배달비 시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12~13일 점심 시간대를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1개 동의 특정 주소지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분식을 주문한 경우 거리별 배달비가 비교돼 있다.하지만 시장에선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소비자 사이에선 배달비 공시제가 시행된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도 부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배달 앱을 주 3~4회 이용하는 표재우 씨(25)는 “차라리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몇 곳을 기준으로 ‘OO치킨은 OO앱으로 시켜먹는 게 저렴하다’는 식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소비자에게 더 유용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측도 “공시제 시행 후 배달비나 주문 건수 등에 변화가 없다”며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배달비 공시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정부가 배달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가게의 점주라면 배달비 부담을 더 지더라도 판매량을 늘리려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더 부담하게끔 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의
4일 오후 6시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를 나서자 ‘서울 안의 실크로드’로 불리는 러시아거리가 펼쳐졌다. 2020년 코로나19 창궐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역을 위해 이곳을 찾는 러시아인부터 이국적 음식을 맛보려는 서울시민까지 다양한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하지만 이날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는 게 이곳 상인들의 얘기다. “우크라 사태, 남의 일 아니야”러시아거리의 정식 명칭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다. 한국과 옛 소련이 1990년 수교한 뒤 러시아인들이 터를 잡으면서 생겨났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인이 러시아인과 뒤섞여 음식점, 잡화점, 환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1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아모노브 씨(29)는 “주로 외국 바이어나 관광객이 ‘서울에도 우리나라 음식이 있구나’ 하면서 이 동네를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상인들은 “최근 발발한 러·우크라 전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환전소를 운영하는 러시아인 게르마노나 씨는 1주일 새 200만원가량의 환차손을 봤다.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한 탓이다. 그는 “한 달 전 1루블을 16원에 샀는데, 지금은 12원까지 떨어졌다”며 “이미 거래한 루블화까지 더해 손해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상품 배송도 문제다. 국제특송 업무를 하는 A씨의 가게엔 택배 상자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그는 “지난달 28일이 러시아 배송 접수일이었는데, 전쟁으로 무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소급해 보상할 것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부칙 제2조를 둬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작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 코자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을 제한당했는데 보상이 없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며 “손실보상 청구 소송과 동시에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이번 소송에는 자영업자 집단소송 사이트인 ‘성난자영업자들’ 회원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손실추산액 합계는 약 1615억3000만원으로 인당 평균 8077만원이다.코자총은 “이번 1차 소장 접수가 끝난 뒤 다른 소송 참가 희망자들의 손실추산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소장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며 “총 1만 명이 소송에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앞으로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광식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2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1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달 28일 본사 1층 점거 농성을 해제했지만 대리점연합은 ‘극언’으로 비난했다”며 “2일 오후 3시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리점연합에 있다”고 주장했다.택배노조는 전날 본사 점거 농성을 19일 만에 해제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연합은 “불법점거만 해제하고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이기적 판단”이라며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과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지난달 23일부터 대리점연합과 총 여섯 차례 대화했지만 과연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며 “대화에는 대화로, 투쟁에는 투쟁으로 답하겠다”고 위협했다. 택배노조 측과의 대화와 관련해 김종철 대리점연합 회장은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꾸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노조에 속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모인 비(非)노조택배연합 김슬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CJ대한통운 사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재앙”이라며 “민주당과 정부에서 공권력으로 택배노조를 바로 진압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광식 기자
3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있다. 완연히 누그러진 날씨 속에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28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1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영하 7도~영상 5도를 기록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포항 15도 등 8~15도까지 오르겠다.3월의 첫날인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호남, 영남 지방에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내륙과 산간지방에는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9도를 기록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7~1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2일과 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낮 최고기온이 5~14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 오후부터는 다시 수도권에 비가, 강원 영서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올 예정이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영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발표될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27일 기준 영남권과 전남, 충북 등지에 건조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번 예보기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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