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 상품인 '수입 안정 보험'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익직불금 관련 예산으로 전년(3조1056억원) 대비 2519억원 늘어난 3조3575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2년 2조5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 △2024년 3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약 3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식품 안전이나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의 쌀 재배 편중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농업진흥지역의 평균 면적직불금 단가를 1㏊당 1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10만원 높이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가 상향된 것은 202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일각에선 공익직불금 규모가 확대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익직불금 공약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정은 지난 21대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안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
![농업직불 예산 3.4조 '역대 최대'…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05564.3.jpg)
정부가 전기자동차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지금보다 네 배 넘는 규모로 보급한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줄이는 대신 보급물량이 늘어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예방하기 위해 관련 장비 확충 예산을 올해 3275억원에서 내년 62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먼저 배터리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고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새로 7만1000기 설치하고,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충전기(노후 일반형) 2만기를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할 방침이다.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올해 2만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로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불이 난 건물에 소방대원의 진입 없이 외벽을 파괴해 노즐을 내부에 넣어 화재를 진압하는 무인파괴 방수차도 6대 더 확보하고, 이동식수조나 질식소화 덮개, 관통형 방사 장치 등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에 적용되는 보조금 단가는 줄어든다. 정부는 승용차에 적용되는 보조금은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는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낮추기로 했다. 대신 보급물량은 33만2000대에서 33만9000대로 7000대 늘어난다.이 같은 예산 편성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일 발간한 ‘친환경 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 보급을 늘리려면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효과적이라는
![전기차 화재 막아라…과충전 없는 충전기 4배 확대 보급 [2025년 예산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05946.3.jpg)
연금을 하나라도 받는 노인 인구가 2022년에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이 한 달 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으로 5년 새 20만원 넘게 늘었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수는 81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급자 수는 2017년 623만6000명에서 5년 새 31.2%(194만6000명) 증가했다.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도 늘어났다. 2022년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65만원으로 전년(60만원) 대비 8.3% 증가했다. 2017년(44만5000원)과 비교하면 46.1% 늘어난 금액이다. 단 연금 수급자를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받는 금액인 ‘수급 금액 중위수’는 41만9000원으로, 평균 수급액과 차이가 있었다.수급 금액 구성비를 보면 25만~50만원대가 40.4%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이 각각 뒤를 이었다.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94.7%)이었고, 전북(93.3%)과 경북(93.2%)이 뒤를 이었다. 수급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86.6%) 세종(88.4%) 경기(89.0%) 순이었다.수급률과 수급금액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전남은 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았지만, 월평균 수급 금액은 55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세종과 서울은 연금 수급률 하위 지역이지만, 월평균 수급 금액은 각각 77만6000원과 75만7000원으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2022년 연금 가입자 수는 238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162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740만6000명으로 2위였다.2022년 18~59세 연금 가입자들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평균 31만8000원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36만1000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33만8000원), 30
흔히 ‘월급쟁이’로 불리는 임금 근로 일자리가 올해 1분기에 20대와 남성, 건설업 위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21일 발표했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기업체(사업체)에서 현금 등 대가를 받고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갖는 고용 위치다.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1만4000개 증가했다. 1분기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 75만1000개에서 이듬해 1분기 45만7000개, 올해는 31만4000개로 둔화하는 추세다.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새로 생긴 일자리(신규 일자리)는 248만9000개(12.1%)였고, 이직이나 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뀐 일자리(대체 일자리)는 333만2000개(16.2%)였다.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에 동일하게 유지된 일자리(지속 일자리)는 1470만1000개(71.6%)였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할 때 사라진 일자리(소멸 일자리)는 217만5000개였다.임금 근로 일자리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면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이하에서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0만2000개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40대에서 3만2000개 감소했다.임금 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0대(26만3000개)였고 50대(12만8000개)와 30대(5만7000개)가 뒤를 이었다.성별로 보면 여성의 임금 근로 일자리는 작년 1분기보다 24만9000개 늘어났지만, 남성은 6만5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업종별로 보면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3만9000개 증가해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0만8000개, 보건업이 3만1000개씩 각각
“괴담에는 ‘무고죄’가 없습니까?”최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난 한 수산업자는 지난 1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발생한 일들에 대해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이처럼 쏘아붙였다.지난해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 발언을 확인하면 수산업자의 이런 말에 공감이 간다.“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서 이것은 안전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 막말이 난무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회의실에 학생들을 초대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간담회’도 열었다. 당시 한 초등학생은 카메라 앞에서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라며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내외 과학자들이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해도, 오염수가 먼저 도달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조용하다고 지적해도, 이들에겐 ‘소귀에 경 읽기’였다. 아무 근거 없는 ‘세슘 검출 우럭’만 강조했다. 많지는 않지만, 과학자 중 일부도 이런 주장을 거들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공개 강연회에서 “오염수는 야생마처럼 위험하다”고 발언했고,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위험성과 연관관계가 불확실할 땐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소비자들이 이런 정치인과 과학자들보다 훨씬 성
![[취재수첩] 세슘우럭 괴담 유포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30189574.3.jpg)
무상교육과 건강보험 같은 공공서비스를 가장 많이 누리는 가구주 연령대는 40대라는 통계가 나왔다. 40대 가구주가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금액적 가치는 약 1400만원이었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국가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다.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비 지원 등이 사회적 현물 이전에 해당한다.통계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은 가구소득의 10%를 넘었다. 가구 평균 사회적현물이전은 2020년 842만원, 2021년 881만원, 2022년 910만원이었다. 연도별 가구소득은 2020년 6180만원, 2021년 6470만원, 2022년 6762만원으로, 2022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은 가구소득의 약 13.5% 수준이었다. 가구소득과 사회적현물이전을 합친 ‘조정 가구소득’은 2020년 7022만원, 2021년 7351만원, 2022년 7673만원이었다.사회적현물이전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주 연령대는 40대였다. 2022년 기준 40~49세는 연평균 사회적현물이전으로 1449만원을 받았다. 이어 50대(896만원), 60대(745만원), 30대 이하(670만원) 순이었다. 65세 이상은 2022년 사회적현물이전으로 평균 820만원을 받았다.부문별로 보면 사회적현물이전의 90% 이상은 의료(49.3%)와 교육(44.4%) 이었다. 단 연령대별로 구성비에 차이가 있었다. 40대는 사회적현물이전의 74.2%를 교육 부문에서 받았고, 60세 이상은 의료(89.9%)를 주로 사회적현물이전으로 받았다.소득 분위별로 보면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커졌다. 2022년 평균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 673만원 △소득 2분위 693만원 △소득 3분위 894만원 △소득 4분위 1080만원 △소득 5
지난달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네 명 중 세 명은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44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2000명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청년층 인구 가운데 ‘쉬었음’ 비중도 5.4%로 역대 최고였다.‘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는데도 막연히 쉬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문제는 ‘쉬었음’ 청년들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할 의욕도 없다는 점이다.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 중 75.6%인 33만5000명은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일하기를 원한 ‘쉬었음’ 청년의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고용 여건이라고 생각하면 구직활동을 미룰 수 있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다음주 발표한다. 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유류세로 부과한다.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다.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77.91달러를 나타냈다. 전날보다 4.3% 올랐다. 그러나 다음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가격이 다시 급락했다.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경우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난 15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상화될 것을 감안한 수치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주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이광식 기자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건설업 취업자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드는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내수 침체 영향이 두드러졌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4월(26만1000명) 후 처음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증가해 2년6개월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8%였다.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낮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고용지표가 악화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줄어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건설 수주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도매 및 소매업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4000명 감소했다.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은 건설업 현장 팀·반장과 협력해 일용직 근로자의 구직을 도울 계획이다. 김범석 차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
내수 침체로 신음하는 서민경제가 고용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나 홀로 사장’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명 줄었다. 일을 하지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20대는 코로나19가 한창이 2020~2022년을 제외하고 최근 2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이자 역대 최저 실업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4월(26만1000명) 이후 석 달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8%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수 부진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경기 상황과 밀접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서다.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 5월부터 감소세인 건설업 취업자 수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근로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일용근로자 수도 7만1000명 감소했다.‘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명 감소했다. 나 홀로 사장 수는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 줄면서 8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는데, 지난달에도 이에 준하는 규모의 감소 폭이 나왔다.청년층 취업난도 부각됐다. 15~64세 고용률과 달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5%로 작년 같은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더니…사장님·20대·건설업 사라졌다 [통계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96855.3.jpg)
‘임금님표 이천 쌀’로 유명한 경기 이천은 2022년 원료곡을 일본 벼 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아끼바레’에서 ‘해들’과 ‘알찬미’로 완전히 대체했다. 경기 포천도 2022년부터 지역 상품인 ‘기찬 쌀’의 원료곡을 고시히카리에서 해들과 알찬미로 바꿨고, 올해는 이들 품종의 재배면적을 작년의 4배 수준인 2000㏊로 확대했다.국내 벼 재배면적 가운데 외래 벼 면적 비중이 7년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16년부터 수행한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 연구 효과다.13일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벼 재배면적은 2017년 75만4784㏊에서 올해 69만4404㏊로 줄었고, 같은 기간 외래 벼 면적도 8만2952㏊에서 2만7766㏊로 감소했다. 전체 벼 재배면적에서 외래 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1.0%에서 4.0%로 낮아졌다.농촌에서 외래 벼를 대체하고 있는 신품종은 상대적으로 쓰러짐과 병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가 입장에선 농사짓기 편하고, 농약과 비료에 쓰이는 돈도 아낄 수 있다. 밥맛도 우수해 경제성이 높다는 설명이다.2021년 농진청이 분석한 결과 알찬미 재배 농가의 소득이 아끼바레를 재배할 때보다 1㏊당 약 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알찬미 재배면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24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이 같은 장점에도 아직 농촌엔 외래 벼를 재배하는 곳이 많다. 농진청은 농민들이 기존 재배법과 품종에 익숙하고, 새 품종을 재배할 경우 일 년 농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품종 전환을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비용도 진
정부가 안전성이 검증된 해외 e커머스업체만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통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안전이 검증된 업체가 들여오는 물품은 일부 검사를 면제하는 대신 위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집중 검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해외 직구 제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해외 e커머스업체가 국내에 물품을 배송할 때 한국 세관당국이 부여한 식별코드와 부호를 입력하도록 2026년 말까지 통관체계를 개편하고,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통관체계 개편 계획을 공개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때 거치는 통관 방식은 크게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로 나뉜다. 현재 해외 직구 제품은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들어온다. 목록통관은 소액 화물의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고 항목이 적어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e커머스업체가 목록통관 절차를 밟을 때 업체명이나 물품명 등을 정해진 형식 없이 무분별하게 기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같은 업체와 물품도 띄어쓰기나 슬래시(/) 등 각종 부호를 섞어 기재할 뿐 아니라 오타도 많아 업체·물품별 구분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정부는 관세법을 개정해 목록통관을 이용하는 해외 e커머스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세관당국이 부여한 공식 부호와 식별코드를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e커머스업체가 부호와 식별코드를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이 내수 침체에 휩싸였다. 지난 2분기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소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다.소매판매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울산이었다. 이어 인천(-7.2%)과 서울(-6.8%), 경기(-6.4%) 등 수도권 지역이 나란히 2~4위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매판매가 증가한 지역은 충남(4.0%)과 충북(0.7%)뿐이었다. 통계청은 “울산과 인천, 서울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면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고 했다.또 다른 내수 지표인 서비스업생산은 제주(8.9%)와 인천(4.0%), 울산(2.5%)에서 증가했지만 세종(-2.3%)과 전남(-1.8%), 경남(-1.7%) 등은 줄었다. 서울(1.7%)과 경기(0.3%), 인천(4.0%) 등 수도권은 서비스업생산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그 폭이 작았다.한국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에서 내수 침체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전국적으로 보면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증가한 지자체는 충북 뿐이었다. 수출 실적은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35.5%)와 충남(16.9%)에선 ‘수출 훈풍’이 크게 불었지만, 대구(-22.3%)와 전북(-13.1%), 광주(-6.7%)의 수출 실적은 오히려 크게 떨어졌다. 통계청은 “경기와 충남에선 메모리 반도체와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등의 수출이 늘었다”며 “대구와 전북에선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기타 일반기계류, 프로세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도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정리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과세 건수는 20만8508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6만9911건)보다 2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액은 5조5620억원에서 6조9989억원으로 25.8% 늘었다.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 증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전문가들은 차용증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증여세 걱정 없이 2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세법은 부모와 자녀가 금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할 때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해뒀다. 이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예컨대 5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주면 연 4.6%에 해당하는 2300만원의 이자를 매년 자녀에게 받아야 한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을 경우 이자 차액인 2300만원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자율을 연 2.7%로 낮추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녀에게 받아야 하는 이자가 1350만원으로 줄
미국에서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HAPI)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국내서 포유류가 HPAI이 감염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긴급행동 지침’을 올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계획 마련을 위한 민·관·학 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발표했다.최근 미국에선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와 같은 포유류, 심지어 농장근로자 등 사람도 HAPI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미국 13개 주의 젖소농장 188호에서 HPAI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는 미국 젖소농장 근로자 4명과 산란계 농장 살처분 작업자 9명이 HAPI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TF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HAPI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과 농업협동조합·대한수의사회·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TF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응 방안에는 소·돼지·개·고양이 등 포유류에서 HPAI가 발생했을 때 긴급행동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긴급행동 지침은 조류로부터 포유류 가축으로의 HAPI 전파 사전 예방, 인체감염 예방조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HPAI에 대한 예찰·감사를 연구·조사 수준이 아닌 상시 예찰 방식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대응계획에 담길 예정이다.이광식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도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정리했다. 적정 이자율은 年 4.6%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과세 건수는 20만8508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6만9911건)보다 2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액은 5조5620억원에서 6조9989억원으로 25.8% 늘었다.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라 일시적 증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차용증을 활용하면 자녀에게 ‘무이자’로 증여세 걱정 없이 2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세법은 부모와 자녀가 금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할 때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정해뒀다. 이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예컨대 5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주면 연 4.6%에 해당하는 2300만원의 이자를 매년 자녀에게 받아야 한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을 경우 이자 차액인 2300만원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자율을 연 2.7%로 낮추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녀에게 받아야 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을 찾아 산지 출하 동향과 성수기 출하 예정인 여름배추 생육 상황을 확인했다. 송 장관은 8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일원의 고랭지 배추밭을 찾아 재배 현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8월 중순 출하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비축물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배추의 8월 상순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19.8% 낮고 소매가격은 4.7% 높다. 전반적으로 안정세라는 평가지만 여름배추가 고온의 영향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하루 250t 수준으로 공급 중인 비축 배추를 8월 중순에는 하루 최대 400t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송 장관은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에 적량을 과감하게 공급하고 농민들이 여름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지속해서 협업해달라”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추석 성수기에 맞춰 10만원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를 대폭 공급한다.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은 8일 오후 충북 음성의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추석 성수기 축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를 약 6주 앞둔 현재 한우는 출하 물량이 평년 대비 20% 이상 많고, 돼지도 평년 대비 5% 정도 공급이 늘어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축산물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해 추석 성수기에도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추석 성수기 기간에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 세트를 확대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위해 ‘한우 농가 경영 안정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차관은 “한우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들이 추석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를 많이 구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외환시장 종료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늦추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외환 당국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RFI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동성을 늘릴 방침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의견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의견협은 지난달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7%,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 증가하고 연장 시간대 거래량과 매도-매수 호가도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단 의견협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늘리고,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외환 당국은 RFI 등록요건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영국 런던에 있는 B 은행이 RFI로 등록할 때 대행 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K 은행이 보유한 라인(K 은행 – 국내 금융기관 RFI)을 활용해 K 은행 명의로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런던의 S 회사의 자회사인 독일의 G가 S 은행이 보유한 라인(런던 S 은행-국내 금융기관 RFI)을 활용해 S 은행 명의로 외환시장서 거래하는 방식도 허용된다.RFI로 등록할 때 동일 그룹 안의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이 경우 외국 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내 증시 폭락은 실물경기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충격 없이 해외발(發) 주식시장만 조정됐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이례적 상황”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를 개최한 자리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전날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한 것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증시 급락을 촉발한 요인을 △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주요 빅테크의 실적 부담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으로 분석했다. 이런 요인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자 변동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참석자들은 아직 미국의 실물 경기가 견조한 가운데 외환과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농촌이 청년들의 창업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를 운용한다. 영농활동에 제한됐던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의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롤스퀘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농식품부가 내놓은 추진 방향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범위 확대 △청년창업 규제 혁파 △청년의 정책 역할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농식품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단계별로 총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 기업 성장펀드’도 운용할 예정이다. 입주 공간과 스케일업 자금, 수출 확대 관련 정책사업도 청년에게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촌산업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과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도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제한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농촌의 관광, 체험이나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까지 사업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새 창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대상자를 청년농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촌 청년인구 232만명 중 219만명(94.5%)은 농림어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동물은 27만1000마리다. 이 중 개는 25만7989마리이며 고양이는 1만3184마리다. 전체 누적 등록 기준으로는 328만6216마리가 등록됐다.이광식 기자
팍팍한 도시 직장생활을 견디면서 주말엔 한적한 농촌 생활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로망이 실현된다.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고,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날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 위에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지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류를 심사해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어 민원인은 농촌 체류형 쉼터의 배치도와 평면도, 대지 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를 담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신고필증을 교
가격 산정과 유통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계란업계 거래 관행이 60여 년 만에 바뀐다.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가격 고시를 없애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도록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권역별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거래 가격을 조사한 뒤 매일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유통 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 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법 개정 등으로 표준거래계약서 활용을 제도화할 계획이다.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불투명한 계란 공급 관행으로 계란값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계란 농가는 유통 상인에게 계란을 판매할 때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해왔다. 이런 기준 가격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희망 가격’을 반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통 상인이 생산자에게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4~6주 후 정산하는 관행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계란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이 1960년대부터 이어져왔다. 이 같은 방식은 당초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생산자가 유통업자와 1 대 1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계란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기준 계란(특란) 한 판(30구)당 소비자 가격은 6602원으로 평년(6089원)보다 8.4% 올랐다.이광식 기자
시장 가격 대신 생산자 단체가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대금도 한 달 넘게 지나 정산해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계란 업계 거래 관행이 60여년 만에 개선된다.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직접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란 농가와 유통상인이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이 명시된 ‘계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유통상인이 생산자에게 뒤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후장기 대금 결제 방식'도 폐지하기로 했다.그간 계란 농가는 유통상인에 계란을 판매할 때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해왔다. 이 가격은 통상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희망 가격’으로, 거래에 거품이 낀다는 지적이 있었다.유통 상인도 생산자에게 매입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4~6주 후에야 정산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유통상인은 희망 가격에 따른 매입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란’ 비중과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일부만 정산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에서 거래되는 계란 한판의 실제 가격이 2000원이더라도.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3000원으로 고시하면 계란 농가는 이를 기준으로 판매 희망가격을 유통상인에 제시한다. 유통상인은 이를 기준으로 우선 계란을 들여와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다. 이 때 유통상인이 대형마트에 달걀을 할인판매 했다면, 한 달 가
정부가 쌀에 이어 양돈 분야에도 ‘수입 안정 보험’ 도입을 검토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분야별 실무작업반이 논의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작업반은 총괄경영안정반과 축산반, 원예반 등 품목별로 구성됐다.실무작업반 가운데 축산반은 축산계에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안정 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수입 안정 보험 대상 품목은 콩과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다. 정부는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쌀에 수입 안정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꺼내 들기도 했다.수입 안정 보험은 여러 축종 가운데 양돈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으로 가격 등락을 거듭하는 한우의 경우 보험 대신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축산반은 일본식 사료 안정 기금의 도입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원예반은 채소와 과수의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하고, 주산지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농식품부는 8월부터 총괄경영안정반을 중심으로 각 품목반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 지원정책의 정합성을 품목별로 점검하고, 정책 간 상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송 장관은 “한 달여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의 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속 한류 콘텐츠의 간접광고(PPL)와 주요 수출국 현지의 대표적인 e커머스 플랫폼을 연계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으로 K-푸드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aT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K-푸드를 홍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aT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에 김치·인삼·쌀 가공식품·포도·딸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 세계 시청자에게 K-푸드를 소개하고 있다.올해 초 넷플릭스 전체 순위 12위 및 비영어권 5위를 기록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에선 출연 배우가 떡볶이를 즐기는 장면이 등장해 지난해 역대 최초로 수출 2억달러를 돌파한 쌀 가공식품을 전 세계에 알렸다.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에선 출연 배우가 포도를 먹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국산 포도의 싱가포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aT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식품을 접한 해외 소비자들이 직접 K-푸드를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e커머스 플랫폼에서 한국식품 전용 판매관인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운영하고 있다. aT는 지난해 중국 티몰·일본 큐텐·아세안 라자다 등 해외 11개국의 현지 온라인몰 15개소에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구축하고 SNS 홍보와 라이브커머스,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총 1634개 기업의 17000여개 K-푸드가 1400만달러에 이르는 해외 매출을 올렸다.aT는 해외 온라인몰에서 국내 유망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동형 생필품 판매점인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운영한다. 인구가 줄면서 식료품을 살 가게조차 사라지는 농촌의 '식품 사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우선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다음 점차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29일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농촌 이동장터는 가공식품과 식료품, 농산물 등 생필품을 실은 개조 트럭이 농촌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는 판매 서비스다. 농촌의 인구가 줄고 교통 여건이 취약해지면서 마을에 소매점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가운데 2만7609곳(73.5%)에 음식료품 소매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선 경기 포천의 소흘농협과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등에서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선 일본의 도쿠시마루 현에서 ‘이동형 슈퍼’를 운영 중이다.농식품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특장차량과 기자재를 보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소매점 등)과 인력확보, 운행 방법을 협의해 운영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동장터 외에도 농촌 마을에서 소매점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지원하거나 생필품 외에 복지·문화·돌봄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에 다양한 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장터 추진을 위해 농협과 함께 ‘이동장터 운영 가이드라인’
정부가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벤처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업계가 요청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됐는데, 적용 시점이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이미 발행한 기업은 “괜히 먼저 나섰다가 손해를 보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올해 발행을 계획한 기업들은 “일단 계획을 중단하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복수의결권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창업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외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는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창업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을 ‘구주 매각으로 차익을 얻고 신주를 얻었다’고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세는 통상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시가에서 주식 액면가를 뺀 금액에 27~28%(지방세와 증권거래세 포함)를 부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다.기업 입장에선 특례가 도입되면 길어도 1년 안에 내야 하던 양도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세법개정안에 특례가 포함된 사실을 보고 환영했던 업계는 특례 적용 시점을 확인한 후 분위기가 급변했다.복수의결권 제도는 작년 11월 도입돼 올해부터 활용하려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
![[취재수첩] 복수의결권 과세 특례, 소급 적용 검토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0189574.3.jpg)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의 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계없이 현행 3~4%에서 10%로 상향할 방침이다.R&D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시설 임차료 등의 비용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D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감가상각 기간이 줄어들면 법인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해운사에 적용되는 법인세 특례 제도인 ‘톤세제도’를 5년 연장하는 대신 국적선사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빌린 ‘용선 선박’의 세 부담은 높이기로 했다. 톤세제도는 선박의 순(純)t 수와 운항 일수를 바탕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해 해운 소득에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해운업계 업황이 좋을 때 해운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 선박 건조 등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톤세제도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내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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