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구주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늦춰진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25일 공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작년 11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창업자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주 지분이 희석돼 최대주주 지위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다.통상 창업주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 구주를 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현행 세법은 이 과정에서 창업주가 차익을 얻고 신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주를 현물 출자하면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겨 세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7년까지 연장된다.이광식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다시 2년 미뤄진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공언한 과세 시기를 또 다시 늦추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예정이었지만,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다음 다시 2025년 1월로 다시 연기됐다. 이날 확정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 시점이 2027년 1월로 또 늦춰지게 된다.기재부는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가 충분하다고 강조해왔다. 2021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2022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못 박기도 했다.3년 새 기재부의 입장은 180도 뒤바뀌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선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서민 중산층이 보유한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아직 가상자산에 대
![코인 과세 또 미룬다…2027년까지 2년 연기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42034.3.jpg)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 일몰기한이 2029년까지 5년 재연장된다. 단, 국적 선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용선(국적 선사가 소유하지 않고 빌린 선박)의 세 부담은 높이기로 했다. 국가전략 기술 등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톤세제도는 해운업체에 적용되는 법인세 특례제도다. 해운 소득에 대해 선박의 순(純) 수와 운항 일수를 바탕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해 법인세를 매긴다. 국내에 톤세제도는 2005년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처음 도입돼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 연장됐다.톤세제도는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다시 톤세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톤세제도를 연장하되 재설계할 계획이다.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선 당 1 운항일 이익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대신 용선에 대해선 30% 할증하기로 했다.톤세제도는 해운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개별선박의 순 수’와 ‘당 1 운항일 이익’. ‘운항 일수’, ‘사용률’ 등으로 계산한다. 당 1 운항일 이익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세 부담이 무거워진다.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운임 상승으로 용선의 당 1 운항일 이익이 높아졌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적 선박을 더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조
![톤세제도, 2029년까지 계속간다…非기준선박은 세 부담 높여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48038.3.jpg)
앞으로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창업자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는 3년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주식으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다. 창업자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창업주 지분이 희석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다. 작년 11월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문제는 세금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창업주는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회사에 현물 출자한 다음 복수의결권 주식을 신주로 받는다. 현행 세법은 이 과정을 ‘구주 매각을 통해 차익을 얻은 후 신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다.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보통주 현물출자한 시점에 생긴다.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주식(신주)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방침이다. 신주의 보통주 전환은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간(최대 10년)이 만료되거나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속·양도되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 이뤄진다.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복수의결권주식에 뒤따르는 양도세…정부, 납부 시점 늦춰준다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46139.3.jp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정부가 내년부터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2026년부터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준다. 과거부터 배당에 적극적이었던 기업에 투자한 주주라면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깎아주고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배당·자사주소각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이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공 제대상금액)의 5%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총 주주환원 금액의 1%다. 이때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예를 들어 주주환원 금액이 2022~2024년 연평균 1조원이고, 2025년 1조2000억원을 환원했고, 지배주주 지분 비율이 20%인 A 기업을 보자.A 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주주환원액은 1조원, 2025년 주주환원액 증가분은 2000억원이 된다. 2025년 기준 A 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주주환원액의 5%(500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1500억원인데, 이때 지배주주 지분비율(20%)을 제외하면 공제 대상 금액은 1200억원이 된다. 따라서 A 기업의 법인세 공제금액(공제율 5%)은 60억원이 된다.A 기업의 법인세 공제액으로 계산된 60억원은 법인세 공제 한도인 총 주주환원
![밸류업 기업 주주,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 줄어든다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47960.3.jpg)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법) 일몰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교통세법의 폐지 시점이 뒤로 늦춰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특별회계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법률의 수명이 ‘관행’처럼 연장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되는 교통세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유류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2024년 7월 9일 <[단독] 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정부, 3년 추가 연장 '가닥'> 기사 참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다음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교통세법은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산출하는 근거 법률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6000억원 △2022년 11조1000억원 △2023년 10조8000억원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함께 정부의 핵심 세원으로 자리잡았다.기재부는 교통세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 배경에 대해 “특별회계 사업 등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결국 '8차 연장'…2027년까지 존속 [2024 세법개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40611.3.jpg)
정부와 여당이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달라는 농가 측 입장을 반영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지원 대책은 빠져 있어 농가 측 반발이 예상된다.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을 추진하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의 수급 조절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방안 등이 들어간다. 야당이 주도하는 한우법에 들어 있던 ‘금전적 지원’ 관련 규정은 빠졌다. 한우 가격이 급락할 경우 한우 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급하고 농가가 수급 조절을 위해 한우를 도축·출하하면 ‘장려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우 농가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대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축산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재정 지원 내용도 담길 것”이라며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을 뿐 취지는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축산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자금 지원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서 폐기됐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취지를 반영해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우농가에 대해 “특정 축종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법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인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그러나 당초 한우법에 담겼던 재정지원 규정은 빠져 한우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24일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부처와 의원실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한우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했다는 설명이다.개정안엔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우와 돼지 등의 수급을 조절하고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한우법에서 ‘한우’만을 대상으로 다뤄졌던 대책이 전 축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다.문제는 당초 한우법에서 명시했던 ‘금전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에선 빠졌다는 점이다. 지난 21대 국회서 논의됐던 한우법엔 축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 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급하고, 한우농가가 수급 조절을 위해 한우를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조 의원을 통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엔 이 같은 내용이 제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
![[단독] 당정, '한우법 반영' 축산법 개정안 발의…농가 "자금지원책 포함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35117.3.jpg)
앞으로는 선원의 사망했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가족이 나타나 마음대로 보험급여를 타갈 수 없게 된다.23일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해수부에 따르면 그간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때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할 근거나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양육 책임을 회피한 가족에 대해 보험 급여나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인 해수부나 수협중앙회가 지급 제한 여부와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약 329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소유주는 40대 여성이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등을 막기 위해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주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개·고양이는 전년(30만3000마리) 대비 10.4% 줄어든 27만1000마리로 집계됐다. 죽은 개체수를 제외한 누적 등록 개체수는 같은 기간 305만4000마리에서 328만6000마리로 7.6% 증가했다.지난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한 소유주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60.9%)이 남성(38.9%)보다 50%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소유자가 25.1%로 가장 많았고, 30대(22.1%)와 20대(22.0%) 50대(16.2%) 순이었다. 성비와 연령대를 동시에 고려하면 1위가 40대 여성이었고,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뒤를 이었다.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2만575개소로, 전년(2만2076개소) 대비 6.8% 줄어. 반려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는 2만5506명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동물 미용업(8404개소·40.8%)이 가장 많았고 동물 위탁관리업(4820개소·23.4%)과 동물판매업(3154개소·15.3%), 동물 생산업(2011개소·9.8%), 동물운송업(1477개소·7.2%) 등이 뒤를 이었다.동물 장묘업은 전국에 7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에 27곳, 경남에 9곳, 전북에 7곳, 전북에 5곳이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전, 제주는 동물 장묘시설이 한 곳도 없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로 불린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올해 1~6월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를 신경 써야 할 수 있다. 부가세를 내기에 앞서 알아둘 사항을 짚어봤다. ‘부가세의 달’…일반사업자 543만 명 대상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날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도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날까지 내야 한다.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1기)과 이듬해 1월(2기)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에 달한다. 1기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인 일반과세자는 △2021년 484만 명 △2022년 496만 명 △2023년 52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자영업자 중엔 부가세 신고·납부가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부가세 신고는 PC와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PC로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 접속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모바일로 부가세를 신고하려면 휴대폰에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를 내려받아 회원 접속한 다음 ‘세금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국세청은 “실적이 없는 사업자라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부가
자영업자에게 7월은 ‘부가가치세의 달’로 불린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올해 1~6월 부가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납부를 신경 써야 할 수 있다. 부가세를 내기에 앞서 알아둘 사항을 짚어봤다.‘부가세 신고·납부’의 달…일반사업자 543만 명 대상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날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도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같은 날까지 내야 한다.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1기)과 이듬해 1월(2기)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에 달한다. 1기 기준 부가세 신고 대상인 일반과세자는 △2021년 484만 명 △2022년 496만 명 △2023년 522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자영업자 중엔 부가세 신고·납부가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부가세 신고는 PC와 모바일에서 할 수
지난 5월까지 재정적자가 올해 목표치의 80%를 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기업이 저조한 실적을 내며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기준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 누계 총지출은 3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2020년(77조9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작년 같은 달(52조5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21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91조6000억원으로 잡았는데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목표치의 81.2%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저조한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등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세에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증세를 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광식 기자
한국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과도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과도한 ‘관치’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OECD가 10일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위는 리투아니아, 2위는 스웨덴, 3위는 네덜란드였다. PMR 지수는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한 지표다. 5년마다 지표가 공개된다. 순위가 하위권일수록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뜻이다.한국은 상위 지표인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21위)과 ‘진입장벽’(25위)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위 지표인 ‘기업활동 개입’에서 한국은 3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37위)와 튀르키예(38위) 두 곳에 불과했다. 하위 지표인 소매가격통제도 최하위권인 36위였다. 한국은 ‘무역·투자장벽’ 순위도 36위로, 튀르키예(38위)와 멕시코(37위) 다음으로 규제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한국의 관세장벽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이광식 기자
대전에서 국어 강사로 일하는 김모씨(31)는 지난주 학생 1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다가 2만5000원이 넘는 결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요즘 아이스크림 가격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며 “앞으로는 같은 종류로 골라 ‘묶음 할인’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름철 간식 아이스크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완제품값도 함께 상승한 것이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아이스크림의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22.38로 작년 같은 달(117.17)보다 4.4% 상승했다. 2019년 6월(97.23)과 비교하면 5년 새 25.9% 뛰었다. 업계에선 원재료 가격이 일제히 뛰면서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한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설탕 가격은 5년 전 같은 달보다 42.9% 상승했다. 물엿(44.0%)과 계란(42.0%), 우유(16.9%) 등 다른 원재료도 일제히 올랐다.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통계상 수치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종의 한 편의점에선 빙그레 떡붕어 싸만코(150mL)를 2200원, 해태 바밤바(67mL) 1500원, 롯데 빠삐코 초코(130mL) 1800원 등에 판매 중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동전 몇 푼’으로 사 먹을 수 있었던 아이스크림이 이젠 2000원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제품 특성상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을 더 민감하게 느낀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은 유년기나 학창 시절에 접한 가격이 일종의 ‘준거점’으로 작용한다”며 “일반 제품처럼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데, 준거점은 먼 과거에 머무르다 보니 가격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라고
대전에서 국어 강사로 일하는 김모 씨(31)는 지난주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는데 3만원 가까이 나와서다. 김 씨는 “요즘 아이스크림 가격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며 “앞으로는 커피를 돌리는 게 낫겠다”고 했다.여름철 ‘제철 간식’으로 꼽히는 아이스크림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완제품 가격까지 덩달아 상승한 것이다. 일각에선 “아이스크림을 먹을 돈으로 차라리 커피를 마신다”는 말까지 나온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아이스크림의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22.38로 작년 같은 달(117.17)보다 4.4% 상승했다. 2019년 6월(97.23)과 비교하면 5년 새 25.9% 뛰었다.업계에선 원재료 가격이 올라 아이스크림 가격도 뛰었다고 설명한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설탕 가격은 5년 전 같은 달보다 42.9% 상승했다. 물엿(44.0%)과 계란(42.0%), 우유(16.9%) 등 다른 아이스크림 원재료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류비까지 고려하면 제품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아이스크림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통계적 수치를 뛰어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은 유년기나 학창 시절에 처음 접한 가격이 일종의 ‘준거점’으로 작용한다”며 “아이스크림 가격도 일반 제품처럼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데, 준거점은 먼 과거에 머무르다 보니 가격을 볼 때마다 놀라게 된다”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이날 세종의 편의점을 둘러본
!["이럴 줄은 몰랐어요"…아이스크림 구매 영수증 보고 '화들짝' [프라이스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5972308.3.jpg)
한국전력이 최근 전기요금을 다섯 차례 올리면서 수산 양식업계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10일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809만원 흑자를 기록하던 양식어가는 2022년 325만원 적자로 돌아선 다음 지난해에도 8546만원 적자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는데, 2022년과 지난해에 37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줄폐업’의 원인은 전기료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작년 1월, 5월, 11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18.8원 오르면서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보다 인상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이에 따라 양식어가의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제주와 전남 완도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도 전기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씩 각각 증가했다.24시간 내내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400만 ㎾h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 2700만㎾h로 늘었다.임 의원은 “도축장이나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광식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폐지 법률안에 따라 2010년 사라졌어야 하지만, 폐지 시한을 잇따라 연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여부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그간 법안 존속 기간을 계속 연장했듯 올해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에 규정된 세율도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율을 각각 L당 475원과 340원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정을 손볼 이유는 없다”고 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바탕이 되는 법률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됐다. 도로나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당초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2003년부터 존속 기한이 잇따라 연장됐다. 2007년에는 지금의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이 바뀌었다.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정해
![[단독] 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정부, 3년 추가 연장 '가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79806.3.jpg)
해양수산부가 8일 도선사 충원을 위한 2024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 2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도선사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달 기준 전국 항만에 근무하는 도선사는 총 256명이다.도선사의 평균연봉도 1억원을 넘는다. 선박 이동이 많은 일부 항만에서 근무하는 도선사는 연봉이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사는 항로를 계획하기 위해 항구의 조류와 수심 등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직접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조타기술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연봉도 높다는 설명이다.도선수습생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아직 완전히 도선사가 된 것은 아니다. 합격자들은 이달 중으로 본인이 근무할 항만을 배정받은 다음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을 받고, 내년 초에 실시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해야 정식 도선사 면허를 받는다. 도선사 면허는 해수부 장관이 직접 발급한다.해수부는 내년부터 총 t수 10만t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2년 이상 승무 경력이 있는 경우 선발시험 과정에서 가산점(2점)을 추가로 부여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선박 승선 경력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올해 25명을 선발한 도선수습생 선발시험엔 총 156명이 응시해 약 6.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45.2세로, 최연소 합격자는 38세다. 최고령 합격자는 60세다. 지난해엔 첫 여성 도선수습생이 탄생해 올해 면허를 획득하기도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국수출입은행이 건설 플랜트 등 초대형 수주 산업에 우대 금리를 지원한다.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전략산업 수주에 향후 5년간 8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은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수은은 앞으로 건설 플랜트와 원전, 인프라 등 분야별 수주 사업에 대해 금리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주 사업 발굴 단계부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은의 현지 사무소와 해외법인 기능도 강화한다. 수은은 개발 금융 고도화를 위해 경제외교 지원용 ‘K-파이낸스 패키지’를 개발하고, 경제외교와 관련한 새로운 금융 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늘어난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기반으로 2028년까지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전략 수주에 총 8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69개 품목 첨단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목표도 45조원에서 5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수은의 관리 인프라 강화 및 조직 인력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며 “수은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치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세제·재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이 주주환원액(배당·자사주 소각)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만큼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증가분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는 지금처럼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가 가능할지는 미지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촉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겐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가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부양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밸류업 세제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밸류업] 내년부터 高배당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는 9% 저율과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3550023.3.jpg)
한국이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 해운 항로’를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싱가포르와 협력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메가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는 등 해운 탈탄소화 흐름을 선도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한·미 정부는 2027년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2년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 항 사이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 해운 항로’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이 두 항로에 대한 기술적·제도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엔 친환경 연료공급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과 민·관 합동 실증을 거쳐 2027년부터 녹색 해운 항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해수부는 한·미 녹색 해운 항로 운영이 본격화돼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부산항과 시애틀항 사이를 1년간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 운항할 경우 자동차 약 3만2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해수부는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과도 녹색 해운 항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시장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호주와는 올해 안에 공식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운송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해수부는 아시아 주요 허브항만 국가인 싱가포르와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싱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1개월 만에 ‘2%대 중반’으로 내려왔지만, 일부 품목은 '역대급' 물가상승률 기록이 나왔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내려온 것은 작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2.9%) 이후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113.08로, 작년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도 작년 7월 이후 11개월 만이다.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예외인 품목도 있었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6% 올라 38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김 물가 상승률은 △1월 1.2% △2월 3.1% △3월 6.6% △4월 10.0% △5월 17.8%로 점차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올해 초 사과와 함께 ‘금(金) 과일’로 불렸던 배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39.6%로, 1975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과 물가도 63.1% 상승하면서 신선과일 전반의 물가상승률은 31.3%로 집계됐다.일부 품목에서 물가가 크게 뛰었지만,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물가는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물가 당국의 판단이다. 농·축·수산물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47%포인트였다. 지난 5월(0.63%포인트)과 비교하면 0.1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농산물의 기여도는 0.69%포인트에서 0.49%포인트로 낮아졌
정부가 5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을 조성하고 요소·흑연 같은 공급망 핵심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존 200여 개이던 경제 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위산업·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300여 개로 확대해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대책이다.대책에 따르면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처를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 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혜택을 준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게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장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금 손실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민간 기업이 해외 광산 투자 등 고위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성과를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반복되고 있는 요소, 흑연 등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해선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늘린 다음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1등급 품목에 대해선 ‘특정국 의존도 감축’ 같은 성과 목표를 설정한다.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소득세제에 대해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자에게 세수 부담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1%)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10억원 초과)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3.5배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6.2배)보다 네 배 가까이 높았다.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크지만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았다. 2022년 기준 총조세에서 소득세의 비중은 20.5%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한국의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 수준이었다.보고서는 면세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21년 기준 35.3%에 달했다.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은 면세자 비중이 한국보다 낮았다.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수 비중은 42.0%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해 2034년까지 면세자 비중을 20%대로 낮추고, 실효성 낮은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국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유예하거나 공제항목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냈다.27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국내에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이 부과된 인원(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 수는 연평균 1333명이었다. 2008년 이전까지 전체 피상속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그쳤다.그러나 2009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엔 1만5760명까지 늘어났다. 총 피상속인 대비 과세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5%까지 치솟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상속세는 최근 가장 논쟁적인 세목”이라며 “한국은 경제성장 시기를 보내며 소득과 재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았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고, 자산 가격이 뛰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늘어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증가한 점이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항목이나 사후 관리항목을 조정해 기업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 창출을 해치지 않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을 사수하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 기금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급망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급망 위기 시 위기 품목을 지정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이날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 안보 강화’라는 목표 아래 △핵심 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 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 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됐다.위원회는 우선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기 위해 우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내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결혼하는 부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26일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시설을 신규로 개방해 예식 공간 총 139개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정부가 이번에 새로 공공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한 시설은 총 48개소다. 정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국립시설과 내장산국립공원 생태공원 등 국립공원, 세종 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 등 지방자치단체 공원을 공공 예식 공간으로 새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공공 예식 공간은 기존 91곳에 더해 총 13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공공예식 공간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공공 예식 공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질적인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예비부부들이 ‘공유 누리’를 통해 전국 공공 예식 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부는 내달 1일부터는 현재 지자체와 국립공원이 운영 중인 예식 가능 시설 80개에 대한 검색과 예약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는 공공기관 등 기운영 및 신규 개방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API를 개방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민간플랫폼에서도 공공 예식 공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엔 국공립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도 35%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이들의 재활을 도울 의료기관은 턱없이 모자란데다 지원도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치료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4년간 45% 증가한 마약 사범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가운데 ‘투약 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6177명이었던 마약류 투약 사범은 2019년 8210명, 2020년 9044명, 2021년 8522명, 2022년 8489명, 2023년 1만89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이 해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중독성과 의존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도 높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해마다 3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필로폰과 식욕억제제 등 4종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7종으로 늘었다. 치료 연령층도 과거 30~50대에서 2021년 이후 10~30대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해 치료보호기관을 찾는 이들을 살펴보면 점차 마약류가 다양화되고, 젊은 층 중독자도 늘고 있다”며 “지금이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할 기관을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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