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유예하거나 공제항목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냈다.27일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국내에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이 부과된 인원(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 수는 연평균 1333명이었다. 2008년 이전까지 전체 피상속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그쳤다.그러나 2009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엔 1만5760명까지 늘어났다. 총 피상속인 대비 과세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5%까지 치솟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상속세는 최근 가장 논쟁적인 세목”이라며 “한국은 경제성장 시기를 보내며 소득과 재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았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고, 자산 가격이 뛰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늘어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증가한 점이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항목이나 사후 관리항목을 조정해 기업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 창출을 해치지 않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을 사수하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늘리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 기금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공급망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이날 시행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급망 위기 시 위기 품목을 지정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이날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 안보 강화’라는 목표 아래 △핵심 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 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 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됐다.위원회는 우선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기 위해 우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내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결혼하는 부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26일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시설을 신규로 개방해 예식 공간 총 139개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맞춤형 예식 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정부가 이번에 새로 공공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한 시설은 총 48개소다. 정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국립시설과 내장산국립공원 생태공원 등 국립공원, 세종 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 등 지방자치단체 공원을 공공 예식 공간으로 새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공공 예식 공간은 기존 91곳에 더해 총 13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공공예식 공간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공공 예식 공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질적인 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예비부부들이 ‘공유 누리’를 통해 전국 공공 예식 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정부는 내달 1일부터는 현재 지자체와 국립공원이 운영 중인 예식 가능 시설 80개에 대한 검색과 예약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는 공공기관 등 기운영 및 신규 개방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API를 개방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민간플랫폼에서도 공공 예식 공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엔 국공립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도 35%에 육박할 정도로 높지만, 이들의 재활을 도울 의료기관은 턱없이 모자란데다 지원도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치료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4년간 45% 증가한 마약 사범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가운데 ‘투약 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6177명이었던 마약류 투약 사범은 2019년 8210명, 2020년 9044명, 2021년 8522명, 2022년 8489명, 2023년 1만89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이 해마다 전체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중독성과 의존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도 높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해마다 3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필로폰과 식욕억제제 등 4종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7종으로 늘었다. 치료 연령층도 과거 30~50대에서 2021년 이후 10~30대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해 치료보호기관을 찾는 이들을 살펴보면 점차 마약류가 다양화되고, 젊은 층 중독자도 늘고 있다”며 “지금이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할 기관을 ‘골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중독 수준’에 따라 구별해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치료보호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마약 검사를 위한 소변검사와 간이 키트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7~8월엔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마약 환자와 치료보호·치료 명령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치료 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돼왔다.정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마약류 중독 수준별로 치료를 달리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의료현장에선 마약류 중독자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기관을 권역 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기관을 올해 9개소에서 2029년 17개소까지 늘리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치료 보호기관들의 적
귀농 가구 넷 중 셋은 ‘나 홀로 귀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은퇴한 다음 배우자와 함께 한적한 농촌에서 노년을 보낸다는 로망과 달리 실제로는 혼자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통계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귀농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6.8%에 달했다. 귀농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도 1.33명에 불과했다.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3세로 50대가 31.8%, 60대가 37.4%를 각각 차지했다. 귀농 가구주의 65.5%는 남성이었다.이 같은 경향은 귀어인도 비슷했다. 귀어가구는 80.3%가 1인 가구로, 평균 가구원 수는 1.26명이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2.9세로, 연령대로는 50대가 33.4%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8.8%로 뒤를 이었다.반면 귀촌 가구는 78.5%가 1인 가구였고 평균 가구원 수도 1.31명이었지만, 귀촌 가구주는 평균연령이 45.4세로 비교적 젊었다. 연령대도 3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0.9%) 50대(17.8%) 순이었다.지난해 귀농 인구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귀농 가구 수는 1만307가구로 전년 대비 17.0% 줄었다. 귀농인은 1만540명으로 16.7%, 가구원은 1만3680명으로 19.1% 각각 감소했다. 귀어와 귀촌 인구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농식품부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2022년 전년 대비 14.7%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0.4% 줄었다.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실업자 수가 줄어든 점도 귀농어·귀촌 인구가 줄어든 요인으로 꼽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처럼 ‘주소이전’ 없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많아
지난 10년간 농촌에서 경운기는 18% 줄어들고 트랙터는 12% 넘게 늘어났다. 벼 재배면적이 줄면서 논농사에 필요한 기계는 줄고,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지면서 관련 농기계가 보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농업기계 16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 전수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지난해 주요 농업기계 16종 보유 현황은 △트랙터 31만2000대 △콤바인 7만3000대 △이앙기 17만1000대 △관리기 45만4000대 등 총 196만4000대로 나타났다.2013년과 비교하면 콤바인, 이양기, 경운기는 줄고, 트랙터,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증가했다. 특히 동력경운기는 2013년 63만9517대에서 지난해 52만3158대로 18.2% 줄어든 반면 농용 트랙터는 같은 기간 27만7649대에서 31만2040대로 12.4% 늘었다.농식품부는 10년 전과 비교해 벼 재배면적이 줄고 영농규모가 대형화하면서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은 줄고, 밭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면서 트랙터와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종기와 정식기, 수확기 등 밭 농업기계도 2019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논 농업은 기계화율이 99.3%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63.3%로 비교적 낮다. 농식품부는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밭 농업 기계화 지원을 지난해 6개 시군에서 올해 1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50억원에서 82억원으로 확대했다.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속세 과세표준을 지금의 세 배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3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세션 발제자로 나서 “누락된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던 상속세가 점차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유도세’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교수는 현행 10~50%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의 평균 세율(26%)을 고려해 6~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속세법 최고세율이 조정된 2000년부터 작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세 배씩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면 상속세 과표와 세율은 △3억원 이하 6%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2%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8%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24% △90억원 초과 30% 등으로 조정된다. 심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한다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냈다. 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밸류업 기업에 주식 평가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가치 제고 기간에 따라 상속 대상 주식의 가치를 최대 30% 할인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
해양수산부가 ‘옵서버’(Observer) 8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발표했다.'바다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어종과 어획량 확인 등을 수행한다. 해양포유류나 바닷새 등 보호종을 관찰하면서 어업자원량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옵서버의 몫이다. 옵서버는 관할수역 내 국제수산기구 자원 보존 조치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옵서버는 선박에 승선할 때 사관급으로 대우받으면서 독립적인 근무환경을 보장받는다.옵서버는 원양어선에 한 번 승선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근무한다. 일이 고되고 임무가 막중한 만큼 보수도 세다. 옵서버 보수는 1일당 210달러로, 한 달(30일) 월급 기준으로는 882만원(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이다. 옵서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항공료나 보험료, 식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현재 국내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옵서버는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으로 △전문대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수산 관련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하면 학력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면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다음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 옵서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옵서버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해수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해달
다음달부터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도 6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납세자들이 꼼꼼히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다.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2400만원 상향된다. 피부 미용업(피부관리)이나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동안엔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연 매출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되면 다른 업종처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다음달부터는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다. 우선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진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지만 간이과세는 1.5~4%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1억원이고 연 매입액이 6000만원인 편의점 사장님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600만원을 뺀 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다음달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이 각각 165만원과 33만원으로 줄어 납부 세액이 132만원으로 감소한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다.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에 빠진 전기차 업계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서 “올해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전기차 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전기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에선 최 부총리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송호성 기아 사장과 최준영 기아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이성엽 에스엘 대표, 정재훈 자여 대표 등이 자리했다.간담회에서 기업 측 참석자들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먼저 올해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 혜택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교육세(최대 9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업계에선 이외에도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최 부총리는 “전기차 구매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이자 신
올해 쌀 생산량이 5만톤 이상 추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쌀값 폭락으로 골머리를 앓는 정부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000~68만9000㏊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69만9000㏊)보다 1만㏊ 이상 추가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상대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할 경우 지난해(70만8000㏊)보다 1만9000~2만5000㏊를 감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줄면서 쌀 생산량도 5만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활용(감축협약 포함), 농지은행, 농지전용 등을 통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완두 녹두 잠두 팥 등 두류 전체로 늘리고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고, 두류와 가루쌀 지원단가를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이나 '정부 수매'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어서다.최근 쌀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인 쌀 재고량은 작년보다 25만 이상 많은 92만5000에 달한다. 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량도 지난 4월 기준 82만7000으로 전년 동월(59만2000) 대비 39.7% 많은 상태다.재고가 남아돌면서 산지쌀값(80㎏ 기준)도 지난 15일 기준 18만7716원으로 수확기(20만2797원)보다 7.4% 하락했다.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지난해 수확한 쌀 5만톤을 식량원조용으로 정부가 매입하기로 결
다음달부터 2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도 6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납세자들이 꼼꼼히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다.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2400만원 상향된다. 피부 미용업(피부관리)이나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동안엔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인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연 매출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되면 다른 업종처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다음달부터는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다. 우선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진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지만 간이과세는 1.5~4%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1억원이고 연 매입액이 6000만원인 편의점 사장님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600만원을 뺀 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다음달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이 각각 165만원과 33만원으로 줄어 납부 세액이 132만원으로 감소한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는다.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미국의 ‘환율관찰국’에서 제외됐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미국 재무부가 반기마다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는 자국 기준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분석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번 보고서엔 지난해 1~12월 기준 주요 교역국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미국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연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를 분류한다.한국은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45억달러였다.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미 재무부가 내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환율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흑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만일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두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지만,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1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오는 25일 서울서 만나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열리게 됐다. 한국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기재부는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국의 경제전망과 정책 대응도 소개할 예정이다.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2006년 처음 시작됐다. 가장 최근인 제8차 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 도쿄서 열렸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당시 회의선 100억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도 했다.최 부총리와 스즈키 장관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약 2개월만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즈키 장관과 만나 양국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대응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한일 재무장관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구두 개입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PF 위기 1997년 외환위기에서 시작됐고, 이를 해결하려면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늘리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면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 갈라파고스 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를 발표했다. 저축은행·레고랜드·태영건설...십수년째 반복되는 'PF위기'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을 개발해 ‘미래에 얻을 이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금융기법이다. 현재의 신용이나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과 차이가 있다.보고서는 부동산 PF가 한국 경제의 중대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토지 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대출 등 합하면 230조원 규모에 달한다.규모가 막대하다 보니 부동산 PF가 한번 휘청이면 금융경제는 물론 실물경제까지 무너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2011년엔 30여개 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는 ‘저축은행 위기’로 10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손실을 입었다. 2013년에도 PF 익스포저가 비은행권에서 급증하면서 위기에 내몰렸고, 2019년엔 증권사가 PF 사업에 제공한 대규모 채무보증이 문제 되기도 했다. 2022년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고 지난해 말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20개 이상 종합건설사가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시스템을 넘어 건설업 등 실물경제까지 덮칠 때마다 정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공식품·외식 물가의 핵심은 원재료보다 인건비·임대료에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음식점업 취업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지역에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그중 돼지고기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임대료, 상차림비 등에서 기인한다”고 했다.이어 송 장관은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를 잡으려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나 임대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임대료는 융자 등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인건비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 자리서 고용허가제(E-9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음식점업에 취업할 때 적용되는 지역과 업종, 업력상 제한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처 안을 정리해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조만간 저희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음식점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부터다. 그간 E-9 비자는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만 일할 수 있었는데,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음식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현재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수원은 친환경에너지 수력 발전사업 공공기관으로 물관리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댐 유역환경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각 부처에 분산돼있던 물관리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 기본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의 물관리 시스템은 한단계 도약했다.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정부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됐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올해는 ‘1차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한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한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지방유역환경청 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미리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장기적인 댐 관리 방안를 도출하기 위해 학술적인 노력을 병행한다. 하천호수학회 등 물 환경 분야 학회와 함께 발전용 댐 물 환경 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엔 한국물환경학회 공동학술발표회에서 통합물관리시대 발전용 댐의 물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이상기후는 폭우나 가뭄 뿐 아니라 녹조와 부유물, 수질오염 등 수질 관련 재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환경처에 따르면 2013~2022년 발생한 댐 부유물은 연평균 5만5000㎥에 달한다. 최근 3년(2020~2022년) 기준으로는 연평균 8만1743㎥에 이른다. 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댐 부유물은 주로 댐 상류 유역의 도시와 유원지 등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가 집중 강
앞으로 항해사나 기관사 등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승무 경력 기간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19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내놓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이번 개정안은 ‘해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항해사나 기관사 등을 통칭하는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과 선박 엔진의 운항, 선박 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항해사와 기관사 외에도 통신사,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등이 항해사로 포함된다.이번 개정안으로 해기사 면허를 따는데 필요한 승무 경력 기간이 최대 50% 단축된다. 국내 해기사 면허 기준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도록 맞추기 위해서다. STCW는 지정 교육기관 졸업생 기준 선장(3000t급 이상 선박) 자격을 얻기 위한 승무 경력 기간으로 2~3년을 요구하지만, 현재 한국은 4~9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원들의 장기 승선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때 요구되는 승무 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 경력도 면제된다. 최상급 선박은 해당 급수의 선원이 탈 수 있는 선박 중 가장 최상급 t수 또는 추진력(kW수)을 말한다.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3~6개월간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가운데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 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6급 해기사 면허에만 최상급 선박 승무 경력이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천생연분 마을은 봄 햇볕처럼 따스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양주의 대표 팜스테이 마을이다. 천생연분 마을에선 각종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한 화훼와 쌀 채소 등 건강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노고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원 등 볼거리도 갖췄다. 자연의 싱그러움을 몸소 체험하려는 도시민의 발길이 천생연분 마을로 이어지고 있다.천생연분 마을은 수도권과 접해 있어 교통체증에 대한 부담 없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1일 생활 휴양지인 동시에 수려한 자연풍경을 갖춘 ‘힐링 마을’이다. 천생연분 마을은 주변을 휘감듯 흐르는 맑고 깨끗한 공릉천과 마을 배후에 아름답게 뻗어 내린 노고산(495m)에 둘러싸여 있다. 인근 공릉천에선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물놀이를 하고, 족대와 견지를 이용해 물고기도 잡을 수 있다. 노고산에선 직접 주운 도토리로 도토리묵을 만드는 웰빙 체험을 할 수 있다. 마을 안에 조성된 약 5㎞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자전거를 타고 골프카도 타며 가족의 길, 연인의 길, 친구의 길을 따라 마을을 둘러볼 수 있다. 인근 삼상리를 끼고 도는 공릉천에는 일영유원지가 형성돼 있다. 노고산 줄기가 구릉을 형성하며 아름답게 뻗어 내려 수려한 계곡에서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 곳곳에 소규모 유원지가 이어져 있고, 밤나무와 활엽수림이 전원풍경을 이루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변 관광지로는 장흥관광지, 청암민속박물관, 송추계곡, 오봉산이 있다.자연풍경뿐 아니라 계절별 프로그램도 즐길거리다. 천생연분 마을을 찾는 이들은 봄엔 쌈 채소 수확과 고구마 강정 만들기, 떡메치기, 압화와 드림캐처 등을 체험할 수
경기 파주 적성면에 있는 한배미 마을은 입구부터 한 폭의 그림 같은 메타세쿼이아 길이 늘어서 있다. 가로수길을 따라 500m 정도 들어가면 임진강을 배경으로 드넓고 기름진 평야가 펼쳐진다. 넓다는 뜻의 ‘한’, 들판을 뜻하는 ‘배미’가 합쳐진 이름 그대로다.강정과 샛말, 성안 등 자연마을로 구성된 한배미 마을은 과거부터 임금님이 휴양지로 찾을 만큼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한배미 마을을 찾는 이들은 마을 앞에 흐르는 임진강과 마을 뒤편에 솟아오른 감악산 사이에서 고즈넉한 자연환경을 즐기며 특산물인 장단콩을 이용한 두부 만들기나 두부 요리 맛보기를 체험할 수 있다.한배미 마을은 봄에는 배수정체험, 여름과 가을에는 참게방류체험과 머루 체험, 겨울에는 딸기 체험 등 계절마다 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두 달간 ‘외가집에 놀러 가자 물놀이 체험’과 ‘어린 참게를 엄마 품으로’ ‘쇠기러기 똥감자 반가워’ 등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외가집에 놀러 가자 물놀이 체험’은 7~8월 여름철에 시골 외갓집에 놀러가듯 농촌 체험을 해보는 것이다. 옥수수를 수확해 팝콘을 만들기도 하고 논에서 미꾸라지도 잡는다.한배미 마을에선 연중 내내 ‘호랑이도 반한 인절미’와 ‘들꽃이 들려주는 마을 보물찾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호랑이도 반한 인절미’ 행사에선 참가자들이 직접 떡메를 치고 고물을 묻혀 인절미를 만들어볼 수 있다.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만큼 접근성이 편리하다.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가다가 당동나들목을 거쳐 적성면 방향으로 가면 한배미 마을에 도착한다. 3번 국도를 따
인천 강화군에는 강화도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팜스테이 ‘행복나들이 불은마을’이 있다. 2014년 체험 휴양마을과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된 이곳은 독특한 농촌문화와 생태 재원을 한데 엮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도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마을 이름인 ‘불은’은 고려시대 불교가 융성할 때 불은면 고능리에 지어진 지은사라는 절에서 유래했다. 이 절의 이름의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지역’이라는 뜻으로 불은면으로 칭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불은면은 역사가 긴 곳인 만큼 유적지도 풍부하다. 행복나들이 불은을 방문하는 이들은 학창시절 국사를 공부하며 한 번쯤 들어봤을 광성보와 전등사, 초지진을 둘러볼 수 있다. 젓국갈비와 닭볶음탕 같은 먹거리도 덤으로 즐길 수 있다. 배와 수박, 쌀, 고구마와 같은 다양한 살거리도 갖춰져 있다.강화도가 ‘순무의 고장’으로 불리는 만큼 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순무꽁심기를 체험할 수 있다. 여름에는 감자 캐기와 옥수수 따기, 가을엔 속노랑고구마캐기와 땅콩 캐기를 체험할 수 있다. 1년 내내 약쑥 고추장과 순무 김치 담그기(사진), 고구마묵 쑤기, 숲 체험, 천연염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농어촌인성학교에선 연령대에 맞춰 적합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야외수영장과 공연장, 족구와 풋살 등 운동시설도 갖춰져 있어 활발한 팜스테이를 추구하는 이들이 찾기에 좋다. 숙박비는 가족 룸이 9만원, 단체 룸이 2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이광식 기자
‘경기 최북단에서 임진강을 내려다보며 청정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 경기 연천에 있는 새둥지마을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문구다. 20여 년 전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에서 해제된 이곳은 아름다운 산으로 에워싸인 아늑한 남방향 산간마을이다. 46가구 99명의 주민이 모여 평화로운 삶을 꾸리고 있다.새둥지마을은 억새 가득한 넓은 새둔지 들판이 철새들의 둥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새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농업자원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과 자원을 구비하고 있다. 자연과 사계절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새둥지마을 인근엔 고랑포 역사박물관과 전곡리 선사박물관, 경순왕릉, 한탄강물 문화관, 임진강 주상절리 등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지가 자리잡고 있다. 비룡전망대처럼 군의 최전방 관측소와 1974년 11월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된 상승전망대도 있다. 메기와 참게매운탕, 두부 등 천연 먹거리와 쌀, 된장, 간장, 고추장 등도 풍부하다.봄에는 파종 체험과 농장 체험, 산나물 채취, 모내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여름엔 물고기 잡기와 오이·고추·옥수수 등 수확 체험, 가을엔 우렁이 잡기와 두부 만들기, 벼 베기를 체험할 수 있다. 겨울엔 연날리기와 가래떡 구워 먹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연중 내내 두부 만들기나 찹쌀주먹떡, 율무 찐빵 만들기 체험을 즐길 수 있다.이광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2022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2% 포함)이 적용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예정대로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는데도 최 부총리가 이날 모호한 표현을 내놓은 것을 두고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업계 일각에선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주식과 비슷한 투자처로 꼽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여야 모두 지난 총선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미루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내걸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과세 소득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 금리(연 5.25~5.5%) 동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Fed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0.75%포인트)에서 1회(0.25%포인트)로 축소했다.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주요국별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인 증권자금의 순유입이 계속되고, 자금시장에서 회사채와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해 대외안전판을 확충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내년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오는 26일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해양장관들이 모이는 ‘APEC 해양장관 회의’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이달 26~27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최지 발표와 함께 APEC 해양장관 회의 개최 여부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최도시선정위원회가 지난 7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도시에 대한 현장 실사 결과 보고와 함께 후보 도시별 유치계획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국내에선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를 놓고 인천과 경북 경주, 제주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인천국제공항 등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도시라는 점과 함께 경쟁지인 인천·제주와 달리 유일한 지방 중소도시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제주국제공항이라는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유치 목적과 기본계획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지역 발전 기여도 등 네 가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개최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의 해양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APEC 해양장관 회의’도 개최하기 위해 참가국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APEC 장관회의는 통상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다. 최종적으로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APEC 개최지, 이달 26일께 발표…정부, 해양장관 회의 개최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10802.3.jpg)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으로 예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장 여비로 또 다른 ‘속앓이’를 하고 있다. 1년 치 출장비를 반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거의 다 써버린 부서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총 부서원만 10명이 넘는 복지부 A 부서의 경우 출장여비(국내) 예산이 지난해 2000여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깎였다. 이마저도 1년의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까지 이미 1200여만원을 쓴 상태다. 이 부서의 B 사무관은 “그나마 지난달엔 국회가 ‘스톱’돼 있어 출장 여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공전(空轉)하길 바라는 씁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 중앙부처 부서의 출장 여비가 깎이면서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나라 살림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물가 시대 속 박봉을 견디는 공무원들이 사비까지 들여 현장을 누비길 꺼리면서 정책의 ‘디테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가에선 부서원 단합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워크숍조차 포기하는 부처도 속속 나오고 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세종에서 가까운 충주나 청주로 ‘당일치기’ 일정을 계획했지만, 당장 가을까지 버틸 여비도 남지 않아서다.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생 토론회가 주는 부담도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에서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을 돌며 25번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1박 2일
!["내 돈까지 쓰며 출장 가야 하나"…공무원들 '불만 폭발'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00965.3.jpg)
농림축산식품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식품 산업 규모를 1100조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11일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식품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올해로 42회를 맞는 서울푸드 2024는 국내외 식품 관련 기업의 교류 촉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식품 전문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엔 세계 52개국에서 1600여개 사가 참가했다.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액 135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부와 함께 해외바이어 발굴과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스마트팜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를 활용한 K-Food 홍보, 특허청과는 K-Food 모방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해외 식품 안전 규제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식품산업 규모를 1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푸드테크나 그린바이오 등 식품산업에 혁신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새 산업을 키우고, 식품산업을 관광·수출 등과 연계해 산업의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한국 식품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725조원으로, 전체 산업(8772조원)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2018~2022년 동안 식품산업은 매년 약 9%씩 빠르게 성장해왔다. 한국 전체 산업 종사자(2522만명) 가운데 11.8%(2522만명)가 식품산업에 근무하고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작년에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도 올해는 어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직불금 ‘갈아타기’의 문턱이 낮아진다.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연도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로 바꾸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한다고 10일 발표했다.어촌이나 농촌에는 어업과 농업을 동시에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민’들이 많다. 문제는 직불금 제도가 어업과 농업, 임업 등 분야별로 따로 운영되는데, 기본형 직불금은 한 분야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어업인의 경우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이나 어선원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더 유리한 직불금을 선택하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농업 면적직불금을 40만원 받았다면 올해는 지급금액이 130만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해왔다.이번 사업지침 개정으로 어업인들은 전년도에 다른 분야의 직불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를 기준으로 수산 직불금과 농업·임업 분야 직불금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해수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당초 6월에서 7월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과일값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최근 수입 소고기 가격이 뛰면서 물가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이상 기후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여서 상당 기간 인상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산 수입 소고기(냉동 갈비)의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4073.2원으로 평년(2940.8원) 대비 38.5% 상승했다. 호주산 냉동 갈비 소매가격도 4147.6원으로 평년(2864.2원)보다 43.2%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소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축산물 전체 물가가 2.7%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올 들어 5월까지 삼겹살의 평균 소매가격도 100g당 2318원으로 평년(2165.2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최근 한우 가격은 100g당 1만3000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삼겹살보다 다섯 배 이상 높고 수입 소고기보다는 세 배가량 비싸다. 소비자 사이에선 “외식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서 집에서 부담 없이 사서 먹을 고기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수입 소고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소고기 원산지의 약 90%는 미국과 호주다. 미국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가뭄으로 사료 가격이 오르자 미국 소 사육 두수가 크게 줄었다. 미국 내 육우는 지난 1월 기준 2820만여 마리로, 1970년 이후 가장 적다.육우 사육이 줄어들자 수입단가가 뛰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미국산 냉동 소고기 수입단가는 t당 7642.9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6942.0달러)보다 10.1% 상승했다. 호주는 열대성 저기압인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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