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온 성과조건부 주식(RSU) 과세 특례 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세제당국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면 먼저 법령상 근거 조항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정부 기관들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5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RSU에 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SU는 기업이 정한 목표 실적을 달성하거나 장기근속 등 여러 형태의 성과를 낸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주는 제도다. 국내에선 2020년 한화그룹을 시작으로 네이버와 쿠팡, 두산 등이 RSU를 도입했다.벤처기업들은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스톡옵션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은 최대 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기재부는 이런 요청에 대해 RSU에 관한 세부 근거 조항을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현재 스톡옵션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여 방식과 대상, 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RSU는 이런 근거 법령이 없다.기재부 관계자는 “RSU는 회사와 근로자 간 사적 계약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며 “명확한 법령상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 혜택을 준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RSU를 법
벤처업계가 정부에 요청해 왔던 성과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세제당국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먼저 법령상 근거조항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정부 기관들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RSU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최근 관련제도가 정비되기 전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SU는 기업이 정한 목표 실적을 달성하거나 장기근속 등 여러 형태의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주는 제도다. 국내에선 2020년 한화 그룹을 시작으로 네이버와 쿠팡, 두산 등이 RSU를 도입했다. 벤처기업들은 “단기 성과를 우선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스톡옵션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현재 스톡옵션으로 얻은 이익은 최대 2억까지 비과세되고,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단독] '벤처업계 요청' 성과조건부 주식 과세특례 결국 무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46426.3.jpg)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사과 농가를 찾아 “올해 사과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송 장관은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남 예산의 사과 농가를 찾아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그간 저온 피해 방지시설 조기 설치 등 노력으로 큰 피해 없이 봄철을 넘길 수 있었다”고 했다.송 장관은 이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생육 점검협의회를 개최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작년 같은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없어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과 과실 비대 등 생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49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송 장관은 최근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해선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농민들께선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품은 음식료품과 여행 서비스였다.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 속 먹거리처럼 일상적으로 필요한 소비 지출을 아끼는 대신 여행처럼 특별한 때에 큰 돈이 들어가는 활동에 투입하는 ‘소비의 양극화’ 전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027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5%(1조8889억원) 증가했다. 거래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군은 음식료품으로, 1년 전보다 4242억원(18.0%) 증가했다. 이어 여행 및 교통서비스와 농·축·수산물이 각각 2683억원(14.7%)과 2058억원(26.2%) 늘어났다.거래액이 가장 많은 상품군도 음식료품이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를 보면 음식료품이 1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식 서비스(11.2%)와 여행 및 교통서비스(10.6%)가 뒤를 이었다.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4조8026억원으로 11.9% 증가했다. 모바일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1.0%포인트 늘었다.코로나19 해제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현상이 온라인쇼핑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매판매액 가운데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4.6% △ 2022년 24.8% △2023년 25.4%였지만, 올해는 1월(27.5%)과 2월(26.5%), 3월(27.1%), 4월(27.0%) 모두 최근 3년보다 높은 수준 보이고 있다. 먹거리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단 저렴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아낀 돈으로 여행 등 비교적 큰 금액이 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체제에 불만을 가진 북한 ‘MZ세대’(밀레니엄+Z세대)의 이탈이 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 같은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남·대내정책에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조동호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이 같은 취지의 특별칼럼(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 분석-'두 개의 국가론'과 지방발전정책을 중심으로)을 실었다.조 교수는 30년간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은 MZ세대였고, 외교관이나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 숫자도 2017년 이후 최고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 이유도 과거와 달리 ‘북한 체제가 싫어서’라는 비율이 ‘식량난’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2022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를 기록했다. 북한의 무역액도 2016년 65억3169만달러에서 2021년 7억1333만달러로 89.1% 감소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지난 1월엔 중국 지린성에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김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대남 정책과 대내 정책 모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조 교수는 분석했다.대남정책의 경우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는데, 이는 ‘조선은 하나다’라는 지금까지의 대남관과 배치된다는 설명이다.조 교수는 “남
올해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생산자와 유가공업계간 첫 협상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전년 대비 4% 넘게 오른데 따른 조치다. 단 사료용 곡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가격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유가공업계가 협상하는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처음 열린다.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이번 원유가격 협상은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전년 대비 4% 이상 변동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유 생산비는 ℓ당 959원에서 1003원으로 44원(4.6%) 올랐다.이에 따라 올해 원유가격 인상률은 최대 2.76%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비 증가분 가운데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 인상 범위가 결정되는데, 올해의 경우 생산비 증가액(4.6%)의 0~60% 범위에서 인상률이 결정된다. 원유는 지난해 시행된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현재 원유 기본가격은 음용유가 ℓ당 1084원, 가공유가 ℓ당 887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용유와 가공유 가격 협상이 각각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해엔 우유 생산비가 전년보다 13.7% 상승하면서 음용유 원유 가격도 ℓ당 1084원으로 8.84% 인상됐다. 음용유 원유가격이 ℓ당 1000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원유가격이 치솟으면서 작년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단독] 내달 11일 원유가격 첫 협상…'상승폭 2% 이내' 예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83698.3.jpg)
지난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1만9669명으로 작년 같은 달(2만1218명)보다 7.3% 줄었다. 10년 전인 2014년 3월(3만8021명)과 비교하면 48.3% 감소한 수준이다.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1~3월 출생아를 합친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6만4468명) 대비 3994명(6.2%) 줄었다. 1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전년 동기(0.82명)보다 0.06명 낮아졌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다.출생아가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올해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도 1분기 0.82명에서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0.71명, 4분기 0.65명 등으로 하락했다.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의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0.59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0.0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1.10명)은 합계출산율 감소 폭(0.1명)도 가장 컸다.출생아 수 감소는 혼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719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2건(5.5%)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745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05건(9.8%) 줄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혼인 지속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분기 379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감소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5.0% 늘었다.3월 사망자는 3만1160명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53만3000명으로 4월 기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이 높은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 등에 집을 구하는 인구이동 흐름이라는 분석이다.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월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발표했다. 국내 인구이동통계는 읍면동 경계를 넘는 전입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3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45만5000명)보다 7만8000명(17.1%) 늘었다. 4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2.7%로 전년 동월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가 66.0%, 시도간 이동자가 34.0%를 각각 차지했다.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순유입된 도시는 충남 인천 세종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였고, 인구가 순유출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였다.인구 순 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5756명)였고 인천(2621명) 충남(1865명)이 뒤를 이었다. 인구 순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5842명) 부산(-1346명) 경남(-1066명)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지역인 경기·인천 등에 자리를 잡는 인구 흐름이라는 분석이다.인구 이동자 수는 장기적으로 국내 인구수의 증감에 따라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통계청은 2~3월 주택매매량이나 3~4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입주가 지연됐던 일부 아파트가 지난달부터 풀리기 시작한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월 이동자 수가 굉장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았던 지난해(0.72명)보다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다.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3% 줄었다. 2014년 3월 출생아 수(3만8021명)와 비교하면 48.3%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반토막’난 것이다.올해 1~3월 출생아 수를 합친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6.2%) 줄었다.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동기(0.82명) 대비 0.06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통상 출산율은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이었지만,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0.71명이었고 4분기엔 0.6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한 것은 작년 4분기가 처음이었다.이르면 올해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0.59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0.04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10명)은 합계출산율 감소 폭도 0.1명으로 가장 컸다.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혼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혼인 건수는 1만7198건으로 전년
이상기후가 몰고 온 후폭풍으로 물가 당국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높게 형성되자 바다엔 해파리 떼가 출몰하고, 겨울철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세균이 죽지않아 땅에선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날 남해안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 특보는 보름달물해파리 성체가 100㎡당 5마리 이상 서식할 때 발령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전체해역에서 내만을 중심으로 100㎡당 500여마리까지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보름달물해파리는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달라붙어 조업을 방해해 문제가 된다. 어민들이 그물에 걸린 해파리를 일일이 떼는 과정에서 쏘임이 발생할 수 있다.해수부는 연안해역 수온도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해파리 성장도 더욱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해역의 표층 수온은 연평균 19.8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대마난류의 수송량도 늘어나면서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유입된 영향이다. 해수부는 경남 고성과 거제 해역, 전남 여수~강진 해역, 심지어 전북 해역에서도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했다.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과수계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감염된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 죽는 병이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13일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뒤로
올해 1분기까지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일곱 분기 연속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각각 3.8%와 2.2%를 기록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뛰어넘었다. 이 같은 현상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되고 있다.외식 세부 품목의 물가상승률을 보면 햄버거가 6.4%로 가장 높았고 김밥(6.0%), 떡볶이(5.7%), 치킨(5.2%)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넘어섰다. 가공식품도 설탕(20.1%), 소금(20.0%), 초콜릿(11.7%), 아이스크림(10.9%), 당면(10.1%) 등의 가격 상승률이 10~20%대를 기록했다.먹거리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들어서도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서다.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했고 파파이스코리아는 치킨과 샌드위치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조미 김 가격을 11~30% 올렸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올여름 주요 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지난 1~24일 한우(등심 1등급)와 돼지고기(삼겹살)의 평균 가격은 평년(2019~2023년)과 대비 각각 11.7%와 3.8% 떨어졌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한우 가격은 8.3%, 돼지고기 가격은 10.5% 낮은 상태다.닭고기(육계) 가격은 평년 대비 5.5%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7.8% 낮아졌다. 계란(특란) 가격도 평년 대비 6.1% 높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9% 하락한 상태다.농식품부는 주요 축산물들의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5월 한우의 도축 마릿수는 39만마리로 전년(36만마리) 대비 8.4% 늘었다. 돼지의 도축 마릿수는 756만5000마리에서 791만4000마리로 4.6% 증가했다. 닭도 2억8700만마리에서 3억200만마리로 5.2% 증가했다. 이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763만개로 작년 같은 달(4643만개)보다 2.6% 늘었다.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원유가격도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유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오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3년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라 생산비가 전년 대비 4% 이상 변동될 경우 정부는 물량과 가격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현재 원유 기본가격은 음용유의 경우 리터당 1084원, 가공유는 리터당 887원이다. 정부는 2년 단위로 음용유 소비량을 반영해 용도별 원유 구매량을 협상해야 한다. 만일 생산비가 4% 이상 증가하게 되면 생산비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야당이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가 대안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콩,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인 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내년부터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일부 지역에서 쌀 수입 보험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사업이어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2015년 도입한 수입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내는 구조다.수입 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 경작자의 농작물 과잉 재배를 일정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경작자의 보험료 부담도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가가 쌀 생산량을 늘려도 자기 부담 없이 수입을 보장받도록 해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양곡법 개정안과 대별된다. 정부가 쌀 수입 보험을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꺼내 든 이유다.이광식 기자
정부는 당초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쌀을 넣는 방안에 부정적이었다. 쌀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 변동하면 정부 판단에 따라 쌀을 매입하거나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농심(農心)을 달래고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안으로 쌀 수입 보험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량안보 지키고 재정부담 낮춰양곡법 개정안 대신 쌀 수입 보험을 운영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입 보험 보험료는 1㏊당 평균 40만원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0~40%를 지원한다. 가입자가 늘수록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그럼에도 쌀 수입 보험은 양곡법 개정안보다 재정 부담이 훨씬 덜하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속 가능 농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내년도 전체 쌀 재배 농가 중 70%가 수입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재정 소요액은 1279억~1894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야당안대로 양곡법이 개정되면 ‘쌀 생산 쏠림’ 현상이 벌어져 한 해 1조2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에 비해 들어가는 재정은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농가 소득 안정 효과는 비슷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재정이 넉넉하더라도 양곡법 개정안이 불러올 피해는 막심하다는 것이
정부가 쌀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보험료를 내면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야당이 재정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가 대안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콩, 양파, 보리, 옥수수 등 9개인 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내년부터 쌀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일부 지역에서 쌀 수입 보험을 시범 운영한 뒤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사업이어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015년 도입한 수입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험료의 80~90%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10~20%는 농민이 내는 구조다.수입 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 경작자의 농작물 과잉 재배를 일정 정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경작자의 보험료 부담도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농가가 쌀 생산량을 늘려도 자기 부담 없이 수입을 보장받도록 해 과잉 생산과 재정 낭비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양곡법 개정안과 대별된다. 정부가 쌀 수입 보험을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꺼내 든 이유다.정부는 당초 수입 안정 보험(수입 보험) 대상 품목에 쌀을 넣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할 경우 정부 판단에 따라 쌀을 매입 또는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2021년 11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홍모씨는 이듬해 3월 A주택을 매입했다. 홍씨는 약 2년간 A주택에 거주하다가 지난 2월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주택 특례’를 신고했다. 대체 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국세청은 홍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홍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시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게 문제가 됐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대체 주택 특례와 같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홍씨는 이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로 9300만원을 내야 했다. 분양권은 매각 시 주택 수에 포함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할 때 조합원이 얻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받는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권리다.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 중과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이런 권리를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살고 있는 집 등을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과 방법에 따라 ‘억’ 단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은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1가구 1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했더라도 일정한 경우 과세를 면해준다. 경우의 수는 복잡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2021년 11월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홍 모 씨는 이듬해 3월 A 주택을 매입했다. 홍 씨는 약 2년간 A주택에 거주하다 지난 2월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주택 특례’를 신고했다. 대체 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국세청은 홍 씨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홍 씨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시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게 문제가 됐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대체 주택 특례’와 같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홍 씨는 이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로 9300만원을 내야 했다. ○2021년 이후 분양권은 매각시 주택 수에 포함 주택을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조합원들이 얻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받는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권리다. 양도소득세법은 다주택 중과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이런 권리를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살고 있는 집 등을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과 방법에 따라 ‘억’ 단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법은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1가구 1주택자와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했더라도 일정한 경우 과세를 면해준다. 경우의
지난해 농가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부채 규모는 농가와 어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전년(4615만3000원) 대비 467만5000원(10.1%) 증가했다. 농가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항목별로 보면 농업 소득이 1114만3000원으로 165만8000원(17.5%) 증가했고 농업 외 소득은 1999만9000원으로 79만7000원(4.2%) 늘었다.농가 소득은 영농 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축산농가의 지난해 소득은 6731만4000원으로, 농가 전체 평균보다 32.4% 많았다. 이어 과수농가(5748만7000원)와 채소농가(4050만6000원)가 뒤를 이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영농 형태는 논벼농가(3796만7000원)였다.지난해 어가 소득은 547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만9000원(3.5%) 증가했다. 어업 소득이 2141만4000원으로 69만3000원(3.3%) 증가했고, 어업 외 소득이 1463만2000원으로 194만7000원(15.3%) 늘었다. 어업 형태로 보면 양식어가의 소득이 7363만3000원으로 어로어가(4857만1000원)보다 51.6% 높았다.농가와 어가 모두 2020년 이후 3년 만에 부채 규모는 늘어났다. 지난해 농가 부채는 415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다. 어가 부채도 지난해 6651만2000원으로 1년 새 11.3% 늘었다.농가와 어가 모두 연평균 소득 수준이 5000만원을 넘겼지만 여전히 도시 샐러리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은 약 9386만원이다. 도시와 농어가의 가구원 수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이광식 기자
지난해 농가와 어가의 부채 규모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수준은 영농·어업 형태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농가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67만4000원(10.1%)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1114만3000원으로 165만8000원(17.5%), 농업 외 소득은 1999만9000원으로 79만7000원(4.2%) 늘었다.농가 부채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농가 부채는 4158만100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18.7% 늘었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농가의 부채가 838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논벼 농가의 부채는 1241만5000원으로 축산농가의 14.8% 수준이었다.부채 규모가 큰 만큼 소득도 축산농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축산농가 소득은 6731만4000원으로, 농가 전체 평균보다 32.4% 많았다. 이어 과수농가(5748만7000원)와 채소 농가(4050만6000원)가 뒤를 이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영농형태는 논벼 농가(3796만7000원)였다. 축산농가의 소득이 논벼 농가보다 77.3% 많았다.농가의 가계지출은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3795만3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농가 자산은 6억804만3000원으로 2022년보다 1.4% 감소했다.어가의 지난해 소득은 547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만9000원(3.5%) 증가했다. 어업소득이 2141만4000원으로 69만3000원(3.3%) 증가했고, 어업외소득이 1463만2000원으로 194만7000원(15.3%) 늘었다.어가 부채도 지난해 6651만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3% 늘었다. 어가의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어업 형태로 보면 양식어가의 소득이 7363만3000원으
정부가 전 세계 해적 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매주 공개한다.23일 해양수산부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주요 해역 7곳의 해적 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해 24일부터 업계에 제공한다고 발표했다.해적위험지수는 해적 피해 위험도에 따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등 4단계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된다. 특별위험경보가 발령되면 매우 위험 단계와 동일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면서 경보가 발령된 해역의 진입 금지 등 정부의 긴급조치 명령(권고)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위험단계와 권고사항을 매주 최신화해 해양 안전 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전 세계 해적 사건은 △2019년 162건 △2020년 195건 △2021년 132건 △2022년 115건 △2023년 120건 발생하는 등 해마다 100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한국 선박과 선원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등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 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위험 해역이 아닌 곳에서도 해적 행위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업계에서 해적위험지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험 해역 통행 시 적절한 피해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국내에 액상형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우선 검증한 다음 담배사업법을 바꿔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배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시행령을 바꿔도 과세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22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판매할 때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붙지 않는다. 이런 세금을 부과하려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먼저 규정돼야 하는데, 현행법은 연초(煙草) 잎을 원료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취급한다. 합성 니코틴은 연초에서 추출한 원료가 아닌 만큼 담배로 보지 않는 것이다.정부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뒤 이를 원료로 한 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담배사업법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아도 세금을 일부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지방세법을 부과 근거로 삼고 있어 이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처럼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판매되는 담배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만든 조문”이라며 “우선 시행령을 손봐서 세금이라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57).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와 30년간 직장생활을 한 그에겐 은퇴 후 고향인 경남 창녕에서 조그만 펜션을 운영하며 노년을 보내는 게 남은 소원이다. 지금이라도 창녕에 집을 한 채 구입해 펜션 사업을 시작할 의향도 있지만 쉽지 않다. 현행법상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장에서 은퇴한 다음 펜션 사업 준비를 위해 가족을 떠나 고향에서 혼자 지낼 일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농촌이 소멸한다는데 이런 규제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그의 이런 고민이 이르면 올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농촌 소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30년 묵은 농어촌 민박 제도를 손보기로 해서다. ○‘사전거주의무’ 완화 추진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된 ‘사전거주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 소멸지역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 소멸에 대응한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막바지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소정의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가 1년새 약 30만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청년 일자리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5분기 연속 감소했다.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기준시점에서 현재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이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한 개 이상 신고된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단 사회보험이나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미가입·미신고된 근로자 또는 연 1회 신고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료에만 있는 근로자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전년 동기(2045만6000개) 대비 29만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2년 4분기(49만1000개)보다 19만8000개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를 기록한 다음 분기마다 감소하고 있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0만7000개 늘어 전반적인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 숙박·음식 분야(3만9000개)와 운수·창고 분야(3만8000개)가 뒤를 이었다.성별로 보면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남성 일자리가 56.5%(1171만9000개), 여성 일자리가 43.5%(903만1000개)였지만, 증가 폭은 여성 일자리가 남성 일자리를 앞질렀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남성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8만9000개 증가한 반면 여성 일자리가 20만4000개 늘어났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에 주로 여성들이 취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연령대
개고기를 먹기만 해도 처벌받을까. 개고기 섭취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해외에도 있을까.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Q&A로 정리했다.Q. 개고기를 먹기만 해도 처벌받나.A. 개 식용 종식법은 개인이 개고기를 섭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진 않는다. 대신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종국적으로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Q. 현재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거나 도살하면 처벌받나.A. 개 식용 종식법은 지난 2월 제정됐지만,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판매 금지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2027년 2월 7일 이후부턴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Q. 2027년 2월 7일 이후 개 식용 종식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A.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Q.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국가가 해외에도 있나.A. 한국과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진 대만과 홍콩도 식용 목적의 개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Q. 개 식용 종식법 외에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나.A. ‘맹견 사육 허가 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일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 생산’을 일으켜 농산물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야당과 ‘강대강 대치’로 가면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무’ 매입이 아닌 ‘재량’ 매입으로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타협 '포인트'인데, 야당이 가장 강조하는 지점이 ‘의무’ 매입인 만큼 현재로선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송 장관은 양곡법이나 농안법의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 보험으로, 2015년부터 ‘농업 수입 보장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돼왔다.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내려가 경작자의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 재정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양곡법이나 농안법과 달리 수입 안정보험은 농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생산량을 과도하게 늘릴 유인이 적다는 평가다.송 장관은 공익직불제 규모를 계획대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생
외식업계 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 농민들의 식자재 생산이 일부 품목에 편중되면서 외식업계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농안법에 대한 반발이 정부·여당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 서울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외식업계에 끼칠 영향과 문제점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외식업계 단체는 지난달 잇따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외식산업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에서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나 과잉생산 유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그 외 품목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외식업체들은 더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외식업중앙회도 나흘 뒤 성명서를 내고 “외식업은 매일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농수산물 가격에 매우 민감한 업종”이라며 “농안법으로 일부 품목에 생산자가 몰리면서 과잉생산 및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같은 날 “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의 기준가격도 매년 높아질 것이고, 정부가 가격을 보장해
전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방송이 울렸던 지난 14일, 세종 어진동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동문에선 때아닌 노동가(歌)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10여명은 이날 ‘기재부의 인사 갑질 규탄한다’나 ‘기재부는 인사계획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마이크를 잡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기재부 공무원은 양반이고 지자체 공무원은 머슴인가”라며 “기재부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세종 관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공노총은 예산권을 앞세운 기재부가 지자체의 과장 자리를 빼앗아 소속 공무원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노총에 따르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월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각 시도에 “기재부에서 보낸 재정협력관들에게 ‘보직 과장’ 직위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지자체에선 “내부 직원의 승진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곧바로 보직 과장 자리를 주긴 어렵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재차 과장 직위를 부여해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교류 관련 제안이 있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과장 직위를 부여해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이 상황을 이해할 실마리는 기재부의 극심한 인사 적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승진이 느린 것으로 유명하다. 행시 재경직에 합격한 후 기재부 사무관(5급)으로 입직해 서기관(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길
!["기재부 공무원은 양반·지자체는 머슴"…뿔난 공직사회, 왜?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43102.3.jpg)
치솟는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할당관세 도입의 실효성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김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김 생산 국가의 김 가격도 한국처럼 오름세를 보여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적으로 수입 물량을 통한 가격안정보다 국내 유통업체들의 재고 공급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김’ 한 속(100장)당 도매가격은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5603원) 대비 80.1% 급등했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김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평가다.물가 당국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김 가격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물가안정 대책 회의에 따른 조치다. 앞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문제는 국내 김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수산물 수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물량은 3544.5t이었던 반면 수입 물량은 299.1t으로, 수출량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55.8t으로 과반(52.1%)을 차지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3.8t으로 전체의 4.6%였다.주요 김 수입국도 한국처럼 ‘김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KMI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유통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사재기를 예방하는 동시에 각 업체의 실제 김 보유량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김 수출이 늘면서 내수용 재고량이 줄자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직접 김을 비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재고량 부족보다 업체 간 물량 확보 경쟁이 과열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김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들 부처와 기관은 매주 한 차례씩 업체를 돌면서 김 사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재고량도 파악할 계획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김’ 한 속(100장)당 도매가격은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5603원) 대비 80.1% 급등했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김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내수용 물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KMI 수산물 수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 물량은 3544.6t으로 전년(3047.0t) 대비 16.3% 증가했다.하지만 ‘김플레이션’ 현상의 원인을 재고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가 발표한 ‘2022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해조류 소비량은 2019년 28.1㎏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25.7㎏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올 1~4월 김 수출량(3735만속)이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하는 동안 김 생산 철인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생산량은 1억4386만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다.김의 국
매월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서 1주일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 지표가 다루는 범위도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넓어진다.15일 통계청은 ‘월간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지표 개발 연구’와 ‘서비스 소비를 포함한 포괄적 민간 소비 측정에 관한 연구’를 올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통계청은 월별로 생산과 소비, 투자, 경기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해 다음달 말 ‘산업활동동향’을 공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료가 발표되기까지 한 달 정도 시차가 걸린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소비 지표는 재화 소비만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통계청은 속보지표와 포괄소비지표를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속보지표는 현재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동행종합지수’를 추정해 나타내는 종합지표다. 통계청은 월별 속보지표를 다음달 초 제공해 경제주체들이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속보지표에 계절조정지수, 순환변동치 등을 활용하면 단기 동향이나 경기 국면 등 상세한 분석도 가능하다.포괄소비지표는 재화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까지 포괄하는 민간 소비지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속보지표와 포괄소비지표가 개발되면 정부 정책 수립과 민간 경제주체의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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