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서 ‘금(金) 사과’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바다에서 김 가격마저 고공 행진하자 물가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김 사재기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양식업종 중 최초로 김을 비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김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재고가 부족해지자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재고가 지금보다 더 부족할 때도 가격이 이 정도로 높진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재고 부족' 진단에...김 유통업체 현장 점검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김 유통시장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김 유통업체를 찾아 사재기 여부를 단속하고, 업체가 보유한 김 재고량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설 정도로 팔을 걷어붙인 것은 김 가격이 전례 없이 치솟아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김' 1속(100장)당 도매가격은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5603원) 대비 80.1% 급등했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KMI는 김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직전인 오는 10월엔 김 도매가격이 1만875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정부가 진단한 ‘'김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출 증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 수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 물량은 3544.6으로 전년(3047.0) 대비 16.3% 증가했다. 수출 물량이 늘면서 내수용 물량이 줄자 가격이 덩달아 뛰었다는 분석이다.
![[단독] '金사과' 2탄 막아라…'김플레이션'에 사상 초유의 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21269.3.jpg)
세계 곡물 가격이 2년 새 25% 하락하는 동안 국내 먹거리 체감물가는 오히려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최근 물가 상승 흐름을 틈타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체감물가를 더 높이는 ‘그리드플레이션(기업 탐욕에 따른 물가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19.1포인트(2014~2016년 평균 =1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128.7) 대비 7.5% 하락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2022년 2월) 직후였던 그해 4월(159.0)과 비교하면 25.1% 낮아진 수치다.품목군별로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유지류(-44.9%)와 곡물(-34.5%)의 하락 폭이 컸다. 유제품(-18.1%)과 육류(-4.6%)도 낮아졌다. 설탕군만 유일하게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흐름은 국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품 기준 생활물가지수는 2022년 4월 109.75(2020년=100)에서 지난달 121.82로 2년 새 11.0% 상승했다.한국은 세계 곡물 가격에 민감한 국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발표한 ‘곡물 수급 안정 사업 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2017년 세계 곡물 가격지수가 98.0으로 전년(91.9) 대비 6.6% 급등하자 식품 기준 생활물가지수도 94.2로 3.3% 올랐다.문제는 곡물 가격이 떨어질 땐 정작 가격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업계에선 곡물 가격 외에도 가격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많다고 설명한다.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2022년 4월 1255.9원에서 최근 1400원대를 넘어섰다 다시 1360원대로 내려왔다.업계에선 인건비나 전기료 부담도 커졌다고 호소
먹거리 물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 할당관세의 연장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외식업계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농식품부는 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시기를 이연하고, 인상률과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를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2.9%까지 내려왔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2022년 12월 10.0%에서 지난달 1.6%로, 외식 물가 상승률도 2022년 9월 9.0%에서 지난달 3.0%로 각각 하락했다.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산업의 비용구조는 식재료비 37%, 물류·유통 17.7%, 에너지 12.4%, 인건비 10.6% 등으로 구성된다. 외식산업의 경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공요금 7% 등이 반영된다.농식품부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여전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2021년 시간당 8720원에서 올해 시간당 9860원으로 13.1% 높아졌고, 통상임금은 1만50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52.1% 높다.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2.6%, 지난해 20.0%를 각각 기록했다.농식품부는 “업계와 소통을 확대해 가격 인상시기를 이연
국내 경제가 고물가와 소비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전남과 울산에서 그 영향이 각각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다.지난 1분기 전남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인천(3.3%)과 부산(3.3%)이 각각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의 농산물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2% 올랐다. 인천과 부산에서도 각각 21.1%와 19.4%씩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다.소매판매(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울산(-6.8%)이었다. 이어 경기(-5.5%), 전북(-5.3%), 강원(-5.1%) 순이었다. 통계청은 승용차와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수출은 전국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지만,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세종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8% 늘어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경기(28.0%)와 강원(25.2%) 지역이 각각 증가율 2, 3위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에선 기타 화학제품이나 메모리 반도체,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구(-20.2%)와 충북(-13.1%)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기타 기계장비 등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경기(30.9%)와 인천(22.8%), 세종(6.0%) 등에서 늘어났다. 강원(-8.2%)과 충북(-6.3%)에선 전기·가스업,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면서 광공업 생산이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인천(5.9%)과 울산(2.8%)에서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생산이 늘면서 증가했다. 세종(-3.9%)과 제주(-3.0%), 충남에선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소매 등의 생산이 줄면서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초과 현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눈치’를 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전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길어진다. 정부는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상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에 들어가 있는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지표(0.5점)로 독립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 호황으로 국내 재고가 부족해지자 다시 수출량을 줄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과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도 논의됐다.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등이 함께 김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축·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관측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김밥용 마른김의 평균 도매가격은 1만89원까지 올랐다. 전년 동월(5603원) 대비 80.1% 상승한 가격이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업계에선 김 수출이 급증하면서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수출 호황으로 내수 물량이 부족해지자 다시 수출길을 막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매일 배추 110톤과 무 80톤 규모를 지속 방출하고, 다음달까지 바나나와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부터는 배추와 당근, 김 등 7종에 대한 할당관세가 신규 적용된다.이광식 기
정부가 다음 달까지 오징어와 명태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물량 5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어한기를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10일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대중성 어종 물량 5000t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방출하는 이들 물량은 수산물은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품목별로는 명태 3000t, 고등어 700t, 오징어 330t, 갈치 900t, 참조기 130t, 마른 멸치 20t 등이다.정부는 계획 생산이 불가능하고 소비량이 많은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 등 양식 품목은 정부 비축 대상 품목이 아니다.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달에만 할인지원으로 예산 1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 45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정의 달 특별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엔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20% 선할인해 발급하고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당초 약속한 대로 폐지하기 위해 국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어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야당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올초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을 시도했다 포기한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금융·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절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삼계탕이 28년 만에 유럽 땅을 밟는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마니커에프앤지와 하림 등 수출업체도 참석했다.한국이 EU에 삼계탕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1996년 10월이다. 당시엔 국내 업체가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기준 운용 등 EU 측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절차가 진전되지 못했다.한국은 약 11년 전인 2013년 4월께 삼계탕을 들고 다시 EU의 문을 두드렸다. 정부는 그해 EU에 삼계탕 수입 허용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EU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위원회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한 달 뒤 검역 위생협상을 완료했다.이날 부산항에서 EU로 수출되는 물량은 총 8400㎏으로, 전량 독일로 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EU의 27개 회원국 전체로 삼계탕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국산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산 닭고기 제품은 미국과 대만, 홍콩, 일본 등에 1967만달러 수출됐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을 EU에 수출하게 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며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많은 국가에 수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개 사육농장 등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관련 업계가 전국에 약 5600여개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이 가장 많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난 7일까지 운영 신고 제출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발표했다.이는 2022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로 파악된 개 식용 목적 업체(3075개소)보다 2550개소 많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고 대상에 소규모 농장이 포함되면서 신고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301개소(23.1%)로 가장 많았고, 경북 535개소(9.5%) 충남 527개소(9.4%) 서울 484개소(8.6%) 순이었다.업종별로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이 2276개소(40.5%)로 가장 많았고, 개 식용 유통상인이 1679개소(29.8%)로 그 뒤를 이었다. 개 사육농장은 1507개소(26.8%)에서 신고가 접수됐다.이들 업계는 소재지 시군구에 지난 7일까지 운영현황 등을 신고한 다음 8월 5일까지 전·폐업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해 제출한 개 식용업계는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개 식용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방안을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 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한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세워 정교하고 일관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8일 ‘이민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전략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마저 때를 놓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이민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수립·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31만9449명인 데 비해 취업 기반 거주(F-2) 비자는 1만1924명, 취업 기반 영주(F-5) 비자는 4730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당장 눈앞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이민 정책 선진국’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주를 유도하는 이민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전문 인력이 크게 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은 2012년 12만4000명에서 2022년 48만 명으로 10년간 네 배 가까이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5만 명에서 5만1000명으로 1.0%(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했다.일선 현장에선 이민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윤희 대전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장은 “
3개월 만에 ‘2%대’를 되찾은 소비자물가에서 농식품 분야의 기여도가 약 0.1%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에도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3.9% 하락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 대책이 효과를 냈다”고 했다.지난달 물가상승률에서 농식품 분야의 기여도는 1.33%포인트로 나타났다. 전월(1.44%포인트) 대비 0.1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농산물 기여도가 0.76%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외식(0.42%포인트), 가공식품(0.14%포인트)이 각각 뒤를 이었다. 농산물 중에서도 과일의 기여도가 0.54%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사과의 기여도는 0.17%포인트를 기록했다.농식품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월에 소비 비중이 높은 참외와 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나나와 키위 등 ‘사과 대체품’인 11개 과일의 직수입 할인 공급도 다음 달 말까지 5만톤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락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매달 개최하고,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업체 납품단가 인하를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채소류 가격도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하락세
토요일인 지난 4일 찾아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1층의 한 로또 판매점. 로또를 사기 위해 모인 사람으로 30ｍ 넘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다. 근처 카페의 한 아르바이트생은 “연휴 첫날이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그나마 줄이 짧은 편”이라며 “오늘보다 줄이 두 배 길 때도 있다”고 말했다.복권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5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조7507억원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8년(4조3848억원)과 비교하면 54% 불어났다.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은 7조6879억원. 올해 판매 예상액(7조2918억원) 대비 3961억원(5.4%) 증가한 수준이다.최근 복권 판매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인구학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샐러리맨의 구매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로또 구매 경험 비율은 △30대(71.7%) △50대(66.5%) △40대(61.8%) 순으로 높았다. 19~29세(54.8%)와 60대 이상(51.7%)은 50%대에 그쳤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0대는 취업이나 이직 등 주로 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60대 이상은 계층 상승 기대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월급날을 기다리며 직장 스트레스를 견디는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복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새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복권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장인들은 1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며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복권에 기대는 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
“오늘보다 줄이 두 배 길 때도 있습니다.”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찾은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1층의 한 로또 판매점 앞에 30ｍ 넘는 장사진이 쳐졌다. ‘로또 명당’으로 입소문 난 이곳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줄 뒤편에 자리 잡은 이들은 행여나 로또 판매 종료(토요일 오후 8시) 전까지 복권을 사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자기 차례가 몇 번째인지 세려고 줄 앞쪽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근처 카페의 한 아르바이트생은 “연휴 첫날이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 그나마 줄이 짧은 편”이라며 “전국에서 온 터미널 승객들이 호기심에 한 번씩 들르는 것 같다”고 했다.복권 판매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5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조7507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4조3848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54.0% 급증한 금액이다. 일각에서 “‘세수 펑크’에 시달리는 기재부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이 같은 추세에 맞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을 7조6879억원으로 하는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이는 올해 판매 예상액(7조2918억원) 대비 3961억원(5.4%)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 복권위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판매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황엔 오히려 복권 덜 팔려...'로또 명당'은 인과관계 뒤바뀐 것복권 판매는 늘고 있지만 복권을 둘러싼 오해도 풀리지 않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통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GDP 증가율이 시장 추정치의 두 배를 넘고,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대폭 높인 상황에서 현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경기 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0.5~0.6%)를 두 배 넘게 웃돌았다. GDP 증가율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4분기(1.4%) 후 2년3개월 만이다. OECD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에 요구한 13조원 추경 편성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한 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경기 회복세에 더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각각 이달 16일과 23일 수정 경제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2%와 2.1%로 제시했다. OECD와 해외 투자은행(IB) 전망처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관세청이 세관을 거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위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이 무더기로 반입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정 수출입거래 방지 특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65개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품목별 수입 요건을 특별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별 물품이 국경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입 요건을 갖췄는지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관세청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으로 일부 수입품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받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각 세관은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이 국내에 반입될 때 각 물품이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직접 조사한다.하지만 세관장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관세청이 직접 검사할 수 없다. 이들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서에 기입된 문서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형식적 검사’만 하다 보니 수입업자가 승인서 번호를 허위로 적어 넣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인서 번호를 기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정부 관계자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닌 품목이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확인할 책임은 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일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가격안정을 위해 국제가격이 요동치는 원료를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한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식품업체 및 10개 외식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삼양식품 샘표식품 CJ제일제당 SPC삼립 오뚜기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등 17개 식품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외식업계에선 교촌에프앤비 본아이에프 알볼로에프앤씨 위드인푸드 제너시스비비큐 롯데지알에스 김가네 얌샘 에스씨케이컴퍼니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식품과 외식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 차관은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각 업계와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0%를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1.6%까지 낮아졌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9.0%에서 3.0%로 하락한 상태다.정부는 그간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등 업계의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왔다. 최근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높이고 공제율을 확대해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민간에서도 식품업계 9개사와 유통업계 5개사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의
관세청이 세관을 거쳐 들어오는 모든 물품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로부터 위해성이 있는 물품이 무더기로 들어오자 관세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 수출입거래 방지 특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품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의 경우, 각 물품이 수입 요건을 갖췄는지 세관이 직접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약사법상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경우 국내에 수입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나 수입 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갖춰야 하는데,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업자가 필요한 승인서나 허가서를 얻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한다.문제는 세관장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다. 실무적으로 이들 품목은 수입업자가 승인서에 기입된 문서 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세관을 통과하는 상황이다. ‘형식적 검사’만 하다 보니 승인서 번호를 허위로 기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승인서 번호를 써내더라도 구별해내기 어렵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자가 입력한 숫자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세관 업무의 사각지대”라고 했다.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닌 품목이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확인할 책임은 담당 부처나 기관에 있다. 그러나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통된 다음에 문제 사실을 파악하
![[단독] 中 '알테쉬' 유해물질 논란에…관세청, 특별법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06600.3.jp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한 데 이어 경제 지표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OECD는 2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OECD는 지난 2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는데, 이날 3개월 만에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는 코스타리카(3.6%)와 튀르키예(3.4%), 폴란드(2.9%)에 이어 미국과 함께 네 번째로 높다.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점차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면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인하로 내수도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예측(2.1%)보다 0.1%포인트 높은 2.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G20 국가 가운데 호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OECD는 한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물가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난 2월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G20 평균 전망치(5.9%)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대해선 2.0%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OECD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올 하반기 금리를 낮추더라도 내수가 살아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란 관측이 담긴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KDI 현안 분석 보고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감소시키지만,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분기가 지나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신 파급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보고서는 정책금리가 1%포인트 높아질 때 민간 소비의 경우 3분기가 지나 최대 0.7%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약 9분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3분기 후 최대 2.9%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8분기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예측됐다.KDI는 본격적으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상반기엔 금리 인상보다 수출 급락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다. 누적된 금리인상 효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올해 1분기엔 금리인상 효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살아나면서 내수 위축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KDI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내수가 살아나는 효과는 내년부터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정책 효과가 내수에 파급되려면 상당한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KDI는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줄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하락했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단 소비 판매는 승용차와 음식료품 판매가 늘면서 증가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 만의 최대폭 감소다.광공업(-3.2%)과 건설업(-8.7%), 서비스업(-0.8%)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 등에서도 생산이 줄었다.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생산과 투자 모두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며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투자는 9년 3개월 만에 최대폭(10.3%)으로 증가했다.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판매가 늘면서 전반적인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2.7%)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선 판매가 줄었지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선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
![[속보] 3월 산업생산 2.1%·투자 6.6% 감소…소비 1.6% 증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36558200.3.jpg)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기업들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고객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곳도 늘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 규모를 늘리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도 나온다. 사람과 기업, 사회, 기후까지 공기업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직원·고객 안전사고 예방 최우선 목표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인들을 온열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작물별로 농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출신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도 10개 국어로 제작하고 있다. 농진청은 스마트 기술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건강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R&D도 주력하고 있다.한국서부발전은 ‘함께하는 안전 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는 비전 아래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서부발전은 2020년부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WP-안전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주 협력기업의 안전 취약 사례 353건을 바로잡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 2022년 이후 시행된 안전 컨설팅에서 총 132건의 안건을 도출해 90% 이상 조치를 마무리했다. 서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협력사와 포상금을 6 대 4 비율로 분담하면서 무재해 협력사 근로자 1451명에게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나눠주는 등 안전의식을
이달 말부터 5월 초까지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이 당초 예정보다 6000t 이상 반입된다. 공급 부족으로 치솟았던 오징어 가격이 내려가면서 장바구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29일 해수부는 원양 오징어 초도 물량을 당초 계획(9000t)보다 66.7% 많은 1만5000t가량 들여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포클랜드서 주로 나는 원양 오징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이 다소 부진했지만, 지난 2월부터 어황이 차츰 개선됐다. 이달 3주차 기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늘어난 5만2000t에 달한다.지난해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만3343t으로 전년(3만6578t) 대비 36.2% 줄었다. 원양 오징어 생산량은 3만1151t으로 전년(4만8133t) 대비 34.5% 감소했다.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오징어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오징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도 전년 동월 대비 1월 12.0%, 2월 14.4%, 지난달 17.8% 상승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수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행사에서 오징어를 의무할인품목으로 지정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해수부는 원양 오징어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 누적된 대기수요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오는 30일 오전 부산 감천항을 방문해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하역과 공급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원양산업협회에서 원양 오징어 생산과 공급 동향을 보고받고 소비처로 공급되는 현장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5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진 점을 꼽았다. 중장기전략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산발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가족수당’으로 통합하고, 혼인·첫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는 2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각각 개회사와 인사 말씀을 했다.박 위원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했다.최 부총리는 “그간 적잖은 재정투입에도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높아져도 노동 공급 증대는 20~30년 후에나 가능하다”며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장기전략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에서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일과 가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고 노동·교육·지역 등 여러 방면에서 경쟁압력이 가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3%로 발표되면서 해외 분석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국제금융센터(KCI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브리핑 자료 ‘한국 1분기 GDP(속보치)에 대한 해외 시각’을 26일 내놨다.전날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 성장률이 1%를 넘은 것은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만이다. 작년 4분기 (0.6%)보다 두배 넘게 성장률이 높아졌다.KCIF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분석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에서 2%대로 상향했다. 바클레이즈는 종전 1.9%에서 2.7%로, 골드만삭스는 2.2%에서 2.5%로, BNP파리바는 1.9%에서 2.5%로, JP모건은 2.3%에서 2.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일부 기관들은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하면서, 이번 결과를 상방 리스크로 평가했다.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더 생겼다”고 분석했다. 대만 중앙통신(CNA)은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했다.내수 회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바클레이즈는 앞으로 건설경기 약세와 주택시장 침체가 소비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는 곳도 많았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소비지출이 최악을 벗어났을 수 있겠지만, 고용시장 약화와 높은 부채비용을 감안하면 강한 소비회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한 경제 원로들이 17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 기적 편찬위원회’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 보고회에서다.전직 경제 관료들의 모임인 재경회와 KDI는 2011년부터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관료들의 정책 수립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태호·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한·미 FTA 협상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회고했다. 윤 전 실장은 한·미 양국 정상이 소고기 수입 개방 문제로 담판을 지은 순간을 ‘결정적 장면’으로 꼽았다. 2007년 3월 25일 미국이 소고기 수입 개방을 급작스레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양국 협상이 결렬될 위기를 맞았다. 협상 시한을 1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나흘 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측이 소고기 수입 재개 시점을 서면으로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도 자동차 관세 유예 문제 등에 유연하게 임해달라”고 맞서면서도 “미국산 소고기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게 할 테니 내게 그 문제를 맡겨달라”고 했다. 윤 전 실장은 “두 대통령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비로소 협상이 조금씩 진전됐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조금만 늦어졌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무역 성과
풍산화동양행은 충무공 이순신 기념 메달(한국조폐공사 제조·사진)을 출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기념 메달은 국보로 승격된 ‘이순신 장검’을 최초로 담았다. 1594년 4월 임진왜란 당시 제작된 이순신 장검 430주년을 맞아 충무공 탄신일(4월 28일)을 앞두고 금융회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선착순 예약 판매한다. 이번 기념 메달은 금메달(99.9%, 31.1g, 80개)과 은메달(99.9%, 31.1g, 800개) 등 2종으로 한정 수량 제조된다. 가격은 금메달 693만원, 은메달 19만8000원이다.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은 풍산화동양행과 현대H몰, 더현대닷컴, 롯데ON, 펀샵에서 주문할 수 있다.이광식 기자
‘월급쟁이’ 세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200만원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작년 건설 경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건설 분야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지난해 임금근로자는 220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월 임금 200만~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33.2%로 가장 많았다. 월 임금 400만원 이상(24.6%), 300만~400만원(21.5%)이 뒤를 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각각 11.5%와 9.2%를 차지했다.월 임금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단순 노무 종사자'(24.6%)와 '서비스종사자'(24.3%)에서 높게 나타났다. 200만~3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49.4%)와 '판매종사자'(38.7%)에서 높았다. 300만~400만원 미만에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35.5%)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2.8%)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관리자'(85.4%)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9.1%)에서 높았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취업자를 직업(소분류·153개·군인 제외)별로 살펴보면, '경영 관련 사무원'이 244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32만8000명)보다 11만8000명 늘어난 수치다. 이어 '매장 판매 종사자'(160만8000명), '작물 재배 종사자'(139만1000명) 순이었다.‘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는 3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44만8000명) 대비 6만2000명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건설경기가 부진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닭고기 업체를 찾아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송 장관은 22일 오전 경기 화성의 주식회사 한강식품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한 데 따른 닭고기 수급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이날 점검됐다.한강식품 측은 지난겨울 철저한 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이 작년보다 늘어났고, 계속해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강식품의 도축 마릿수는 지난해 1분기 960만2000마리에서 올해 1분기 1134만5000마리로 18.2% 늘었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받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000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송 장관은 “AI 발생이 최소화하면서 닭고기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생산 기반을 확대해 닭고기 가격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도 올해 9억4000만원을 투입해 한 마리당 1000원 이상씩 지원되는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종계와 병아리 추가 입식도 지원해 닭고기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콜센터를 운영한다.농식품부는 제도 운용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개 식용 종식 콜센터’(독(dog)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발표했다.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콜센터에선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과 제출처 안내 △개 식용 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을 상담한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 사육 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 상담 콜센터를 통해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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