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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 29일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이기영의 얼굴은 과거 촬영된 운전면허 사진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경찰은 2019년 말부터 자체 심의를 거쳐 흉악범의 사진을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현재 모습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공개 대상이 된 거의 대다수 범죄자는 머그샷(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찍는 사진)을 거부했다.지난 9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앞서 공개됐던 증명사진보다 왜소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신상 공개 당시에도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때 사진을 공개해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증명사진이 공개되었다 해도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설 때 마스크를 쓰는 것도 막을 수 없다.지난해 8월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새로운 신상 공개 지침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부분을 삭제해 피의자가 이를 벗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한편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8월 7∼8일께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
29일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는 등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날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불은 삽시간에 수백ｍ까지 번진 탓에 전체 길이가 800여ｍ에 달하는 터널 내에는 40여 대의 차량이 고립됐다.이날 화재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과 짙은 연기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 안이나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방음터널의 벽과 천장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자재가 삽시간에 화재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화재가 발생한 방음터널이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자재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PMMA는 PC에 비해 다소 저렴하지만, 인화점이 약 280도로, 약 450도인 PC보다 낮아 화재 위험성이 더 높다. 또한 연소 당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메탄 등의 유독 가스도 발생한다.이 소재는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열기에 강한 방염 소재인 것은 맞지만, 불연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고온의 열이 장시간 가해질 경우 불에 탈 수밖에 없다.PMMA는 화재로 재료가 녹아 바닥으로 떨어진 뒤에도 굳지 않고 지속해서 연소하는 특성이 있어, 방음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접한 다른 차량에까지 2차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또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 입구 인근에는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나 작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중국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중식당 대표가 오는 31일 유료 설명회를 열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왕해군 중식당 대표(44)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중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설명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왕 대표는 "오늘 발표 전 제 개인정보와 가족의 정보, 초상 등을 공개한 언론사에 모든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 정당방위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밀경찰서와 연관성 등 제기된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은 채 오는 31일 식당에서 추가로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설명회 참석자는 100명으로 제한하고 1인당 3만원에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밝혔다.왕 대표는 "제가 설명회 이전 연행될 것이라고 들은 바 있다. 이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며 "31일 제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동료에게 위탁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해당 식당은 최근 우리 방첩 당국이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 조직의 거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이 사실이라면 타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관행이나 국제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주재국의 승인 없이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장소에서 영사 업무를 하는 경우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중국 외교부는 한국 내 비밀경찰서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충남 천안지역에 익명의 기부자들이 잇따라 성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29일 천안시에 따르면 50~6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전날 오후 2시께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9900만 원을 두고 갔다.익명의 기부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행정 도우미에게 검은색 천으로 된 가방을 복지센터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직원 확인 결과 가방 안에는 기부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금,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는 손글씨가 담겨있었다.또 가방에는 5만원권 9500만원과 1만원 권 400만원의 현금다발이 들어 있었다. 현금을 기부한 주인공은 가방을 전달하고 바로 사라졌다.천안시는 후원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천안시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박상돈 천안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얼굴 없는 기부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 천사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앞서 천안에서는 지난 23일 한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움이 많은 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현금 352만6700원이 담긴 검은 봉지를 천안시 복지정책과에 두고 갔다.기부자는 전통시장에서 버섯을 판매한 수익금을 모아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해 설 명절과 추석에도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월 2일 시위를 재개한다.전장연은 홈페이지에 내년 1월 2일 오전 8시쯤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전장연은 오후 2시 신년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3시 지하철 선전전에 돌입하며 오후 7시에는 우동민 열사 추모식을 개최한다.전장연은 1월 3일에도 오전 8시 삼각지역에서 탑승 시위를 하고 오전 10시 30분 해단식을 끝으로 1박 2일 여정을 마무리한다.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함께 살기 위해 지난 1년간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관련 입법을 외쳤지만, 기획재정부가 무참히 짓밟았다"며 "장애인 권리예산과 입법이 보장될 때까지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여야가 상임위에서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1조3044억원의 51%에 해당하는 6653억원을 의결했지만, 최종 통과된 증액안은 0.8%인 106억원에 불과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모두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1월 5일 이후 시위를 열고 열차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중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위인 BA.5가 이전의 BA.1 하위변위보다 더 큰 피해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9(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미크론 하위변위인 BA.5가 사람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호주와 프랑스 연구팀은 최근 배양된 인간의 뇌 조직과 실험용 쥐의 뇌에 BA.5와 BA.1을 투여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팀은 실험 쥐의 경우 BA.5가 BA.1보다 더 급격한 체중 감소, 뇌 감염 및 뇌염, 높은 사망률로 이끌었고, 인간 뇌 조직도 더 생산적으로 감염시켜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SCMP는 오미크론 하위변위인 BA.5와 관련된 이런 실험 결과는 바이러스가 병원성이 약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기존의 가설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된다고 말했다.이 신문은 의학 논문 사이트인 '바이오알카이브'에 이런 실험 결과를 담은 원고가 등재됐다고 덧붙였다.진둥옌 홍콩대 교수는 "BA.5가 이전에 발견된 오미크론 하위변이체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뇌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오미크론 변이체의 병원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고 언급했다.쉬원보(許文波) 중국 질병통제센터 바이러스 병 예방통제소 소장은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체는 BA.5.2와 BF.7, 그리고 이 둘의 상위 계보인 BA.5이며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의 80% 이상이라고 밝혔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 운전자에게 3단 전기충격봉을 꺼내 상대방을 폭행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단순 끼어들기 시비가 전기충격기 폭행으로 커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당시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A씨는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가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다시 돌아왔다.이후 이 회색 차량은 얼마 가지 않아 A씨 차량 앞에 멈춰 섰다. 회색 차량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린 뒤 A씨에게 다가가 "아까 끼어들어서 위험했다.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말했다.이에 A씨는 "가세요"라고 응수하면서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 했다. A씨는 "당시 차량에 탔던 여성 동승자가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고, 이때 B씨가 열린 창문을 통해 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A씨는 "왜 이러냐"며 B씨를 말리기 위해 회색 차량까지 밀고 갔고,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러자 B씨는 반대쪽 손으로 A씨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여성 동승자는 그동안 경찰에 신고했다.이후 B씨가 갑자기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바로 3단 봉처럼 생긴 전기충격봉이었다. B 씨는 전기충격봉으로 A씨를 폭행했고, 이에 따라 A씨는 얼굴과 귀 뒤쪽, 가슴 등 총 3번의 전기충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의 전기충격봉을 뺏어 멀리 치운 뒤,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동안 A씨는 B씨를 도로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
![끼어들기 시비에 전기충격봉 휘두른 운전자…현장서 체포 [아차車]](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37712.3.jpg)
60대 택시 기사와 5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집에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A 씨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에 A씨는 해당 핏자국은 이미 자백한 동거녀의 혈흔이라며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옮기려다 크기가 작아 또 다른 가방에 담으려 했고, 결국 유기할 땐 차량 지붕에 달아 사용하는 캠핑용 루프 백에 담았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전 연인의 시신을 담았다는 캠핑용 가방도 찾고 있다.A씨가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한강 하구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시신 유기 후 시간이 꽤 지난 데다 유실 지뢰 위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경찰은 숨겨진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A씨 과거 행적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면서 프로파일러도 조사 과정에 투입했다.A 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B씨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술값과 유흥비를 결제하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 금액들을 합하면 약 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C씨를 살해한 뒤에도 C씨 신용카드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김만배 씨가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2시간 만에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2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보도된 TV조선 영상 속 김만배 씨는 들것에 실린 채로 응급실로 이송됐다.이후 약 두 시간 뒤, 유리로 된 응급실 출입문 뒤로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안경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서서 유리문 밖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겼다.또 응급실 출입문 앞으로 고급 외제 차가 도착하자 김 씨는 서둘러 유리문 밖으로 나와 차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에 대기하고 있던 TV조선 취재진이 김 씨에게 다가가 "혹시 건강 괜찮으신가. 몸 상태는 좀 어떠신가"라고 묻지만 김 씨는 답변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하려고 시도한다.김 씨는 응급실에 들어갈 때 들것에 실려 있었지만 나올 때는 두 발로 걸어 나왔으며, 주변을 경계하며 차량을 향해 잰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앞서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2~4시 사이 두 차례, 이어 오후 1시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흉기로 목과 가슴 부위를 찔러 자해했다.이후 김 씨는 14일 밤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받은 뒤 같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다.TV조선에 따르면 김 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다른 병원인 이 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받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주대병원 측은 김 씨의 건강 상태나 병원을 옮기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걸그룹 백업 댄서로 활동하는 아프리카TV의 BJ가 촬영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지난 27일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하는 A씨와 B씨는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이들은 방문할 가게에 촬영 허가를 받았으나, 상가에는 허가받지 않아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경비원은 "2층에 올라가면 통제실이 있다. 거기서 허가받고 (촬영)하라"라며 "상인들이 (카메라에 찍히는걸) 안 좋아한다"고 설명했다.촬영이 거부당한 이들은 경비원이 계속 따라오자 "저분이 계속 저희를 따라다닌다. 스토킹 당하고 있다. 아니면 팬이거나 우리를 좋아해서 저러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비원이) '쟤네 X나 예쁘다. 쟤네 몸매 봤음? 따라다니다가 사진 찍어달라 해야지' '롱패딩인데도 몸매 좋다' 속으로 이러는 거 다 보인다"며 경비원을 조롱하기도 했다.이후 두 사람이 현장을 떠나지 않자, 경비원은 재차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카메라에 대고 "씨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언 잘못했다가 나락 갈 것 같으니까 발언 조심하겠다. 당연히 촬영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후 함께 방송을 진행한 남성 BJ가 "방송 잘하는 건 좋은데 말조심해야 한다. 한 번에 나락 간다"며 두 사람의 태도를 꾸짖고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언행에 있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것", "아버지 뻘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택시 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의 시신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색 당국은 수색 지역 일대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색 지역이 한강 하구 일대라 유실 지뢰 위험이 있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도보로 일대를 수색하는 육상 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신 수색 지역에 드론 등을 이용해 공중 수색과 수중 수색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경기 김포·고양·파주 등 지역의 한강 하구 일대에서는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목함지뢰'나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됐다가 폭우 등으로 흘러나온 M14 대인지뢰 등 유실 지뢰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경찰은 피의자 A 씨로부터 범행 시점과 시신 유기 장소 등 진술을 받고 지난 27일부터 수색 작업을 해왔다.하지만,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8월 초부터 이미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유실 지뢰 우려 같은 변수 이외에도 올해 여름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시신이 이미 유기 지점에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한편 A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암 환자 발생 인원이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규 발생 암 환자 수는 24만7952명으로 집계됐다.직전해 25만7170명에 비해 3.6%(9218명) 감소한 수치다. 정확한 연도별 비교를 위해 연령별 인구구조를 통일해 산출한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발생률'도 482.9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다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방문이 줄면서 암 검진과 진단이 줄어든 것을 암 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암 검진 수검률은 49.6%로, 직전해 55.8%에 비해 6.2%포인트 감소했다.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2020년에)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한 암 환자가 1만~2만명에 이를 수 있다"며 "아직 암 검진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빨리 검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발생 빈도가 높은 암 10종 중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건 위암이다. 2020년 기준 2만6662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10.3%(30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갑상샘암과 대장암도 각각 5.9%, 5.3%씩 감소했다. 반면 췌장암(3.2%)과 담낭 및 기타 담도암(0.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2만9180명)이었고, 폐암(2만8949명)과 대장암(2만7877명)이 뒤를 이었다.한편 우리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리게 된다는 뜻이다.김현덕 한경닷컴 기
경찰이 택시 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2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C씨를 채무 문제로 살해했다"며 "살해 도구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미 하원이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27일(현지시간) CBS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사무국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하원 소속의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도 틱톡 다운로드가 금지된다"며 "만약 하원 모바일 기기에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면, 삭제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미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며 연방 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텍사스, 조지아, 멜린랜드, 사우스다코타 등 미국 내 19개 주에서도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중국 정보통신 재벌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특히 10~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간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애플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틱톡은 이번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은 이전에 이미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모두 오라클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관련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반려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행인을 물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길에서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셰퍼드가 길 가던 B(76·여)씨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이 범행 전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27일 채널A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이모 씨(32) 차량과 택시 기사 A 씨(60) 차량 접촉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당시 영상 속 흰색 SUV 차량은 큰길로 우회전하기 위해 나와 있었으며 이후 직진하던 택시가 이 차량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는다.사고 직후 두 운전자 차에서 내리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서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택시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약 15분 뒤 나란히 현장을 떠났다.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 씨가 살던 파주시의 아파트로 6㎞를 이동했다. A 씨는 이로부터 닷새 뒤 이 씨 집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씨는 A 씨에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를 둔기로 살해한 이 씨는 숨진 A 씨가 몰던 택시를 자기 집에서 800m 떨어진 공터로 몰고 간 뒤 걸어서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삭제한 뒤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의 범행은 옷장 속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이 씨의 여자친구가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 전 이 씨는 A 씨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신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숨진 A 씨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 씨의 차량에서 택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오후 9시 44분께 성남 분당제생병원에서 향년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27일 밝혔다.사인은 급성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족으로는 딸 김경선과 조카 김성경이 있다. 빈소는 경기 광주 경안장례식장 101호이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이옥선 할머니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고인은 1928년(주민등록상 1930년) 대구에서 태어나 14세 되던 해 1942년 일본인으로부터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권유를 받은 뒤 중국으로 연행돼 3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고된 삶을 살았다.1981년 귀국했으며 1991년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던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1993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렸다.2014년부터 나눔의집과 속리산 보은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부터는 나눔의집에 정착했다.고인은 생전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연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경찰이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7일 제주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모 씨와 김 씨 아내 40대 이모씨,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앞서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50대 김모씨는 제주시 오라동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주거지에 침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김씨와 가까웠던 고향 선배 박모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제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해당 사건을 28일 오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하지 않는다.김현덕 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와 관련된 피의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3명은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과 참사 현장 인근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술집(펍) 대표다.27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에 따르면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과 펍 프로스트 대표가 추가 입건됐다.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프로스트 대표는 건축법위반 및 도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은 사고 당일 112 신고 처리 및 종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밀턴호텔 별관 1층에 있는 펍 프로스트의 대표는 참사 하루 전 가게 앞에 대기 장소로 사용했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프로스트가 참사 전인 지난 10월 28일 핼러윈을 맞아 대기장소로 사용한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건축물이 인파 밀집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았는데 전화상담을 종결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 등이 특별감찰팀의 감찰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지난주에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상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불구속 수사받고 있는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속영장이 발부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장으로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됨에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사고 발생 전후에 재
법원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자신이 내국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취한 재산상 이득은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 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A씨는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 만원에 이르는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A씨는 2012년 대중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숙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최근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눈사람을 훔쳐 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지난 26일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카페 측은 "2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올라프 눈사람이 없어졌다"며 "대체 왜 가져가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라프 눈사람을 만든 이유가 폭설에도 각자의 일을 하기 위해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시민분께 작지만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춥고 손이 시려도 꾹 참고 시간, 노력,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고 말했다.카페 측은 "눈사람을 더 좋은 곳에 두셨으면 괜찮을 거다.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절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속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은 카페 앞에 있던 올라프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떼어 가져갔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다", "추억을 훔쳐 가버린 도둑이다", "뚝 끊어서 가져가는 심보는 도대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각에서는 "눈사람을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법조계에서는 눈사람을 제작한 목적에 따라 재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만든 눈사람에게 재물성이 있다고
!["가게 앞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 찾아요"…CCTV 보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01.32221971.3.jpg)
중국에서 혀와 치아가 검게 변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왔다.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 등에는 최근 중국에서 얼굴과 혀가 검게 변하거나 눈이 심하게 붓는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이상 증상을 겪는 확진자들은 웨이보 등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신종 돌연변이가 출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을 게재한 남성은 다행히 증상 이후 혀와 치아의 색이 옅어졌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증상은 '흑모설(Black Hairy Tongue, BHT)'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 이후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 담배까지 피운 것과 이 증상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변이 의혹에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YTN 뉴스 라이브에 출연해 "코로나 감염에 대해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 교수는 "흔한 것은 발열과 기침 같은 거지만 드물게 혀에서 상피세포가 과하게 자라면서 세균 감염이 생겨 검게 변한다든지, 피부에 헤르페스처럼 물집이 생겨 피부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드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단 코로나에 가볍게 걸려서 지나가면 제일 좋지만 어떻게 걸리실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중국 확진자의 사망 사례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선 "(방역 정책) 완화를 대비해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했다"고 강
3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숨긴 사실이 발각된 가운데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주인은 용의자와 신고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26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거주하는 파주시 아파트는 여성 B씨 집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용의자 A씨 소지품에서 다른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이 여성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유족은 "택시 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범행 후 택시 기사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기사의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에 있는 A씨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B씨였다.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유인한 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인 B씨뿐만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아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
가출한 또래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또래를 가출하게 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B씨(20)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가출을 유도해 지난해 6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B씨를 데리고 다니며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말과 행동이 느려 답답하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도 했다.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실수로 담뱃재 등이 든 종이컵을 넘어뜨리자 담배꽁초,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같은 해 8월 B씨를 데리고 서울로 간 A씨는 B씨 부모에게 "아들이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큰 채무를 졌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전화로 협박하기도 했다.당시 A씨는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B씨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유튜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26일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로 총 40일간 진행된다.법무부는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데다 유명해진 초상·성명·음성 등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 예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이 명문화된다.다만 인격 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고려해 인격표지영리권자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언론 취재, 다큐멘터리 제작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인격 표지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을 주장해 재산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법률 또는 판례를 통해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대 감염병 전문가인 스튜어트 캠벨 레이 박사는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면역력을 보유한 인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레이 박사는 중국에 대해 "새로운 변종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다"면서 "(전염병의) 대규모 유행 뒤에는 종종 새로운 변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인구 14억명에 달하는 중국은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높지만, 추가 접종률은 낮으며 특히 고령층이 심각한 상태로 전해졌다.또 중국이 만든 백신은 서방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신 접종은 대부분 1년 전에 이뤄졌고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다.중국에서는 현재 BF.7 등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 면역력 무력화 능력이 강한 이 변이는 최근 확산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민간 수탁기업에 유전체 배열 분석을 전적으로 금지했다.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내 감염 확대 제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중국 내 새로운 변이 확인이 미묘한 문제가 되면서 관리가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지난 25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통계 오류가 크다는 비판이 일자 아예 발표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3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자택 옷장에 숨긴 사실이 발각됐다. 피의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26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지나가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당시 A씨는 택시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B씨를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집안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벌어졌다.A 씨는 "홧김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 약 5일 후에 드러났다.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A씨는 연락이 안 되는 B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에 있는 A씨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 보니 실종 신고된 B씨였다.경찰은 A씨 소재를 추적해 정오께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받던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올해 한국인의 배우자 선택 기준 1순위는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치 않은 요인으로 꼽혔다.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63.1%가 '성격'으로 답했다.이 외에 '직업(장래성)' 13.7%, '재산(경제력)' 10.7%, '가정환경' 8%, '외모' 2.7%였다.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8번째인 이 조사는 1996년에 시작해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배우자 선택 기준 1순위는 1996년 첫 조사 때부터 성격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별로 봐도 남녀 모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으로 나타났다.남성 응답자(2568명)의 64.3%가 배우자 선택 기준 1순위로 성격을 꼽았고, 여성(2532명) 역시 응답자의 61.9%가 성격을 선택했다.성별에 따라 2순위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가정환경(28.8%)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은 '재산(경제력)'이 29.1%로 2순위를 차지했다.배우자 선택 시 직업(장래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다. 1996년 6.1%에 불과했던 '직업' 선택 비중은 올해 13.7%로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재산(경제력) 역시 응답 비중이 1996년 5.4%에서 올해 10.7%로 2배 가까이 늘었다.청년층의 경우 직업(장래성)을 2순위(26.9%)로 가장 많이 꼽았다. 장년층은 25.6%가 '재산(경제력)(28.5%)을, 중노년층은 '가정환경'(30.8%)을 2순위에 올렸다.'혼전순결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다'가 42.4%,
크리스마스를 맞아 수백만 원을 '플렉스'(소비 등에 돈을 아끼지 않고 많은 금액을 쓴다는 신조어)한 누리꾼을 두고 칭찬이 이어졌다.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플렉스라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A씨 부부는 예체능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지역 보육원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과거 보육원 학생이 국가 지원을 받아 A씨 학원에 등록한 게 시작이었다.당시 보육원 원장은 원비를 결제할 겸 보육원 아이들에게 학원을 구경시켜 주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에 방문했다. A씨 부부는 추운 겨울임에도 가벼운 옷차림을 한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기부를 결심했다.A씨는 "저희 부부는 기독교인이지만 헌금을 교회에 하지 않고 1년 동안 저축해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한다"며 "전에는 1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도 독거노인분들 이불이나 보육원 아이들에게 줄 간식 정도를 구입하면 빠듯했다"고 말했다.이어 "내일이 제 생일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난생처음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해봤다"며 "자고 일어나서 우리 지역 보육원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모두 입을 수 있게 인원에 맞춰 오리털 패딩을 장만한 그는 "내년에는 더 잘돼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까지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빵 명장이 직접 운영하는 빵집에 케이크와 빵도 한가득 주문해놨다"고 뿌듯해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뉴발란스, MLB, 아디다스, 블랙야크 등 유명 브랜드 패딩 15개가 쇼핑백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취생의 반려동물 양육 포기 사례에 대한 글이 누리꾼들 사이 화제다. 외로운 마음에 덜컥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감당하기 힘들어 부모님 집으로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많다는 한 누리꾼의 지적에 누리꾼 역시 입양 전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글쓴이가 접한 반려동물 양육 포기 패턴을 정리한 '자취생 반려동물이 부모님 집으로 가는 과정'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자취생들이 (외로운 마음에)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부모님 집 또는 친척 집, 할머니 댁에 보내는 과정"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인 가구에서 처음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한 두 달 정도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키우지만 그러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후 매일 강아지를 산책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배변 활동을 하고 난 뒤 치우는 일들이 점점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그는 "반려동물이 아파 병원에 가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며 "그렇게 힘든 게 쌓이다 보면 결국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부탁해 반려동물을 키워달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A씨는 "이런 부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친척이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반려동물을 입양한 자취생은 친척이나 부모에게 사룟값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 강아지 산책 잘 시켰냐', '간식도 잘 챙겨줘야 한다', '반려동물 키워 보니 외롭지 않고 좋지 않으냐' 등의 참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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