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주)E1 BMC 부사장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사
한양대학교 MBA 경영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석사
단국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박사
인하대학교 융합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외래교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단국대학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외래교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외래교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래교수
한국감정원 외래교수
해양수산부 환경관리공단 자문위원
산업자원부 광해관리공단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LH 뉴스테이 사업 자문위원
매일경제 부동산 전문 칼럼니스트
작가
드라마와 선거 “드라마는 사실적일 때 시청자를 감동시키고, 선거는 드라마 같을 때(dramatic)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다.” 방송분야에 몸담고 있는 지인에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을 물었더니 한 문장으로 답을 주었다. 선거과정 자체가 역전과 반전을 거듭하고,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러한 믿음 때문인지 후보자들은 각자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개사한 유행가를 귀가 아플 정도로 반복해서 틀고, 심지어 맨바닥에서 엎드려 유권자를 향해 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려는 기업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광고와 홍보를 통해 감성에 자극을 받은 고객은 상품의 가치에 확신이 생기면 구매한다. 상품의 가치는 사용하는 순간 바로 알게 되고 마음에 들면 다시 구매를 한다.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면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된다. 부동산 공급이라는 상품 후보자는 ‘공약’ 이라는 상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간 정당 주력상품 중 하나는 ‘부동산공급’ 이었다.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유리하고 부동산 개발지와 그 주변은 돈이 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표를 얻는 데는 이만한 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철학적 논쟁은 무의미 했다. 미시경제학자 헤럴드 호텔링(Harold Hotelling)이 주창한 호텔링 이론은 선거에서도 적용된다. 좌우파의 이념적 성향이 보통 정규분포로 이루어졌
부동산 거래분석원의 탄생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애초에 금융감독원 규모 정도의 감독기구 출범이 예상되었는데, 국세청, 경찰, 유관기관 등으로 운영하던 기존 임시조직 형태는 벗어나되, 확대 개편된 정식조직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많은 논란을 거쳐 조직의 이름도 ‘감독기구’에서 한층 톤다운된 ‘거래분석원’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같은 별도 감독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조직을 꾸려 안정화하는데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장 교란행위들이 이루어졌다. 누군가를 벤치마킹하여 이익을 보기도 하였고, 그런 방법들이 시장에 확산되어 투기 세력화 화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정부에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내비치기도 하였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감독기구를 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라는 논쟁이 달아올랐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을 것이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와 속도를 보면 “필요하다”라는 결론은 대세이고, 확신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오마주 정부는 2006년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해 지금껏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업 또는 다운계약서로 탈세를 하려하거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재산이 드러나고 불법행위로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시장참여자들
분양가상한제 시행 얼마 전 마트에서 상품진열대에 ‘국민가격’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국민가수, 국민여동생 등 ‘국민’이란 단어를 붙혀 쓰임을 본적은 있지만 상품가격의 낮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참신해서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부담을 느끼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마트상품처럼 획일화된 과자나 공산품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기에는 새 주택이 너무 비싸다고 본 것이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21.02%)은 기존 주택 상승률(5.74%)에 비해 과하게 높았다. 이는 신규 주택으로 품질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가격은 큰 부담이다. 반대 VS 찬성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들릴 때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1977년, 1983년, 2007년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던 시기 그 부작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주요 쟁점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입장은 첫째, 건설업체의 이윤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 주택공급이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7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올해는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당시 인허가 물량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물량의 영향이라 보았다. 정비사업 추진도 이미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곳이 많아 점진적 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급도 확대되어 공급이 줄어들 우려
![[공간이야기] 분양가상한제와 국민가격주택](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Q.30265144.3.jpg)
새해 정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표준지가 공시를 그리고 며칠 전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발표하였다. 다음 달에는 개별공시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본래 정부는 각 필지별로 일 년에 한 번 공시 했었는데 주택-토지, 표준부동산-개별부동산 공시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하다보니 정신이 없어 보인다. 국민입장에서는 내가 보유한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당연히 ‘지나치게 높다 vs 아직도 모자라니 더 올려야 한다.’ 는 논쟁도 이어진다. 언론사도 제 성격에 맞게 발맞춰 이런저런 기사를 내기에 바쁘다. 부동산 가격정보 환경의 변화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기준지가, 행정안전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재정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다. 하나의 토지에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가격을 매기는 주체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부동산 정보가 없던 시절 기준이 되는 유일한 가격의 잣대는 공시가격이었다. 이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5년부터는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공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공시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0년대 부동산투기가 성행하던 시기만 해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이 관행이었고, 이를 입증할 정보도 없었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 계약서상엔 실제 가치보다도 높게 사는 사람과 낮게 파는 사람들도 수두룩했다. 20
애벌레의 삶 지난 가을 한 휴양림을 방문했을 때였다. 숲 해설사는 가는 줄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의지해 공중에 매달린 애벌레를 보고 발을 멈췄다. “이런 애벌레의 처지는 한마디로 사면초가입니다. 간신히 나뭇잎 위로 다시 올라간다 해도 새들이나 곤충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행여나 바닥에 떨어지면 굶어 죽거나 숲을 오가는 사람들에 밟혀 죽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경우라야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체이지만, 보게 된다면 굳이 밟아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과연 그날 애벌레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2.4%와 4.3% 2017년 하반기 서울에 터를 둔 소상공인의 월평균 창업률과 폐업률이다.(소상공인진흥공단) 한 달에 거리에 있는 100개의 점포 중 두세 곳이 문을 열고, 네 개정도는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새 상가 임대료는 30평형 기준 평균 매월 40~60만원씩 올랐고, 임대 보증금은 전국이 약 4,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원 가까이 올랐다.(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실) 장사가 안 되어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주인은 아무리 공실이 늘더라도 임대료 수준을 낮추어 새 임차인을 들일 만큼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룰을 바꾸면 모두 잘살아 갈까 갈 곳 없는 유동자금, 주택시장은 끝났으니 규제가 없는 꼬마빌딩을 사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에 떠밀려 건물주가 되고나면, 하루라도 빨리 대출을 갚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고 싶을 것이다. 한편, 임차인은 투자비용 때문에 손해를
스마트 폰. 스마트 도시. 최초의 스마트 폰 IBM Simon이 개발된 지 25년이 지났다. 컴퓨터의 발명이 인류 문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컴퓨터와 휴대폰이 결합한 스마트폰은 일상의 의사결정에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나아가 휴대폰만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공간도 이제는 스마트 폰처럼 혁신을 꾀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족한 택지를 개발하고,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것이 국력을 상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여겼지만, 건설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보다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똑똑한 '미래형 도시'이다. 도시공간에 ICT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행정, 교통, 방범, 에너지, 환경, 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에너지 소비량 증가, 교통 혼잡과 같은 복잡한 도시문제 솔루션을 스마트 도시에서 찾고 있다. 도시는 어떻게 똑똑해지고 있을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시민들이 데이터의 공동 수집, 시각화 및 해석을 수반하는 참여 방식을 개발해 스마트 도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도시 정보를 수집하여 도시 네트워크를 매핑하는 방식으로 운하, 도로 등 도시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지능형 타일을 만들어 도로를 건너기 직전 위험을 감지하여 보행자들에게 경고 사인을 띄워준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르셀로나 시티 OS 등 플랫폼 개발하여 여러 도시가 연결되는 ‘도시 인터넷’을 창출하여 다양한 도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 아스팔트에 센서를 심은 스마트 주차시스템
토지공개념 지금 필요한가 개념의 시작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야한다” 1879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에 실린 주장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 rent)는 사유(私有)될 수 없고,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한다는 생각은 토지공개념의 시작을 알렸다.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며,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싱가폴, 타이완 등은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토지단일세를 도입하고 토지공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였나 우리나라도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기 위한 시도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논의의 시작은 1976년, 박정희 정부 때였다. 하지만 당시 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에 의존하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0년대 후반 전국의 토지가격은 매년 약 30%씩 급등(1988년 29.5%, 1989년 32%)했다. 결국 ‘부동산 3법(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10년을 유지하지 못한 채(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헌법불합치 판결 /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택지소유 상한제, 1998년 폐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8년 관련 조항 위헌 판결)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중반기였던 2005년 전국 토지소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5%가 전체 민간 토지의 82.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국토연구원이 조사를 처음 실시했을 당시 65.2%에 비해 20년이 채 흐
가상화폐와 부동산 규제 ‘금융감독원을 없애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위해제 하라.’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다.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어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강남 4구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최근 각 부처 수장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다. 검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주는 수익이 무척 클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우연일지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아달라는 것 또한 그 진심일 것이다. 내가 강남에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부자들의 자산을 줄이기는 무척 어렵다. 입지가 서로 다른 곳의 주택가격이 모두 같을 수도 없지만, 내가 가진 자산을 갖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이면에는 나도 저런 곳에 살고 싶은데, 로또 당첨으로도 살 수 없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 속상하다. 집이 있어도 내 집값은 안 오른다는 등의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시장의 학습효과 1967년‘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이란 긴 이름의 부동산 정책이 등장한 이래 역대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불행히도 목표달성보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만을 키워왔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이유는 부동산은 심리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
공영 주택개발정책의 재설정을 위한 제언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이 언제나 부족했다. 이처럼 질적인 문제보다 양적인 것에 치우침으로 공급자 위주의 주택이 만들어졌다. 즉 지어 놓으면 모두 팔렸다. 이제 주택시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최근 국토연구원(2015) 주택에 대한 국민조사 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교육 및 자연환경, 주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 선택 시 거주환경 및 주거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거선택에 대한 사고의 변화는 주택을 입지적 부동성 투자가치 보다는 생활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여 신혼부부와 대학생,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지분 형 분양주택 추진 등 새로운 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인구구조에 기반 양적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로서 기종의 주거유형을 대상으로 수요특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없이 단기적으로 수립되어 성과가 의문시 된다. 또한 분양주택 중심의 택지개발 시행체계 또는 공급자 위주의 사업방식은 주택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공사업방식의 현주소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이후 도입한 저소득계층의 영구 국민 임대주택과 중산층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임대주택을 들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
드라마와 선거“드라마는 사실적일 때 시청자를 감동시키고, 선거는 드라마 같을 때(dramatic) 할 때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다.” 방송분야에 몸담고 있는 지인에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을 물었더니 한 문장으로 답을 주었다. 선거과정 자체가 역전과 반전을 거듭하고,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 이러한 믿음 때문인지 후보자들은 각자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개사한 유행가를 귀가 아플 정도로 반복해서 틀고, 심지어 맨바닥에서 엎드려 유권자를 향해 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려는 기업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광고와 홍보를 통해 감성에 자극을 받은 고객은 상품의 가치에 확신이 생기면 구매한다. 상품의 가치는 사용하는 순간 바로 알게 되고 마음에 들면 다시 구매를 한다.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면 충성도 있는 고객이 된다.부동산개발 이라는 상품 후보자는 ‘공약’ 이라는 상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간 정당 주력상품 중 하나는 ‘부동산개발’ 이었다. 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유리하고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여 표를 얻는 데는 이만한 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철학적 논쟁은 무의미 했다. 20세기 초 미시경제학자 헤럴드 호텔링(Harold Hotelling)이 주창한 호텔링 이론은 공급경쟁이 치열해지면 공급자의 시장 위치나 시장가격 등 상품 구성요소가 비슷해지는 ‘경향’ 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론은 각 정당의 이념을 떠나 개발공약이 난무했던 이유를 설명
인류와 로봇의 대결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이세돌이 인류를 지키기 위한 자리에 앉는다.” 라는 영국 일간 가디언의 비장한 표현이 1970년대 말 초등학교시절 보았던 ‘600만 불의 사나이’를 떠오르게 하였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비행기 조종사가 600만 불을 들여 인공 로봇 팔, 다리, 눈을 이식받고 악당에 맞선다는 내용으로 그 당시 꽤나 인기가 있었던 외화이다. 로봇다리를 흉내 낸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진 아이도 여럿 있었다. 그 당시 꿈이라고 믿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현실이 되고 있다. 로봇이 사람대신 자동차를 조립하고, 정밀을 요하는 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퇴근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까지 보면 분명 로봇은 인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두려움 예상과 달리 이세돌이 3연패를 당하자,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사회에 두려운 존재가 될 것 이라는 걱정 어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이세돌이 알파고에 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역기능. 영화 ‘터미네이터’는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인류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통제되지 않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역기능을 경고하고 있다. 두 번째, 현재의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알파고는 컴퓨터 알고리즘(algorithm)을 발전시킨 것이다. 어떤 문
바보 같지만 중요한 질문김태희는 왜 예쁠까? 아기는 왜 귀여울까? 꿀은 왜 달고 커피는 쓸까? 바보 같지만 인간의 마음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질문이다. 인류는 5백 만 년 전부터 수렵 채집생활을 영위하며 생존과 번식을 좌우하는 무수히 많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 우리는 그때마다 변이, 유전, 차별적 선택을 통한 자연선택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봉착했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사기꾼에게 당하고 나서 고마워한다거나 바람기가 넘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은 모두 우리의 조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산업의 융복합화는 전통적 부동산산업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공간산업의 현실부동산산업은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의 분류체계 영업판매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산업적 관점에서 부동산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현주소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6년 JLL(Jones Lang LaSalle) 발표에 의하면 전체 109개 국가 중에서 40위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거래보증제도의 미비, 권원보험제도의 미 정착 등 제도적 부족함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소비자 분쟁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개별 업계는 현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산업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국가별 부
"식구를 줄여라"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불행한 미래가 닥칠 것이라고 겁을 주는 표어가 진리처럼 여겨지던 시절, 필자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 유명해진 강북구 쌍문동에서 누나 하나, 형 둘이 있는 집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쌍둥이로 태어났다. 우리 집이 오남매, 일곱 식구가 되던 날 아버지는 가난하고 자식이 많은 가족이 힘겹게 사는 드라마를 보며 펑펑 우셨다고 한다. 1950년대에 등장한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 이론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 저축을 할 수 없고, 자본을 형성하지 못한다. 식구가 계속 늘면 먹고 사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결국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일터로 나가 돈을 벌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임금수준은 하락하게 된다. 결국 잉여노동과 부족한 자본이 악순환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식구를 줄여 기초소비를 줄이고, 교육을 통해 노동의 질과 임금 수준을 높여야 했다. 정부가 출산을 억제한 것은 초만원을 이룰 삼천리강산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을 신속하게 높여 국가자본을 형성하여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6~70년대 베이비붐을 거치면서 ‘가족계획’이라는 명분으로 인구 억제를 국가적 목표로 했지만, 불과 반세기 만에 온 나라가 저출산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식구 줄이기 성과 가족계획정책은 국가자본 형성이라는 목표로만 보았을 때 성공한 정책으로 보인다. 1970년에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으나, 1983년 2.06명을 기록한 후 33년째 2
![[공간이야기] 주택정책은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Q.3026506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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