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5쪽에 걸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론은 헌법의 언어로 쓰였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결정문 첫머리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그대로 옮겨 왔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의 근거로 이어지는,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문장에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헌법 전문에 나오는 표현을 썼다.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던 38일 동안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숱한 추측과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했다. ‘역대 최장기간 심리’라는 의미가 더해지고 난 이후부터는 모두가 사태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는 듯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헌재에 부여돼 있지 않은 데도 선례가 전가의 보도로 인식됐다.장고를 거듭한 헌법재판관들이 내놓은 결과물은 결국 헌법이었다. 플라톤의 ‘국가’, 구약성경(아모스) 등을 인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 발령이 헌법 66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헌법의 기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들의 총의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개헌, 국민투표, 위헌정당해산심판 등 ‘헌법에서 예정한’ 여러 자구책이 있음에
![헌법 근간 되새기면서도…문형배 시선이 양쪽 오간 이유 [현장에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65605.3.jpg)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글은 유언을 통해 유산 분배를 제한하는 유류분 제도를 다룬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의 기고였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이혼소송에서 고가품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유(노종언 존재 변호사), 비정규직 근로 조건 차등화의 법적 근거(박재우 율촌 변호사) 관련 글도 인기를 끌었다.장서우 기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쪽 방청석에서 탄성과 함께 짧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피청구인 쪽 좌석에서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는 말이 나오자 국회 측에선 “누가 역사의 죄인이냐”고 되받았다.이날 헌재 대심판정 가운데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측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추첨을 통해 선정한 일반 방청객을 제외하면 청구인 쪽 방청석은 야당 의원들이, 피청구인 쪽은 여당 의원들이 가득 메웠다. 선고 직후 국회 측 대리인단은 만면에 미소를 띠었고, 일부 야당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연신 외쳤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결정문 내용을 종이에 기록해가며 듣던 윤상현, 김기현 등 여당 의원은 선고가 끝난 직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양쪽 대리인단 가운데 가장 먼저 도착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가장 마지막까지 대심판정을 지킨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인용’이라는 승소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는 듯 대심판정을 떠나지 못한 채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 측은 빠르게 대심판정을 빠져나갔다.이번 사건의 승패는 선고 중후반부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최종 결정을 예상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카메라 앞에 나서 헌재 선고와 관련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perfect·완벽)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면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해 사필귀정”이라며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증거가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 이를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 역사는 직진하지만은 않지만 후퇴하거나 멈추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국회 측 대리인단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을 “민주 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말했다. 송 전 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이광범 변호사는 “치유·전진의 역사는 승복에서 시작되며, 불복은 비상계엄보다 더 중한 헌법 파괴”라며 윤 대통령 측에 승복 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선고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했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 8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마지막 평의(재판관 내부 회의)를 열었다.이날 오전 6시54분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출근했고, 뒤이어 7시33분 김복형, 7시43분 정계선, 7시56분 이미선, 7시59분 김형두, 8시15분 정정미, 8시18분 조한창 재판관 등이 일찌감치 출근을 마쳤다. 김형두 재판관은 왼손에 가방 2개, 오른손에 1개에 이어 백팩까지 메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때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나 주목받았던 바 있다.오전 8시23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8인 재판관 모두가 출근을 완료했다. 재판관 대부분이 무표정으로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헌재 정문을 통과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 온 만큼 다소 피곤한 모습이기도 했다.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마지막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완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지난 1일 평결(표결)을 통해 이미 정해졌고, 결정문 세부 문구와 선고 절차 등을 조정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후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진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석 달 넘게 이어진 심리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해 세 배 가까운 시간 동안 헌재가 고심을 거듭한 만큼 탄핵 찬성과 반대 쪽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흠결을 최소화한 결정문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관행 깨고 긴 시간 숙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에 마무리된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때는 각각 63일, 91일이 걸린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은 헌재가 역대 최장기간 심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열한 차례에 걸친 변론이 종료된 지난 2월 25일 이후로 따지면 38일 만이다. 14일, 11일이 걸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견줘 세 배가량의 시간을 내부 심리에 쓴 것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주요 쟁점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열고 숙의해 왔다. 이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 사실상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전직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마지막 변론일로부터 2주쯤 지난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도 3월 중순께 결정 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관측과 달리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포함한 검사 3인 등 윤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공직자 탄핵 사건 처리를 앞세웠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헌재의 공언이 무색해졌다.3월 중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이 있는 김치열 변호사(변호사 시험 3회)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CPA) 시험과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2008년 CPA 자격을 획득한 뒤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삼성 계열사 중심으로 기업 합병과 연결 재무제표, 계열사 출자 회계 처리 감사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핵심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기업 지배구조와 회사법 분야에서의 법률적 소양을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2014년 변호사 자격까지 땄다. 이듬해에는 행정고시 법무 직렬에도 도전해 합격증을 받았다. 이후에는 공정위에서 기업집단국 내 공시점검과, 지주회사과, 기업집단정책과 등을 거치며 기업집단 관련 조사·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 전문성을 강화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운영, 지주회사 정책 업무 등을 도맡았다. 경동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사건에서 약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주회사 제도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VC)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5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화우 공정거래그룹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상오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사법연수원 34기)는 “김 변호사 영입으로 재무 분석, 법률 업무, 행정 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이 31일 “한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고,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 절차대로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일을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이 ‘인용 5명 vs 기각·각하 3’ 교착설이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결론이 나기 위한 최우선 카드로 꼽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재판관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선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평의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의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황종근 전 부장검사, 대륜 합류법무법인 대륜이 황종근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를 영입해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했다. 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강력통이다. 대구지검 재직 당시 국내 최대 규모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했다. 황 변호사는 “여러 형사 사건을 담당해 온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장, 관세무역실무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7일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세관 조사·불복 최신 사례, 외환 검사·조사 실무 및 대응 전략, 올해 관세 행정 운영 방향과 시사점 등이 다뤄졌다. 박영기 광장 관세팀장(37기)은 “앞으로도 관세·외환 분야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중요 현안들을 고객들에게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조희팔 사건' 황종근 전 부장검사 ,대륜 합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970688.3.jpg)
법무부가 전국 교도소 내 수용인원 등 교정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날부터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주요 교정 통계를 교정본부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서 제공하고 있다.△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소년·노인·여성 수용자 현황 △마약류·조직폭력·정신질환 수용자 등 매월 집계되는 수용자별 현황과 접견·심리치료·상담·출정 현황 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1990~2024년 수용인원 변화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연도별 통계도 제공하며, △인구 10만명당 수용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죄명별 현황 △가석방 현황 △연도별 외부의료시설 진료 현황 등도 함께 제공된다.마우스를 그래프나 차트 위에 올리거나 클릭하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영역을 확대·축소해 더욱 자세한 수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빅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적용한 교정 통계를 제공해 교정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교정 통계는 개방해 국민과 소통하는 교정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선고 순서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정국을 뒤흔들 변수로 거론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이달을 넘겨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주 선고하려면 늦어도 금요일(28일) 이틀 전인 이날까지 통지가 이뤄졌어야 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처리한 데다 27일에는 매달 정례적으로 해온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중요 사건 기일을 또 잡기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간 심리해온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여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해 왔고, 이번 주에도 관행대로 헌법소원 40건 처리를 예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 정기 선고다.이날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11차례로 종결한 뒤 이날까지 30일째 내부 평의(재판관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 12월 14일 사건 접수 이후로는 103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해 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엔 한 총리 사건만 결론이 났고,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은 여전히 심리 중이다. 지난 18일 1회로 변론을 마무리한 박 장관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을 잡지도 못했
경북 북부 지역에서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지역 재소자 500명이 대구로 대피했다.법무부 교정본부는 26일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 일부를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애초 법무부가 이송을 검토한 재소자 규모는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교정시설 4개 기관(경북북부 제1·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이었다. 그러나 밤새 일부 진화가 이뤄진 데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상황이 호전돼 경북북부 2교도소 수용자 약 500명만 이송했다.수용자들은 호송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탈주 등 돌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인적·물적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며 "향후 상황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번 주도 넘길 전망이다.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한 데 이어 27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 일반 선고가 예정돼 있어 중요 사건 결론을 내리기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2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매달 정례적으로 해 온 일반 사건 선고를 이번 주에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이날 중 선고 목록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간 심리해 온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여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해 왔다. 관행대로라면 이달 정기 선고는 오는 27일이다. 이번 주는 내달 18일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일반 선고가 가능한 기간이기도 하다.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반 사건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마지막 주 목요일인 23일에 다른 사건들과 함께 처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훨씬 복잡한 데다 이미 한 대행 사건을 결론 내린 터라 이번 주 중 또 한 번의 대형 사건 선고는 없을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24일까지 윤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26일도 선택지에서 밀려나게 됐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선고일을 지정할 재량이 있는 헌재로서는 정치적 파급력이 큰 두 개 사건을 한날에 몰아넣기는 부담스러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역대로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있었던 금요일(28일)을 가정한다면 늦어도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이날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 김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각각 기각 결정에 관한 별개 의견과 인용 의견을 직접 발표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 측이 제시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정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헌이라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한 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다음날 탄핵소추됐다. 정 재판관은 이 담화를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김 재판관은 재판관 선출 통지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종국적 의사 표시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김 재판관은 헌법에 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한 총리가 국회의 후보자 선출 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도 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와 국정 공백 장기화,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 등을 들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한 것 역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적시했다.장서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 중 단 하나만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있었으나 위반 정도가 직을 잃을 만큼 중대하지 않고, 국민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崔 결정례 근거로 “재판관 미임명 위헌”한 총리 탄핵 사건의 최대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였다.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전후로 이 문제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를 갖추지 못했다. 국회가 여당 1인(조한창), 야당 2인(정계선·마은혁) 몫을 추천했지만,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달라”며 임명을 보류했다. 야당이 설정한 시한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한 총리는 헌정사 최초로 탄핵소추된 국무총리가 됐다.이날 발표된 39쪽짜리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기각)을 낸 재판관 4인은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법 111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등 재판관 2인만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 결정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87일간 직무가 정지돼 있던 한 총리는 이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붙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5개 소추 사유 중 1개 ‘위헌’ 판단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내란 가담·방조·묵인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등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 3가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 2가지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의 위법성만 인정했다.이들은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 사유는 아니라고 봤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K.39876049.3.jpg)
정부는 외국인 첨단 인재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비자 정책을 작년 9월 내놨다. 해외 대학, 기업 등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이달 처음 발급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외국인 유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이달 발급한다. 우선 제시한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 등인데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이 추가될 수 있다.톱티어 비자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E계열 비자가 아니라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라는 점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겐 혜택이 크다. 3년 후에는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 대출 및 보증 한도 상향(2억→5억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붙었다.다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정부출연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정식으로 취업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이민 정책 담당자는 “비자 정책에 앞서 구직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장서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말 이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를 공언했지만, 정작 다른 사건부터 털어내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달 내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공지를 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종전대로 “매일, 수시로 평의(재판관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에서 변동이 없다고 헌재 관계자는 설명했다.다음주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굵직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매달 목요일 정례적으로 해오던 일반 사건 선고까지 27일에 진행하면 사실상 남은 선택지는 없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건 1995년 12월 한 차례 이후 없던 일이다.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후 금요일인 이달 14일을 넘기면서는 예측이 무의미해졌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 18일) 직전에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헌재 내부 시간표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국정 1, 2인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1주일에 몰아 처리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며 “선고일은 일러야 다음주 후반, 다음달 초로 넘어갈 수 있다&r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번주에 결정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매번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이후에야 탄핵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3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다. 헌재가 이번주 선고를 내리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소 이틀(노무현 3일, 박근혜 2일) 전 기일이 통지된 전례를 고려한 계산이다.헌법재판관들은 열한 차례에 걸친 변론을 마무리한 뒤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후 95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내로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리 기간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역대 최장을 넘어 100일을 돌파한다.법조계에서는 재판관 정치 성향을 토대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한다. 윤 대통령 쪽에서 절차적 흠결을 수차례 지적한 만큼 관련 내용에 관한 판단을 결정문에 상세하게 담는 작업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선고 일정이 먼저 또는 윤 대통령 사건과 같은 날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박 장관 사건은 이달 18일 각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남겨뒀다. 윤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에 최초로 외국인을 기용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KCAB는 최근 국제중재센터 제3대 사무총장에 홍콩계 프랑스인인 푸이키 에마누엘 타 국제중재인(사진)을 임명했다. 정식 취임은 다음달 1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사무총장은 KCAB에 접수된 국제중재 사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다. 해외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국내외 기업과 로펌에 홍보하는 중책도 담당한다. KCAB는 2018년 국제중재센터 설립 이후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수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임명했고 김세인 외국변호사가 뒤를 이었다.프랑스 변호사인 타 중재인은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꼽히는 홍콩에서 20년 넘게 국제중재 경력을 쌓았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에서 수천 건의 국제중재 사건을 맡았다. 2021~2024년 홍콩 온라인 국제중재소(eBRAM) 최고경영자(CEO) 겸 사무총장을 거쳐 독립 중재인으로 활동해 왔다.장서우 기자
국내 유일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에 역대 최초로 외국인을 기용했다. 국제무대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사무총장을 앞세워 사건 유치 등 국제중재 역량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KCAB는 국제중재센터 제3대 사무총장에 홍콩계 프랑스인인 푸이키 엠마누엘 타 국제중재인(사진)을 최근 임명했다. 정식 취임은 내달 1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사무총장은 KCAB에 접수된 국제중재 사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다. 해외 세미나 등에 국제중재센터를 대표해 참석, 국내외 기업과 로펌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는 중책도 함께 담당한다. 2018년 국제중재센터 설립 후 초대 사무총장에 임수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올랐고, 김세인 미국 변호사가 그 뒤를 이었다.타 중재인은 국제중재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국제중재 사건이 타 중재인을 거쳐 갔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 허브’로 꼽히는 홍콩에서의 오랜 국제중재 경력이 최대 경쟁력으로 꼽힌다. 건설·에너지·금융·보험·제약 등 산업 분야에서 특히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프랑스 파리 변호사로, 파리제1대학교에서 국제비즈니스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 최대 국제중재 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몸담은 뒤 본사인 파리와 아시아 사무소가 있는 홍콩을 오갔다. 2016~2021년 ICC 국제중재법원 아시아 사무소장을 역임한 뒤 2021~2024년 홍콩의 온라인 중재소(eBRAM)의 최고경영자(CEO) 겸 사무총장을 지냈다.KCAB가 타 중재인을 기용한 건 국제중재센터 내부 역량 강화의 일환
![[단독]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에 첫 외국인 기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62598.3.jpg)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방콕 66타워서 개소식법무법인 디엘지가 국내 로펌 최초로 태국에 합작법인 ‘DLG&AP’를 세웠다.디엘지는 태국 로펌 AP로오피스(AP Law Office)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14일 방콕 방나 66타워에서 법인 개소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대표변호사는 기업법·중재·준법감시 전문가로 꼽히는 아피왓 낙참눈 AP로오피스 변호사가 맡았다. 한국 로펌에 합류한 최초의 태국 시니어 변호사다.디엘지에선 유정훈 디엘지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재무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일본 등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다. 한국 변호사로는 캄보디아·라오스(2009년), 미얀마(2012년), 태국(2019년) 등 동남아 주요국에 최초로 진출했고, 캄보디아 최초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주요한 투자처인 동남아의 복잡한 법률·규제 환경에 대응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한국과 태국의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디엘지는 태국 법인이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G&AP는 태국에서 △기업 설립 △금융·자금 조달 △노무·인사 △세무 △지식재산권(IP) 등록 및 침해 대응 등 전방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합작법인 설립…국내 로펌 최초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39531.3.jpg)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소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합니다.”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48)는 지난 14일 “전국 분사무소를 ‘체인점’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YK는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로펌이다. 2020년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뒤 불과 4년 만에 1500억원대 실적을 내며 7대(연 매출 기준) 로펌에 진입했다. 이 같은 폭발적 성장세에 대형 로펌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네트워크 로펌’이나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그는 이런 세간의 인식에 “‘네트워크 병원’에서 따온 네트워크 로펌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YK는 32개 분사무소로부터 로열티를 걷지 않고, 주사무소가 분사무소의 재무·인사·회계 등 일체를 관리하는 ‘원펌(One-Firm)’”이라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프랜차이즈식 운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은 다르다는 얘기다. 오히려 본사 직영 시스템을 취하는 스타벅스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차별화된 경영 방식 배경에는 남다른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강 대표는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업 실패에서 일어서기 어려웠던 아버지를 보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 관련 사업체가 IMF 외환위기 때 부도났다. 변호사 한 번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던 시절이고, 소송 대응에 큰돈이 들어가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사법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 체감했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 사항 등을 짚는 자리였다. 김용문 지평 노동 전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환경 분야 전문가 권경배 전문위원이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다뤘다. 동인, 굿윌 나눔 기부 캠페인법무법인 동인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회의실에서 ‘굿윌 나눔 기부 캠페인’을 열었다.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증된 물품은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굿윌스토어를 통해 판매된다. 동인은 기부 외 후원금 100만원도 전달했다. 디엘지, 블록체인 해외 진출 세미나법무법인 디엘지가 내달 2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해외 진출: 해외 크립토 시장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맞닥뜨리는 법적 이슈와 시장 접근 전략, 성공 요인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변호사 시험 3회)가 ‘플립(Flip) 등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세무법인 디엘지의 추순호 대표세무사가 ‘가
![지평, '통상임금 판례' 분석…디엘지, 블록체인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38063.3.jpg)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외국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말레이시아인 A씨와 필리핀인 B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인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이 국내로 반입하려던 필로폰은 7136g으로, 1회 투약분(0.03g) 기준 2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침대보, 신발 밑창, 과자 봉지, 스틱형 커피믹스 등에 필로폰을 은닉한 정황(사진)을 상세히 공개했다.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악용된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코로나19 사태 기간(2020~2022년)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사례는 0건이었는데, 2022년 재개 이후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피고인들을 검거하는 데는 국가정보원 첩보와 함께 국내 세관과 해외 세관 간 긴밀한 정보 교류가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의 상선이 해외에 머무는 것을 파악해 추적 중이다.장서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한 것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나 불충분한 수사 의혹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한꺼번에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돼 네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 제출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 부실·표적 감사 모두 불인정감사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건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표적 감사를 비롯해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있지만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절차가 준수됐는지에 대한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가 없었던 것이 부실 감사의 근거라며 국회 측이 탄핵소추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대검찰청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규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검찰이 기간 내)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 결정이 나온 뒤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할 때 법원의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건 지난 7일이다. 윤 대통령 석방과 무관하게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게 천 처장의 주장이다. 그는 검찰이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재구속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일단 석방 후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으니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시 구속 취소 결정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입장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즉시항고(가 가능한) 기간은 7일로, 금요일(14일)까지 기간이 남았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간 내에) 즉시항고하면 상고심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신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찰은 결정이 나온 뒤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검찰은 만 하루 동안 숙고를 거친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건 지난 7일이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는데, 이를 두고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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