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고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체포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태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뺏겼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태 주동자인 김
‘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로 장관상을 받은 국내 대표 기업의 수석연구원이 중국 경쟁사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13년간 쌓은 기술력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 국내 기업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전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부문 수석연구원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10년 전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인물이다. 200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3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며 차세대 OLED 패널의 핵심인 ‘백플레인’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이 기술은 산업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A씨는 퇴사 두 달 뒤인 2019년 5월 중국 우한의 디스플레이 업체 T사로 이직하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이직을 전후해 T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매출이 4300만달러에서 2023년 13억4600만달러로 31배 이상 급증했다. 전무하던 OLED 시장 점유율도 1.7%를 기록하며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기술 유출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입은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첨단산업 보호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기술, OLED 등이다.박경택 부장검사는 “혁신 기술 탈취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추가 피해를 막는
기술 개발 공로로 장관상까지 받은 수석연구원의 핵심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사건은 경찰이 일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1년에 이르는 보강수사 끝에 실체가 드러났다.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기술유출 범죄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초반에 정밀하고 신속한 수사에 실패하면 기업과 국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삼성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유출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씨 사건을 맡은 경찰은 애초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여간 보강수사를 해 OLED 백플레인 공정 기술유출 혐의를 입증했다.2019년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OLED 시장 점유율 1위(82%)를 차지하고 있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2년간 동종 업체 전직을 금지하는 약정을 맺고 주기적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T사로 이직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2021년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2022년 1월 그의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재개했으나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무혐의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혐의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뒤바뀌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1년여간의 정밀 수사와 특허청 산업기술 수사자문관의 자문을 통해 OLED 백플레인 공정기술 유출 혐의를 입증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의 전직 통행료 수납원 22명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관련 소송에서 지난달 2일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2021년 소 제기 후 3년간 지난한 공방 끝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원고 일부가 항소를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속돼 있던 협력 업체가 A사와 맺은 위탁계약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라 A사는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신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A사 근로자(영업관리팀 일반직 사원)가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2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자파견관계를 가르는 다섯 가지 판단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의 노재인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파견 사건에선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형식’보다는 양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기반한 계약의 &lsq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의 공석 장기화로 반쪽 운영돼 온 헌재가 조만간 정상화할 전망이다.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안을 두고 막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22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길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해 온 ‘의석수 기준 2인 추천권’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경기 수원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등을 거친 뒤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27기),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를 추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된 인물이다.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역시 대법관 후보로 여러 번 거론됐으며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이력이 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거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강원 양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마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강원 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형정원 국제포럼은 형사·법무 분야 최신 이슈를 선정,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실효적·체계적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리걸테크가 논의 주제로 뽑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9000여개에 이르고 누적 투자 규모가 157억달러에 이르는 등 관련 산업 성장세가 가파르지만, 국내 기업은 5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사건 처리에 AI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도입하는 등 형사 절차 전 과정의 ‘완전 전자화’를 추지하고 있다.정웅석 형정원장이 개회사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6기)가 축사를 맡았다. 기조 세션에선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시스템센터 대표가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응용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한다.‘AI 리걸테크 글로벌 대응 동향’을 다루는 1세션은 윤해성 형정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이끈다. 얀 헨릭 클레멘트 프라이부르크 알버트 루드비히 종합대학교 교수, 요제프 루티히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교수 등 독일 학계 인사들과 노명훈 미국 살베 레지나 대학교 교수가 차례대로 발표에 나선다.2세션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리걸테크 혁신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가량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현 단계에선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자료를 넘겨받고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월 들어서는 손 전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통보한 350억원에 더해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이 추가로 이뤄진 것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부당대출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 전 회장의 처남은 지난 9월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은 10월 15일 구속기소됐고, 부당대출에 관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로톡법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변호사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는 변호사 등의 광고에 대한 심사권과 징계권을 대한변협에 위임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을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은 개정안 발의 직후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8월 23일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소위 통과를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변호사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앱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변회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이고, 잘못된 광고에 따른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배달의민족, 쿠팡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2년 3월 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하나은행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17년 3~6월 투자자 2566명에게 2617억원 상당의 ‘시리즈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규 발행 펀드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명을 넘으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에서는 옛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 해석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증권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미제출 또는 미수리된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 금지 의무의 수범자가 발행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발행인으로 좁게 해석하면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발행인이고, 주선인에게는 정정 명령, 모집 금지,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08년 대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2년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재도전하는 안병희 변호사(62·군법무관 7회·한국미래변호사회장)는 2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한중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런 각오를 밝혔다. 작년 1월 치러진 52대 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로 현 김영훈 회장(사법연수원 27기)에 석패한 안 변호사는 53대 회장 선거에 연이어 출마를 선언했다.현 집행부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법률상담 챗봇 ‘AI대륙아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변호사의 직역을 침해한다는 판단하에 징계 등으로 대응해 왔다. 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변협 회원 간 갈등과 분열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 검찰, 대형 로펌 할 것 없이 AI를 도입해 업무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 변협만 ‘쇄국’에 가까운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일변도로는 외국 리걸테크 기업에 (우리 법조 시장이) 잠식돼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사이에선 생성형 AI가 변호사 업무에 어떤 변화를 줄지 배우고자 하는 니즈(needs)가 정말 큰데, 기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변호사들이 신기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언제 (변협) 징계 대상이 될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주에는 과태료 1000만원, 챗봇 서비스 개발을 주도한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유튜브에서 이 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견책을 받았다.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대륙아주는 올해 3월 대형 로펌 최초로 온라인 채팅을 통한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범했고, 변협은 해당 서비스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을 제공한 법률정보기술 스타트업 넥서스AI가 챗봇 상에 노출된 것이 변호사법 제34조 5항에 위반된다는 논리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협은 또 대륙아주가 AI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표방한 것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도 배치된다고 봤다. 지난 9월 변협 조사위원회가 이 문제를 징계위원회 안건에 올리자 약 한 달 뒤 대륙아주는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대륙아주 측은 "징계 결정문을 전달받으면 징계 수위와 사유를 살펴 법무부 이의신청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 범죄자 2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미 법무부가 우리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건 올해 5월이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10조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가 접수되기 이전에라도 이를 전제하고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청구국은 구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범죄인인도를 정식으로 청구해야 한다.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들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해 왔다. 그러다 지난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러시아인 A를, 6월 5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베트남인 B를 검거하고 휴대폰 등 중요 증거물을 즉시 압수했다.법무부에 따르면 A는 랜섬웨어 프로그램으로 여러 미국 기업의 네트워크에 침입, 비트코인을 갈취해 온 사이버 범죄 조직의 총책이다. 그는 2020~2024년 이런 방식으로 1600만달러(약 223억원)가량의 비트코인을 뜯어냈다. B는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미 정부로부터 허위로 받아낸 실업급여 등 약 6700만달러(약 933억원)를 미국에 소재한 미디어 그룹 명의 계좌에 구독료 등 명목으로 송금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서울고법은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지난 9월 해당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과 한·미 양국의 법체계, 조약 등을 검토한 뒤 범죄인인도를 최종 결정했다. A는 이달 1일, B는 15일에 각각 인도됐다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오랜 거래 행태에 제동을 건 ‘세상에 없던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점주 1200여 명 소송전 나설 듯18일 법조계에 따르면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 명, 다이닝브랜즈그룹 산하 치킨 브랜드 BHC의 점주 300여 명 등은 이달 말께 가맹본부(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롯데마트·슈퍼,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 점주들이 소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6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 수로 따지면 1200여 곳이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점주들이 ‘줄소송’에 나선 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떼 가던 관행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 지난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부장판사 손철우)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금액은 1심(약 75억원) 대비 세 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 유통업계 오랜 관행에 ‘철퇴’차액가맹금은 국내 유통업계에선 오랜 관행이었다. 본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인석 YK 대표변호사(27기)가 넘겨준 이 소송 1심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세상에 없던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원고 측을 대리해 소송에서 이기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집어놓을 사건이라는 예감이 들었다”며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사법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을 거쳐 2013년부터 줄곧 법무법인 광장에서 몸담아 온 현 변호사는 올해 YK로 적을 옮겼다.지난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손철우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본사가 점주와 사전 합의 없이 걷어 들인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용 금액은 1심 약 75억원에서 약 21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현 변호사는 “(2022년 6월) 1심 이후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사이 기간에도 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을 계속 납부한 점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확장했다”며 인용 금액이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를 제외하고 선고일까지의 추가 인용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차액가맹금의 법적 지위에 있었다. 피고 측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이근용)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모집학과는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행동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운동학과(신설) △임상심리학과 △재활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특수교육학과 △한국어다문화학과 △행정학과 △전기전자공학과 △K-푸드비즈니스학과(신설) 등 15개다..20년 이상 쌓인 온라인 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실감형 교육 콘텐츠와 학생 개별 맞춤 서비스를 구현해 왔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대구사이버대는 2014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 ‘교육부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특수 교육 분야를 선도해 왔다. 학사 일정 중 국가자격증 8종, 국가 공인 자격인정 4종, 민간자격증 11종 등 20여 종의 특수교육, 복지, 재활, 치료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재활상담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할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고교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에서 3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자이거나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3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직장인을 위한 '산업체위탁전형'도 운영한다. 수업·시험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업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체, 정부 기관, 군부대 협력 전형으로 온라인 수업만으로 정규 4년제 학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김지홍·이행규 공동집행대표 선출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4일 김지홍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이행규 변호사(28기)를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창립 멤버인 양영태(24기)·임성택(27기) 변호사의 뒤를 이어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서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국제분쟁 그룹을 창설해 법인 성장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미국 로펌 화이트앤케이스 뉴욕사무소를 거치며 해외 사업을 개척했고, 금융그룹을 이끌며 자본시장(IPO)·사모펀드(PE) 분야 성장에 기여했다. 이밖에 정원 변호사(30기), 정철 변호사(31기)가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광장, 아시아 지역 상사중재 세미나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소공동 한진빌당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아시아 지역 상사중재의 현안과 실무적 유의 사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한국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사내 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중재분과, 글로벌 로펌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 주최다. 주요 아시아 국가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분쟁 이슈, 중재 전략, 판정문 집행에서의 문제 등이 다뤄진다. 세미나 참가 대상은 IHCF 연회비 납부 회원 및 후원 로펌(골드 멤버십 2명, 실버 멤버십 1명)으로 제한된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지평, 김지홍·이행규 공동집행대표 선출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57321.3.jpg)
검찰이 야당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는 등 예산 지키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필수적인 특경비는 검찰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았다. 검찰 예산 편성 업무를 총괄해온 임 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경비 제출 내역 자료를 요구하자 반발성 사표를 냈고, 이날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직원들은 과장이 공석인 채로 민주당의 질의가 집중된 주요 4개 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검·전주지검·성남지청)의 특경비 증빙 자료를 취합하는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법무부가 검찰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와 6~9급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전국 검찰 구성원에게 현금(월 30만원 이내) 및 카드로 지급되는 특경비는 민생 범죄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며칠씩 압수수색을 나가면 밥값, 숙소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데, 특경비가 깎이면 개인 월급을 쓰라는 소리”라며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 범죄 수사가 올스톱될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특경비와 함께 전액 삭감된 특수활동비(특활비)의 경우 “공개하는 즉시 범죄자들에게 수사 기법이 까발려지게 되는 것”이라며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장서우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 인멸’ 등을 들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명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약 9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시행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 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A, 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온 명씨가 공천 받는 것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해 금액을 건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서우 기자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계열사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태광그룹은 지난해 8~12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외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필수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흥국자산운용 소속이던 김모 상무로부터 서모 W홀딩스 대표를 소개받았다. 서 대표는 W홀딩스를 건설업 폐기물 처리 업체로 소개하며 굴착기 구입 자금에 쓸 대출 8억원을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담당 직원들로부터 “건설중장비 담보 대출은 규정이 없고 전례도 없다”고 보고받고 대출 승인을 거절했다. 약 3개월 후인 2023년 3월 2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는 김 전 대표에게 인사평가 결과가 ‘D등급’이 나왔다며 해임을 통보했다.김 전 대표가 거절한 대출은 또 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서 이뤄졌다. 이은우 당시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내부 규정을 바꿔 2023년 3월 29일 대출을 실행했다. 이틀 후인 3월 31일 이 전 대표는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도 선임돼 두 은행 대표를 겸직했다. 약 5개월 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100억원, 고려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이 감사 내용은 김 전 의장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부당 해고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장서우 기자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스 라스무센 유럽의회 사무차장, 유하 헤이킬라 유럽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시행, AI 기술의 위험 정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도입했다.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은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다룬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 교수, 미 슈라이너대의 조단 리차드 쇼운허 교수, 영국 앨런튜링연구소의 플로리안 오스만 박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한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과 전망을 두루 소개한다.2세션은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가 주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법무대외협력부장이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AI 법제 동향’을 발제한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AI법제팀장이 ‘업무 현장에서 AI와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입법’을 발표한다. 이어 인간과 AI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항과 산업 현장에서의 주의 사항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이 처장은 “글로벌 AI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제처가 동참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기본법안’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5~8일 나흘 연속 수색한 데 이어 5번째다. 수사에 필요한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의 분량이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카카오 경영진이 이 의혹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에 검찰 수사의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콜 몰아주기’ 혐의에 약 271억원, ‘콜 차단’ 혐의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관련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은 사건에 부과된 것 중 역대 4위다.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 당국 제재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이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매출을 부풀린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검찰 고발 조치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교육부 출신 최영찬 변호사, 바른 합류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게 됐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 등을 거치며 교육 정책 관련 실무 경험을 쌓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8년여간 몸담으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사건을 전담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리 연구’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광장,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내변호사와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내변호사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컴플라이언스 분과와 함께 마련됐다. 주제네바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등을 지낸 최석영 광장 고문이 ‘2024 미국 대선·의회 선거 결과와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는다. 2세션에선 주현수 광장 변호사(35기)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화웨이 관련 수출통제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출통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한다. 제2회 ‘아·태 사법정의 허브 학술대회’ 열려서울 서초구와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영입…광장, 美 대선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10654.3.jpg)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특활비가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세부 집행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법무부·검찰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경고한 대로 특활비·특경비를 삭감했다는 입장이다.임 과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한 범위까지는 모두 (국회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2023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만 국회에 제출해 왔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있는 특활비 집행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검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경비와 관련해 임 과장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활비와 달리 월 30만원을 제외한 비용은 모두 카드로 집행돼 투명성이 문제 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7일 밤 11시에 제출하라는 요구가 왔다”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
검찰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에 한창이다. 대검찰청 주도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난달 간부급 검사들이 찾았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실무 검사들이 재차 방문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는 전국 청의 기술 유출 범죄 전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2022년 9월 과수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47개 검찰청에 68명의 전담 검사를 지정한 이래 전문 교육이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오는 11~13일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3일 과정으로 첫 교육이 시작된다. 전담 검사 11명이 이수 의향을 밝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8~30일에는 전담 수사관 대상 실무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첫날 국가정보원 담당 과장이 ‘기술 유출 범죄 첩보 생성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한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수시로 협력하고 있다. 검찰에선 부산지방검찰청의 이재표 마약수사특별수사팀 검사(변호사 시험 1회)가 ‘실제 검찰에서의 수사 사례 및 수사 기법’을 발표한다. 이 검사는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20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서 기술 유출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둘째 날에는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김윤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기술 유출 관련 법과
![[단독] '기술유출' 열공하는 檢…전문교육 받고 산업현장 찾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87974.3.jpg)
검찰의 구속 수사가 늘어나면서 전국 교정시설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가 올해 들어 6만 명을 넘어서며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치솟았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수용자 1인당 연간 3000만원이 넘는 관리비용이 투입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 이후 최대 수용 인원7일 법무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하루평균 수용 인원은 6만3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수용 정원(5만250명)보다 1만3000명가량 초과한 수치다.하루평균 수용 인원은 교정시설의 과밀 정도를 판단하고 각종 교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신축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 인원이 5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과밀 해소를 위해선 26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000명 규모 교정시설 기준으로는 13개, 1500명 규모 교정시설은 8.8개를 더 지어야 한다.하루평균 수용 인원이 6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6만1084명) 이후 22년 만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만808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2년까지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경제 여건이 서서히 안정됨과 동시에 검찰의 불구속 수사 확대,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으로 하루평균 수용 인원은 4만~5만 명대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감자가 급증하며 단숨에 6만 명대로 치솟았다.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 선호 △법정구속률 상승 △제한적 가석방 시행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2020년 1.1%, 2021년 1.6%, 2022년 1.5%, 2023년 1.7%로 꾸준히 상승했다. 구속점유율(전체 사건 접수 인원 대
![[단독] 구속수사 늘자…교도소 수감자 6만명 넘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20823157.3.jpg)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차린 외국인이 특별비자를 받아 한층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해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길이 열린다.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발급 요건을 기존 기술창업(D-8-4) 비자 대비 대폭 단순화한 비자다. 기존에 D-8-4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 학위를 갖춘 상태에서 예비 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인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을 받고 필수 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톱20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특별비자는 이 같은 정량적 요건 대신 투자자,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 진출 가능성, 국내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기부에서 추천서를 내주면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이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첫 발급 대상자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특별비자 도입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해 지난 9월 마련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외국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장서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방위산업 납품 비리 사건의 피의자이자 제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다섯 번째 직접 기소이자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공소 제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조사받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하도록 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경남 사천시에 있는 군납업체에서 발생한 뇌물공여 사건 제보자 A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해당 사건 관련 자필 메모, 업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일간 17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소장에는 이틀치 촬영분만 기재됐다. 박 변호사가 A씨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날은 지난 9월 13일로, 중앙지검이 같은 사건에 대해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소시효가 6일로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빠듯한 일정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와 관련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혐의 인정에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확인했다”며 “검찰과 협조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장서우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변호사 선임법무법인 율촌이 5일 오후 열린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2년부터 유지해 온 3인(대표변호사 1인·경영담당변호사 2인) 공동 대표 체제가 종식됐다. 율촌 관계자는 “더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부장판사)을 지냈고, 2007년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 대표로 활동해 왔다. 바른,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세미나법무법인 바른 산하 이머징마켓연구회가 5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전 세계 신흥시장의 법률·경제·역사·문화 등을 종합 연구하기 위해 바른이 발족한 연구조직이다. 김용우 변호사(41기)가 발제에 나서 베트남 투자 시 필수적인 법령 검토 방법과 투자 절차, 리스크 분석, 최근 개정 사항 등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베트남 토지법 개정으로 부동산 투자 환경이 개선됐지만, 규제가 여전히 복잡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평, ‘인권경영 아카데미’ 개최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일 서울 세종대로 본사에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과 공동으로 ‘인
![율촌, 12년만 단독대표 체제…바른,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61271.3.jpg)
현대건설 임직원이 9년 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이 혐의와 관련, 이날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2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이 지역 군수였던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에게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실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순자야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련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루피아(약 1700만원)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순자야 전 군수는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뇌물 성격의)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관계를 추가로 파악 중이다.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중앙지검 관계자는 “주요 증거 자료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며 “최근 일부 자료를 확보했고,국내에서의 강제수사를 통해 국내외 증거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키맨’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사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는 8일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 관련 수사팀을 증원,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를 갖추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께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소명할 정도의 증거는 다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경남 창원의창)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당시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9개월이 지난 올해 9월 말에야 김 전 의원과 명씨,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늑장 수사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강씨를 여러 차례 소환했고, 이달 3~4일에는 김 전 의원을 연이틀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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