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예산 지출 내역 등의 일부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본지 10월 28일자 A29면 참조변협은 1일 A감사가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 규정상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OLA)가 열린 말레이시아에 타국 대비 많은 인원(네 명)을 불필요하게 참석시켰다는 A감사 지적에 변협은 “역대 참석 인원(두세 명)과 비교해 통상적인 규모”라고 주장했다.미국변호사협회(ABA) 연차총회에서 김영훈 변협회장(사법연수원 27기) 등 임원 두 명이 1760여만원을 과다 지출했다는 부분에는 “1500여만원이 항공료와 숙박비였다”고 해명했다.김 회장이 신설한 국제특별보좌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A감사 주장에 변협은 “국내 최초 법조인·외교관 네트워크 행사 기획, 외교부와 업무협약(MOU) 체결, 현지 법률 자문 서비스 수요 파악을 비롯해 재외공관과 업무 협조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대(對)국회 활동을 담당하는 입법지원실장과 정무이사가 한도 5000만원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카드 한도는 1000만원이며, 최소한도에서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한 끼 식사에 53만원씩 쓰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규정상 감사가 요청할 수 없는 자료”라고 했다. A감사는 식대 관련 부분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 감사 규정 제10조는 감사에게 서류, 증빙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해 온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직서가 수리되면 공수처 산하 네 개 수사 부서 중 4부를 제외한 세 개 부서에서 실무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공석인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사법연수원 33기)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송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1년6개월여간 일해 왔다. 검사로 임관해 성완종 리스트 의혹 등 특별수사를 맡았고, 2016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로 있다가 공수처에 합류했다.수사2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 수사 자료 일부를 최근에야 넘겨받아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참이었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고발인 측이 항고하면서 공수처 수사 경과에 이목이 쏠리던 때다. 수사2부에선 이 사건을 맡은 김상천 검사(변호사시험 1회)도 최근 사임해 지난 7월 임명된 권숙현 검사(변시 2회)만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주 초 인력 재배치 및 주요 사건 재배당을 통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사1부의 경우 김선규 부장검사(32기)가 과거 검찰 근무 당시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퇴임한 이후 반년째 부장이 공석이다. 수사3부장 역시 약 한 달째 채워지지 않고 있다.공수처에는 명품백 사건 외에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 등 사회적 파장
법무법인 화우가 배정식(사진 왼쪽)·박현정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배 위원은 상속·증여·후견·신탁·기업승계 관련 사건을 10만 건 넘게 다룬 신탁 전문가다. 하나은행 재직 당시 국내에 유언대용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상조신탁 등을 처음 도입했고, 국내 최초 신탁센터인 리빙트러스트센터를 만들어 1조원 이상의 신탁 잔고를 달성했다. 부동산관리신탁시스템을 개발해 특허출원도 했다.박 위원은 10년간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로 근무했다. 리빙트러스트센터장으로 유언대용신탁, 부동산관리신탁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융권 최초의 보급형 신탁인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했다. 이외 봉안플랜신탁, 100년 운용신탁, 100년 안심신탁 등 여러 상품을 개발했다.이번 영입을 계기로 화우는 기존 자산관리(WM)팀을 ‘자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센터 산하에 패밀리오피스 본부를 세워 개인 자산가와 기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상속·증여·유류분·성년후견·이혼 등 가사 업무, 상속세 신고 및 각종 세무조사 등 자산관리 및 가업승계에 필요한 최적의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두 위원은 센터 산하 패밀리오피스를 이끌게 된다. 패밀리오피스에선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설계 등 유언대용신탁에 특화된 상속플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전에는 재산을 관리해주고 사후에는 자산 이전(기부 포함) 및 세금 납부를 포함한 종합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3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헝가리 로펌과 공동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30일 서울 세종대로 본사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오펜하임은 198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글로벌 시장 평가 매체에서 우수 로펌으로 평가받는 로펌이다. 정민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BI그룹장이 ‘헝가리 거시경제 동향 및 주요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고, 부쵸 페니베시 오펜하임 파트너변호사가 △헝가리에서의 사업체 설립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정책 △합작 투자 관련 고려 사항과 리스크 등을 소개했다. 지평은 최근 개설된 헝가리 부다페트스 사무소를 포함해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9개 해외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다. 바른, ‘웹 3.0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성료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30일 서울 테헤란로 섬유센터빌딩 바른 회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한서희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사업팀장(사법연수원 39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진단했다.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는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암호화폐 조작 및 워싱트레이딩 혐의로 갓빗(Gotbit) 등 복수의 사업자를 기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리더는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용
![지평, 헝가리 세미나…바른은 웹 3.0 다뤄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97986.3.jpg)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대의 사익을 취한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에서 투자은행(IB) 사업 부문 본부장을 지낸 A씨는 재직 중 특정 업체들의 부동산 매각 11건 관련 정보를 알게 됐고, 이를 매수하기 위해 같은 부서 부하 직원 B씨, C씨와 결탁했다. 이들은 메리츠증권이 해당 부동산 매각을 중개·주선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사들로부터 1186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B씨, C씨에게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각각 4억6100만원, 3억8800만원 등 총 8억5000만원을 건넸다.A씨는 이 돈을 자신이 가족 명의로 세운 유한회사에 B씨, C씨의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A씨는 자신의 처와 장인, 장모 등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30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B씨, C씨는 증권사 직원 자격으로 5차례 대출을 주선했음에도 중개 수수료(약 11억원)를 메리츠증권에 귀속시키지 않아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B씨, C씨는 2019년 3월경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도 사익 취득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이 법인에 투자하도록 했고, 해당 SPC 명의로 CB 2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 처분해 얻은 이익은 이자(2억2000만원)와 전환차익(7억7000만원) 등을 합한 약 9억9000만원에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30~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대검찰청이 30일 밝혔다.ADLOMICO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대검 마약과 주도로 창설된 국제회의다. 1989년 이래 30여년간 매년 한국에서 열려 왔다.올해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단(INCB), 아시아·태평양범죄통계협력센터(UNOCD-KOSTAT), 세계관세기구(WCO/RILO), 콜롬보플랜,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등 6개 국제기구와 아세안 10개국, 아·태 지역 11개국, 유럽 7개국과 법무부·검찰·경찰 등 14개 국내 유관기관에서 250여명이 참석한다.심우정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마약범죄는 점조직화·첨단화로 인해 전 세계로 무차별 확산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떠올랐다”며 “ADLOMICO를 기반으로 검찰은 한국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마약류 외국인 사범 수가 2019년 1529명에서 2023년 3153명으로 5년 새 2배로 급증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마약류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대응 현황 △필로폰·펜타닐 등 최신 마약류 변화 △실시간 국제공조시스템(GRID) △주요 국제공조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태국 마약청과 협력하에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관 상시 상호파견제도(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국제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적 흐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ADR 수요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변화하는 아시아 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아시아 ADR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에 이르는 등 아·태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ADR 분야에서 아시아의 역할은 그 경제적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이자 현실”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명망 있는 ADR 관련 기구 대부분이 영미법계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면서 “아·태 지역의 (ADR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수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상당수가 대륙법계 법체계를 택하고 있고, 대립보다는 화합을 선호하는 고유의 문화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아·태 지역의 ADR이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재탄생하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힘을 모아 아·태 지역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창의적이고 유연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 법무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국내외 A
법무법인 원이 안성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안 전 판사는 서울 대원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13년 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치며 20년 이상 법관 생활을 지속해 왔다.2020년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 김·장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금융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 △고위 공직자 등 관련 사건에서 송무·자문을 맡으며 기업 법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KDB인프라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좋은사람들 사외이사, 사단법인 한국드론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현지 실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이 많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정글’이 된 세계 시장에선 ‘호위무사’ 역할을 해줄 법률 파트너가 절실합니다.”지난 25일 서울 남대문로 법무법인 광장 본사에서 만난 박은영 광장 국제분쟁그룹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의 목소리에는 강한 사명감이 묻어났다. 국내 국제중재 분야 1세대 전문가로 꼽히는 박 그룹장은 1997년부터 25년간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국제분쟁해결팀을 이끌었다. 2022년 5월 국제중재법원의 판사 역할을 하는 ‘독립 중재인’으로 나서며 국제무대를 누볐다.2년 만에 다시 국내 로펌으로 돌아온 그는 이번엔 광장과 손잡았다. 로펌을 다시 찾은 배경에는 국제분쟁 외길을 걸어온 그의 오랜 꿈이 있었다. 박 그룹장은 “국제분쟁은 각 분야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국제분쟁을 다루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꾸리는 데는 고급 인력 자원이 풍부한 로펌이 최적”이라고 덧붙였다.국제무역 질서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국내 기업은 ‘을’이 되기 쉽다.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분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그룹장은 이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추상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은 그야말로 ‘머리만 있고 손발은 없는’ 상태”라며 “나라별로 제
“미국이라는 큰 질서가 있었던 자유무역 시대를 뒤로 하고 세계 시장은 ‘정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100~200년 전 서방국들이 아시아 정복을 향해 원정을 떠나던 대항해시대 때와 같은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겐 단지 현지 실정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호위무사’ 역할을 해줄 법률 파트너가 절실합니다.”박은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그룹장(59·사법연수원 20기)은 지난 25일 서울 남대문로 광장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1997년부터 25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국제분쟁해결팀을 이끌며 국제중재 분야를 개척해 온 1세대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2022년 5월부터 국제중재법원의 판사 역할을 하는 ‘독립 중재인’으로 나서 국제무대를 누볐다.2년 만에 다시 국내 로펌으로 돌아온 박 변호사는 이번엔 광장과 손을 잡았다. 로펌을 다시 찾은 배경에는 국제분쟁 외길을 걸어온 그의 오랜 꿈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국제분쟁은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국제분쟁을 다루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꾸리는 데는 고급 인력 자원이 풍부한 로펌이 적격이라고 판단하던 차에 광장에서 좋은 제안이 왔다”고 덧붙였다.30년 전 국제중재 시장을 개척하던 때처럼 ‘그룹’ 단위의 대응 조직을 꾸린 것도 국내 최초의 시도다. 박 변호사는 “클라이언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접대 또는 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의 예산을 쓴 것과 관련,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감사 측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출장에선 1700만원 지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선거를 통해 감사로 선출된 변호사 A씨는 올해 4월 예정돼 있었던 1분기 정기 감사를 하지 못했다. 변협 감사 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전 분기 업무 및 회계 전반에 관해 감사를 해야 한다.지난해 네 차례 감사에서 변협 집행부에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게 A감사 주장이다. A감사는 현 집행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일례로 변협은 정무이사 2명과 여의도 분사무소에 상주하는 입법지원실장에게 대(對)국회 활동을 명목으로 한도가 5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지급해 식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외에 집행부 임원 일부가 한 끼 식사비가 1인당 18만원에 이르는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상임이사 2명이 술값으로 53만원을 지출한 내역 등이 확인됐다. A씨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정한 1인당 3만원(현재 5만원으로 상향)을 초과한 건에 대해 초과 금액을 전액 환수할 것과 지출 내역 전수 감사, 입법지원실장 등의 구두 소명 등을 요구했으나 김영훈 변협회장(사법연수원 27기)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잦은 해외 출장에서도 과도한 비용을 사용했다는 게 A감사의 지적이다. 김 회장 등 변협 임원 4명은 지난해 아시아변호사단체장회의(POLA)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다녀왔
![[단독] '한끼 53만원' 쓴 변협, 자료 요청에 감사 거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450630.3.jpg)
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박 장관은 “휴대폰 등에는 (압수수색 대상자의) 전인격이 담겨 있어 압수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지만, 압수 이후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상자가 참여하도록 해 (기본권 보호 등을)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영장 청구 소명이) 모자라면 기각 후 보완하는 현재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26기)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서면 심리 외에 수사 관계자 등을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였던 작년 2월 대법원이 내규인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을 시도했지만, 검·경의 반대로 무산됐다.조희대 대법원장(13기)은 취임 초부터 사전심문제 도입 의지를 보여왔고, 지난 7월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결과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장직을 대신한다.그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임관한 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63·15기)과 이영진(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여 6인만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조치했다.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각각 1인, 여야 합의로 1인이 오랜 관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장서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께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임관한 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지난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63·15기)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돼 있어 재판관 임기 종료와 함께 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전 소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명으로 2018년 10월 취임했다.이 전 소장의 후임은 국회 몫이다. 2000년대 들어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관례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재판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27기)과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57·26기)를 이 전 소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66·14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소장과 함께 이영진&mi
아랍에미리트(UAE) 등 투자이민이 활발한 국가들은 ‘골든비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부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도 투자이민제를 통해 자산가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한 데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초라한 성과에 그치고 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 자격(F-5) 비자를 얻은 외국인은 지난해 212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1009명)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원래 명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였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등에 대한 간접투자까지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을 바꿨다.그러나 제도 확대가 무색하게도 국내 투자이민 대부분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에게 쏠려 있다. 최근 5년 투자이민자 중 80%가량이 제주도로 이민한 중국인이었다. 동부산관광단지, 알펜시아, 정동진 등의 유치 실적은 0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난개발, 부동산 지가 상승, 범죄율 상승 등을 문제 삼은 부정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2015년 적용 지역을 대폭 축소했다. 2013년 4531억원에 달하던 유치 실적은 2016년 약 1493억원, 2019년 310억원으로 급감했다.반면 외국 이주를 택하는 국내 자산가가 갈수록 늘면서 부(富)의 유출은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컨설팅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1200명의 고액 자산가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이달 말 서울로 총집결한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와 함께 주최한다.ADR(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국에선 1966년 설립된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ADR 관련 업무를 관장해 왔다.SAF는 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2015년부터 매해 개최해 온 행사다.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과 정부 및 국내외 중재기관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세미나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ADR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이달 30일 예정된 ‘ADR 콘퍼런스’의 주제는 ‘재탄생한 ADR: 변화하는 아시아 ADR 환경의 역동성’(ADR Reborn: Dynamics of Renewed Asian ADR Landscape)이다. △사용자 친화적 아시아형 ADR 서비스 개발 △아시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급성장하는 지식재산 및 기술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산업을 위한 아시아형 ADR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아시아형 모델이란? 등이 주요 의제로 올라 있다.이번 콘퍼런스에는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수천억원대 소송전이 중재로 넘어오는 등 소송가액이 상당한 분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DR 시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에 특화한 ADR 모델을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태 지역에서 전통적인 국제중재 강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모두 영미법계
임관혁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6기)이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을 출간했다.임 전 고검장이동부지방검찰청장이던 2023년 3월부터 서울고검장으로 법복을 벗은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간 법률신문에 연재한 50편의 칼럼을 두 권으로 묶은 책이다. 연재에 실리지 않았던 10편의 글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단순히 법 해설서에 그치지 않고, ‘법과 인문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을 구상했다는 설명이다. 일제강점기 ‘신여성’으로 꼽히는 나혜석, 박인덕 등의 송사, 맥도널드 커피 온도 관련 제품 의무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명예훼손 소송 등 현실 속 사례를 통해 법률 문제를 인문학의 일부로 풀어나간다.임 전 고검장은 “법은 법률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져 온 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던 중 연재 제안을 받고 쉽고 유익한 글을 쓰려 노력했다”며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에 편익도 주지만 책임 소재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등을 보면 앞으로 인문학과 법, 두 학문을 융합해 사고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나태주 시인은 추천사에서 “억지 부리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은 맑고 깔끔한 문장,끝까지 편안하게 책을 읽게 한다”며 “독자들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발견하고 든든한 마음의 지원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썼다.충남 논산시 출신인 임 전 고검장은 대전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부산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mid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답했다.이 지검장은 “2020~2021년 있었던 일이라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부연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힌 것이 거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니다. 저도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반응했다.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2020년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 설명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8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법무법인 지평이 오는 29일 오후 1시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위한 도구와 재료’(Tools and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실무 워크숍을 연다.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와 SIMC 최고경영자(CEO)인 위 멩 추안이 발제를 맡았다. 이번 워크숍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한상사중재원과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공동 개최하는 ‘서울 ADR 페스티벌 2024’의 일환이다. 지평은 31일 오후 서울 본사에서 국제 분쟁 관련 별도의 디너 리셉션을 개최한다. 김 변호사는 “국제 분쟁의 협상·중재·조정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법무법인 대륜이 수임 사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송관리센터를 강화했다. 각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서울 본사가 총괄 관리·점검하면서 사건별 맞춤 관리에 나선다. 수임과 동시에 사건 종류와 난이도를 고려해 2~20명의 부장판사 출신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고 필요시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도 투입된다. 소송 종료 후에는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전달할 수 있게 조치했다. 김국일 대륜 대표는 “진행 중인 사건을 더욱 면밀히 살펴 재판 처리의 퀄리티를 높일 것&rdq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대륜, 소송관리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47738.3.jpg)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그림계’를 하던 검사, 범죄자 글씨체를 연구하다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변호사, 저작권법 박사에 소장품만 3000점이 넘는 미술 애호가….’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초로 미술법 전문 온라인 플랫폼 아르떼렉스(예술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arte’와 법을 뜻하는 라틴어 ‘lex’의 합성어)를 출범하며 한 줄의 이력을 추가했다. 구 변호사는 “한국 미술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서 만난 구 변호사는 “미술과 법의 교차 지점에서 미술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FRIEZE)가 2022년 한국에 상륙한 뒤부터 국내 미술시장이 급속하게 커졌다”며 “미술품 수집가가 늘고 있는 데다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 작가도 증가하고 있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구 변호사와 예술의 인연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월급으로는 그림 한 점 사기 어렵던 시절, 그는 선배 검사 네 명과 계를 꾸렸다. 한 달에 20만원씩 모아 돌아가면서 100만원어치 작품을 사는 식이었다. 199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함께 있던 고(故) 이호승 검사(13기),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13기), 정홍화 한국전력 변호사(16기),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16기)가 계원이었다. 그렇게 얻은 첫 작품이 임철순 작가의 ‘숲속-Life’다. 이 작품은 아직도 그의 집 거실에 걸려 있다.구 변호사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술품 가격이 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17일 동시 퇴임하면서 당분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된다.퇴임 재판관들은 일제히 여야 갈등으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새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헌재는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홀로 힘들게 서 있는 형국”이라며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 권위가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 격언과 함께 헌재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짚었다. 이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헌법소원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은 법원 등으로 관할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회가 이날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심리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을 스스로 멈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다만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은 효력이 살아 있어 후임 재판관 임명 전까지 주요 사건 의결은 사실상 어렵다.장서우 기자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그림계’를 하던 검사, 범죄자들의 글씨체를 연구하다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변호사, 저작권법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소장품만 3000점이 넘는 미술 애호가.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0기)가 국내 최초로 미술법 전문 서비스 ‘아르떼렉스’(예술을 뜻하는 스페인어 ‘arte’와 법을 뜻하는 라틴어 ‘lex’의 합성어)를 출범하면서 또 한 줄의 수식어를 추가했다. 구 변호사는 “한국 미술 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16일 서울 삼성동 더킴로펌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구 변호사는 “미술과 법이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미술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즈’(FRIEZE·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가 2022년 한국에 상륙한 뒤부터 국내 미술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했다”며 “미술품 수집가들이 늘고 있는 데다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 작가들도 늘고 있어 사업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예술과 구 변호사의 인연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월급으로는 그림 1점도 사기 어려웠던 시절, 그는 선배 검사 4명과 계를 꾸렸다. 한 달에 20만원씩 모아 돌아가면서 100만원어치 작품을 사는 식이었다. 1994년 중앙지검 형사2부에 함께 있던 고(故) 이호승 검사(13기),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13기), 정홍화 한국전력공사 변호사(16기),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16기)가 계원들이었다. 그렇게 얻게 된 인생 첫 작품이 임철순 작가의 ‘숲속-Life’다. 이 작품은 아직도 그의 자택 거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 가운데)과 이영진(사진 오른쪽·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6인 체제’로 들어섰다. 퇴임 재판관들은 일제히 여·야 갈등으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헌재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무분별한 헌법소원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은 법원 등으로 관할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헌법연구관의 획기적 증원도 시급하다”며 재판관 공백 외에도 헌재 운영상 결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종석 소장도 최근 몇 년 새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급증한 것을 짚었다. 이 소장은 “헌재는 변화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홀로 힘들게 서 있는 형국”이라며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 권위가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국회가 퇴임 재판관 3명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로 돌아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4일 심리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에 대한 효력을 스스로 멈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다만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은 효력이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주요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없어 ‘반쪽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지난 10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조문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헌재는 “재판관 3인이 17일 퇴임하면 해당 조항에 의한 (이 위원장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며 “신청인은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받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해당 조항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임기 만료로 동시에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 헌재 심리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헌재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예상되는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에 대해 “(압수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는데, 이 경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을 가장한 증거 인멸로, 공수처에서 압수해야 한다”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알선수재죄 혐의로 고소돼 수사 중”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이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오히려 기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는 “판례를 더 깊이 살펴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제대로 밝혀내겠다”고 답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알선수재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장서우 기자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에는 의결정족수인 7인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 규정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위헌 여부 심리가 정족수 부족으로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능 마비 우려’에도 무력한 헌재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 공석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지난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재판관 공석으로 변론을 열 수 없는 상황인데, 청구인(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헌재법 제23조에 규정된 헌재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이다. 이달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재판관 3인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된다. 이들의 후임 재판관 임명권은 모두 국회에 있다. 2000년 이후 20년 넘게 지켜진 관례는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인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후임 임명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민주당은 1994년 당시 야당(민주당·79석) 대비 의석수가 두 배 가까이 많았던 여당(민주자유당·158석)이 김문희·신창언 재판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기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상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위촉됐다.공수처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감찰위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계 인사 9명이 감찰위원으로 위촉됐다.최 변호사는 1988년 임관한 뒤 36년간 판사 생활을 이어 온 정통 법관이다. 2014년 울산지방법원장, 2018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2020년부터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으로 일했다. 원로법관이란 법원장 근무를 끝냈거나 정년을 앞두고 1심 재판부에 복귀해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을 뜻한다. 올해 1월 정년 퇴임 후 5월 클라스한결에 합류했다.최 변호사는 “공수처가 청렴하고 공직 기강이 확립된 최고 수사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감찰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앞서 김진욱 전 공수처장 시절 감찰위원장은 안영률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11기)였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지난해 말 울산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20대 러시아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해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다.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주변에 탈취용 숯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법무부는 A씨 같은 이들의 난민 자격을 철회·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장관이던 2023년 12월 제출된 이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의 장기화로 수년 내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 난민법의 구멍을 메울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이 난민 인정 심사 업무를 시작한 1994년부터 난민법을 제정한 2012년 이전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총 5069건이었다. 그러다 2015년 5711건의 신청이 이뤄져 법 제정 이전 누적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고 2018년 1만 건(1만6173건)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다 지난해엔 2만 건에 육박하는 1만8837건을 기록했다.한국은 199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역시 아시아 최초로 2012년 난민법을 제정·시행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 보호의 책임을 나눠 지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기점으로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A씨와 같이 난민 자격을 얻었거나 난민 신청을 한 상태에서
6년간 15억여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관련 서비스를 전격 중단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서비스를 징계 심의 대상에 올리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륙아주는 변협의 징계 움직임을 ‘한국판 붉은 깃발법’(시대착오적 규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법무부를 통한 불복 절차를 밟아 서비스 재개를 도모할 방침이다.이규철 대륙아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8일 서울 역삼동 대륙아주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자로 AI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변협 회원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변협 징계 절차에서 AI대륙아주의 적법성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변협은 지난달 9일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 건을 징계위 심의 안건으로 정식 회부했고, 이달 2일 대륙아주에 징계 개시 청구 통지서를 보냈다. 대륙아주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 변협 입장이다. 이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5명과 AI대륙아주 서비스 홍보에 관여한 변호사 2명 등 7명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김영훈 변협 회장(27기)은 올해 3월 AI대륙아주 서비스가 출시된 직후 이 대표변호사 등 대륙아주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부터 “위법하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이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수년간 묻혀 있던 ‘6공 비자금’ 의혹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노 관장은 SK그룹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는 증거로 ‘선경 300억원’이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시해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액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체가 불분명했던 노태우 일가의 자금이 세간에 드러난 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르면 이달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리속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상고심에서 양측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1조3808억원 규모 재산 분할액이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여기에는 노 관장이 제출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과 김 여사의 메모가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 자금 300억원이 태평양증권 인수 등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쓰였다고 봤다.문제는 해당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노태우 일가가 과거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경(SK) 300억원의 존재가 한 차례도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1997년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2708억원어치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2628억원에 대한 추징 선고를 내렸다.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약 16년이 지난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는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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