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18일에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노동계 인사들과 통화했다고 총리실이 이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계엄 및 탄핵 가결 후폭풍에서 점차 벗어나 국정 안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3개월 만에 열린 고위 당정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경제팀은 서로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당정은 내년도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신속히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추가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관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6개 중 4개는 농어업과 관련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 가격이 평년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방 실장은 “양곡법이 시행되면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1조원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소나 과일 등 특정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도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특정 농산물의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한 권한대행은 지적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분야에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재해 때문에 망친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직후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겠다”고 밝혔다.15일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국방, 치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이날 면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전례를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특히 정무 분야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 수준으로 보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이나 고위 공직자 임면권 등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정치권을 향해서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14일을 기점으로 한동안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낼 때까지는 대통령 지위를 상실한다. 대통령 신분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니기에 의전과 경호는 유지된다.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이날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헌재 결정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는 것 또한 가능하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가 해제한 이후 대국민담화를 할 때를 제외하면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당분간 관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이후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청와대에 머물렀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일이 8년 만에 일어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올해 탄핵 국면은 비슷한 측면도, 다른 측면도 많다. 등장인물도 그렇다. 일부는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의 통과를 위해 전면에 나섰던 이들 일부는 현재 누구보다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그때도 지금도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 8년 만에 특검 대상으로이날 탄핵안의 대상인 윤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에 활용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결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힘을 실은 특검팀 수사팀장이 수사팀장 경력을 발판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뒤 다시 탄핵 대상이 된 상황이다. 당시 특검팀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이끈 한 축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부장검사)도 몸담았다. 이 때는 한 팀으로 활동했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8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 전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성동, 지금은 탄핵 반대 주장친윤석열계의 지지를 업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오른 권성동 의원은 2016년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찬성했다. 당시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7일 거취를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한 담화와 비교해 완전히 결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탄핵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담화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더 거세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임기 단축이나 하야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약 30분 동안 강한 어조로 담화를 이어갔다. 야당의 탄핵 시도를 ‘광란의 칼춤’으로 표현하고, 국회를 향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고,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고, 검찰 및 경찰의 특별활동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rdq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의 ‘내년 초 자진 사퇴’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해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제명 혹은 출당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국민의힘 의원이 10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의원 8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국민의힘은 분열 직전이다. 한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를 주장했다. 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에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이날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의 시기"라고 12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임기단축 및 자진사퇴를 따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탄핵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가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해왔다. 당시 자신의 거취를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2선 퇴진 및 임기 단축에 동의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5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난 2년 반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라 말이냐"며 "최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尹대통령 대국민담화 "거대 야당이 국헌문란 행위"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19320.3.jp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처 장관들은 “당분간은 우리 부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만 추진하자”는 지침을 내렸다.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정책은 대통령실의 조율이 필요한데,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미루자는 취지다.대통령실 정책라인은 사실상 멈춰 섰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할 사안이 있어 용산으로 가려고 문의하니 담당 비서관이 ‘오지 말라’고 답했다”며 “부처는 대통령실 승인이 없으면 선뜻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보고를 못 하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계엄 사태 이후 정책 관련 발표 및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연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등이 대표적이다.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서울청사는 장관과 차관이 분주하게 움직여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종청사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새로 일을 벌이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다”며 “일부 관료는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농담도 주고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난 7일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 배제, 당과 국무총리 공동 국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반박했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중 105명이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면서다.한 대표와 한 총리는 8일 오전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난 7일 폐기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전면 배제되었다가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결국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200명)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는 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의미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시간 앞둔 시점이다. 담화 직후 윤 대통령 탄핵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총리와 당이 주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한동훈계가 요청한 임기단축 개헌, 2선 후퇴 등을 일부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것도 인정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시작하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어질 검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제2 계엄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
![尹 "임기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韓 "조기퇴진 불가피"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68802.3.jpg)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제2계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약 3분의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계획했던 대국민담화를 취소했다. 담화를 통해 직접 국민에게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참모진이 국회 탄핵안 표결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금 시점에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 탄핵 여론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참모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이 인식에 기반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담화를 한다면 당시 결정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대통령실은 다음주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향후 상황 수습 방안 등을 설명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다수 대통령실 참모는 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만 지켜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업무도 사실상 마비 수준이라는 전언이다. 한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나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위 참모진도 계엄 선포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마음이 떠났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인 4일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정치권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장 및 수석급 참모진은 모두 사의를 밝혔다. 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고립에 가까운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당초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아침 이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5일 이후에도 당분간 일정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참모진의 일괄 사의 표명도 이날 오전에 이뤄졌다.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일괄 사의를 밝히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대상이다. 이들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시에 참모진이 사퇴하면 대통령실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참모진 사의 수용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실 직원들이 당분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부분 직원이 일을 손에 못 잡는 분위기였다”며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업무도 일단 중단한 이들이 다수”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이 지난 4일 새벽 이를 해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담화는 3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n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 연말 카드사용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조만간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 취재진과 만나 "관광쪽 정책을 수립하면 내수와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관광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공제율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다. 한 총리는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빚을 얻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어렵고, 추경은 좀더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 관련 회의를 더욱 자주 주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제 관련 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옹호하는 동시에 정부의 반박을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이 넘은 사례가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특활비 등 예산안 감액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에는 예비비 4조9000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 및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예비비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며 "현재 야당의 감액안(50% 삭감해 2조4000억원)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DECF) 지원 계획을 밝힌데 대해 이 대표가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반박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했고,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754억달러, 영국은 172억달러, 독일은 242억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예약 부도)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며 정부는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쇼 행위에 따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 적극적으로 철폐하겠다”며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사례로 들었다.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하겠다고 일회용컵으로 주문한 뒤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려 점주가 과태료(300만원)를 내는 사례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다.배달 수수료 및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인하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주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이후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많이 연구하고 논의했고,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들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내 재난 방송 및 공지를 위해 마련된 라디오 방송 시설을 찾아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DJ 역할을 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물은 뒤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저희들을
차기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최원호 전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현 위원장 임기는 다음달 초까지다. 최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술고시 28회 출신인 최 전 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성과평가정책국장,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7월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실 출범 전에는 연구개발(R&D) 예산 논란 등의 매듭을 짓는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R&D 혁신 등 주요 정책을 맡았다.최 전 비서관은 원안위에서 원전 계속 운전 주기 연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기준 마련 등의 과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정부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원안위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도병욱 기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25번째로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자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세 번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뺐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제한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의결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돼 재의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당초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로 25일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투자와 국방·방산,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이자 4위 투자 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면 양국 무역 및 투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지만 이와 별개로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교역국과는 따로 FTA를 맺었다.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19년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말레이시아 내 정치·경제적 사유로 협상이 중단됐다가 올 3월 재개됐다. 2019년엔 상품 분야에 대해서만 논의했는데 이번에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의 분야도 함께 협상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양국이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한국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경공격기 1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9억2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내년에 같은 규모의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아젠다로 제시한 ‘양극화 해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경제는 활력을 찾게 됐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민생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4대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극화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그동안 금기처럼 여겨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내수 부진의 골이 생각보다 깊고 양극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초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연초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 3~4월 이후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정부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로 한 것은 건전재정 기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판단해서다.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각국 정상이 국제회의 무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G20 정상들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있었다.윤 대통령 발언 직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이 테이블 주변의 모든 사람도 모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각국 정상의 비판에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행사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중국과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고, 한·중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18일 말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미 동맹 중심의 이른바 ‘가치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기조를 일부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리우데자네이루=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2년 만에 이뤄진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최근 진전을 보인 한·중 관계 개선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FTA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상품 분야 FTA 협상을 타결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시 주석은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기업 투자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리마=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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