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의 실세로 불린 한 인사가 A기업 최고위 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B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임원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추진한 적이 있다. 간략히 조사해보니 검증에서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없었다. 대통령의 허락도 받았다. 대통령과 정권 최고위층이 직접 소속 기업 오너에게 양해도 구했다. 그런데도 무산됐다. 후보자로 거론된 이의 가족들이 “공직을 맡으려면 이혼부터 하라”며 결사항전한 결과다.공직 제안에 펄쩍 뛰는 엘리트들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석에서 “왜 감동을 주는 인사를 못 하느냐”고 물었다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타박을 받은 적이 있다. 고위직을 한 명 뽑기 위해 1순위 적임자부터 제안하면 거의 50순위 정도까지 가야 승낙한다는 후보자가 나오는 실정인데 어떻게 감동을 주는 인사를 하냐는 얘기다. 제안을 거절한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백지신탁 제도, 공직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 민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와 임기 종료 후 취업 제한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고 한다.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가와 경제계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대표선수들의 이력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회한 승부사로 구성된 미국 측 대표단과 관료 또는 교수 출신으로 채워진 한국 측 대표단이 협상하면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한 고위공직자는 “우리 대표선수는 온실 속 화초, 미국 대표선수는 진흙탕에서 자란 잡초”라고 평가했다.백악관이 무역 관련 협상 대표로 내세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차장 칼럼] 온실속 화초 vs 진흙탕 잡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15766853.3.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직전에 이뤄진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8일 28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했던 통화(12분)보다 길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통화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양국간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청구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외교통상당국의 대응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이날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경제협력, 조선 관련 협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하에서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과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이루자”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상호관세 부과와 조선산업 협력, 양국 관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알래스카 공동 투자 등도 대화 주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3분부터 9시31분까지 28분 동안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며 “그들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투자,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방위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 및 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식의 대응으로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외교가는 이날 통화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한국시간 기준 9일 오후 1시)를 앞두고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9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상호 윈윈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2월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동시에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결원이 반복돼 (여러 탄핵심판 관련)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그동안 8인 체제로 운영돼 온 헌재는 9인 체제가 됐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은 일정 기간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도병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가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떤 의사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사들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한 법안(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2만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상장사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오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달라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고, 기각·각하되면 대통령 권한을 회복한다.윤 대통령은 선고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석방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선고기일이 결정된 직후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다.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한다는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곧바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은 며칠 내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해야 하며, 이후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상당 부분 박탈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론이 반으로 쪼개진 만큼 직무 복귀 직후 국론 통합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도병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일부 정부 관계자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해 다음달 3~4일로 그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여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예전부터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지난 27일 6대 경제단체장들도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당시 “통상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등 때문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금감원장 등의 반대가 변수다. 그는 13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고 했고 28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다음달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여당의 요청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경북 안동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비비도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검토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제출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날 최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 비해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여야는 모두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내용과 규모를 두고는 견해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여권에서는 정부가 재난 대응 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에 복귀한 직후 내놓은 메시지는 국익과 통합이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두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갈등 해소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다”며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여야를 향해선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오후엔 경북 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이 너무 어려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1일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여야와 정부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1차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는 참석했지만, 지난 6일과 10일 열린 협의회엔 불참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최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지난달 19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지난달 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한 총리 측은 선고기일을 늦출 다른 이유가 없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은 빠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됐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이라도 즉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아무 이유 없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사유도 없어졌다”고 강조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뒤 주말 동안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정국 중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차분히 헌재 심판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메시지를 내더라도 상당히 절제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8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저녁을 함께했고, 권성동·나경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정도다.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와 접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단과는 헌재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하다” 등의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정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여권 정치인을 만나면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 김기현, 윤상현, 박대출, 이철규, 정점식, 유상범, 강명구 등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수고 많았다”고 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경호차에서 내려 약 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셈법이 모두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일부에선 중도층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대선 후보 통합 경선론 등을 두고 미묘한 긴장 기류를 보이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되면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 한 인사는 9일 “당분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낌새도 보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잠룡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이어왔는데 앞으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보수진영 내에서 “탄핵 인용을 바라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잠룡들이 정책 발표, 출판기념회, 토론회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해오던 조기 대선 준비를 일단 올스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부 의원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권을 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 대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이나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중도층 확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당직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는 당 지도부와 다수 잠룡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쉽지 않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무리한 구속수사가 이제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모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다른 참모들은 “아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석방될 경우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 체계로 정상화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모두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도 할 수 없다. 대통령실도 계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는다.도병욱 기자
2030세대는 여러 삶의 가치 가운데 건강과 안정,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과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가 지난달 13~18일 실시한 ‘세대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대(만 18, 19세 포함)는 안정감(27.7%)과 건강(27.1%), 물질적 풍요(26.5%), 자유(25.8%)를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복수응답)로 꼽았다. 30대는 건강(41.3%), 가족(28.0%), 안정감(26.0%), 물질적 풍요(24.7%) 등을 선택했다. 2030을 더했을 땐 건강(34.1%), 안정(26.9%), 물질적 풍요(25.6%), 자유(22.3%) 순이었다. 40세 이상 기성세대는 건강(50.9%)에 관심이 많았다. 2위는 가족(34.5%)이었다.2030세대가 기성세대(40대 이상)에 비해 특별히 중시한 가치는 재미와 자유, 물질적 풍요였다. 재미를 택한 비율은 2030세대가 기성세대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자유(7.0%포인트 차이)와 물질적 풍요(6.6%포인트 차이)도 2030세대가 더 비중을 둔 가치였다.전문가들은 2030세대가 물질적 풍요를 중요한 가치라고 고른 이유와 관련해 “기존 세대와 달리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한 20대 남성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적 자유와 자산 증식을 중시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며 “기성세대가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걷어찼고, 그 결과 2030세대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최근 2030세대를 두고 보수화됐다기보다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 집단)가 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030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판단을 달리해 표를 준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세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반반씩 나눠줬다. 3개월 뒤 8대 지방선거의 구도도 비슷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례대표 출구조사에선 20대(만 18~19세 포함)의 23.7%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답한 비율은 57.6%(비례대표)에 달했다. 30대도 비슷했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20대 대선과 8대 지방선거, 22대 총선 내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후보 경쟁력, 정책, 정치 구도 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때그때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또 특정 정당을 무작정 지지하는 성향은 다른 세대에 비해 약하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 한국갤럽 2월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0%가, 30대의 26%가 자신을 무당층으로 규정했다. 다른 세대는 10% 수준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거주자와 화이트칼라가 대표적 스윙보터였는데, 여기에 2030세대가 포함됐다”며 “이들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
한국경제신문은 2030세대의 가치관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인식 조사’를 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표본은 18세부터 60대 이상까지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샘플링했다. 세대별로 생각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다. 응답률은 28.9%. 응답자의 이념 성향은 중도(441명)가 가장 많았고 진보(241명)와 보수(237명)는 비슷했다.더 깊은 얘기를 듣기 위해 2030세대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병행했다. 17일부터 25일까지 20대 여성 5명과 20대 남성 9명, 30대 여성 6명, 30대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했다.도병욱 기자
2030세대(1986~2005년생)와 이전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눈 떠보니 선진국 국민’이었다는 사실이다. 2030세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1986년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199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만달러를 넘어섰다. 막내인 2005년생은 태어날 때 1인당 GNI가 2만달러 수준이었다.1998년 외환위기 때 이들 중 일부가 초등학생이었고, 상당수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때 청소년기를 보냈다.2030세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상황이었다. 군사정부 시절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해외여행 자율화(1989년)는 2030세대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뤄졌다. 1986년생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일본 문화 개방이 시작됐다. 학창 시절부터 이전 세대에 비해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었다.2030세대가 대학교에 입학한 시점은 2005~2024년. 교내 학생운동은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들에게 ‘운동권 선배’는 입학하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다.그렇다고 2030세대가 살아온 길이 마냥 평탄한 것은 아니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 치열한 경쟁을 어릴 때부터 치러야 했다. 이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든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고용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보장받는다는 얘기는 전설 같은 옛날이야기였다. 2030세대가 ‘인국공 사태’(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논란)에 누구보다 부정적이던 것도 이 때문이다.이들이 직장을 얻어 결혼하기 시작한 것은 일러야 2017년 이후다. 역사적인 집값 급등기에 들어선 때다. 이 시점을 지난 뒤 집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한 개헌에 관해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 개혁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며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개헌의 구체적 방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하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실장 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변호인 외 외부 인사와 접견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접견은 다른 수용자와 분리되고,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면담하는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30분가량 이뤄졌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도병욱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상황이어서 특검 도입 실효성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최 권한대행의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후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이 대부분 구속기소됐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군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거부권을 행
작년 4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다. 석 달 전 나온 한국은행 전망(0.5% 성장)을 크게 밑돈 것이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성장률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정치로부터 이 ‘빚’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정치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정치가 키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주체는 정치밖에 없기 때문이다.당장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통령이 형식적 국무회의를 거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면? 만 하루도 안 돼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계엄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서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다툰 상황도 짚어야 한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사용해 수사권을 넘겨받아 놓고 성과 없이 36일 만에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나아가 공수처라는 조직을 계속 둘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 2000년 이후에만 4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왔다. 대통령 탄핵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한지, 3분의 2가 필요한지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국회가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국무회의 정족수(재적 과반)를 맞출 수 없을 때도 대비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미 현실이 됐고, 국회 다수당은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
![[차장 칼럼] 정치에 내미는 최소한의 청구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360328.3.jpg)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 계엄 전에는 다양한 이슈에 목소리를 내왔던 참모들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계엄 및 탄핵 등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 대통령실 참모는 꼭 필요한 일정을 제외하고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언론 접촉은 물론 정부 인사와 접촉도 가능한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참모는 "국무회의처럼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일정이 아니면 가급적 피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 중에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엄에 동의하지도 못할 뿐더러,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상황이라 윤 대통령을 적극 지원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집행된 당시에도 대부분 수석 이상급 참모는 한남동 관저를 찾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런 역할 분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권한대행에 보고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기류가 분명히 있고, 권한대행 역시 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내 자체 조직이 있다보니 대통령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과 야당에서도 추경을 시사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을 사실상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추경 대신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1.7%로 제시했다.여당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성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가 법원 건물 내부까지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폭력사태로 대외신인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날 경찰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특별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이 이날 경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관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왔다.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안정에 대한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해치는 행위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공격 사태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지시”라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별개로 최 권한대행 앞에는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늦어도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경기 오후 1시26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고, 오후 1시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윤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구금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등 변호인이 나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이날 서울 공덕동 서울지법 앞에는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속보] 尹, 영장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42862.3.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재의요구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법은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권은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 담당자를 평생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보복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여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 남용, 증거 인멸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무효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직전 촬영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후 공개한 글을 통해서는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에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 논란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55경비단의 관저 출입 허가 공문서가 공수처에 의해 임의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수사이기는 하지만 일단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폭력적으로 관저에 진입했고 진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대통령이 보고 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젊은 경호처 직원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 이 사태를 막아야겠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그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안을 의결하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가운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무상교육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아껴가며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 법은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중 47.5%를 앞으로 3년 더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며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47.5%를 시·도 교육청이,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비 보조는 5년간만 유지하기로 법에 명시했다.당시 정부는 일단 시행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당초 국비 부담을 약속한 5년이 지났고, 민주당은 그 시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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