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각국 정상이 국제회의 무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G20 정상들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있었다.윤 대통령 발언 직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이 테이블 주변의 모든 사람도 모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각국 정상의 비판에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행사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중국과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고, 한·중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18일 말했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미 동맹 중심의 이른바 ‘가치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 기조를 일부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과 협력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정당하고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의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리우데자네이루=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지난 15일 합의했다. 2년 만에 이뤄진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최근 진전을 보인 한·중 관계 개선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FTA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4년 상품 분야 FTA 협상을 타결하며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시 주석은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해 조기에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진전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기업 투자 문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리마=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지난 15일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한 지 1년3개월 만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만난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조항과 북한의 무기 거래 및 악성 사이버 활동 우려에 관한 조항 등이 성명에 포함됐다.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3국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3국 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도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났다. 이날 APEC 정상회의 휴식 시간에 환담했다.리마=도병욱 기자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APEC 정상회의 세션2가 끝난 뒤 열린 의장국 인계식에서 “우리는 내년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태 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계식 전 열린 정상 간 친목 행사 ‘리트리트’에 참석해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위기에 취약한 젊은 미래 세대를 돌보는 일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리마=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15일(현지시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회의를 하고 지난해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행할 협력 사무국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뒤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개최됐다. 한·미·일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정상은 사무국 설립과 관련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국과 중국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년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하고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과 한국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경제가 서로 융합된 장점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교류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줘야 한다"며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취재진이 자리를 떠난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이 국제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2022년 11월 후 2년 만이다. 남미 순방 직후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더욱 확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도 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16일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 직후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는 방안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모든 나라 대사관에 ‘해외 정상과의 회동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캠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남미 순방길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두고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 심화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재차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선 “모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발전해 나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15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공식 외교 일정을 시
“백지신탁 제도라는 게 있다. 장관이 되면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은 많지 않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라 생각하겠지만, 발언의 주인공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2021년 라디오 방송에서다. 윤 의원이 언급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난 12일 지명됐다. 미국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는 역할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에선 기업인 출신 장관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인적 쇄신 막는 백지신탁 제도잘나가는 기업인을 내각에 쓰고 싶은 건 미국 대통령만의 욕심이 아니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 입각을 검토했다. 하지만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 당사자들이 고사해서다. 가족들까지 도마 위에 올려 난도질하는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이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주 거론된 이유는 백지신탁 제도였다.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유주식(3000만원 초과 시) 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는(신탁하는) 제도다. 백지신탁의 원조는 미국이다. 머스크 CEO가 부처가 아니라 위원회 성격의 DOGE 수장에 지목된 것도 백지신탁 때문이다.하지만 두 나라 제도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한국 공직자윤리법은 신탁주식을 관리하는 수탁기관이 60일 이내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인이 공직자가
![[차장 칼럼] 머스크가 장관 못하는 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15766853.3.jpg)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출범과 관련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윤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주요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의 신행정부 정책이 구체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수시로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끼리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산업별 영향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새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유연한 정책을 쓰면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를 즐겨 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반 라운딩을 제안할 때에 대비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1기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라운딩을 함께하며 친분을 다졌다.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지 9일 만에 미국 뉴욕 트럼프타워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정권들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불편한 진실들(Home Truths)’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표지기사)로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는 부제가 붙었다. 뉴스위크 측은 “흔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 현안을 떠올리는데, 인터뷰해보니 세계인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등 사회개혁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개혁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국내 현안의 엄중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목표에 대해 “재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퇴임 후 다음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재임 중 꼭 할 일”이라고 말했다.북·러 밀착과 관련해선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윤 대통령은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면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야 원활히 돌아가고, 또 미국 새 행정부의 틀이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짜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적 쇄신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인재를 물색하고 검증하고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다 보니 인사를 이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할 때 인적 쇄신 시기는 내년 설인 1월 29일을 전후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내각과 대통령실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뀌었지만 내각에서는 인사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은 폭넓은 개각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했다”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대다수 후보가 고사한 것으로 안
윤석열 대통령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수입품목 관세율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며 “각 부처가 모여 금융, 통상, 산업 등 분야별 이슈에 대해 한참 전부터 대응 논리를 준비해왔다”고 했다.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20%의 보편 관세 인상보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더 걱정스러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수출품에 60% 수준의 슈퍼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 물품을 다른 해외 시장에 저가로 쏟아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와 경쟁하기 위해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한다면 우리 물건이 안 팔리는 간접적인 효과가 생기고,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다만 한국과 미국의 밀착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나가면 많은 국가 정상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아 걱정이지만, 한국은 그래도 동맹 관계이니 더 낫지 않냐’고 말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외교관계에서는 최상 수준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약 140분 동안 이뤄진 회견을 통해 국정을 쇄신하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고, 쇄신에 쇄신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여사의 외부 활동과 관련해 “저와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국익 등을 위해 꼭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2분간 통화하고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해온 보편관세 도입,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폐지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위험 회피(리스크 헤징)를 위한 준비는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정부는 (트럼프 당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최초 운전 허가 당시 설정한 수명)이 다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30일 약속했다. 무작정 가동을 중단하면 신규 건설 비용 등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또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최초로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리 2호기와 3호기가 멈춰서 있고, 2026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춘다”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 고리 3호기는 지난달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과 9월에 각각 이들에 대한 계속운전을 신청했다.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가동하려면 만료일 2~5년(지난해 법 개정으로 현재는 5~10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한다. 한수원은 늦어도 2021년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원한다고 신청해야 했지만, 현 정부 출범 전까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 때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SMR은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동력이고,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SMR은 지금도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인 기술이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가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라며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수출 효자 상품을 만드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그는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는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삼성이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반도체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는 데 큰 동력이 된 고마운 산업이지만, 이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대병원을 찾아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하루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주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및 환자들과 대화도 나눴다. 최국명 제주대병원장은 "지역적인 한계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과 코로나19 및 전공의 이탈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사진 요청에 한 명씩 응했다. 한 환자가 "제주 지역 환자가 서울까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그러려고 여기 왔다, 걱정말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대병원 방문 전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 데 반해 상급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김 감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금융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SGI서울보증 인사를 외부에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김 감사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자신의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김 감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친야 성향 매체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부부는 김 감사와 친분이 전혀 없으며,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대표도 지난 3일 “국민은 보안 의식, 공적 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주요 공공기관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1일 말했다. 북한 정권과 대화에만 매달리기보다 우리 군이 압도적 힘을 갖춰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주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주재하면서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의 국방 기술력에 대해서는 ‘첨단 과학 기술 강군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K방산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체코+코리아)’가 돼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20일 말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확정 짓는 것을 넘어 체코와 손잡고 유럽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도 “한국과 체코의 원전 협력이 다른 유럽 국가, 특히 중앙 및 동유럽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지난 19일부터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해 양국이 원전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플젠에 있는 발전용 터빈 기술업체인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며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양국 정부는 이곳에서 ‘원전 전 주기 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단순히 두코바니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계와 운영, 정비,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하면 체코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도 맺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파벨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한·미 정부가 원전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택하자 자사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국내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온 타임(공기 내), 온 버짓(예산 내)으로 건설하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에 도착해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프라하=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 추석 명절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 강서소방서를 차례로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방문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인 만큼 국민들을 대신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악경찰서에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국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고마울 뿐"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해 뒷바라지하고, 수사 역량의 과학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등이 조직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러한 조직범죄에 대해 일선 수사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법률보험제도 도입에 기여한 변호사 출신 김용국 경정에 대해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사고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경찰법률보험도 적극 행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는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서소방서에서는 소방관을 격려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 덕분에
김건희 여사는 15일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장애아동 거주시설인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그리기와 놀이공간 환경정리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한 후 간식 배식을 도았다"며 "평소 인력부족으로 청소하기 힘들었던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도 청소했다"고 전했다. 김잔디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아이들에게는 오늘과 같이 함께 놀아주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센터장님과 모든 직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방문이 시설에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센터 측은 글을 통해 "김 여사는 아이들과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한명 한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며 "놀이공간을 직접 소독하고 청소하며, 발달장애 아동들이 좀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를 지원해주어서 맛있게 먹으며 더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며 "김 여사가 현장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해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또 "발달장애 아동들이 즐겁게 보낸 오늘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
대통령실은 야당 의원 일부가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을 통해 이 대표를 지키려는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12일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야당이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역시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개헌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뇌하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 준비를 한다고 말한다”며 “판결을 전후해 대규모 불법 집회로 극심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는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다는데 실제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계엄령 괴담을 아직까지 붙잡고, 만들 필요도 없는 계엄령 개정안을 만든다고 한다”며 “야당을 수사하는 검사 탄핵, 판사 탄핵도 모자라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켜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지난 11일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하고 탄핵 발의에 필요한 의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의원과 김준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원내대표가,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대표가 참여한다.도병욱 기자
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파장이 컸다. 동결 결정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일이었으나 그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대통령실이 금통위 금리 결정에 이례적으로 의견을 내 정부와 한은 간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언급했다.성 실장은 12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런 논란과 관련해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 권한이고,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행정부에서도 금리 결정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한국에서는 정부가 금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행정부에서도 금리를 언급한다”며 “금융당국과 행정부가 거시경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Fed도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정부가 금통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은과의 갈등설에도 “갈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 실장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지만, 금리와 관련해서는 개인 자격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2일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책당국자로서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역동적 성장 경로로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재정을 반복적으로 풀고, 그 부작용으로 민간의 역동성이 떨어져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끊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다. 성 실장은 “한국은 성장의 슈퍼스타가 됐는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성 실장은 12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성 실장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언급한 뒤 “엄청난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모두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 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였다. 성 실장은 “2분기에 전기 대비 -0.2%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1분기 증가율이 워낙 높아 나타난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를 기준으로 하면 2.3% 성장했다”고 말했다.수출에 대해서도 “11개월째 연속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 역시 15개월째 흑자”라며 “이는 결국 기업이 스스로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또 올해 수출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1970년대 일본의 경제 발전을 배우려고 노력한 나라인데, 수출에서 일본을 따라잡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극일”이라고 했다.성 실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국가’라고 평가한 세계은행(WB)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 “민간 경제주체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 결과”라고 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대학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계는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 증원 문제는 물론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8일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의 방향성돠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증원 논란과 의료계 파업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그로 인한 저출생 및 지역 인구유출 문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때문에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정책을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파업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환자와 가족분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대학 자율로 축소 조정하도록 했고, 2026년도 증원 규모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장들은 "현장을 떠나 계신 의료진들도 국민들께서 더 이상 생명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의료진 업무 과중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고, 응급 상황이 아니면 의료시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양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소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참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야당 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해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임을 포기한 기시다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되더라도 현재의 한·일 관계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못 박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군 성과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됐다”며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정부 간 협의체는 모두 복원됐고, 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미래세대에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일·한 관계 개선과 관련해 큰 결단을 내린 이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됐다”고 화답했다. 이어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일·한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시다 총리는 또 “양국 정치상황에 따라 문화 교류가 유동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일본 내 4차 한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강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공조 강화를 논의했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 지역의 현안을 다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오랜 지역 현안 관련 부탁을 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박수 세례가 쏟아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광주시 관계자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양한 광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 개장하는 광주 복합쇼핑몰 인근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해 광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181억원을 들여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예산 지원 의사를 밝힐 때마다 청중석에선 박수가 나왔다. 모두발언 이후 토론 시간에서 강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그때마다 박수가 나왔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해 강 시장은 "그린벨트를 정부에서 해제하고 싶어도, 광주에서 대체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다"며 "무등산 국립공원이 포함된 곳 일부를 대체지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도병욱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