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된 형태로 발표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일본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보복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낼 때도 저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 야권에선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이번 자동차 관세는 사실상 일본과 한국을 정조준했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를 적용받는 차량용 부품은 관세를 한 달 면제해주기로 해 미국의 최대 자동차 무역 적자국인 멕시코(451억달러)는 일단 한숨 돌렸다. 자동차 무역적자 2, 3위인 일본(391억달러)과 한국(353억달러)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일본까지 미국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4년간 31조원 투자’라는 선물을 건넨 직후 자동차 관세를 공식화하고, 행정명령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한국을 직접 겨냥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정중동이다. ‘최대한 미국 눈에 띄지 말자’는 정부의 일관된 협상 전략이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데다 외교·안보적 특수성, 국가 리더십의 부재까지 고려하면 방어 중심의 협상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지만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에는
![[취재수첩] '유감'조차 표명 못하는 對美 협상 전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973800.3.jpg)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 과징금 사건은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이 재판하는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급 보증 2조6천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건을 심사할 때 기준을 충족한 완전모자회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을 일반 계열사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건 기업간 상호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재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분구조상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안엔 완전모회사간 부당지원 행위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 저지 △입찰경쟁 제한의 경우엔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되지만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됐다. 이익 제공 의도와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완전모자회사 거래에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적다는 점을 추가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나 탈법행위 수단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2단계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에 최대 50%에 달하는 긴급 관세를 매긴 뒤 조사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해나가는 방식이다. 한국 통상당국도 이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교역국에 대한 무역 관행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조사 이후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미국 행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1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 쓸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관세법 338조가 주로 거론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30년 제정된 이후 거의 쓰이지 않아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조명받고 있다.2단계는 미국 당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면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단계다. 이때는 상대국의 대외 교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연방법 301조가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통상당국도 이 같은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이 국가를 등급별로 나누거나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에 나서는 ‘선(先)부과 후(後)협상’ 시나리오를 예상해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각 나라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 등에 근거를 가지고 관세를 매기기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상권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국가 전력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남 산청과 하동은 24시간째 전력 공급이 멈춘 ‘긴급 휴전’ 상태다. 화재 여파로 경북 의성과 안동 일부 지역엔 단수가 발생했다. 26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4시 경남 하동이 긴급 휴전 지역으로 지정되며 만 하루 넘게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긴급 휴전 지역은 송·변전 설비에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시키는 지역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요청해 중앙급전소가 승인하는 식으로 지정된다. 경북 영덕도 25일 오후 9시 긴급 휴전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른 새벽 전력이 복구되면서 26일 오전 2시께 해제됐다. 이 정전은 영덕변전소가 산불 확산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전기를 차단시키면서 발생했다. 사전에 부하를 전환하는 식의 무압 조치다. 오늘 오전 3시 복구를 마치면서 전력 공급이 재개됐고 긴급 휴전 지역에서도 해제됐다. 다만 이 지역 모든 전력이 복구된 상황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정전 피해를 겪고 있다. 운용이 어려워진 송전선로는 다른 선로를 통해 우회 공급하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일부 선로의 경우 기존 선로와 합치가 잘 되지 않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일부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산청과 하동의 경우 불길 확산을 막기 어려워 정전 피해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산청에서 발생해 하동으로 번진 산불은 현재 바람을 타고 지리산국립공원까지 확산 중이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청·하동 산불은 이날 지리산에 인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부동산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HDC그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가 부동산 개발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최근 두 회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 서류로, 발송과 함께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HDC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신용 위기를 겪는 아이파크몰을 2005년부터 15년간 부당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됐다. HDC는 사무실을 빌려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HDC는 이 과정에서 이자도 거의 받지 않았다. 정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했을 이자비용, 즉 부당지원 액수는 4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를 거쳐 위법 여부와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피투자 회사인 홈플러스, 롯데카드와 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PEF 운용사를 기업집단으로 보고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PEF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조사국은 25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롯데카드가 계열사인 홈플러스에 기업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수수료와 한도 등 거래 조건을 다른 경쟁사보다 우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 고객들이 다른 마트가 아닌 홈플러스를 이용하도록 카드 혜택을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MBK가 투자자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홈플러스가 매년 지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배당금의 성격과 적정성도 검토하고 있다. RCPS는 주식이지만 채권처럼 이자성 수익을 지급하는데, MBK가 이를 수단으로 홈플러스의 자금을 과도하게 회수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SPC가 왜 홈플러스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받아가고 있느냐”며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MBK는 이에 대해 “SPC가 연간 받는 RCPS 배당금은 1000억원 이상이 아니라 연 2~3% 수준인 270억원에 불과하다”며 “배당금은 MBK가 아니라 국민연금 등 RCPS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MBK는 대기업그룹을 뜻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어서 그동안 부당 내부거래 조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 상무부가 “상호관세에서 한국을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의 장관급 회담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 역시 한미 간 실효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20~2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했다. 이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이번 면담은 3주 전보다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서 “안 장관이 상무부 장관에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은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선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이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되 품목을 대상으론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일 것”이라며 “정부는 일단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품목별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바로 다음날부터 관련
팔로워가 411만명에 달하는 연예 SNS가 알고보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비밀리에 운영한 홍보채널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기만 광고로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음반 판매를 늘려왔다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국내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하는 1위 사업자란 점에 주목했다. 음원·음반의 판매와 소비가 늘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늘고, 특히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더 많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팬을 가장한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기만광고를 했다고 봤다.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새로 개설해 홍보 활동을 했지만 카카오엔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채널이란 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견상 팬이 운영하는 페이지로 보이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카카오엔터는 페이스북 ‘아이돌연구소’를 비롯해 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에서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 15개 채널을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년간 운영했다. 팔로워 수만 총 411만명에 이르고 게시물은 총 2353건 규모다.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광고글들을 게재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커뮤니티에서 총 37개의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커뮤니티의 가입자가 최대 150만명에
글로벌 수처리 기업 부강테크가 미래형 하수처리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 속 하수처리장에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절감해주거나, 전력비와 슬러지 처리비를 대폭 감소해주는 기술을 개발해 건설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부강테크는 하수처리장이 단순히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자원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수처리장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공간을 데이터센터나 스마트팜 같은 친환경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강테크가 개발한 부지 절감 기술인 프로테우스(Proteus)를 적용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더 넓은 여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중랑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가 이 기술로 하수처리장 부지 면적을 60% 이상 절감했다. 남은 공간은 서울시가 공원과 박물관으로 조성했는데, 도심 속 하수처리장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프로테우스는 화학물질 없이 하수 속 고형물과 유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고속 여과 기능도 하고 있다. 기존의 중력식 침전지보다 처리 속도가 87% 높다. 초기 우수 유입량이 늘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면서 미처리된 하수가 강이나 호수로 유입돼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테우스는 이로 인한 하수처리장 과부하 문제를 해결해준다.경쟁사들과 달리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술력이 높다. 2021년 미국 물 위원회(TWC) 파일럿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데 이어 세계적 물 조사기관인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가 선정한 1차 처리 관련 세계 10대 선도기술로도 소개됐다.현재는 1300만달러 규모로 미국 밀워키 메트로폴리탄 하수처리지
정부가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최고 18.52%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상반기 내로 제재 조치를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8차 무역위를 열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국내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을 통해 4.45~18.52%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는데, 이해관계인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무역위는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6월쯤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일본산·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일본산·중국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 값에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일본 6개사, 중국 5개사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조사 개시 이후 6개월 내에 해외 기업의 덤핑을 막기 위해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예비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6개월 내로 최종 판정을 내려 관세 부과를 확정할 수 있다.최근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지난달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 중국 기업에 최대 38%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지난 1월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잠정관세를 매겼다. 19일 열린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선 철강재 수입 신고 때 국내로 유입되는 저품질·우회 덤핑 철강재를 막기 위해 품질 검사 증명서를 내도록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제품 규격과 원산지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담기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 간 50조원 규모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독점 우려를 막기 위해 일부 핵심자산은 6개월 내에 매각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번 자산 매각 조치는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최초로 활용됐다.공정위는 20일 시높시스가 앤시스 전체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앤시스가 보유한 레지스터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자산과 △시높시스의 광학·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두 자산의 매각 규모는 1조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 매각을 요구한 건 두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합병 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크게 높아져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질 우려가 있었다. 매각기한은 합병 완료후 6개월 이내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기업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독과점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이나 거래조건 악화를 방지하고 시장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기업으로부터 반도체·광학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첫 적용된 사례다.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조정해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이번 제
한국서부발전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문화에 앞장서면서 직원 출산율을 40%로 끌어올렸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조기 도입해 난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남성 직원들도 신청만 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서부발전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들의 출산 자녀 수는 104명으로 2023년보다 40% 증가했다. 서부발전이 작년부터 일·가정양립 제도를 전면 개선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부발전은 사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노사 합동 출산·육아 컨트롤타워인 ‘아이좋아 아이사랑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개선했다.대표적인 게 임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임신·출산 제도다. 가임기와 임신기에 놓인 직원들을 위해 ‘육아지원 3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 개정안은 난임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신 36주차 이후에 쓸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2주차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이 시행된 건 지난달부터지만, 서부발전은 1년 앞당겨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출산 장려금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남성 직원들도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직원 자동 육아휴직제’를 신설했다. 그 결과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3년 38%에서 지난해 48%로 1년 사이 10%포인트 올라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남직원 자동 육아휴직제는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였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남자 직원들도 자유롭게
인스타그램 팔로어 약 1만 명을 보유한 A씨는 협찬받은 패딩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gift(선물)’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라고 지적하자 A씨는 뒤늦게 해시태그를 ‘#광고’로 바꿔 달았다.공정위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뒷광고(기만 광고) 의심 게시물을 총 2만2011건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이었다.뒷광고는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일반적인 후기글로 오인하기 쉬워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교란하는 뒷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표시광고법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후기글은 이 사실을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적발한 게시물은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광고임을 숨겨놓은 사례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라는 사실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가 7095건(26.5%)으로 뒤를 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한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공정위가 적발한 2만2011건에 자진 시정을 통보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됐다. 시정 통보를 받은 광고주와 게시자가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시정하면서 시정 건수가 더 많았다.공정위는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가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르며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스타
지난해 ‘뒷광고(기만광고)’로 의심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2만2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광고 유무를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표시광고법에선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한다. 마치 일반인의 후기글처럼 위장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교란시키는 행위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0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유형별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더보기란·설명란·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0640건(17.3%)이었다.공정위는 올해 특히 1분 미만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
지난달 통신장비와 휴대폰 수출이 급증하면서 정보통신산업(ICT)이 역대 2월 기준으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냈다. 다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ICT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31.8% 급감한 탓에 전체 수출 규모가 뒷걸음질쳤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ICT 수출은 지난해 2월(165억1000만달러)보다 1.2% 는 167억1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역대 2월 중 188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2022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조업일수가 줄어든 여파로 -0.4%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ICT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성장세는 통신장비(74.1%) 휴대폰(33.3%) 컴퓨터·주변기기(26.9%) 순으로 두드러졌다. 통신장비는 인도로 항해 보조장치 공급이 늘고, 휴대폰은 인도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으로 해외 생산기지에서 부분품 수출이 는 영향이 컸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버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덕에 저장장치 수요가 늘며 덩달아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패널 공급 과잉과 가전제품 수요 부진으로 액정표시장치(LCD) 수출이 25.3% 준 탓에 이 기간 5.1% 감소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3%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산업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 낸드 등의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D램과 낸드의 단가는 각각 지난해 7월 2.1달러에서 지난달 1.35달러, 4.9달러에서 2.29달러로 지속 주는 추세다. 지난달 지역별 ICT 수출은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갑질 혐의'를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나섰다.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 건기식을 판매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라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일양약품이 닷새 만에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로 판매하지 않겠다고 나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는 다이소 입점 후 그간 약국이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대한약사회가 소속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을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방 설비와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주방 작업대나 매장 진열장 같은 소모품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필수품목 38개가 제품 맛이나 품질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던킨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일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데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의 현황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청년 10명 중 1명은 4년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취업 청년은 정부의 생활비 지원보다 직업교육 훈련이나 취업 알선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1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청년이 쉰 기간은 평균 22.7개월, 4년 이상 쉰 청년은 약 11%였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졸업생 간 쉬었음 비율엔 큰 차이가 없었다.‘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답한 청년은 전체의 84.6%에 달했다. 또 전체의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취업에 어떤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 항목엔 직업훈련·교육을 택한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업 알선·정보제공’(54.7%) ‘생활비 지원’(50.6%) 순이었다.취업하지 않은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1, 2순위를 차지했다. ‘번아웃’(27.7%) ‘심리적·정신적 문제’(25.0%)가 그 뒤를 이었다.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은 77.2%에 달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커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하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제기된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 의혹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영풍에 '고려아연의 탈법행위와 관한 건'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MBK-영풍이 지난 1월말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만이다. 신고서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은 제한됐다.공정위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최 회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판단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
![[단독] 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 조사 착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68735.3.jpg)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며 작심한 듯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 일정은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 측 요청으로 잡혔다.김 장관은 “5000만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을 잘못 적용했고, 구속 시간이 초과했지만 즉시 석방하지 않아 50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맹비난했다.공수처에 대해선 “존재 자체가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서도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장관은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김문수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며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치적 발언들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 측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김 장관은 "5000만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했고, 구속 시간이 초과됐지만 즉시 석방하지 않아 50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면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만들 때부터 반대했지만 대통령에 위법한 일을 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며 폐지도 촉구했다.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위법한 일을 했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게 그의 설명이다.이어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계엄을 근거로 내란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 헌재가 아닌 형사재판에서 이뤄질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뇌물, 최선실 같은 비선실세도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탄핵심판 절차도 작심비판했다. 김 장관은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보도 못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재고 처리를 위해 수출로 눈을 돌렸는데, 해외 시장에 제품을 헐값에 쏟아내다 보니 덤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을 필두로 중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중국 정부가 덤핑의 원인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한국 철강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철강 생산량을 감축해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NDRC가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글로벌 무역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감축량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연간 5000만t을 줄일 것으로 본다. 작년 한국 생산량(6350만t)의 80%에 가까운 수치다. 중국의 연간 생산량(10억510만t)과 비교하면 급진적인 감축은 아니지만 연간 수출량(1억1106만t)의 절반에 달해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2021년 부동산 기업 헝다의 유동성 위기에서 촉발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순수출(1억390만t)은 2015년(9962만t) 이후 9년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량이 전년보다 22.7% 증가한 데 반해 수입량은 10.9% 감소한 결과다. 내수 시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언급한 가운데 통상 고위급이 방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6일 정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고위 통상 당국자와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달 26~28일(현지시간)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비관세장벽 등 4개 분야에서 당국 간 협의체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대미 관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율이 4배 높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양국 간 관세는 사실상 0%에 가깝다는 의견을 전달해 오해를 다시 바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할 무역보고서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다음 달 1일까지 상무부와 USTR이 무역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를 검토하고, 2일부터 관세 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방미에 앞서 정 본부장은 이번 주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주 초 멕시코로 이동할 예정이다.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와도 면담할 계
지난해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4대 기금이 계속된 국내 증시 부진의 여파로 수익률이 감소했다. 해외 주식에서 최근 6년 기준 최대치인 30%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국내 주식에서 7%대 손실이 나며 전체 수익률도 내려앉았다.노동부는 작년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고용·임금채권 등 4개 기금의 적립 금액이 총 3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기금별 수익률은 장애인고용(10.6%) 산재보험(8.56%) 임금채권(8.01%) 고용보험(5.1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익률은 8.08%다. 총 운용수익금은 2조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3조3594억원)과 비교하면 16% 감소한 수치다. 노동부는 "국내외 주식시장이 다 좋았던 전년에 비해선 줄었으나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좋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4대 기금 모두 단기자금,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에서만 유일하게 손실을 봤다. 평균 수익률 낙폭세는 -7%대로, 장애인고용(-8.88%) 산재보험(-8.53%) 고용보험(-7.14%) 임금채권보장(-6.16%) 순으로 컸다.반면 해외 주식에선 높은 수익률을 냈다.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오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33%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별로는 재정이 안정적이고 장기 운용이 가능한 산재보험기금과 장애인고용기금은 해외주식 비중을 높게 운용해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계정에 지출이 늘어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데다 안전자산 중심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시아 기업 중 처음으로 '원자력 그린본드(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채권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그린본드 관리체계에서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았다. 한수원은 그린본드 관련 지속가능성 공헌도, 사용처 환경 기여도, 의사결정 투명성, 발행자금 관리 사후보고 투명성 등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국 원전이 녹색에너지원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만기는 3년이고, 발행 규모는 12억 홍콩달러(약 2150억원)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가 10여곳이 참여해 채권을 인수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원전 안전성 향상과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에 쓰기로 했다.기존의 그린본드는 발행자금 사용처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한정됐다. 한수원도 원자력 자금 조달을 위해 일반 채권을 발행해왔다. EU택소노미가 개정된 2023년 프랑스 EDF가 사상 처음으로 원전 그린본드를 발행했고, 이번에 한수원도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린본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채권 대비 5bp(1bp=0.01%)정도 금리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란 사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성과도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원전의 친환경성을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 본격 조사에 나섰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홈쇼핑·롯데지주·롯데웰푸드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거래에서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된 점이 입증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업계에선 이날 조사가 태광산업이 2023년 롯데홈쇼핑 등을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롯데지주·롯데웰푸드가 소유한 서울 양평동 사옥을 2천39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이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었는데, 근무 환경 개선과 임차 비용 절감에 따른 손익 개선을 위해 매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시세보다 고가에 사고판 것으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롯데그룹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당시 태광산업은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롯데그룹은 부동산 매도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해 롯데지주[004990]를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등 경쟁제한·경제력 집중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조사 초기 단계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국내 아마추어 골퍼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일본 젝시오 골프채를 국내에 독점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대리점 할인 판매를 막는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일본에서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을 수입해 대리점에 유통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젝시오·스릭슨 골프채의 온·오프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들에 이를 지킬 것을 강요했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가를 온라인 가격보다 약간 낮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월 가격을 조정했다. 오프라인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리점이 이를 어기면 제품을 회수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이 원천 차단돼 소비자가 제품을 더 싸게 살 기회를 잃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꼼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젝시오와 스릭슨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저렴하게 팔다 적발되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던롭은 일본으로부터 골프클럽을 수입해와 대리점에 유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간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온라인은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했고, 오프라인은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던롭은 대리점이 지정해준 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까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그간 지급해온 금전적 지원까지 삭감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해당 골프클럽들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됐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격 통제가 어려웠는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월 수출이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지던 플러스(+) 기조가 끊어졌지만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무역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 증가한 526억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으나 1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지난 1월엔 설연휴와 임시공휴일로 조업 일수가 줄며 수출이 감소했지만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한국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슬 전환한 뒤 작년 12개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지만 지난 1월 이 기조가 끊어진 바 있다.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96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주춤했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고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그 흐름이 깨졌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에는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며 "최근 미 신행정부의 연이은 무역·통상 조치 발표에 따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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