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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관세 조치 불포함, IRA·반도체 보조금 지속 당부"

    정부가 미국 정부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보조금 등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공식 전달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해 이같은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정부 차관보급 관계자들에 한미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설명했다. 또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고용을 늘리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도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만간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에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한 만큼,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정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달라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는 미국의 무역 통상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 협의해 가면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국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2025.02.21 09:59
  • 대한적십자사, 재난 현장 긴급구호로 취약층·이재민 지원…'제주항공 참사' 당시 지원 인력 136명 파견

    재난구호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발생 한 시간 내로 현장에 도착해 이재민의 의식주부터 심리상담까지 발 빠르게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재난 발생 초기 신속하게 구호 작업을 펼쳐야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재난 취약계층과 이재민 6만명이 지원받았다.◇제주항공 참사 17일간 밀착 구호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대한적십자사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광주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직원과 봉사원, 심리상담활동가 136명을 무안 공항에 급파했다. 우선 공항에 모인 피해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구호 텐트 150동을 설치해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담요와 생수 등 구호품도 지원했다.구호 활동은 17일간 지속됐다. 슬픔에 빠진 피해자 가족 2153명을 대상으로 심리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이동 급식 차량을 이용해 7320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이동 샤워 차량과 이재민과 구호 요원이 쉴 수 있는 회복지원 차량도 배치했다.재난구호 대책본부를 총괄하면서 현장을 지킨 강대석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 봉사회 광주·전남협의회장은 “10년 만에 전남에서 발생한 큰 사고라 생업도 제쳐두고 뛰어갔다”며 “모든 적십자 직원과 봉사원, 심리상담활동가들이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진심을 다했다”고 전했다.지난 15일까지 진행한 대국민 모금 캠페인엔 4만7000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모카버스, 손해보험협회, 인천공항공사, 전라남

    2025.02.19 15:57
  • 美 통상전쟁 상호교역법 통과가 향후 관건…"한국 대미 무역엔 기회될 수도"

    미국발 관세 전쟁을 잘 활용하면 한국 주력 사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불공정 무역행위' 수준이 낮아 비교적 낮은 상호관세율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세부 내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연구원은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 25% 관세(유예), 대중국 전(全)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은 예고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요 부처에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를 축소시킬 방안과 제조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안보를 보장할 전략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준 산업연구원 경영부원장은 이를 두고 "미국이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화(化)를 관세로 막아낸 것처럼 중국 부상을 계기로 21세기 산업정책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관건은 상하원 다수 의석을 쥔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교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킬지 여부라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무역확장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사문화된 법을 꺼내들지 않아도 트럼프가 단독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對) 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 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2025.02.17 15:16
  • 한·말레이 FTA 7차 협상…상품·서비스·투자 등 11개 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7~20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 7차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양국 수석대표는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이 각각 맡는다. 양국은 작년 3월 FTA 협상 재개 선언을 한 뒤 협정문 전반에 걸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7차 협상에선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1개 분야별 협상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시장 접근 협상을 포함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에 관련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권혜진 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아세안 지역 주요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신속 타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g

    2025.02.17 06:53
  • 대형마트, 평일 쉬고 주말 열었더니…'놀라운 일' 벌어졌다

    대형마트 월 2회 ‘주말 의무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바꾸니 인근 골목상권의 주말 매출이 3%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마트와 인접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는 달리 ‘주말 영업’이 오히려 더 큰 집객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 주말 휴업이 소상공인 매출과 관련 없다는 분석이 늘며 최근 소상공인이 먼저 발 벗고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조례 변경으로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마트 주말 영업에 인근 요식업도 활기1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제’를 주중 휴업으로 바꾼 지자체인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의 마트 주변 상권에서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업일 변경 이전과 이후의 매출을 비교해 산출한 결과다. 대구와 청주는 각각 2023년 2월과 그해 5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선제적으로 전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주말에 대형마트 주변 요식업체의 매출이 3.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이 인근 식당으로 향하는 집객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주변 식료품 및 생활 잡화점 매출은 2.0%, 편의점 매출은 5.6% 증가했다. 다만 건강식품·수입품·주류판매점 매출은 주말 영업 이후 11.0% 줄었는데, 마트가 해당 품목의 대형 매대를 갖춘 영향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주변 유통업과 쇼핑

    2025.02.13 17:44
  • 韓 대미 무역흑자 84% '美 현지재투자', 고용창출 1위…'관세예외' 협상카드 삼아야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상당액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로 한국은 현지에서 2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미국 내 고용창출 국가 1위로 올라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관세전쟁'을 촉발한 와중에 한국 기업들의 현지 고용창출 성과가 향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미국 현지에 연평균 143억8000만달러(약 21조원) 규모로 투자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가 149억5000만달러(21조7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흑자의 96.2%를 현지에 다시 투자한 셈이다.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부터 작년까지도 무역흑자의 71% 이상이 현지투자에 활용됐다. 이 기간 연평균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 376억9000만달러, 직접투자는 이중 71.4%에 달하는 269억2000달러였다.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28만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한국이었다. 한국은 2만360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중국(1만8440개·2위) 일본(1만8192개·3위) 독일(1만6174개·4위) 영국(1만4739개·5위) 등을 앞섰다. 상위 10개국 평균이 1만1000개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낸 현지 일자리는 나머지 나라 평균치보다 83.5% 높은 수준이었다.  대미 직접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성과를 우리 정부가 향후 대

    2025.02.12 16:12
  •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에도 현장 조사가 착수됐다. 두 은행에 대한 조사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지난해 11월 이들 은행의 'LTV 정보 교환 담합' 심의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2023년 3월 조사에 착수한 뒤 작년 말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대신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약 7500개 자료를 서로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LTV를 맞춰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LTV가 과소 산정되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다.반면 은행들은 업무 효율을 키우기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가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LTV 산정의 기초자료는 경매낙찰가율인데, 이런 단순정보를 교환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LTV 담합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다.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일 것으로 전해졌

    2025.02.12 10:58
  •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M그룹 현장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운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진행된 내부거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지난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대상에는 SM상선,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 다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2025.02.11 17:16
  • 대기업 계열사 석달새 79곳 감소

    국내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등으로 군살 빼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88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전체 기업집단 중 63곳(71.6%)의 소속 회사가 변동됐다. 이 중 44개 그룹이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총 148곳을 계열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 시기”라고 설명했다.계열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집단은 지난해 초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한 태영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30곳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 대신증권(16개), SK(13개) 순으로 계열 축소 움직임이 활발했다.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의 경영권 등을 매각했다.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했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회사 설립이나 신규 투자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회사 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 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이었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하지은 기자

    2025.02.10 17:36
  • 5년 내 대기업 몸집 가장 많이 줄었다…태영·SK 대표주자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집단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개편 차원에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지분을 매각해 계열회사 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 88곳의 소속회사 변동에 대해 10일 밝혔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3284개에서 3205개로 79개 감소했다.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63곳이다. 흡수합병(28개) 지분매각(14개) 청산종결(51개) 등으로 44개 집단에서 148개 회사가 계열 제외됐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기준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태영(30개) 대신증권(16개) SK(13개)에서 두드러졌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태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비트 지분을 매각했다. SK는 사업 재편을 위해 아이에스시엠 지분을 매각하고 SK E&S를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시켰다. 이외에도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한화비전을, 카카오가 다음글로벌홀딩스를 각각 흡수합병했다. DL은 하이웨이솔라 지분을 매각했다. 새롭게 편입된 곳은 계열 제외에 못 미쳤다. 회사설립(신규 38개, 분할 3개)과 지분취득(18개) 등으로 38개 집단에서 69개 회사가 편입됐다. 신규 편입 수는 한진(8개) 한화(4개) KT·엠디엠·중앙(각 3개) 순으로 많았다. 한진은 지난해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된 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사를 계열 편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목포시내를, 중앙은 딜리박스중앙을 각각 설립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2025.02.10 11:15
  • '韓 셋톱박스 업체에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제재 대신 자진시정안 마련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2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확정하기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자사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을 내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유료 방송사업자의 구매 입찰 때 이에 응찰하는 한국 제조사들이 브로드컴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했다. 이미 다른 업체의 SoC를 탑재하기로 정한 사업도 자사 제품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되기 전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조사 혐의와 같은 강요를 다시 하지 않겠다면서 한국 업체들에 필요한 SoC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 제도도 운영한다. 연 1회 공정거래법 교육을 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도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13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출한 상생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

    2025.02.09 16:07
  • 미국發 비관세 전쟁도 본격화…韓 전기전자·화학 타격 불가피

    글로벌 관세 전쟁에 나선 미국이 올 들어 비관세 장벽까지 대폭 높이자 한국 기업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전기전자와 화학 분야에 대한 기술규제가 급증했는데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표 업종인 만큼 국내 타격이 예상돼서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78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보고했다. 42건을 보고한 작년 1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의 TBT 건수가 급증하면서 WTO 회원국 전체 TBT 건수도 작년보다 3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평가 절차 등의 규제를 제정하고 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이 보고한 TBT는 대체로 전기전자와 화학 분야에 몰렸다. △에너지 전력 프로그램에 따른 에어컨 시험절차 개정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 발표 △유예물질 규제법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평가 초안 범위 통제 등의 TBT가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배터리 충전기, 화학물질 등에 대한 표준 절차가 다수 바뀌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 장벽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운 절차에 맞게 제품 조건을 변경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이 산업부에 절차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유예 요청이 평균 약 170건에 달한다. 전기전자와 화학은 미국의 대표적인 수입 업종

    2025.02.09 15:53
  • 올해 더 높아진 무역기술장벽…미국 규제 2배 늘며 '사상 최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경쟁이 첨예해지면서 올해 무역기술장벽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업 제품에 대한 비관세 규제를 연초부터 2배 더 늘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598건으로 작년 1월(448건)보다 33%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평가 절차 등의 규제를 제정하고 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같은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 외국 기업은 이 기준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000건에 미달했던 TBT 통보는 2010년 1874건을 넘긴 뒤 2018년(3065건)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3년 4068건, 2024년 4337건 기록하며 매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부터 최고치를 내면서 연간 TBT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친환경 차량,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TBT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미국의 TBT 통보는 작년 1월 42건에서 올 1월 7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 11건, 사우디아라비아 9건, 대만 8건, 일본 7건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비중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들은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신의약품은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전체 산업 중 TBT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

    2025.02.09 11:24
  • 공정위 작년 10건 중 8건 승소…전부승소율 집계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과 진행한 소송 10건 중 8건을 전부 승소하면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작년 확정 판결을 받은 총 91건의 소송 중 83건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일부승소 8건을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82.4%를 기록했다. 2023년(71.8%)과 비교해도 10.6%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부당지원 분야에서 5건 모두 전부승소해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담합 분야는 42건 중 1건, 불공정거래는 9건 중 1건, 하도급은 16건 중 2건만 패소했다. 헌법소원을 포함한 기타소송에선 16건 중 4건 패소했다. 작년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승소율은 90.9%로 나타났다. 총 441건 중 일부승소 66건을 포함해 401건 승소했다. 이 기간 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은 2조3876억원에 달했다. 이중 작년 확정된 과징금은 4554억원이다. 이중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은 4474억원이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승소 사례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347억원) 등이 있다.아직 확정 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17억원) 등 사건에서도 승소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2025.02.06 13:34
  • 한수원, 美서 농축 우라늄 들여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3년여 만에 원전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용 연료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한수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핵연료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농축 우라늄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센트루스는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에서 차세대 원전과 SMR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 허가를 얻은 유일한 기업이다. 2023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생산 시설에서 HALEU 20㎏U(킬로그램우라늄) 첫 생산에 성공했다.한수원은 센트루스로부터 2031~2040년 10년간 우라늄을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방식은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농축 우라늄 자체 제조 역량을 키우려는 센트루스에 선도 물량을 발주한 것이어서 한·미 양측 모두에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원전 연료인 우라늄 구매처를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 4개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했다. 미국은 한때 세계 농축 우라늄 물량 60%를 공급하는 1위 국가였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탈원전 바람, 러시아 저가 공세에 견디지 못하고 2013년 시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축 우라늄 시장에 다시 진출했다.하지은 기자

    2025.02.05 18:12
  • "실버바 믿고 샀는데"…한국은거래소, 영업정지 당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은 투자 사이트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소비자 환불을 거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5일 인터넷에서 은괴 등 귀금속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5개월간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에 대해 '청약 철회'를 신청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일(영업일 기준)을 지나 결제액을 돌려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철회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 추산으로 한국은거래소에서 미환급된 결제금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된 결제금은 14억원(작년 9월 기준)에 달했다. 당시 환급 지연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은거래소는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다'고 거짓 입장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가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청약철회를 아얘 방해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중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는 마치 관련법상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당시 한국은거래소는 '귀금속류 상품은 시세에 따라 주문 제작이 들

    2025.02.05 13:36
  • '80% 합격률' '수업생 1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받은 공단기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단기는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가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과 공기업 합격을 목표로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부터 두 달 간 전산·사회복지·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 문구도 문제 삼았다.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공정위 관계자는 "합격률이나 순위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짓 광고를 하고 주요 정보를 은폐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무리한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2025.02.03 12:58
  • '이른 설' 영향 1월 수출 10.3%↓…16개월만 감소 전환

    지난해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한국의 1월 수출이 10% 넘게 감소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 수출액(614억달러) 수출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25.0% 줄어든 수치다.한국의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으나 올 1월에 그 흐름이 멈췄다.산업부는 “작년에는 2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 1월로 옮겨오면서 조업 일수가 4일 감소한 영향 등으로 1월 수출이 줄었다”며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평균 수출로 보면 작년보다 8%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조업일수 20일은 2000년 이후 1월 조업일수 중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일평균 수출은 7.7% 증가한 24억6000만 달러로, 2022년(2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01억달러로 작년보다 8.1%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월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작년 대비 6.4% 감소했다.1월 무역수지는 18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으나 1월 적자로 돌아섰다.   반도체, 컴퓨터 증가세15대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는 2개 품목 수출이 증

    2025.02.01 09:19
  • "고려아연, 순환출자는 탈법"…영풍·MBK, 최윤범 회장 고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최 회장 등 최씨 일가는 임시 주총 전날인 지난 22일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SMC에 넘겼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은 불법이지만 해외 법인을 이용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제한됐고, 주총은 최 회장 측 승리로 끝났다.MBK 측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최씨 일가의 행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SMC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벌어진 ‘상호주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국내 상법상 SMC는 유한회사인데 상법 제369조 3항이 규정하는 상호주 제한 조치는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다. 또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외국 회사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하지은 기자

    2025.01.31 17:49
  • [단독] 고려아연 '순환출자 꼼수' 논란…결국 공정위 손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최 회장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다루는 첫 사례인 만큼 조사 결과가 재계 전반에 끼칠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MBK파트너스가 최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신고서엔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서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MBK 측은 신고를 통해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사례"라며 "이런 방식의 부당한 확장이 허용된다면 공정위의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목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수된 신고서 내용과 현행법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규제 비켜간 '해외 계열사' 꼼수MBK는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는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2025.01.31 10:33
  • "아빠, 우리 여행 못 가는 거야?"…공항 갔다가 '당혹'

    최장 9일 '황금 연휴'를 맞아 이번 설 명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역대 최대일 것으로 관측되면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분쟁 사례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항공기가 결항 지연되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파손됐다면 수수료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사건은 728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13.6%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부분 항공권 위약금에 따른 분쟁이 많았다. 항공권을 구매한 후 취소했다가 항공 운임에 버금가는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받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기준에따르면 항공이 결항됐을 때 국내선은 1시간에서 3시간 내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운임료의 20%를, 3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운임을 환급해주고 교환권을 제공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인 항공편에 대해선 2시간 이후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200달러를, 4시간을 초과하여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환급과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내선은 지연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인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20%, 3

    2025.01.26 07:27
  • 신세계-알리바바 '이커머스 합작' 본격화…기업결합 신고 접수

    신세계그룹의 G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간 이커머스 합작법인(JV) 설립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한다면 한국과 중국 자본이 5대 5로 들어간 새로운 이커머스가 탄생하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결합을 마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0%씩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씩 보유하게 된다. G마켓은 쿠팡과 네이버에 이은 국내 이커머스 3위 사업자다.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후 2009년 이베이코리아에 매각됐다가 신세계 계열사인 이마트에 다시 매각되면서 신세계그룹에 편입됐다. 이마트는 당시 G마켓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인수했다.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201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국내를 공략한 건 2023년부터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월간활성이용자(MAU)수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MAU가 약 898만명으로 G마켓(약 527만명)보다도 많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오픈마켓 기업 간 수평결합, 간편결제 기업과 오픈마켓 기업 간 혼합 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사업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1.24 19:14
  • 美 트럼프 행정명령 모니터링한 산업부, "킬러문항 아직…2월 멕시코 관세가 고비"

    "수능에 빗대보자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나올 줄 알고 바짝 긴장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 공부한 범위 안에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느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은 행정명령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산업부 관료들은 트럼프 취임부터 행정명령 발표까지 격변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지난 며칠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앞선 1기보다 더 강력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한 만큼 경계 태세를 강화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게 현 시점의 관전평이다.이 관계자는 "아직 시험 문제를 다 푼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이 행정명령에 직접 언급되거나 간접 피해가 확실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당장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장 한미FTA 재협상 언급은 섣불러"산업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명령과 주요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가동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보편 관세, 산업계 여파 등에 상황을 공유했다.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던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 측 고위 관계자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공식 언급하기엔 아직 섣부른 것 같다"며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한미 FTA도 다시 손질할 것이란 우려가 크지만, 아직 한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의 사업계획에 차질

    2025.01.24 14:29
  • 가정용 '음쓰 처리기' 성능 비교했더니…'뜻밖의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브랜드들의 품질을 비교했더니 음식물 감량성능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작동시간과 에너지 비용은 제품별로 4배 가량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 모두 감전보호, 온도상승, 구조 안정성 등 안전 관련 기준에 부합했다. 음식물 감량 성능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기에 투입하고 일반모드로 작동했을 때 무게 감소 비율은 76%에서 78.1%로 유사했다. 이번 시험평가는 보유율이 높은 건조·분쇄형 제품 9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5개가 국산, 4개가 중국산이다. 제품을 작동할 때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필터의 탈취성능은 9개 중 5개가 사용 초기뿐만 아니라 3개월 사용한 뒤에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음도 모든 제품이 23dB(데시벨)~42dB로 대체로 조용한 수준이었다.작동시간은 제품별 차이가 최대 3.8배까지 났다. 음식물 쓰레기 500g 기준으로 가장 소요시간이 짧았던 제품은 13분이 걸린 리쿡의 SWA-MS300였다. 휴렉의 HD-9000DH는 12시간 15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연간 에너지비용에서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주 2회 사용을 기준으로 연간 에너지비용은 라이드스토의 YY-CYCLQ01이 6000원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 휴렉의 HD-9000DH가 2만43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 쓰레기 500g 기준으로 일반모드를 작동했을 때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20원으로 산정된다.연간 탈취필터 교체 비용도 4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최소가 매직쉐프의 MFW-V3000W로 4만6000원, 최대가 라이드스토의 YY-CYCLQ01로 15만9600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2025.01.23 12:01
  • "기업 대내외 불확실성 최정점…'트럼피즘' 유연하게 적응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달해 산업계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상·경제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의 기조를 정확히 읽고 '트럼피즘(Trumpism)'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신년경제포럼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 "반도체 2차전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수출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 정치 혼란과 미국 신정부 출범까지 겹치며 기업들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차관보는 보호무역조치가 담긴 트럼프 행정명령들에 특히 우려를 보였다. 그는 "통상정책의 전면 재정비, 그린뉴딜 정책 종료, 전기차 의무제 폐지, 무역협정 재검토 등이 담긴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려 요인은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모색해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악재가 집중돼 특히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 정책자원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52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무역위원회 확대개편, 통상법무 기능 재정비, 철강 산업 생존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성 등의 계획을 내놨다. 철강 산업에선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쿼터 할당량이 축소되거나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으로 국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이날 포럼에선 관세 부과 대상국가와 대상 품목이 모두 늘 것이란 전망과 함

    2025.01.22 16:54
  • 수입맥주에 치였는데…K맥주, 규제 풀고 놀라운 일 벌어졌다

    수제 맥주 관련 생산량·시설 규제를 완화한 결과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지고, 가격도 대폭 인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6년 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제맥주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의 생산 및 유통규제를 완화했다. 맥주 사업자들의 담금·저장조 시설 규모 제한을 75kL(킬로리터)에서 120kL까지 확대했고, 소규모 사업자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가격 대신 생산량이 기준이 되는 종량세로 주류세제를 개편하면서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도 대폭 줄었다. 수입맥주는 이윤·판매관리비가 빠진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산맥주는 원가에 이 비용을 포함시킨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해 비용 부담이 더 큰 구조라고 평가 받아왔다.이런 규제 완화의 결과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국내 맥주 제조사가 33곳에서 81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0.2%에 불과했던 수제맥주 시장점유율은 2022년 2.8%까지 10배 이상 규모로 커졌다. 이 기간 수입맥주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규제 완화로 2023년 기준 캔당 맥주 가격이 825원을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가격 인하 효과는 2019년 135원, 2020년 255원, 2021년 470원, 2022년 690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2025.01.21 14:15
  • 소·돼지서 기름 뽑던 대경오앤티, 바이오연료社로 탈바꿈시킨 스틱

    ▶마켓인사이트 1월 10일 오전 7시대경오앤티는 도축한 가축의 뼈, 가죽 등 부산물에서 뽑아낸 기름을 사료업체나 윤활유, 잉크 회사에 판매하는 업체였다. 가축 부산물을 다루는 이 업체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달랐다. 회사에 성장 여력이 크다고 확신했다. 스틱은 이 회사를 2017년 인수한 뒤 친환경 회사로 탈바꿈시켰다.스틱은 식용제품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연료로 눈을 돌렸다. 탄소 발생이 적어 친환경 자동차 연료와 항공유 재료로 쓰이는 바이오디젤, HVO(수소화 재활용 식물유)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지침(RFD) 규정으로 유럽 현지에 바이오에너지 수요가 커지면서 수출이 늘었다. 핀란드 정유회사인 네스테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다.도축 부산물에서 나온 동물성유지와 폐식용유를 활용하는 기존 가공 방식은 유지하면서 판매처만 달리했는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친환경 연료 매출의 비중이 제로(0)에서 전체의 30%까지 확대되며 실적이 뜀박질하기 시작했다. 인수 첫해인 2017년 2316억원이었던 매출이 2022년 6323억원으로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억원에서 817억원으로 13배로 불었다.재무·경영 전문조직인 오퍼레이팅파트너스그룹(OPG)을 활용해 인수후통합(PMI)에도 힘썼다. 전국 각지 사업장마다 상이한 관리 규정과 원가관리, 결산 절차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대경오앤티는 밸류업 성과에 힘입어 스틱에 인수된 지 6년 만에 인수가 3배로 매각됐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TI)이 인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경오앤티는 스틱 경영 후 시장 점유율이

    2025.01.16 18:11
  • 年 영업익 30억…금융서비스업체 매물로

    금융 서비스 회사 A사가 매물로 나왔다. 리테일(소개금융)과 연계해 B2B(기업간거래) 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안정적 사업구조로 안정적 실적을 올리는 회사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50억원, 30억원이다. 매각을 주관한 삼일회계법인의 이도신 파트너는 “A사는 보유현금이 많아 재무구조도 우량한 회사”라고 소개했다.중견 가구 제조기업 B사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자체 생산시설과 물류 시스템을 보유해 생산·판매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안정적 재고관리 역량도 돋보인다. 매각 주관을 맡은 브릿지코드의 김대업 파트너는 “B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6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가구 산업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의료와 제약 분야에 특화된 종합 마케팅 서비스 업체 C사도 새주인을 찾고 있다. 의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광고 기획, 홍보물 제작이 주력 사업이다. 김 파트너는 “효율적인 비용 관리 체계로 설립 이후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했다”고 전했다.하지은 기자

    2025.01.13 16:00
  • 13개월 만에 나스닥 입성한 'K콘텐츠 연합'

    ▶마켓인사이트 1월 10일 오후 3시 59분 한국 영화·드라마 제작사가 뭉쳐 출범한 케이웨이브미디어(옛 케이엔터홀딩스)가 13개월 만에 미국 나스닥시장에 입성한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나스닥 상장사가 나와 주목받는다.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케이웨이브미디어가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글로벌스타애퀴지션과의 합병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지난달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심사를 통과했다. 이 회사는 다음달 주주총회를 열고 글로벌스타와의 합병을 마무리 짓는다. 이어 종목코드 ‘KWM’으로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된다.케이웨이브미디어는 문화콘텐츠 전문 벤처캐피털인 쏠레어파트너스와 영화 ‘택시운전사’ 제작사 더램프, ‘승리호’ 제작사 비단길, ‘카터’ 제작사 앞에있다, 드라마 제작사 안자일렌, 굿즈 기업 플레이컴퍼니까지 합쳐 6곳을 자회사로 거느린 지주사다. 6개사 주주가 케이웨이브미디어에 지분 100%를 출자한 결과다. 나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이들 K콘텐츠 기업이 의기투합한 것이다.SEC 상장 승인을 받으려면 통상 반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케이웨이브미디어는 2023년 1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1년1개월 만에 승인받았다. 증권신고서 정정도 이례적으로 15차례가량 했다. 통상 제출하는 서류가 500장 수준이지만 케이웨이브미디어는 2000장을 냈다.복잡한 거래 구조에 심사가 길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스타 관계자는 “여러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를 스팩 상장하는 사례가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흔치 않다”며 “SEC가 거래 구조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데

    2025.01.10 17:41
  • '치맥 열풍' 타고…노랑통닭 해외에 팔리나

    ▶마켓인사이트 1월 7일 오후 3시 41분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의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매각 측이 공개 매각을 앞두고 해외 투자자를 물밑 접촉하고 있다.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큐캐피탈파트너스와 코스톤아시아는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해 노랑통닭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노랑통닭 운영사 노랑푸드의 지분 100%다. 매각 측은 다음주부터 잠재적 투자자에게 투자 안내문(티저레터)을 배포할 예정이다.매각 측은 해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인수 희망자를 찾고 있다. K푸드가 인기몰이하면서 국내 치킨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점도 해외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원·달러 환율이 향후 하락하면 달러로 환산한 노랑통닭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환차익도 누릴 수 있다.구체적 매각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1500억원 내외를 적정가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으로 150억원가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10배 수준이다. 통상 프랜차이즈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EBITDA 배수로 10배 안팎이 적용된다.2009년 설립된 노랑통닭은 2020년 큐캐피탈-코스톤아시아에 매각됐다. 당시 매각가는 700억원이었다. 이후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2020년 초 400여 개이던 가맹점 수는 작년 800여 개로 증가했다. 매출은 인수 전인 2019년 502억원에서 2023년 973억원까지 뛰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억원에서 115억원으로 늘었다.하지은 기자

    2025.0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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