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8일 김문수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적인 친한(한동훈)계 인사였으나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면서 이후 독자 노선을 걸어 왔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절박함으로 이 캠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불러냈던 민심을 다시 살려내겠다. ‘국민의 눈높이’ 김문수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4·10 총선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한 대표적인 친한계 인물이었다. 이어 7·23 전당대회에선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최고위원직을 던지면서 한 후보와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강력히 내세우며, 국민의힘 내 친윤계 의원들과 함께 탄핵 반대를 위한 장외 집회에 적극 참여했다.결국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면서 친한계와의 결별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경선 후보 캠프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주축이 됐고, 탄핵에 반대한 친윤계 의원들은 김문수·나경원·홍준표 후보 캠프로 분산하는 분위기다.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기까지 정치 행보에 고심이 컸다는 관측도 있다. 장 의원은 앞서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일자리 확대와 AI(인공지능) 3대 강국 육성, 노동성 향상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살리기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겐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 30%로 낮춰주고, AI 육성을 위해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한다.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겐 토지와 인프라(교통·전기·용수 등), 지식 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업 민원 담당 수석’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모든 신설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할 계획이다.AI 3대 강국 육성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 펀드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AI 응용 선도 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이 54%,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3%란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조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범보수 1위를 달리고 있던 김문수 후보를 따라잡으며 함께 보수 진영 후보 선두에 올랐다. 엠프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54%)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올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3%)은 지난주보다 4%p 내렸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8%로 나타났다. 홍 후보가 김 후보의 적합도를 따라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뒤이어 한동훈 후보가 6%,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무응답인 비율은 23%였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석 22%, 이준석 9%로 조사됐다. 이재명·홍준표·이준석 후보의 3대 대결 구도에선 이재명 45%, 홍준표 24%, 이준석 7%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후보의 3다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45%, 한동훈 17%, 이준석 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0%로 나타났다. 이어 조국혁신당 7%, 개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주장해 왔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김문수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김문수 캠프에서 엄태영·김선교·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고 서민을 챙기기 위해 실천하는 가장 좋은 후보”라며 “이재명을 이길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에 대한 지지를 거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엔 “한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들은 한 대행이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만 이재명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김문수 후보를 1위로 만들고 추후 빅텐트를 칠 때 다른 인물들을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랜드텐트’라고도 하는데, 보수에 국한된 빅텐트에서 더 나아가 反명(반 이재명) 전체를 그리는 그림이라면 100%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양자 간 단일화에 핵심 가교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앞서 당내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촉구에 앞장서며 지지세 규합에 나선 바 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국민의힘은 15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공급량을 늘리는 등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미분양 리스크가 특히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했다고 한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젠 ‘계륵 분양’이란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나온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비롯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외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도 공약에 담기로 했다.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일률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ld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이재명을 이기려면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며 '반(反) 이재명 빅텐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反) 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 (대선에) 나와서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당선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정몽준, DJP(김대중-김종필),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선 기간인데 당 경선이 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고,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부흥,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대해선 “최종적 판단은 한 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념관을 찾은 이철우 경북지사도 “경선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력을 잡으려고 정당이 있는 건데 제3의 인물을 거론하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나란히 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두 사람은 이번 만남이 후보 단일화 논의와는 관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나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며 나 의원의 대권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이명박 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나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전 대통령께서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경제성장을 이끌었는데 요새는 너무 안타깝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오롯이 제대로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것이란 기사가 나왔다”며 정국 불안정,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등 국가부채를 높이는 반시장적·반헌법적 정책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와 경제위기에 처해있는데,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후보에게 지지를 주시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나 의원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지금은 나경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때”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적임자인 나 의원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선은 적극 참여하되,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대본부장을 맡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변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대선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범보수 1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견제구를 날렸다. 김 전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난을 이기기 위해 권한대행직을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께선 딱 앞만 보고 가시는 정말 반듯한 공직자”라고 높이 사면서도 그의 출마 가능성엔 “정치 꿈을 꾸시는 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막중한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데 이 속에서 본인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만약 출마를 위해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김 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범보수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점차 확산하는 한덕수 차출론에 제동을 건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대망론’에 군불을 피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직접 출마를 요청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게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나쁘지 않다”며 사실상 맞장구를 쳤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론조사에도 처음 등장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21대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민생과 경기 진작 부분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당 21대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I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국민의 깊은 우려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면서 “AI 산업이 국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전략산업 기금의 신속한 구축, 민간 협력을 통한 투자 체계 정비, AI 등 첨단 산업 분야 예산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활용 증대,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 인재 순환 구조 마련 등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골든 키로서 AI 산업의 체계적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AI를 키워드로 내건 건 한국 AI산업이 해외와 비교해 기술격차가 크고 인재 유출도 많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장은 “미국과 중국에서 AI에 대한 민간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기술 격차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AI 인재 유출이 많은 국가 5위에 올라있는 등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도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한 부분에도 비중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이번 추경은 산불·AI·관세 추경이 될 것 같은데, 민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노동계를 찾았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에서 주민을 위로했다.김 전 장관은 10일 서울 관수동 전태일기념관을 찾아 “대학 1학년 시절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며 ‘전태일 정신’을 내세웠다.그는 “전태일을 혁명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항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전태일 정신”이라며 “김문수가 재벌과 부자만 응원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지만 후보 중 노동자층과 서민, 농민, 지역적으로는 호남에 대해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최응석 상임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김 전 장관이 첫 행보에서 노동계와의 접점을 강조한 건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는 청년 시절 청계천 피복공장 다림질 보조에서 시작해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대부다. 장관 취임 이후에는 노동 개혁과 관련한 강성 발언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지난 8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경북 북부 산불 피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폈다.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승민 전 의원도 경북 피해 현장을 찾았다. 그는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가 추락해 숨진 정궁호 기장을 대구에서 애도했다.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던 인사의 불출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본격 행보에 돌입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태일기념관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잇따라 방문하며 노동운동가 이력을 부각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자층과 영세 서민들, 농민들, 호남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후보가 없다”면서 “자본가 타도가 아닌 서민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곧 전태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변에 위치한 전태일 기념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전태일 기념관’ 행사를 가졌다. 전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처음으로 나선 민생 행보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학교 1학년이었던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전태일 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는 “전태일을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가로 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는 절대 자본가를 타도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자기희생적인 청년이었다”며 “남을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곧 전태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을 언급하며 “이들 평균 연봉이 1~2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 불평하는 건 전태일 정신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전태일 열사를 언급했다. 당시 자신을 전태일 열사의 대학생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손가락 잘려나가는 산재 환자들을 보며 이들을 외면하는 건 내 삶에 대한 배반”이라고 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가 권력을 손에 쥐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6월 3일 ‘파괴의 이재명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이 벌써부터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말 한 마디에 국회의장의 소신을 꺾고, 위헌적 악법이 법사위에서 초고속으로 통과하고, 수사기관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구속까지 강요했다. 이 세 가지 장면이 바로 이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독재의 피라미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단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1인 독재를 하고 민주당은 의회에서 일당 독재를 하며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일극 독재 체제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를 모두 본인의 사익과 권력 추구 도구로 변질시킨 그가 의회 권력을 넘어 국가권력까지 모두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총선 과정을 보더라도 실제로 민주당 내 권력을 활용해 반대파를 잔인하게 제거했다”며 “권력 행사는 잔인해야 한다”는 이 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완전히 손에 쥐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극한 대결과 국정 혼란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세력이냐, 아니면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 시대를 열어가는 국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오겠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측을 만나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호관세는 현지시간 9일 0시,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부터 부과된다.정부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알래스카산 LNG 수입이 이번 협상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산을 늘려가는 문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의가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아직 품목별 관세로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 등의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익 극대화 협상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대미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나 인하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
국민의힘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대권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엔 승복 의사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출마를) 준비해오던 것이 아니고 작년 계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이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8일 국무회의 이후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복당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승복하는지를 묻는 말엔 “누구라도 법 결정에 승복 안 할 방법은 없다”며 사실상 승복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거듭 주장해왔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말엔 “무엇보다도 민생”이라며 청년 취업난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이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난을 언급할 때는 잠시 말문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이날 보수 진영에 속한 전직 국회의원 125명은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rsqu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도 두 달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3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규모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지급된 실업급여는 1조51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3월(9696억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3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1년 3월(1조179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1조원을 돌파한 건 지난 2월(1조728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3만8000명(5.9%) 늘어난 69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업이 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업(6100명), 도소매업(5600명) 순이었다. 건설업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20개월 연속 감소한 업종이다. 3월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작년 3월과 비교해 2만1000명이 줄었다. 지난 1월부터 세 달 연속 2만1000명씩 줄고 있는 추세다.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도 작년 3월보다 1%(15만4000명) 증가한 1543만5000명에 그쳤다. 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래 2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감률이다. 서비스업(17만명)과 제조업(6000명) 중심으로 증가 폭이 두드러졌지만 건설업 부진의 영향이 컸다.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3월 13만7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4.6% 늘었다. 교육서비스(3300명) 건설(1400명) 제조(900명) 순으로 늘었고 보건복지(1600명) 예술·스포츠(100명)에선 줄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1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8개월째다. 구인은 줄고 구직은
정부는 오는 9월 전력망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연된 주요 전력망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보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업계에 따르면 송·배전망 건설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다. 상당수 주민은 송전과 발전 설비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내뿜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지역 인근의 공사를 반대한다.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은 것도 주민 설득이 어려운 이유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송·변전 설비 건설뿐 아니라 주민 협상과 보상 업무를 모두 책임졌다.전력망특별법은 정부가 송·변전 시설 주변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상 수준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감정가액의 40% 이상 수준이 거론되는데 전문가들은 주민을 설득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특별법은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인허가 특례를 주는 의제를 기존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등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 이런 이유로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역 주민 보상과 인허가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입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은 기자
3월 수출이 작년보다 3.1% 늘며 역대 3월 중 2위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정보통신) 품목과 자동차, 선박, 의약품 수출이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철강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려 속 10%대 하락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수출이 582억8000만달러로 2022년 3월(637억9000만달러)에 이어 3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만 해도 전년보다 10% 감소했지만 2월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3월까지 두 달 연속 성장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작년보다 5.5% 증가한 26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IT 품목들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모두 동시 흑자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의 호조세에 따라 11.9% 증가하면서 플러스 전환했다. 15개월 연속 성장세인 컴퓨터 수출은 3월 33.1%로 크게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도 13.8% 오르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디스플레이는 작년 8월부터 7개월 간 감소 흐름을 보였지만 이달 2.9% 오르면서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전기차가 작년보다 39% 크게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39%)와 내연기관차(3%) 수출이 늘면서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다. 선박은 2023년 12월(37억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인 32억달러를 냈다. 작년 3월보다 51.6% 오르면서 흑자전환했다. 바이오헬스도 의약품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이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철강은 공급 과잉에 따른 판매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이 10.6% 감소했다. 석유제품도 국제 유가가 16% 이상 하락하고 수출 물량도 위축되면서 수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이 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배민이 운영하는 정액형 광고제인 울트라콜은 업주가 월 8만8000원을 내면 특정 지역에 매장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주문건수와 관계없이 업주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배민은 이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점주들은 매출에서 수수료 6.8%를 뗴가는 '오픈리스트(정률형 제도)'에 가입해야 가게 배달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참여연대와 업주 등은 "정률제 중개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기존 정액제보다 점포들이 부담할 수수료가 크게 높아진다"고 반발하며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인들은 이 같은 변경은 입점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정위는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음식점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앱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편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배민은 이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울트라콜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점주에게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받아 막대한 관련 매출을 포기하
베트남에서 제약용 캡슐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중견 제약사 서흥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적용받을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인 서흥 베트남 법인이 수출에 유리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베트남 정부가 서흥에 준 보조금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이어졌다 보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판단한 보조금율은 2.15%다. 미국 정부는 기업 실사와 이해관계자 법률 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한 이후 12월 9일과 26일 각각 한·미 양자 협의와 한·베트남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서흥 베트남 법인과 관계 기관들과도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고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해 지난 3월 10일 정부 측 답변서 제출을 마쳤다.향후 최종 판정까지 남은 조사 절차에서 '외국 정부가 해외에 제공한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 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한국·중국·일본 경제통상 장관들이 5년 만에 만나 무역 공조를 늘리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자는 데 합의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이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었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제도 개혁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체결 등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외교가에선 대미무역 흑자국인 동북아 3국이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자 회담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왕 장관은 이날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동북아 3국의 공조가 성과를 낼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중국 정부와의 공조가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안 장관과 무토 경제산업상은 이날 왕 장관의 보호무역주의 비판 발언을 놓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하지은 기자
한·중 통상장관이 1년 4개월 만에 만나 상호호혜적 경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열었다. 왕 부장은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양국 상무장관 간 양자 회의는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양국 상무장관은 양자와 더불어 자유무역기구(WTO)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상호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올해, 중국은 이듬해 APEC 개최국으로서 통상장관회의와 경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APEC은 10월 경주에서 열린다. 양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장급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 조치·정책 현황에 대해 지속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 진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장쑤·광둥·산둥·랴오닝 등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더 활발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 열렸다. 한국·중국은 공통으로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돼왔다.오늘 서울에선 안 장관과 왕 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된 형태로 발표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일본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미국의 관세 전쟁에 “보복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낼 때도 저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엔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 야권에선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이번 자동차 관세는 사실상 일본과 한국을 정조준했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를 적용받는 차량용 부품은 관세를 한 달 면제해주기로 해 미국의 최대 자동차 무역 적자국인 멕시코(451억달러)는 일단 한숨 돌렸다. 자동차 무역적자 2, 3위인 일본(391억달러)과 한국(353억달러)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일본까지 미국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4년간 31조원 투자’라는 선물을 건넨 직후 자동차 관세를 공식화하고, 행정명령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한국을 직접 겨냥까지 했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정중동이다. ‘최대한 미국 눈에 띄지 말자’는 정부의 일관된 협상 전략이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데다 외교·안보적 특수성, 국가 리더십의 부재까지 고려하면 방어 중심의 협상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지만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에는
![[취재수첩] '유감'조차 표명 못하는 對美 협상 전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9973800.3.jpg)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돼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 과징금 사건은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이 재판하는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급 보증 2조6천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건을 심사할 때 기준을 충족한 완전모자회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을 일반 계열사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건 기업간 상호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재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분구조상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개정안엔 완전모회사간 부당지원 행위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 저지 △입찰경쟁 제한의 경우엔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되지만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엔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됐다. 이익 제공 의도와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완전모자회사 거래에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적다는 점을 추가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나 탈법행위 수단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2단계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에 최대 50%에 달하는 긴급 관세를 매긴 뒤 조사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해나가는 방식이다. 한국 통상당국도 이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교역국에 대한 무역 관행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조사 이후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미국 행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1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 쓸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관세법 338조가 주로 거론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30년 제정된 이후 거의 쓰이지 않아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조명받고 있다.2단계는 미국 당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면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단계다. 이때는 상대국의 대외 교역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연방법 301조가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통상당국도 이 같은 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이 국가를 등급별로 나누거나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에 나서는 ‘선(先)부과 후(後)협상’ 시나리오를 예상해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각 나라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 등에 근거를 가지고 관세를 매기기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상권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국가 전력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남 산청과 하동은 24시간째 전력 공급이 멈춘 ‘긴급 휴전’ 상태다. 화재 여파로 경북 의성과 안동 일부 지역엔 단수가 발생했다. 26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4시 경남 하동이 긴급 휴전 지역으로 지정되며 만 하루 넘게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긴급 휴전 지역은 송·변전 설비에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시키는 지역을 말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요청해 중앙급전소가 승인하는 식으로 지정된다. 경북 영덕도 25일 오후 9시 긴급 휴전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른 새벽 전력이 복구되면서 26일 오전 2시께 해제됐다. 이 정전은 영덕변전소가 산불 확산에 따른 사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전기를 차단시키면서 발생했다. 사전에 부하를 전환하는 식의 무압 조치다. 오늘 오전 3시 복구를 마치면서 전력 공급이 재개됐고 긴급 휴전 지역에서도 해제됐다. 다만 이 지역 모든 전력이 복구된 상황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정전 피해를 겪고 있다. 운용이 어려워진 송전선로는 다른 선로를 통해 우회 공급하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일부 선로의 경우 기존 선로와 합치가 잘 되지 않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일부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산청과 하동의 경우 불길 확산을 막기 어려워 정전 피해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산청에서 발생해 하동으로 번진 산불은 현재 바람을 타고 지리산국립공원까지 확산 중이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청·하동 산불은 이날 지리산에 인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부동산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HDC그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가 부동산 개발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최근 두 회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 서류로, 발송과 함께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HDC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신용 위기를 겪는 아이파크몰을 2005년부터 15년간 부당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됐다. HDC는 사무실을 빌려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HDC는 이 과정에서 이자도 거의 받지 않았다. 정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했을 이자비용, 즉 부당지원 액수는 4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를 거쳐 위법 여부와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피투자 회사인 홈플러스, 롯데카드와 부당한 내부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PEF 운용사를 기업집단으로 보고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PEF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조사국은 25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롯데카드가 계열사인 홈플러스에 기업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수수료와 한도 등 거래 조건을 다른 경쟁사보다 우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 고객들이 다른 마트가 아닌 홈플러스를 이용하도록 카드 혜택을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MBK가 투자자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홈플러스가 매년 지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배당금의 성격과 적정성도 검토하고 있다. RCPS는 주식이지만 채권처럼 이자성 수익을 지급하는데, MBK가 이를 수단으로 홈플러스의 자금을 과도하게 회수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SPC가 왜 홈플러스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받아가고 있느냐”며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MBK는 이에 대해 “SPC가 연간 받는 RCPS 배당금은 1000억원 이상이 아니라 연 2~3% 수준인 270억원에 불과하다”며 “배당금은 MBK가 아니라 국민연금 등 RCPS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MBK는 대기업그룹을 뜻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어서 그동안 부당 내부거래 조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 상무부가 “상호관세에서 한국을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의 장관급 회담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 역시 한미 간 실효관세율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20~2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했다. 이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이번 면담은 3주 전보다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면서 “안 장관이 상무부 장관에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은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선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이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되 품목을 대상으론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일 것”이라며 “정부는 일단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품목별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바로 다음날부터 관련
팔로워가 411만명에 달하는 연예 SNS가 알고보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비밀리에 운영한 홍보채널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기만 광고로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음반 판매를 늘려왔다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국내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하는 1위 사업자란 점에 주목했다. 음원·음반의 판매와 소비가 늘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늘고, 특히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더 많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팬을 가장한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기만광고를 했다고 봤다.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새로 개설해 홍보 활동을 했지만 카카오엔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채널이란 건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견상 팬이 운영하는 페이지로 보이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카카오엔터는 페이스북 ‘아이돌연구소’를 비롯해 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에서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 15개 채널을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년간 운영했다. 팔로워 수만 총 411만명에 이르고 게시물은 총 2353건 규모다.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광고글들을 게재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커뮤니티에서 총 37개의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커뮤니티의 가입자가 최대 150만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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