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문제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휘봉을 잡는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태스크포스 단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과 안보실 2차장을 지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긴밀히 교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전 차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정부의 대미(對美) 통상 협상에 대해 "반대급부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반대급부도 상징적인 것 말고 가시적인 것, 명분은 저쪽(미국)에 주고 우리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상징적 반대급부'로는 미국 상하원에 가서 연설을 하거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서 회의를 하는 것 등을 들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 기준 역대 최고 지지율을 얻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율도 약진한 가운데 범진보 진영은 이 후보로 점점 결집하는 분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이 후보라고 답한 비율은 38%에 달했다. 갤럽 조사는 자유응답 방식이다. 마음 속에 대통령감으로 이 후보라고 이미 점찍어놓은 국민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 한 권한대행,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각 7%,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6%,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7%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2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82%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 후보와 한 권한대행이 각각 20%, 김 후보와 한 후보가 10%대 후반으로 비등했다.지난주 37%를 기록했던 이 후보는 소폭 상승했다. 민주당 경선 후보 중 독주 체제를 형성하면서 범진보 지지를 넘어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 내부에서 차출론이 사그러들지 않는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2%에서 이번주 7%로 5%포인트 껑충 뛰면서 존재감이 커졌다. 특히 보수 아성인 대구·경북 지지율이 13%로 올라 눈길을 끌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이재명 38% '역대 최고치'…한덕수·홍준표·김문수 7% [갤럽]](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201178.3.jpg)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됐고 일단 유보된 상태”라며 “추후 다른 사정,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우리 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무리수가 확인된 만큼 재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굳이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등 변수를 만들지 말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만 진행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 소추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최 부총리는 법사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최형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출마 부정 인식과 긍정 인식이 각각 46%로 같았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73%로 바람직하다(20%)는 응답보다 3배 넘게 남았다. 진보층에서도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88%,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바람직하지 않다(38%)는 의견보다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 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49%)가 바람직하다(23%)는 의견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경쟁력이 있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3.2%(총 4019명과 통화해 그중 1001명 응답)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4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의원 사이에서 찬반이 팽팽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예상보다 빨리 나오지 않은 데다 대선 후보로 굳이 체급을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 다수 의원이 공감하면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탄핵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이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탄핵 추진을 사실상 못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17일 열린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7일 하루만 남겨놓았기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는 잠정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한·미 통상 협상 추진 등을 ‘월권’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해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변수는 남아 있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재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 결과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날인 17일에 나올 경우다. 헌재에서 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추진할 동력을 얻는다. 이때에는 17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18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나와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를 대폭 개정하고 상속세도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꾼 캐나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맡았다. 김 전 차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 전 대표에게 30차례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 중에는 K방산 지속 성장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담았다고 했다.김 전 차장이 대일외교를 강조하는 건 산업 공급망 확보 대문이다. 김 전 차장은 "사쓰마번과 조슈번 사이에 맺어진 '삿초동맹'처럼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가져가야 한다"며 "특히 K방산 수출과 관련해 부품·소재가 일본에 많은데 그것을 일본과 협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일본과 관련를 (잘)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도자는 외교안보 분야에선 굶어죽지 않고, 맞아죽지 않는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게) 비대칭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미국·중국 공급망 문제가 생길 건데 해양세력인 미국·일본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야 하며, 북극항로를 개척하려는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5일 모금 개시 당일 법정 한도인 29억 40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6만 3000여 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후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은행의 입금액 한도설정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몰려 2억 5000여 만원이 초과입금되는 일도 있었다. 초과 입금분은 반환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후원회는 “소액다수의 후원으로 하루 만에 한도를 채운 것은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모인 기적”이라고 말했다.2022년 대선 당시 두 달 동안 3만 1000여 명이 후원에 참여한 것과 달리 단 하루 만에 두 배에 달하는 후원자가 모금에 참여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이다. 후원회는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뜻이 다시 한 번 표출됐다”며 "소액후원자들의 반딧불 후원은 또 하나의 빛의 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후원모금 마감에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희망투자에 함께 해주신 후원인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처럼 받들고,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 연구직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검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중소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에 한해 R&D 직군 등 핵심 전략 인력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고 밝혔다. 중기특위는 이런 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했고, 정책위는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 이를 당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주 52시간제는 현재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유연근로제는 1개월 정산기간(연구개발은 3개월)을 두고 있지만 중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3개월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이어졌다. 중기특위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자율성·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되고, 고소득·연구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연간 법정 근로시간은 지키되, 그 안에서 탄력 적용 범위를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R&D 직군이거나 일정한 사내 지분을 보유한 임직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생산직은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나 장관고시 개정 형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그는 리걸테크와 의료 인공지능(AI) 등을 합법화해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관련 법령 개정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중도 성향 후보가 속속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非)이재명’과 ‘반(反)윤석열’을 기치로 이른바 ‘중도 제3지대 빅텐트’가 구성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체제로 흘러가는 대선 판을 흔들어볼 수 있다는 취지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측근과 회동하고 이번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일단 국민의힘을 떠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대선 출마 방식으로 무소속 단독 출마와 제3지대 형성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당의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연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총리와 가까운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총리와 유 전 의원처럼 온건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력 정치인끼리 연대할 수도 있다”며 “비명(비이재명)과 반윤(반윤석열) 세력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판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와 유 전 의원은 1958년 1월생으로 동년배이고 경북고 1년 선후배 사이(김 전 총리가 1년 선배)다. 서울대 입학 동기이며 50년간 친분을 유지할 정도로 신뢰가 두텁다. 10년 전 김 전 총리가 대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유 전 의원과 중도개혁 신당 창당설이 나올 정도였다. 다만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아직 유 전 의원과 연락을 따로 주고받은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경선에 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불임(不妊) 정당'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임이라는 용어가 여성 죄책감과 열등감을 부추기고 편견을 조장해 정치권에선 금기어로 쓰고 있어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불임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밖에서 후보를 꿔오는 방식으로 또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쓴 정치인들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두고 '불임정당'이라고 표현했다가 지적받았다.당시 정의당에서는 "그 비유는 실제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라며 "장애나 질병을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불임이란 용어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죄책감과 열등감을 부추기고 사회의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의미의 난임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2년에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법상 '불임'이란 표현은 '난임'으로 개정된 바 있다. 2023년에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SNS에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삭제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3위까지 뛰어올랐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한 대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8.6%에 달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견고한 가운데 범보수 진영에선 한 대행 변수가 떠오르면서 후보 선정 막판까지 요동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48.8%로 압도적 1위를 달렸다.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9%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 김 전 장관 지지율은 5.4%포인트 내렸다. 김 전 장관의 뒤를 한 대행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0%)이 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5%를 '마의 벽'이라고 부른다. 5% 미만 값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이 수치를 넘어가는 순간 지지율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진영에선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 대행은 이 전 대표와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27.6%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54.2%)의 절반 수준으로 격차는 26.6%포인트다. 다른 보수 진영 후보들보다 이 전 대표와의 격차가 가장 적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4.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형창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개 일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팹리스) 스타트업을 찾는다. 이 전 대표 측은 13일 "출마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성장경제 행보를 진행한다"며 "14일 오전 퓨리오사AI를 간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주도를 할 수 있다는 비전과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에는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이해식 비서실장 등이 함께하고, 퓨리오사AI 측에서는 백준호 대표 등이 자리한다. 퓨리오사AI는 국내 대표 AI 스타트업 중 한 곳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출신인 백 대표가 2017년 설립했다. 지난해 2세대 AI 반도체 ‘레니게이드’(RNGD)를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레니게이드는 AI의 추론 기능에 특화한 제품이다. AI 학습엔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칩이 필요한 데 비해 기존에 학습한 패턴을 활용하는 추론에 쓰이는 칩은 속도와 경량화가 생명이다. 퓨리오사AI가 정치권 관심을 받게 된 건 올해 초 미국 메타와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전해지면서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인수 제안을 하자, 토종 팹리스를 지키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하지만 지난달 퓨리오사AI는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가 최근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회사 매각보다 독자 성장의 실익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표가 AI 분야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13일 세종에서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을 한다.김 전 지사 측은 김 전 지사가 1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어서 ‘친노 적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봉하마을로 내려가 수행을 맡았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 겸 대변인 등을 맡아 ‘친문(친문재인)’계 대표 주자로 분류돼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주류로 떠오른 민주당에선 비명계를 이끌 구심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김 전 지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세미나 참석에 앞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의 꿈이기도 했고, 법이라는 위헌판결 때문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머물렀다”면서 “이제는 행정수도를 완성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 측은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적 장소”라며 “그간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강조해 왔으며 그 연장선으로 세종시에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가 쇄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11일 처음 등장했다. 범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범보수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까지 등장해 후보 확정 마지막까지 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한 권한대행은 지지율 2%를 기록했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2%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지만 보기를 나열하지 않고 유권자 자유응답 방식인 갤럽 조사 특성을 고려하면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해석된다. 전북 출신인 한 권한대행은 고향 호남과 보수 텃밭 대구·경북에서 각각 5% 지지율을 기록했다. 보수 진영 후보군 중에선 호남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민주당 지지층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가 한 권한대행을 지지한다고 했다.대선 주자 지지율은 아니지만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국민에게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지지율이 당내 ‘한덕수 차출론’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영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정치권 원로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 출마 여부를 놓고 엇갈린 예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과 고교 동창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은) 워낙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출마를) 안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1일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 등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출론이 거센 만큼 이달 내 한 권한대행이 결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을 차기 정치 지도자감으로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2%였다. 갤럽은 이 조사를 주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후보군에 들어있지 않아도 유권자 속 마음에 한 대행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내 '한덕수 대선 차출론'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돼 나쁘진 않다,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고향인 호남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각 5%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를 얻었고, 무당층에서는 1%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권한대행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체 조사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40대와 50대에서 각각 48%와 57%로 대세를 형성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가 뒤를 이었다. 의견을 유보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0%에 이르기 때문에 대선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0%, 무당층이 20%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때 국고 투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국고 투입보다 재정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1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 대다수가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회제도”라며 “국민의 노후를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자는 게 연금제도”라고 말했다. 기금이 부족하면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국고 선(先)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지속 가능성 때문에 국고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최형창 기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를 둘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고, 일부 경선 후보는 ‘기재부 해체’를 주요 의제로 들고나왔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에서 나온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오 의원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델이다. 오 의원은 “2023회계연도에 약 56조원, 2024회계연도에 약 30조원 등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세입·세출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다”며 “그 대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을 고의적으로 불용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권한이 과도하다 보니 견제가 쉽지 않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기재부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그가 친정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지난 2월에도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실질적 재정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자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정권이 출발하는 만큼 후보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찌감치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정당이 집권했을 때냐를 떠나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최고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의원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주변이 주상복합아파트로 둘러싸여 보안에 취약하고, 국방부가 쓰던 건물이어서 비좁아 해외 귀빈을 맞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에서는 대선 승리 시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청와대재단은 본관, 영빈관 1층, 여민관 1층, 춘추관 1층, 대통령 관저 마당 등 주요 공간만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일부 건물은 여전히 관람객의 접근을 막기 위해 차단선을 설치해뒀다.당내에선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집무실을 설치하거나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고민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은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곳인데 용산은 지금도 공사 중”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청와대로 간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도 대통령 집무실을 묻는 질문에 “용산에서 시작하되,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들께 일부 개방하는 미국 백악관 모델을 차용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첫발을 내디뎠지만 첫 회의부터 특위 위원 자격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첫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기성세대는 더 받아내고 청년 세대는 더 내야 하는 고통만 받게 되는 것에 분노한다”며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특위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온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향해 “진보당은 자동안정장치(기대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어떻게 재정을 안정화할지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특위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쓴 ‘연금(모수)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는 글을 거론하며 “입 다물 사람에 제가 들어간다”고 했다.전 의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을 나가라고 할 자격이 있나. 무례하다”고 했고, 강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며 의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받아야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이 수습하기 위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우 의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다른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그제야 우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현하겠다”며 “일부 표현은 앞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가 재표결하지 않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에 부치지 않은 상태로 두다가 민주당이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거부권을 철회한 뒤 공포하는 시나리오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표결 후 부결된 뒤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두 달 정도 상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 각각 한 번씩 거부권이 철회된 적이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1956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에 거부권을 썼다가 거둬들였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1964년 탄핵심판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재의결에 부쳐진 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최종 폐기된다. 108석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지난달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라 재의결에 부쳐지면 이 법안은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대선에서 이긴 뒤 한 권한대행이 쓴 거부권을 철회하면 상법 개정안이 자연스럽게 공포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 일각에선 이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킨 법인데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건 험난하지 않겠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가 재표결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가 거부권 쓴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에 부치지 않은 상태로 두고, 다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거부권을 철회한 뒤 공포하는 시나리오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표결 후 부결된 뒤 더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두 달 정도 상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 각각 한 번씩 거부권이 철회된 적이 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1956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썼다가 거둬들였고, 박정한 정부에서는 1964년 탄핵심판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민주당에선 대선을
![[단독] 한덕수가 쓴 상법 거부권…민주당, 대선 승리시 철회 검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75692.3.jpg)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여야 모두 조기 대통령 선거 체제를 가동하면서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 논의는 당분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며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여야는 정부가 편성해올 추경안을 기다리고 있다. 영남지역 산불 피해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탓에 야권에서는 신속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준비 중인데 세부안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통과할지 아니면 항목을 더 바꿀 수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심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시급한 추경 외 다른 국회 일정은 조기 대선 준비로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선 경선에 돌입하기 때문에 두 달간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위 가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지만 크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패했던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 자리를 탈환했지만 텃밭인 호남에서 졌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소멸된 뒤 민주당 천하였던 호남에서 더이상 ‘공천=당선’이란 공식이 성립되지 않게 됐다.민주당은 4·2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 5곳 중 3곳(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에서 승리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후보인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됐다.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부산·경남(PK)권에서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담양·고흥에서 무너진 민주당하지만 호남 곳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하자 당 내에선 개운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1만 2860표)를 득표해 48.1%(1만 1956표)를 받은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흥군의원 나선거구에서는 김재열 무소속 후보가 김동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은 호남의 시민들께서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담양 현장 지원 유세에도 나섰지만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일 통화에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2일 치러진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1만2860표(51.82%)를 얻어 1만1956표를(48.17%) 확보한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이번 승리로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창당 이래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이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야권발 돌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소속으로 담양군의회 3선 의원 및 의장을 지낸 정 후보는 지역에서 오래 다져온 풀뿌리 경험을 앞세워 이번 선거를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 지역 의원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까지 현장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으나 승리하기엔 역부족이었다.야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호남이 날린 셈"이라고 평가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등을 추가해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2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다”고 비판하자 당 정책위원회가 기존안보다 더 강한 안을 들고나왔다는 해석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하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 때문에 소액주주가 많은 피해를 봐왔다”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이날 진 의장이 언급한 제도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후 경제계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여러 이사 후보에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대부분 상장사는 경영권 분쟁 우려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의무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인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현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국회도 오는 3일 0시부터 6일까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각 의원실에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본관 계단 앞 기자회견과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경내 행사에 외부인 참여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국회는 차량출입을 위해 외곽출입문은 1 2 3 6문만 개방하기로 했다. 차량 출입 시 탑승자 전원의 국회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보출입을 위한 회전출입문 이용은 가능하다.국회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건 오는 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 시위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능성이 나온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70대 남성 A 씨가 국회의원회관 후문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지난달에도 국회 외곽 3문에 한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국회 인근에서 예정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봄꽃 행사도 다음주로 연기됐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 카드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을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선고기일이 나온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이날로 제시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이를 두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동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온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예정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보고만 한 뒤 실제 표결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형창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연금특위 의원들은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비판했다. 4월 2일 연금특위 첫 회의를 앞두고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가 기싸움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에 대한 즉각적인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며 “군복무 크레디트는 복무기간 전체,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 1인당 24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청년 세대가 이번 연금개혁에 분노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청년 세대까지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연금특위에 합류했다.국민의힘 소속 연금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전 의원 주장은 2030세대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을 추천한 우 의장을 향해서도 “연금개혁 의지가 사실상 상당히 퇴색됐다”고 비판했다.여당 의원들은 연금특위에 2030세대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위에 30대 의원을 1명만 배정했는
22대 의원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에 자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자가를 소유한 의원은 약 18%에 이르렀다. 의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사는 데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299명(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승계로 제외) 중 130명(약 43%)이 서울에 주택 한 채 이상을 보유 중이었다. 지역구 254석 중 서울은 48석으로 전체의 약 18%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비율의 의원이 서울에 자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60명, 조국혁신당 3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1명이었다.강남 선호 현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33명, 민주당 20명, 개혁신당 1명이 강남3구에 자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현역 의원 8명 중 해당 지역에 자가가 있는 경우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강남갑) 두 명뿐이었다.민주당에서는 강남3구에 한 채를 마련해 둔 채 다른 동네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이 적지 않았다.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의원과 중성동을 박성준 의원은 각각 서초동, 동작갑 김병기 의원은 신천동, 금천 최기상 의원은 일원동, 관악갑 박민규 의원은 방배동에 한 채를 보유했다.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64명으로, 전체 신고 대상의 약 21.4％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36명, 민주당 27명, 개혁신당 1명 순이었다.최형창 기자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중 전남에 자가를 소유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마저 지역 부동산을 외면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전남 지역구 10명 중 전남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본인 및 배우자 기준)은 전무했다. 전남 현역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0명 중 서울에 자가를 보유한 의원은 6명, 광주광역시에 2명 경기도 1명 그리고 무주택이 1명이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웃 사이다. 주 의원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지역구인 여수에는 아파트 전세 형태로 살고 있다.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한 채 소유중이다. 해남에는 주공아파트에 전세로 지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서울 답십리, 서삼석 의원은 서울 금호동, 권향엽 의원은 서울 신길동, 김문수 의원은 서울 길음동에 자가가 있다. 지역구에는 전세로 지내고 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안양 석수동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가가 있다. 지역구인 목포에는 부친 아파트와 전세 아파트가 한 채씩 있다. 지역구 대신 광주에 주택을 소유한 의원도 두명이 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의원은 광주 북구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다. 지역구에는 전세조차 갖고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담양군에 임야가 일부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문금주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광주 학동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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