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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온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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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부부 공천개입' 의혹…서울중앙지검서 수사 한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한다. 그동안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사건을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이 가시화하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전담수사팀이 이동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이동하고, 나머지 검사는 공소 유지 등을 위해 창원지검에 남는다.검찰은 작년 12월 3일 명씨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명씨 수사는 크게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비용 대납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돼 있다.수사팀장인 이 차장검사는 사건의 중대성과 검찰 인력 사정을 고려해 중앙지검장 직무대행인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이른바 ‘황금폰’)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명씨 의혹 관련자 대다수가 서울에 있고 사건 발생지도 서울인 점을 감안해 창원보다 서울에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그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

    2025.02.17 18:25
  • 검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구속기소

    국내 최초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폐지된 셀리버리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조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셀리버리 이사인 A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셀리버리 창업자인 조 대표는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며 전환사채(CB)를 발행해 2021년 9월부터 한 달간 약 700억원을 조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 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이 중 200억원을 아무 담보 없이 인수업체에 대여해줬다.  조 대표 등은 셀리버리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 주식을 팔아 약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셀리버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2023년 3월 17일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셀리버리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셀리버리는 약 일주일 후인 23일 거래가 정지됐다.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셀리버리는 작년 6월 상장이 폐지됐고 현재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 대표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

    2025.02.17 18:02
  • 검찰, '대통령 공천 의혹' 사건 중앙지검 이송…김영선 추가 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개입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명 씨 관련해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대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이런 의혹을 수사하며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개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명 씨의 핸드폰도 확보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위 의혹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 발생지도 서울이란 점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결정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필두로 한 수사팀이 서울로 이동하는 형태다. 검찰은 작년 12월 3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법에 기소한 상태다.검찰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오늘 추가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알려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지역 사업가 조모 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정치자금 4000만원을 불

    2025.02.17 11:01
  • [단독] 정태수 아들들, 은마아파트 상가 소유권 인정받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2세들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를 상속받았다며 상가 소유자 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소송에서 이들이 승소하면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재건축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정 전 회장 삼남 정보근 씨 등 4명이 은마상가 내 A은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배제 소송을 심리 중이다. 정씨 등은 상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실에 설치된 가벽과 현금지급기를 철거해 “출입을 막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고, 이를 상속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구분소유권이란 한 건물 안에서 특정 부분을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다.한보그룹은 1979년 은마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며 급성장했지만 1997년 1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정 전 회장은 5조7000억원대 불법 대출과 정치권 로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됐다. 2007년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해외로 도피해 2018년 사망했다.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한때 고액 체납자 1위에 오르기도 했다.정 전 회장 사후 정씨 등은 2020년 “은마상가 지하층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 전 회장이 1979년 상가 지상층을 분양하며 지하층을 자신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게 근거였다. 563㎡에 달하는 이 부지는 ‘대피소’로 등록됐는데 별도 소유권 보존등기는 없었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다.1·2심 법원은 정씨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오연정 안승호 최복규)는 “정 전 회장이 (지상층 분양에

    2025.02.16 17:48
  • '만취 블랙아웃' 형사법상 쟁점은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가장 인기 있는 글은 국내법상 상속 재산 분배 절차를 설명한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빠르게 성장하는 리걸테크와 로펌의 법률 인공지능(AI) 도입을 다룬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의 글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음주로 인한 기억력 장애(블랙아웃)의 형사법상 쟁점(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감면세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시행사와 투자자 분쟁 사건에서 차용과 투자 ‘혼합 계약’을 인정한 사례(윤현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짚어준 기고도 주목받았다.박시온 기자

    2025.02.16 17:21
  • 우리銀·미래에셋證, 라임펀드 손배소 승소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1조6000억원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5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이후 펀드 판매사끼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은 라임과 공동으로 453억2326만원과 이자를 우리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미래에셋이 낸 손배소 1심에서도 “신한과 라임이 공동으로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라임 사태는 2017년 5월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자금과 신한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금으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 2019년 7월 부실이 드러나자 환매를 중단했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이번 배상 소송은 2020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을 수용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647억원, 91억원을 반환했고, 이어 라임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분조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미래에셋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이 유죄가 확정되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2022년 1월 소송을 냈다.이번

    2025.02.14 18:14
  • 조태용 "홍장원 증언 신뢰 못해"…조성현 "이진우,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두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 CCTV로 확인해보니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체포 명단을 적었고, 사무실에서 보니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리시켰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도 네 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12월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써서 달라’고 했다”며 “이 메모가 세 번째”라고 말했다. 또 이 보좌관은 파란색 펜으로 사람 이름만 썼다며 이를 가필한 것이 네 번째 메모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원장이 부재중이니 잘 챙기라’는 전화를 했다”며 “홍 전 차장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본인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홍 전 차장 해임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문제로 조 원

    2025.02.13 17:45
  •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법학 연구 MOU

    한국법학교수회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기초법학 공동연구를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었다.한국법학교수회는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서암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현철(이화여대)·윤태영(아주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을 비롯해 이준서 연구본부장·최정윤 센터장 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10여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MOU로 법학 및 법제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학술자료·출판물 공유를 비롯한 교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로스쿨 및 법학과 교수로 구성된 법정 단체고,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대비 학원으로 전락하고 법과대학조차 존폐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기초법학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법학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5.02.12 14:53
  • '무차입 공매도' 홍콩HSBC, 1심 무죄

    홍콩계 투자은행(IB) HSBC가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증권업계 최초로 형사 재판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매도를 실행한 직원이 HSBC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원들이 대표이사나 공매도 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HSBC와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약 32만 주(157억8400만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만 열렸다.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레이더들은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법원은 주식 매도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까지 이뤄져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법원은 트레이더들에 대한 조사 없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HSBC는 이미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과징금을 납부했다.박시온 기자

    2025.02.11 18:06
  • '157억원 불법 공매도' HSBC 법인, 1심서 무죄

    157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매수 주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트레이더에 대해서도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원들이 규제 위반 행위를 알면서 실행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직원들이 대표이사나 공매도 관리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HSBC는 소속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약 157억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날은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만 열렸다. 홍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레이더들은 국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다.법원은  HSBC가 주식 매도주문을 넣은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도는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매수주문을 넣은 것만으로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문이 제출된 것만으로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재판부 생각"이라 설명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공매도 형사처벌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범죄 성립 요건을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HSBC에 형사처벌

    2025.02.11 15:06
  •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 판사는 "당시 시행 중이던 공직자윤리법에서 가상자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김 전 의원이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나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작년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을 은행 예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비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5.02.10 15:21
  • '불법 공매도' HSBC 법인 운명의 날…檢 벌금 3억원 구형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연이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첫 기소 사례인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HSBC 법인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HSBC의 유죄 여부는 향후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HSBC에 대한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HSBC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SBC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소속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국내에선 2021년 4월부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한다.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 도입 이후 해외 IB가 무차입 공매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내일 HSBC 법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정작 공매도를 실행한 트레이더들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트레이더들과 HSBC 법인의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쟁점은 △공매도의 고의성 여부와 △단순 주문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다. HSBC 측은 작년 11월 공판에 출석해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무차입 공매도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문이 실제 매매

    2025.02.10 11:25
  • 검찰, 'PF 대출금 유용 방조' 김원규 LS증권 대표 기소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저가에 사들이는 대가로 범행을 눈감아줬다고 봤다.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봉원석 LS증권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대표 등은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 씨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받고 김 씨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1년 6월 김 씨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받았다. 같은 해 9월 봉 부사장 역시 김 씨로부터 시가 1100만원의 그림 한 점을 저가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후 김 대표 등이 김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LS증권 자금 795억을 승인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PF 대출금 830억원 중 600억원을 취득하고,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검찰은 현대건설 이모 실장과 이모 팀장도 PF 대출금에서 김 씨에게 830억원 지급을 승인하면서 마치 기존 브릿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LS증권 등 5개 증권사에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월 김 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5.02.07 20:55
  • 검찰,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7일 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았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23년 12월 "김 여사가 혈세를 이용해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여사가 파리 국빈 방문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과정에서 위법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다"며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경호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샤넬 재킷 소장 의혹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에 국빈 방문해 한글 패턴이 들어간 트위드 재킷을 샤넬로부터 무상으로 대여한 뒤 샤넬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이나 청와대의 외압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외에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에게 수영 강습을 해줬다는 의혹과 기업 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했다는 혐의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옷값 관련 특수활동비 의혹은

    2025.02.07 16:50
  • '국회의원 끌어내라' 증언에 언성 높인 尹측…"탄핵 공작"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탄핵심판 내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직접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탄핵 공작'의 시작이라며 직접 비판하는가 하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언성을 높이며 곽 전 사령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증언에...尹측 "대통령 지시 씹었나"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 질의에 "정확히 맞다"며 "의결정족수 문제로 '인원' 끌어내라 한 부분을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했다.이후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을 의심하며 압박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 조서에는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며 "(지시가)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 했다. 곽 전 사령관이 이를 부인하자 송 변호사는 "당시 요원들 15명밖에 본청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던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송 변호사는 또 "(지시를 받았을 때) 대통령에게 '요원이 15명 밖에 없으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시를 씹어버렸나"고 큰 소리로 지적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이 듣기 불편

    2025.02.06 20:23
  • 윤석열 대통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공작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하자 대통령은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후 약 8분간 직접 발언하며 자신이 탄핵 공작에 휘말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황을 보니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공작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TV(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며 “곽 전 사령관이 12월 10일 국회에서 오전엔 대통령을 위해서 감추는 듯하다가 오후에 얘기한 것도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고 추가 통화가 없었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총 두번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맞나’라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의에 “정확히 맞다”며 “의결정족수 문제 때문에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문짝을 도끼로 부수더라도 끌어내란 말은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ld

    2025.02.06 17:50
  • 서울시,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1심 뒤집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협약 상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5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1심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과 가좌역까지 약 6.3km를 잇는 공원이다. 현재는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인기 명소이기도 하다. 이 일대는 원래 경의선 철길이 깔려 있었지만, 2006년 이후 복선전철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상 철길이 모두 지하화됐다.서울시는 남는 지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 공단과 협약을 맺었고, 공단은 이듬해 7월부터 5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협약서에는 '공원 조성 및 운영(국유재산처리 포함) 등 협의를 통해 합의한다'고 적혔다. 서울시는 1차 허가가 끝나는 2016년 5월에 갱신 신청을 내 1년 허가를 받아냈고, 그해 공원 조성 공사를 끝냈다.문제는 다음 해부터 공단이 무상 사용 허가를 유상으로 바꾸면서 벌어졌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공단은 협약 종료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약 421억원의 변상금을 서울시에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을 부과받던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협약대로라면 숲길 공원이 없어지거나 소유

    2025.02.05 14:19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1심 법원은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이 수사를 위해 소속 경찰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2025.02.04 18:16
  • '울산시장 선거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4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송 전 시장이 유력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것이었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위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백 전 비서관 등을 거쳐 황 의원에게 수사 '하명'이 이뤄졌다는 것이 핵심이었다.2023년 11월 1심 법원은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을 받았다.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관계자 A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검증되

    2025.02.04 14:27
  • 31년간 난민 신청 12.2만건…최근 10년 급증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209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지난해 난민 신청이 1만8336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1만8837건)과 엇비슷한 수준이다.국내 난민 신청은 초기엔 많지 않았으나, 2013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신청이 급증했다. 누적 신청 건수 중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1만8257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1만3078건, 10.7%), 중국(1만1077건, 9.1%), 파키스탄(8213건, 6.7%), 인도(7794건, 6.4%) 순이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등이 뒤를 이었다.난민 인정률은 2.7%다. 법무부는 낮은 인정률에 대해 “한국은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행 난민법상 난민 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9.4%(1만1409건)에 달했다. 또한 신청자 중 1차 심사와 이의신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낸 비율은 최근 5년간 약 82%였다.박시온 기자

    2025.02.03 18:05
  • 난민 제도 시행 30년…누적 난민 신청 건수 12만건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일 법무부는 작년 기준 누적 난민 신청자가 12만209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한해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1만8837건)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한국은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다. 2012년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50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한 이후 숫자는 대폭 늘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13년 한해에만 1574건을 기록했고, 꾸준히 상승해 2018년에는 1만6173건까지 올랐다.난민을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는 1만 8257건의 러시아였다. 카자흐스탄(1만3078건), 중국(1만1077건), 파키스탄(8213건), 인도(7794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5개국이 전체 신청 건수 중 48%를 차지했다.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0757건) 등 순이었다.난민 인정심사를 거쳐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1544명이다.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다. 또 누적 신청 건수 중 약 9.4%인 1만1409건이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5.02.03 13:32
  • 송무 역량 키워라…로펌 '판사 출신 영입戰'

    검찰과 법원을 떠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인재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로펌들은 민형사 사건을 골고루 경험해 송무 분야에서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판사 출신을 영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불경기에도 우수 인재 수혈로 일감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이치모터스’ 기소한 檢 세종행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주 명예퇴직이 확정된 조찬영(사법연수원 29기)·김세종(30기)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두 판사는 ‘법원의 허리’로 꼽히는 실력파 고법 판사로, 오는 3월께 세종에 출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각각 고법 행정(조세), 민사(건설) 재판부에서 실력을 쌓아왔다.세종은 검찰에서 흔치 않은 ‘국제통’으로 거론되는 조주연 변호사(33기)의 영입도 확정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친 조 변호사는 지난달 초 사의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2021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권오수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대형 로펌은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판사 영입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형사법에 국한된 검사와 달리 민형사를 비롯해 분야별 경험이 풍부하고 송무에서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지난해 법무법인 가운데 최초로 연 매출 4000억원을 돌파한 광장은 올해도 취업 제한이 풀린 법원장 출신 한명과 판사 4명 영입을 확정했다. 2년 전 성창호 변호사(25기), 지난해 장준아 변호사(33기)를 연이어

    2025.02.02 17:33
  • '비혼 출산' 혼외자의 법적 권리는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일까지 가장 인기 있는 글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업 외부 감사 의무화 동향을 분석한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기고였다. 권 변호사는 “현지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투자 기업도 매년 법률 감사를 해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통령령 형식으로 공포된다면 위헌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국제 분쟁 과정에서 문화 차이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의 칼럼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영국법계는 모든 절차를 문서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시아권은 당사자 의사에 관심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혼외자의 법적 권한을 다룬 노종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 담합 행위와 주주대표소송의 관계를 분석한 정병기 광장 변호사의 글도 주목받았다.박시온 기자

    2025.02.02 17:32
  • 법원, 尹대통령 사건 형사25부에 배당…'내란 사건' 사실상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법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형사25부는 '12·3 비상계엄'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모두 형사25부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형사25부는 대통령 사건 심리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했고, 계엄 전후 사실관계가 상당수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 재판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통상 형사재판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정식 재판인 공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보석 청구 여부를 묻자 "아직 공소장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직접 출석 방침을

    2025.01.31 16:50
  • 삼성물산 합병 소송 잇따라…엘리엇·메이슨에 국민연금 가세

    내달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를 둘러싸고 장외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부당 합병 의혹을 두고 민사소송과 국제중재가 잇따르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상황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작년 9월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상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배소 피고로 재판에 참여한다.국민연금 손배소의 피고는 모두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들이다.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도 2021년 파기환송심 끝에 유죄가 인정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2022년 징역형 선고를 확정받았다.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뒤늦게나마 민사소송을 냈다.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올 7월까지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향후 소송이 구체화하면 배상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엘리엇과 메이슨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쟁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제기해 손해를 인정받은 상태다. 삼성물산 주주

    2025.01.27 21:22
  •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이르면 내일 尹 기소할 수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늘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불허됐다고 밝혔다. 불허 사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2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날 법원이 1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구속 연장 재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법원이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선택지도 더욱 줄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든 시간을 고려하면 27일께 구속 시한이 끝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구속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윤 대통

    2025.01.25 21:40
  • [속보]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재차 불허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2025.01.25 21:00
  • 尹 구속 제동 걸린 검찰…불허 4시간 만에 '허가 재신청'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법원이 연장을 불허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전날 오후 10시께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은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검찰은 영장 재신청 이유로 과거 공수처 사건에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전례를 들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수처는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 사건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을 2023년 9월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그해 12월 기소하기도 했다.검찰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2025.01.25 08:43
  •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늦어도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연장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말 내

    2025.01.25 00:30
  •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PEF 대주주 나란히 재판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대주주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PEF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 회장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와 양모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도 각각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전 의장은 바디프랜드에서 직무발명보상금 25억 원과 고문료 12억 원을 횡령하고,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해 회사 자금에서 7억 원의 임대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으로 가족의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명품 구매와 고급 외제차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회장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 원을 출자한다고 강 전 의장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출자금 중 약 107억 원을 강 전 의장과 박 전 대표를 속여 빼돌리고, 개인 자격으로 단기 차입금 152억 원만 납입했다. 검찰은 한앤브라더스가 부담한 출자금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또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은 2022년 8월 바디프랜드 회사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빼내 한 회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67억 원을 빼내 그중 117억 원을 한 회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이 2022년 서로 회삿돈 유용을 주장하며 맞고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했

    2025.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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