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발(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구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너무 눈감는 거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장이 115건 들어왔고, 티몬이 5% 역마진으로 팔아주겠다고 하자 100억원어치를 팔았다 돈을 못 받아 9월에 회생을 신청한 판매자도 있다"고 했다.구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변제 대책이나 자료를 받고 (구 대표가) 이행 여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구 대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는데, 구속을 면하기 위한 입에 발린 이야기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검찰은 곧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은 이달 25일에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도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인정했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면 (항소심도)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개월 간 항소심 공판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임하고 있다"며 "1심 판단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22년간 업무를 했는데, 사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적 절차를 무시해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대상이다. 조 차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조 차장검사는 "4년 6개월간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며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고, 실제로 서울고검이 검토 중"이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탄핵안 가결이 검찰의 '업무 마비'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중앙지검은 최근 1심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해 위증교사, 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다.조 차장검사는 "중앙지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장애인 위한 혁신 기술 공모전... 디엘지, 제7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법무법인 디엘지는 20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제7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디테크는 디엘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엠와이소셜컴퍼니,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애인 혁신 기술 솔루션 공모전이다.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트랙1과 실제 출시 제품·서비스를 평가하는 트랙2로 진행됐고, 170여개 팀이 참가했다. 대상에는 △트랙1 온도의 '저시력 및 시각장애인 부모를 위한 저용량 액체 계량 도구'와 △트랙 2 엑스퍼트 아이엔씨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자막 안경'이 선정됐다. 율촌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 성료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여명의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제재 등 기업의 유의점을 소개하는 자리다. 율촌의 글로벌 법률 및 정책분석가인 최준영 전문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러시아군 공세 결과와 대러 제재해제 범위 등 여러 현안이 얽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진 외국변호사는 "가급적 건설면허를 소지한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사와 컨소시엄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디엘지, 장애인 위한 '혁신기술 공모전'... 율촌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11800.3.jpg)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잇따라 낸 불복 소송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지만, 이번엔 “공매도 위반은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법원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문만으로 위법”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4일 퀀트인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퀀트인은 2021년 8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 총 11억6970만원어치 주식이 공매도되자 증선위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퀀트인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도담을 선임해 증선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퀀트인 측은 직원의 단순 착오일 뿐 매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도 후 매도 분량을 재매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는데 증선위가 과징금을 줄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퀀트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
주식·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인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9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백모 씨(51)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백 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문업체에 가입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 "우리 회사에서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주식을 정리해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 파견 나와 근무 중이니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꼬드기는 식이다.백 씨는 이렇게 끌어모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고소장을 작성해준다거나 투자금 반환을 중재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백 씨가 중재 대가로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투자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또 사기 업체로부터도 부정적인 댓글을 삭제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과 협력해 백 씨를 구속했다"며 "백 씨가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조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의 구속이 또다시 불발됐다. 검찰의 티메프 사태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를 두고 "범죄 성립 여부 및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구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남 부장판사는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류 대표와 구 대표의 관계,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수사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대표에 대한 판단 취지도 같았다.검찰은 구 대표가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공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 등에 72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배임),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도 당분간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치고 횡령·배임액을 총 160억원가량 늘려 영장을 청구했지만, 당분간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 경영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불법 대출을 승인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도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의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은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검찰은 현 경영진이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을 인지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해당 대출을 승인한 전직 임원도 구속 기소됐다. 금융조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성씨는 2022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네 번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검찰은 대출 경위와 경영진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검찰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박시온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대출 관련 부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는다. 이런 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검찰은 대규모 대출 경위와 경영진 연루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에도 손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월에도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우리은행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도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부당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되고, 지난달 31일에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 씨가 구속됐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 씨(58)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띄워 2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의 주식을 시세조종해 140억원을 얻었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같은 해 6월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관련한 허위 공시로 총 6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2월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돼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검찰의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5일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6분 무렵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7600여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평소 김 여사의 친분을 강조한 명 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이 돈을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명 씨 측은 영장 심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혜경 씨가 명 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이라 설명했다.명 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 씨와 배모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돈은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씨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2기) 등 네 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제청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가로채고(사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수사팀은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고, 이달에도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조사에 속도를 냈다.혐의 금액도 늘었다. 지난달 영장 청구 당시 배임과 횡령 혐의액은 각각 692억원, 671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올랐다.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린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심리한다.박시온 기자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례가 계기가 됐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음주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회피한 후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한다.술타기 수법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 음주 측정 거부자와 같은 수준의 형량이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같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역시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김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본격 추진됐다. 그는 지난 5월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맥주를 마시는 행위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박시온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세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팀은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고, 이달에도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구속영장 혐의 금액도 확대됐다. 구 대표의 배임과 횡령 혐의액은 각각 692억원, 671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 상장에 실패하자 큐텐과 큐익스프레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위메프·티몬을 인수해 큐텐 운영자금을 마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비판했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진 않았다.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는 징역 2년, 전모 본부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박시온 기자
광동제약이 과거 조선무약으로부터 인수한 ‘솔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솔표를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택수 고법판사)는 중소기업 A사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등록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1일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925년 설립된 한방의약품 기업 조선무약합자회사는 1960년대 고혈압 치료제 ‘솔표 기사회생 우황청심원’을 발매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조선무약이 등록한 솔표 상표는 강원 영월군의 솔고개 소나무를 본뜬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은 ‘거북이표’ 상표를 내세워 조선무약과 경쟁해왔다.조선무약은 경영난을 겪다가 2016년 4월 파산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 647건을 37억원에 사들였다. 광동제약은 이후 솔표를 단 우황청심원과 소화제 위청수 등의 제품을 냈다. 다만 일부 식용 차와 음료 부문의 솔표 상표권은 조선무약에 남아 있었다.2022년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에 남은 솔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했다. 국내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올 1월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일 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광동제약 손을 들어줬다.조선무약의 회생 과정에서 상표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A사는 심판 결과를 문제 삼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표권이 무효가 되면 A사의 근질권 가치가 사라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ESG 전문가'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법무법인 세종이 ESG 전문가인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ESG 센터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고, 삼정KPMG 회계법인을 거쳐 EY한영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맡았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산업자원통상부 탄소중립녹생성장 표준화 포럼 등 기관에 ESG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다.세종 ESG센터는 센터장인 송수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정 수석전문위원을 필두로 ESG 공시 및 평가, 전략, 투자, 실사 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정 수석전문위원의 영입을 통해 ESG 센터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선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컴플라이언스 체계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율촌의 사내변호사 아카데미(IHCA)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7월 글로벌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법을 다룬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실무 사례를 살펴봤다.율촌 IHCA는 2012년 로펌 최초로 사내변호사 법률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사내변호사 연차를 고려해 경력 단계별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세종, ESG 센터장 영입…광장은 지식재산권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33015.3.jpg)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승호 전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를 명령하고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공판에도 출석할 의무도 있다.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특허관리기업(NPE)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방어하는 업무를 맡았다.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도 근무했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퇴사 후 직접 NPE를 설립했다. 이후 미국의 음향기기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를 갤럭시20 시리즈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9000만달러(약 1243억원)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에서 특허 분석 정보를 빼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다음 달 안 전 부사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안 전 부사장은 이번 달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다. 안 전 부사장 측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재판장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급심(1심)이어도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이 생중계되기도 했다.현직 야당 대표의 형사재판인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이어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신분이 다르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들의 심문을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 4명은 경찰관을 밀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54·사진)가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반박했다. 명씨는 8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제 경솔한 언행에 대해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녹취록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묻자 명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명씨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 9000여만원을 수수하고,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에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해 3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비용 보전을 위해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는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명씨는 “검찰이 인원을 추가하고 계좌 추적팀도 따로 왔다고 한다”며 “돈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되고, 단돈 1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폭로 예정 여부를 묻자 그는 “폭로한 적이 없다”며 “제가 한 행동 중에 폭로한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하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유사수신업체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서석현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984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총괄 부사장 김모 씨와 재무 담당자 황모 씨를 비롯한 관계자 5명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들 6명은 전원 법정에서 구속됐다.재판부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했다"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명을 속여 3500억원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의 외제 차와 사치품을 구입하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서 전 대표를 질타했다.서 전 대표 일당은 매출도 없던 A사를 "태양광 설비를 이라크에 납품한다"며 유망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마이더스파트너스가 A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에 참여하라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전국에 지역법인을 만들어 본부장, 지점장 등 직급을 설정하고 "매달 2%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다.마이더스파트너스는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은 물론, 투자금도 서 전 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신규 투자금도 기존 투자금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서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서 전 대표 등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자 5316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뜯어냈다고 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박 판사는 “세포 단계에서는 보도 가치가 없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 등의 의도대로 기사화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었던 만큼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이 전 대표 등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를 코로나바이러스에 주입했더니 77.8%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직후 남양유업의 거짓 광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홍원식 당시 남양유업 회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 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박시온 기자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판결을 뒤집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한화오션이 대한민국(방사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한화오션은 방사청과 2013년 12월 신형 호위함(울산급) 1번함 건조 계약을 하고 함정을 납품했다. 1번함에 실릴 전투체계는 당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방사청이 개발을 맡은 A사에서 직접 구매해 한화오션에 제공했다. 이후 전투체계가 완성되자 한화오션은 A사 견적을 토대로 2016년 7월 방사청에 원가자료를 내고 같은 해 10월 2번함 계약을 했다. A사 견적에서 적외선 탐지 장치 비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한화오션은 “2번함 계약에 적외선 장치 비용 등 80억여원을 추가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계약을 요청했으나 방사청은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수정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양측은 2021년 2월 수정계약을 하고 적외선 장치 비용을 소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한화오션은 이듬해 2월 대금 82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원가를 반영한 수정계약 체결을 약속했고, 양측이 적외선 장치가 반영됐다고 오해해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A사 견적서에 빠진 내용을 방사청이 알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화오션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2라운드에 들어갔다. 1심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 기록 등으로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퇴사 직전 행적이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하이지사에서 4일간 반도체 관련 자료 A4용지 4000여 장을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료에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이 담겼다.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상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 2020년부터 중국 현지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B2B) 고객 상담 팀장급으로 일했다.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A씨는 한 달 만에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재직 당시 연봉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 후 취업한 점으로 보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SK하이닉스는 A씨의 출력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올 4월 A씨를 검찰에 구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 미흡을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역전승을 이끌어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강경표 이경훈 김제욱 부장판사) 한화오션이 대한민국(방사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오션은 1심에서 82억원을 걸고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76억원을 인정받았다.견적에 빠진 적외선 장비... 계약 수정 막혀한화오션은 방사청과 2013년 12월 신형 호위함(울산급) 1번함 건조 계약을 맺고 함정을 납품했다. 다만 1번함에 실릴 전투체계는 당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투체계란 지휘 및 무장통제체계·레이더·추적 장비 등을 총괄하는 자동화체계를 말한다. 방사청은 개발을 맡은 A사로부터 장비를 직접 구매해 한화오션에 제공했다.이후 A사 전투체계가 운용시험평가를 통과하자 한화오션 스스로 전투체계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화오션은 A사로부터 받은 견적을 토대로 2016년 7월 방사청에 원가자료를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 2번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사 견적에서 적외선 탐지 장치 비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한화오션은 "2번함 계약에 적외선 장치 비용 및 관리비·이윤 등 80억여원이 추가돼야 한다"며 2016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방사청에 수정계약을 요청했으나, 방사청은 "귀책 사유가 (방사청에) 없어 계약을 수정할 의무가 없다"며 2
![[단독] 한화오션, 76억 전투체계 소송 역전승…"국가가 원가 산정 의무"](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7024999.3.jpg)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5)에게도 각각 징역 7년(자격정지 7년)과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법원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석씨 등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며 북한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며 “산하 노조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다만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연맹 전 조직부장 신모씨(52)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석씨와 긴밀한 사이로 볼 사정이 없고, 민주노총 활동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을 비롯해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검찰은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검찰이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고란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검찰은 이날 "사건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증인이 김 위원장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를 인멸한 개연성도 높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김 위원장 구속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형평성이 침해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검찰 측은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며 "구속 후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었는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고정해 시세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다음 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기보유 하시겠습니까?"(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6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저해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이 근본적으로 모호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라는 입법 목표 이상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의 이익'에서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주주의 이익이란 개념이 불명확한데, 이사가 형사 책임까지 지는 리스크에 노출되면 기업 활동을 되레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이사가 개별 경영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과감히 할 수 있을지 실무상 우려가 크다"며 "배임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져가면서까지 구조조정이나 자본거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면 경영진 보호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1인만을 분리 선출하나, 개정안은 전원을 분리 선출한다. 김태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과반이 사외이사인데,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자문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29억원을 뜯어냈다.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리딩방 조직 영업팀장 A씨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리딩방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급등주를 원하면 클릭하라'는 배너 광고를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국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했다. 신뢰가 쌓이면 A씨 등은 "고수익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며 가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을 받아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투자금을 일차적으로 받은 후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활용했다.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거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매수할 시점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며 투자금을 최대한 받아낸 뒤,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는 식으로 거액을 빼돌렸다.수십명으로 구성된 A씨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홍보팀 △영업팀 △시나리오팀 △기술팀 △고객센터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국내 체류 조직원을 검거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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