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K팝 메카’ 조성을 위해 추진한 SM타운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동산시행사와 SM엔터테인먼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91억원의 콘텐츠 대금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SM엔터 손을 들어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가 SM엔터와 SM타운플래너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시행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창원문화복합타운사업은 2016년 6월 안상수 당시 창원시장이 “창원을 한류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간 투자 사업이다. 사업 구조는 시가 팔용동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시유지를 제공하고 시행사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 복합시설을 지어 공공기부하는 방식이었다.SM엔터는 타운 내 K팝 콘텐츠를 맡았다. SM엔터는 2018년 창원아티움씨티와 계약하고 소속 아티스트의 홀로그램, 3차원(3D) 영상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SM엔터는 자회사 SM타운플래너를 별도 법인으로 세워 사업 컨설팅 계약도 맺었다. SM엔터는 91억원의 계약금을 수령했다.이후 창원시와 사업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며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2021년 타운 건물(사진)이 완공돼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시는 SM엔터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시설이 미비하다며 공공기부를 거부했다. 개관이 지연되자 시는 2022년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시행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년 3월 시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며 SM엔터와 시행사는 사업에서 철수했다.사업 무산 이후 시행사는 2023년 4월 S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총 12건의 탄핵 소추 가운데 인용이 결정된 윤 전 대통령과 아직 변론이 진행되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기각됐다.10일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야권으로부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하고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았다.헌재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이후 회동한 것만으로는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박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하고, 회의에서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연간 1700명대로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숫자를 1200명대로 감축하라는 성명을 냈다. 현행 법조 시장에서는 변호사 숫자가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이다.10일 변협은 김정욱 변협회장 명의로 "정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며 성명을 냈다. 변협은 "법무부는 올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래 변호사 숫자가 대폭 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부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통계를 반영한 변호사 숫자 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변호사는 2배, 신규 변호사는 3배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및 변호사 업계 현재 상황 반영해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적정 변호사 배출 수가 1200명이라고 본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 공고부터 2026년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오는 14일 법무부가 소재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경남 창원시가 K팝 유치를 위해 공들인 'SM타운' 사업이 끝내 무산되면서 사업을 추진한 부동산 시행사와 SM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소송전이 불거졌다. 시행사는 SM의 콘텐츠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협의가 지속됐다고 보고 SM 손을 들어줬다. 민간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자체의 일관성 부족이 사업자 간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부동산 시행사 창원아티움씨티가 SM·SM타운플래너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이 이달부터 심리 중이다.SM 없는 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은 2016년 6월 안상수 당시 창원시장이 "창원을 한류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창원시는 그해 8월 창원아티움씨티, SM과 실시협약을 맺었다. 시가 팔용동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시유지를 제공하면, 시행사가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의 타운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SM은 타운 내 K팝 콘텐츠를 맡았다. SM은 2018년 창원아티움씨티와 계약을 맺고 소속 아티스트가 등장하는 각종 홀로그램, 3D 영상 작품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 삼성동 SM타운 개관 경험이 있는 SM은 타운플래너를 별도 법인으로 세워 사업 컨설팅 계약도 맺었다. 이렇게 SM이 받은 돈은 91억원에 달했다.이후 시와 사업자 간 갈등이 장기화하며 사업은 좌초됐다. 타운 건물은 2021년 사용 승인이 났지만, 시는 SM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며 기부채납을
![[단독] 창원 'SM타운' 무산…SM, 100억대 소송 휘말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105390.3.jpg)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정식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내란을 옹호한 한 권한대행을 구속하지 않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야권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여러 차례 고발했다.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의 임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게 주된 취지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인 이 처장을 구속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처장을 내란 임무 종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다. 이들은 모두 회동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는데,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시온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정식으로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임명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걱정하지 않도록 헌법의 기본 원리로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마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1987년 시민항쟁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현행 헌법이 탄생했고, 독립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했다.마 재판관은 변화하는 사회 양상에 따른 헌법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그간 쌓아온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며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 기준이 도출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마 재판관의 '좌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마 재판관은 "제 임명과 관련에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했다.마 재판관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마 재판관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 전원이 계엄 수사에 투입된 상황”이라며 “계엄 사건이 정리되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수사가 끝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두 수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해병대 예비역 등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공수처가 계엄 수사에 들어가면서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검찰과 일부 겹치는 사건도 있고, 이첩 및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도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코로나19 직후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의 250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탄탄한 M&A 자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계약 철회 예외 사유임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어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원고 승소한 1·2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 측에 지급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가 갖게 됐다.HDC현산은 2019년 12월 27일 아시아나·금호건설과 2조5000억원 규모의 M&A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만 25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자 HDC현산은 “아시아나의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같은해 9월 계약이 무산됐다.2019년 여름부터 아시아나의 M&A를 자문한 세종은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HDC현산을 상대로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코로나19가 M&A 계약상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지였다. MAE는 거래 종결 전 매도 대상 회사에 악재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조항이지만, 경기 침체 및 천재지변은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다.아시아나를 대리한 세종은 1심부터 3심까지 ‘완승’을 거뒀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로나19 발생은 천재지변이고, MAE의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며 2022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3월 서울고등법원과 이번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이창원 세종 변호사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리스크 부담은 당사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의 법조인 위치 확인에 관여한 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와는 무관하게 체포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의미다.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14명의 명단을 알려줬다. 여기에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특히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이 법조인 체포 지시에 관여한 것은 판사들에게도 강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현직 법관들이 자신도 언제든지 행정부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소신 있는 재판 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법원 자체의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제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박시온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도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4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 계엄 포고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포고령은 작년 12월 3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다.이 포고령은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파업·집회 금지, 전공의 복귀 등을 명시했다.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헌재는 이 포고령이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범죄행위로 규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행위도 위헌으로 인정됐다.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계엄이 선포되자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당직 근무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다. 헌재는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해왔고, 영장주의의 예외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중 가장 긴 기간 이어졌지만 당일 선고 요지를 낭독한 시간은 20분대로 길지 않았다. 선고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선고 요지를 평이한 문장으로 작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4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시각은 오전 11시22분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59분께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했고, 장내 정리와 언론사 사진 촬영을 끝낸 11시1분부터 선고 요지가 낭독됐다.전체 낭독 시간은 약 22분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25분), 2017년 박근혜 대통령(21분) 탄핵심판 선고 당시와 비슷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기 전 “시간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후 오전 11시22분을 선고 시각으로 고지했다.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효력은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도 선고 일시는 오전 11시22분으로 기재됐다. 헌재는 이날 선고 요지에서 탄핵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전체 22분 중 5분 정도를 할애했다. 전체 결정문의 분량은 114쪽(별지 포함)에 달했는데 적법 절차 관련 내용은 7쪽 미만이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면서 절차적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박시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윤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고소인이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넣었다. 윤씨는 문제가 불거진 후 2016년 6월 사직서를 내고 의원면직됐다.공수처는 2022년 9월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사문서 위조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문서 위조는 유죄로 봤다. 윤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박시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치안을 대폭 강화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집회가 과열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에게도 과도한 정치적 대립을 삼가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치안을 보강하기로 했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탄핵 선고와 관련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가용 경찰력을 100%로 동원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해 헌재 일대 이외의 지역에서도 치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열리는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인파가 몰릴
![韓 대행 "결과 차분히 받아들여야"…尹 선고에 치안 강화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AB.40018436.3.jpg)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다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위법·위헌 여부를 판단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 포고령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재판관 8명의 판단을 설명할 계획이다.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관련해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작년 12월 3일은 평온한 하루였다”며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줄탄핵, 입법독재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계엄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쟁점으로 꼽힌다.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위헌 소지가 큰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는 윤 대통령 측도 일부 인정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이 법규에도 위배되고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두자고 했던 것이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기억이 난다”고 답하기도 했다.국회 활동 방해 목적의 군 투입 여부를 놓고는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국회 측은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이 있었고,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이 동원됐고, “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딸 다혜씨 역시 정식 입건된 만큼 향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모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서씨는 2018년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동시에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부담하던 다혜씨 부부의 생계비 문제가 서씨의 취업으로 해결됐다는 차원에서다. 서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억2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작년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하기도 했다.검찰은 수사망을 확대 중이다. 다혜씨는 지금껏 참고인 신분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식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박시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28일 변협은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명의로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변협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으로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재판관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헌재 선고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존중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협은 "헌법 재판은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이고, 헌법재판관은 심리부터 선고까지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회는 존중해야 한다"며 "여·야도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는 한 달이 지난 현시점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검찰이 창업주 2세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신풍제약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였다. 창업주 일가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확보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비자금 조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서울 역삼동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장 전 대표는 고(故) 장용택 신풍제약 회장의 아들이다.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9월 신풍제약 주가는 21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신풍제약이 개발을 추진 중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신풍제약이 진행한 국내 임상은 2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후 주가는 급락해 현재 7800원대에 그치고 있다.핵심 의혹은 임상 실패 소식이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장 전 대표가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지주사인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주당 8만4016원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 전 대표 등이 회피한 손실은 369억원, 매매 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장 전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증선위는 “상장사 실소유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신풍제약과 삼성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신풍제약의 주가는 그해 9월 21만4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듬해 4월 장 전 대표는 가족이 소유하던 주식 200만주를 지주사인 송암사를 통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팔았다. 이후 신풍제약의 치료제가 임상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장 전 대표는 이렇게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창업주 일가가 거둔 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다고 봤다.검찰은 제약사 내부 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식 매각 과정에서 증권사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블록딜 매각 주관사인 메리츠증권과 매수 주관사인 삼성증권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같은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다혜 씨 관련 고발 내용을 이송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작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형사고발 대상자는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검찰이 경찰 사건을 이송받으면서 다혜 씨도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씨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2018년 취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채용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부담하던 다혜 씨 부부의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는 차원에서다. 서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억2300만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작년 다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혜 씨가 정식 입건되면서 검찰이 다혜 씨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다혜 씨는 서 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껏 참고인 신분임을 근거로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출장·유선 조사를 거부해왔다. 피의자는 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야5당은 고발장에서 심 총장이 올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등으로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 사건도 수사3부가 담당하게 됐다.한편 외교부는 이날 심 총장의 딸 A씨가 외교부에 특혜 취업했다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 주장과 관련해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 전형을 통과해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IPO 실무연구집 발간... 웨비나도 개최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의 IPO(기업공개)실무연구회가 '지평 IPO 실무연구(2025)'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책은 크게 △상장제도 일반 △실무상 주요 쟁점 △특수 IPO실무 등 3장으로 구성됐다.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출신인 채남기 지평 고문은 "IPO 준비 기업들이 맞닥뜨릴 법률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전했다.지평 자본시장그룹은 내달 2일 오후 2시 작년 IPO를 결산하는 '2025 지평 IPO 포럼'을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는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지속해서 실무연구서를 업데이트해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지평, IPO 실무집 발간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930541.3.jpg)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원래 직위인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과 같은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24일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적법하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여섯 명이 이 같은 다수 의견을 냈다. 국회 탄핵소추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한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헌법은 총리 탄핵 기준을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수(151석 찬성)’로 규정한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과반수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능일 뿐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자에게 예정된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이 별개 지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반면 정·조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동일 정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대형 로펌 출신 외국변호사를 영입해 국제중재 분야를 강화한다. 해외 진출을 노리는 로펌의 인재 영입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미국 최상위 로펌 중 하나인 존스데이에서 국제중재싱가포르팀장으로 일한 잭 샤프 변호사를 국제중재공동팀장으로 선임했다. 존스데이는 2023년 매출 26억달러(약 3조4500억원)를 올려 글로벌 톱10에 든 초대형 로펌이다.에너지·건설·조선 분야가 전문인 샤프 변호사는 ‘지한파’로 꼽힌다. 그는 2012년부터 4년간 현대중공업 사내변호사로 일하다 존스데이에 합류했다. 광장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주요 한국 기업의 법률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광장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재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샤프 변호사는 국내 1세대 중재 전문가인 박은영 변호사(20기), 한상훈 변호사(38기)와 함께 광장의 핵심 축을 형성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 대형로펌 출신 외국변호사를 영입해 국제중재 분야를 강화한다. 지난해 주요 인력이 빠져나간 공백을 메우고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노리는 로펌들의 인재 영입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잭 샤프 변호사(사진)는 이르면 이달 말 광장에 국제중재 공동팀장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샤프 변호사는 미국 최상위 로펌 중 하나인 존스데이(Jones Day)에서 국제중재 싱가포르 팀장으로 근무해왔다. 존스데이는 2023년 매출이 26억달러(약 3조4500억원)를 기록해 그해 매출 기준 전 세계 10위권에 든 초대형로펌이다.에너지·건설·조선 분야가 전문인 샤프 변호사는 업계에서도 대표적인 '지한파' 변호사로 꼽힌다. 그는 2012년부터 4년간 현대중공업 사내변호사로 일하다 존스데이에 합류했다. 존스데이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중동권 분쟁을 다수 처리했다.광장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주안점을 잘 알고 문화에 익숙한 점도 고려했다"며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는 한국 기업들 수요에도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국제중재 명문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광장은 지난해 초 주요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력 누수를 겪었다. '간판스타'였던 임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국제중재 팀장이었던 로버트 왁터 외국변호사가 줄줄이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샤프 변호사를 영입한 광장은 조직 재개편으로 중재 시장 공략에 나설 전략이다. 광장은 작년 말 국제중재 1세대 전문가인 박은영 변호사(20기)를 영입하고, 신설된 국제분쟁그룹장을 맡겼다. 샤프 변호사는 한상훈 변호사(38기)와 함께 국제
![[단독] 광장, 美 대형로펌 외국변호사 영입…불붙는 국제중재 인재 영입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87626.3.jpg)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PEF) 메이슨에 438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전날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했다.메이슨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으로 2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7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2억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정됐다.이에 정부는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정부는 항소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송 제기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엘리엇과의 ISDS에서도 690억원 배상 판정이 나왔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이 나오자 재차 항소했다.박시온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PEF)인 메이슨과의 438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폴 국제상사법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PEF)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전날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다"며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억 달러(당시 약 27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어 양 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고, 이에 따라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중 약 16%가 인정됐다.우리 정부는 3개월 후인 2024년 7월 싱가폴 법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FTA 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 △투자나 투자자와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박 전 대통령 등의 비위행위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가 아니므로 FTA 상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투자자인 메이슨과도 법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삼성물산 주식을 케이맨 국적 펀드가 실소유하고 있는 만큼, 업무집행사원(GP)인 미국 국적의 메이슨이 ISDS 청구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싱가폴 법원은 한국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등의 행위가 메이슨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1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네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 서버에 남은 메신저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경력을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조회하고 이를 처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수사와 무관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범죄 기록을 처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박시온 기자
법무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범죄 세미나를 열었다.20일 법무부는 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세미나'를 19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제리 토드 리브스 WIPO 지식재산존중국장이 참석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의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재권 전담 판·검사 50여명도 함께 했다.세미나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지재권 침해 범죄 수사 및 기소 강화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참석자들은 K-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반도체 기술유출, 인플루언서의 상표권 침해 등 각종 수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WIPO와 협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2022년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기간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약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들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시온 기자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시 소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41억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당시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2022년 가맹 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20%를 매출로 잡은 것은 중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광고 명목으로 반환하는 17%가량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거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함께 수사 중이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작년 11월 대대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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