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법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형사25부는 '12·3 비상계엄'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모두 형사25부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형사25부는 대통령 사건 심리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했고, 계엄 전후 사실관계가 상당수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 재판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통상 형사재판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정식 재판인 공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보석 청구 여부를 묻자 "아직 공소장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직접 출석 방침을
내달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를 둘러싸고 장외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부당 합병 의혹을 두고 민사소송과 국제중재가 잇따르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상황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작년 9월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상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손배소 피고로 재판에 참여한다.국민연금 손배소의 피고는 모두 2016년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들이다.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도 2021년 파기환송심 끝에 유죄가 인정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2022년 징역형 선고를 확정받았다.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뒤늦게나마 민사소송을 냈다.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올 7월까지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향후 소송이 구체화하면 배상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엘리엇과 메이슨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쟁점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제기해 손해를 인정받은 상태다. 삼성물산 주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늘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불허됐다고 밝혔다. 불허 사유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오전 2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날 법원이 1차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구속 연장 재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법원이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선택지도 더욱 줄어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든 시간을 고려하면 27일께 구속 시한이 끝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구속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된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윤 대통
![[속보]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재차 불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22579247.3.jpg)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법원이 연장을 불허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전날 오후 10시께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은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검찰은 영장 재신청 이유로 과거 공수처 사건에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전례를 들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수처는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 사건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을 2023년 9월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그해 12월 기소하기도 했다.검찰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늦어도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연장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말 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던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대주주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PEF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 회장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상현 전 바디프랜드 대표와 양모 전 바디프랜드 총괄사장도 각각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전 의장은 바디프랜드에서 직무발명보상금 25억 원과 고문료 12억 원을 횡령하고,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해 회사 자금에서 7억 원의 임대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으로 가족의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명품 구매와 고급 외제차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회장은 바디프랜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한앤브라더스 명의로 310억 원을 출자한다고 강 전 의장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출자금 중 약 107억 원을 강 전 의장과 박 전 대표를 속여 빼돌리고, 개인 자격으로 단기 차입금 152억 원만 납입했다. 검찰은 한앤브라더스가 부담한 출자금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또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은 2022년 8월 바디프랜드 회사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28억 원을 빼내 한 회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67억 원을 빼내 그중 117억 원을 한 회장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이 2022년 서로 회삿돈 유용을 주장하며 맞고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했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구속 기간 연장을 서두르며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설연휴에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공수처에서 3만여 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5~26일 사이 만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을 택했다. 내란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동안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 사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소환하기보다는 특수본 수사팀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설연휴에도 특수본은 정상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이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간은 하루 남짓 남는다.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만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영화 ‘범죄도시2’의 모티브가 된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사건의 주범이 한국에 최종 인도됐다.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가 김성곤 씨(53)를 한국으로 최종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23일 임시인도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된 상태였다.그는 공범 최세용 씨와 2007년 안양시의 한 환전소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1억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김씨는 필리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 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벌이다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총기 휴대 혐의 등으로 2014년 5월 단기 4년2개월, 장기 5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무부는 필리핀에 송환을 요청해 2015년 5월 김씨를 임시인도 받았다. 임시인도란 타국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마친 후 다시 타국에서 형기를 마치면 한국으로 데려오는 제도다. 김씨는 2015년 6월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았다.법무부는 도주 우려와 피해자 및 유족 의사를 고려해 김씨를 필리핀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 최종 인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장관 명의로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친서를 전달하고,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양국 대통령 회담 등을 거쳐 이달 김씨를 최종 인도받았다고 설명했다.해외로 도주한 공범 최씨 역시 2017년 10월 태국에서 최종 인도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박시온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구 대표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메지온의 투자 정보를 윤 대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주식 약 3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메지온은 심장질환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다.메지온은 지난해 4월 윤 대표가 이끄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메지온 주가는 하루 만에 16.6% 치솟았다. 주가는 주당 1만8000원에서 같은 해 9월 5만4000원대로 약 300% 올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0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경기 평택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그에게서 정보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한다.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정식으로 검찰에 넘겼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51일 만이다.23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정식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작년 12월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봤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맡겨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마무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당초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1차 구속 기한인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넘기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향으로 협의해 왔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설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3차 강제구인 시도를 중단했고, 대통령 경호처 반대로 비화폰 확보를 위한 관저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못했다.공수처는 "아직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수사 대상자는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검찰이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빚은 피델리스자산운용과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주 피델리스자산운용의 장모 전 대표 외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델리스 법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2019년부터 해외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 펀드인 '피델리스 펀드'를 운용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자 만기일인 2021년 2월과 6월 펀드 상환이 중단되면서 논란을 빚었다.이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22년 9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소·고소 고발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고객 380여명에게 18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고, 경찰에 접수된 피해 금액만 96억원에 달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이고 지난해 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법정 싸움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델리스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남부지법은 현재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재판을 진행 중
![[단독] 검찰, '펀드 부실 판매' 피델리스자산운용 기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38978519.3.jpg)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빠르게 넘기겠다는 방침도 전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이라며 "소환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나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며 "지금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는 상태인데 공수처는 법질서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공수처는 전날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 이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만나지 못했다. 오후 9시를 넘어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자 공수처는 구인을 중단했다.오 처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 사실을 알고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공수처 조사를 회피한다는 점에는 일부 동의했다. 오 처장은 "(회피라고) 일정 정도 보고 있다"며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 시간 이후에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아는데 매우 유감"이라 전했다.오 처장은 설 연휴 전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그는 '설 연휴인 28일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러도록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또 "검찰과 사건 송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는 또다시 불발됐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윤 대통령은)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를 연기하다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 오늘 치료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치료 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종료 약 1시간 후인 오후 4시40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재동 헌재를 빠져나와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을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8시40분께 병원을 나서 9시19분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지병 진료차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병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방문했다”고 전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 조사를 위해 소속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소득 없이 돌아갔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다는 인권 보호 규정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0시15분께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오후 늦게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재시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종료 직후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행선지를 틀어 공수처 수사 일정은 재차 꼬였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54분께 “검사·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이날 강제구인 재시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론이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되자 즉각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은 오후 3시43분께 끝났다.그러나 이날 오후 4시42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재를 빠져나온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사유는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정밀 건강 검진이며, 미결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장 허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는 재차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면 모든 권한은 구치소에 있고, 공수처에는 함부로 인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기조가 완강해 공수처의 잇따른 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검찰은 공수처에 사전 협의한 10일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변론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변론권”이라며 “변론권 행사를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공수처 조사에 계속 불응해왔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9시까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로도 공수처의 16·1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 이후에도 두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헌재 변론을 명분으로 조사를 피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공수처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공수처 측은 현장 조사를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구금된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장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보냈다.한편 검찰은 1차 구속 만료 이전에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이 불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전 내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여서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이후 16·17일 공수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는 두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기도 했다.공수처가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변론권 행사를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 변론기일이 끝나도 강제구인이 가능한지를 묻자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조사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공수처는 강제구인 외에도 기타 조사 방식을 고려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장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구금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출석 조사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면조사는 검토되지 않았고, 체포영장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도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에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당선됐다.변협은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 변호사가 6409표를 득표해 5999표를 얻은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7회)를 410표 차이로 제치고 임기 3년의 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부터 3년이다. 투표율은 41.5%였다. 이는 지난 17일 진행한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이번 선거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김 변호사는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협 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그는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 초대 회장과 변협 부협회장을 맡았다. 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96대,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변협 총회 부의장,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낸 안 변호사는 2023년 52대 선거에 이어 거푸 고배를 마셨다. 국회의원 출신 ‘다크호스’로 꼽힌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를 꺾지 못했다. 안 변호사는 52대 선거 당시 김영훈 현 협회장에게 135표 차로 낙선했다.변협 협회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 만큼 김 변호사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그는 2027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에 참여한다.변호사의 ‘직역 수호’를 앞세우는 김 변호사가 신임 변협 협회장에 오르면서 변협의 활동에도 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난동 행각이 19일 공개됐다. 법원 직원들은 지지자들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고, 법원에는 수억 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는 19일 난동에 대한 자세한 정황이 담겼다.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법원 직원에게 영장과 수사기록 인계를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9분경 영장 발부 사실이 공지된 이후 3시 7분경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흥분 상태로 법원에 침입했다. 3시 21분 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빼앗아 법원 정문과 유리를 깨부숴 진입했다.지지자들은 소화기를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경 법원에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입하고 연행했다. 오전 5시 15분이 돼서야 진입자들이 퇴출당했다.당시 서부지법 직원들은 1층에서 지지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음료수 자판기로 문을 막았지만,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4~25명의 직원은 옥상 출입문에 의자를 대고 침범에 대비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시위대가 일차적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이날 난동으로 서부지법은 약 6억~7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는 물론 CCTV와 출입
![[속보] 尹 구속심사 종료…"마지막 5분 직접 발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212753.3.jpg)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40분간 불구속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오후 5시 25분께 "대통령이 4시 35분 경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간 발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먼저 70분 간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약 70분간 반론을 펼쳤다. 양측은 각자 준비한 PPT를 이용했다.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변호인단의 발표가 끝난 4시 35분 경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발언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영장심사는 윤 대통령 발언 후 약 20분간 휴정했다 오후 5시 40분께부터 재개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해 약 4시간째 이어지는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서 직접 40분간 발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B.39206118.3.jpg)
![[속보] 尹 구속심사 휴정…"대통령 40분간 발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A.39242958.3.jpg)
[속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속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39236398.3.jpg)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우선 대응과 대통령 신분을 앞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전망이다.1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리인단의 김홍일·송해은 변호사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런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선회한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헌재 대응 필요성을 내세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변론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나 서부지법 관할 등 기존 방어 논리가 무력화된 점도 있다.특히 대리인단
![[속보] "윤석열 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직접 출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33709.3.jpg)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자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억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때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 사건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 및 소송 업무를 총괄했다고 봤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자문계약을 하고 198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말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민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시온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사진)에 삽입된 노래 사용료를 두고 영화관 체인 CGV와 벌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지난달 음악저작권협회가 CGV를 상대로 낸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법무법인 바른, CGV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2018년 10월 CGV를 비롯한 국내 영화관들은 유명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에 삽입된 곡의 ‘공연권’ 문제가 불거졌다. 저작권 중 하나인 공연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다.영화에 들어간 노래 31곡의 공연권은 영국 저작권협회인 PRS포뮤직이 신탁받은 상태였다. PRS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한국 음악저작권협회는 PRS 요청으로 2019년 “CGV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가 해외 영화의 음악 사용료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 영화의 노래는 극장 상영 시 공연권료를 징수하지만 해외 영화는 영화관이 수입 과정에서 권리 처리를 마치면 공연권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5월 음악저작권협회 승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CGV가 영화 제작사인 20세기폭스로부터 음악저작물 공연을 허락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항소심 법원은 CGV 주장을 받아들여 “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연권자인 PRS가 직접 국내 소송대리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노래 사용료를 두고 영화관 체인 CGV와 벌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해외영화에 들어간 노래의 공연권료에 대해 국내 저작권협회가 소송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관 업계는 해외영화 삽입곡 공연료를 별도로 음저협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 사건 대법원판결을 주시하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음저협이 CGV를 상대로 낸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저협은 법무법인 바른, CGV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보헤미안 랩소디' 음악 사용료 지급하라 소송2018년 10월 CGV를 비롯한 국내 영화관들은 유명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영화인 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해 큰 인기를 끌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국내에서만 약 990만 관객을 끌어모았다. 특히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노래를 따라부르는 '싱어롱' 문화가 주목받은 계기이기도 했다.다만 영화에 삽입된 곡의 '공연권' 문제가 불거졌다. 저작권 중 하나인 공연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다. 영화에 들어간 노래 31곡의 공연권은 영국의 저작권협회인 PRS for Music이 신탁받은 상태였다. PRS와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한국 음저협은 PRS 측 요청으로 2019년 "CGV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즉, 영화를 상영했으니 영화에서 재생된 노래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다. 음저협은 한국 영화에 노래가 삽입되어 있으면 극장에서 상영할 때 공연권료를 별도로 징수한
![[단독]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사용료 분쟁 2심 승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Q.25814954.3.jpg)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일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 시한이 멈추기 때문에 대응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문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된 뒤, 저녁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체포적부심 청구 시점이 주목받는다. 윤 대통령 측을 외곽 지원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오후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저녁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기록을 접수한 시점부터 심사를 마치고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특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을 다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앙지법이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용군 전 대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지냈던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사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계엄 당일 경기 안산 햄버거집에서 회동을 가졌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회동에서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팀장을 맡으라'는 임무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령은 지난달 21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구속된 뒤 같은달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명예 전역하기도 했다.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 10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들의 공소유지를 비롯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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