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는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도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27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과 검찰 이첩 등 중징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고 15~17%를&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프로젝트 동향과 기업의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는 우크라이나 최대 로펌인 ASTERS의 빅토리아 데미덴코 변호사와 이승수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각각 '우크라이나 법률 및 건설환경, 프로젝트 계약 관련 이슈' 및 '우크라이나 건설 관련 법률 체계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업 경험이 없는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사전 법령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홍순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우크라이나 국제사회 지원동향을 설명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우크라이나 재건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이무혁 팀장이 재건사업 현황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철도공단의 방문진 해외개발부장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K-철도 진출'을 주제로 다뤘다.세종은 지난해 2월 조용준 변호사를 필두로 우크라이나TF를 결성해 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국 기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평, SIMC와 국제
![세종, 우크라이나 건설 세미나 성료…지평 국제중재 워크숍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42765.3.jpg)
안마의자 시장 1위 기업 바디프랜드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창업주와 주요 주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웅철 전 바디프랜드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 한씨 측근인 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의장이 직무발명보상금 62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한씨는 법인카드로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법원은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번 분쟁은 바디프랜드의 대주주 구조 변동에서 비롯됐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현재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에 이은 2대 주주로 스톤브릿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씨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서 현 경영진과 대립하고 있다.검찰은 한씨가 바디프랜드의 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현안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제공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이 없어 법원 판결이 제각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관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동물 살해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1년이다. 감경 시 징역 8개월, 가중 시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된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이다. ‘상해·고통 가해’는 기본 형량이 징역 2~10개월이며, 감경 시 징역 6개월, 가중 시 징역 4개월~1년6개월이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동물 대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규정했다. 반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해 반성의 여지를 둔다는 방침이다.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도 개정했다.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분류돼 가중 처벌된다.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 양형기준은 의결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후 30분 간격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과 양모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심문한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양 전 CFO는 한앤브라더스 측이 선임한 CFO로, 바디프랜드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22년 7월 한앤브라더스는 PEF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2대 주주였던 강 전 의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양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문서 공개 등의 업무는 인공지능(AI)이 저년차 변호사의 수준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AI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개리 본 윌머헤일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그룹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 중재 시장의 변화를 전망했다. 그는 이날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대체적분쟁해결수단)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본 그룹장은 AI가 중재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면서도, "AI의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으로 인한 리스크도 있어 중재 당사자의 동의 없는 AI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코로나19 당시 줌(Zoom)을 통한 원격 심리가 활성화되면서 심리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는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는 로펌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 내용이 AI의 환각으로 밝혀져 곤욕을 겪은 사례가 있다"며 AI 활용의 양면성을 지적했다."중재인 입장에서도 AI를 활용해 판정을 내리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소통하고 다투는 비중이 큰 중재에서는 AI의 득보다는 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한국의 중재 역량"한국의 중재 역량은 지난 20년간 한국 기업과 동반 성장했다"고 평가한 본 그룹장은 675건의 중재 사건을 변호하고 ICC(국제상공회의소)의 대형 사건 4건을 수행한 국제중재 업계의 최고 권위자다.특히 한국 기업의 중재지 선택에 대해 "한국 기업이 지리적·시간적 장점을 뒤로 하고 런던이나 뉴욕에 나갈 이유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외국 출신 중재인을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3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고가 매수 주문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등 B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에 대량 매수세가 몰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주문을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2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A씨 사건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두 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다섯 배 벌금 등
"한-미 양국에 자산이 걸쳐 있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절세 전략을 주목해야 합니다."31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 96회차 세미나에서 다니엘 윤 변호사는 "최근 세제 혜택을 위해 미국행을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연구회는 '한국-미국: 증여, 상속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미국 시애틀에서 '윤로펌'을 운영하는 윤 변호사는 미국 현지 세무 자문을 전문으로 한다. 자산가들의 미국 이민 배경에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통합 세액 공제(Unified Tax Credit)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한화 약 187억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가 올해 기준 1만8000달러(한화 약 2400만원)로 별도로 마련돼 있다"며 "통합 세액 공제와 연간 공제를 적절히 배합해 장기적으로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고 했다.미국 이민법상 신분에 따라서도 절세 전략이 달라진다. 이민 전 단계에서는 한국 세금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외국인(NRA)에 대한 재산 공제 및 세율이 미국에서 별도로 적용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었을 경우에도 거주지와 재산 위치에 따라서 세제가 달라진다.윤 변호사는 미국의 소재지 원칙(Situs Rule)을 강조했다.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내 유동 자산·주식 등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이다. 윤 변호사는 "은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고가 매수주문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B 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치고 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58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혐의로 해외 투자은행(IB) 최초로 기소됐던 HSBC 홍콩 법인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날 HSBC 측은 법원에서 혐의를 공식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 법인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3월 기소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정식 공판이다. 해외 트레이더들의 출석 문제와 검찰 공소 내용에 대한 재판부 이견으로 세 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탓이다. 이날 HSBC 홍콩 법인은 '위법한 공매도를 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HSBC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광장·이기리, 장준아 변호사)은 "보유한 주식 수량 초과해 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제출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매도 규제 내 자체은행 잔고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실수 및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공매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HSBC 측은 실제로 공매도 주문 결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미수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주문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은행 임직원 그 누구도 한국 법령을 위반해 공매도를 낼 의지가 없었고 통제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후에 알았다"며 "의도적인 법 위반을 할 유인도 없고, 과징금 75억원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HSBC를 검찰에 고발했던 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 조사팀 직원 A씨가 검찰 요청에 따라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의 동기 판단 정황을 묻자 A씨는 "(HSBC가) 국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등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2개월가량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정보기술)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불법·위법적 행위를 승인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것을 얘기해 답답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박시온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한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등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2개월이 지났던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 측은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불법·위법적 행위를 승인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 답답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이 창립 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31일 피터앤김은 30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서초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강숙 홀에서 열린 창립 5주년 기념 행사에서 리뉴얼된 로고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열리는 SAF 기간 중 개최됐다. SAF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와 변호사는 물론, 국내외 피터앤김 사무소의 모든 변호사가 참여했다.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행사에서 "우리 구성원들의 다양성은 세계의 높은 전문성과 더불어 피터앤김의 최대 장점이자 강점"이라며 "피터앤김이라는 브랜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려는 헌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피터앤김 공동창립자인 볼프강 피터 박사는 "창립 당시 수준 높은 대륙법계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견고한 영미법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열망이 있었다"며 "피터앤김에서 함께하는 뛰어난 재능의 구성원들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연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특별음악회에서는 김대진 한예종 총장이 한예종 학생들과 직접 포핸즈·식스핸즈·에잇핸즈 피아노 공연을 연이어 선보였다. 소프라노 홍혜란·테너 최원휘 부부의 솔로 공연과 한예종 성악과 학생들의 중창 공연이 뒤를 이었다.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피터앤김은 2019년 설립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오랫동안 국제중재팀을 이끌어 오던 김 대표변호사와 피터 박사가 공동으로 세웠다. 제네바, 취리히, 시드니, 서울과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두고 활약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승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지분확보 목적만 있었다고 강조하나 하이브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카카오는 SM 경영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매수가 안 되게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SM 인수 목적을 숨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카오는 SM 신주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인수 목적을 숨겨야 소송에서 유리해지고 저가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다. 검찰은 "평화적이란 말은 SM 인수 과정이 대외적으로 다투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회동 이후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SM 경영권 인수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평화적 협상'이란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 지시로 최종적으로 카카오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공개매수를 추진한 것"이라 밝혔다.반면 김 위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김앤장은 "작위적인 의무 부여"라고 맞섰다. 김앤장 변호인단은 "평화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라는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경기 평택에 있는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 여섯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코스닥 기업 메지온의 투자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구 대표의 남편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는 지난해 4월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메지온에 500억원을 조달했다. 메지온은 희소 심장질환 관련 신약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다. 유상증자 공시 직후 메지온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 급등하는 등 9월까지 300% 올랐다.구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사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2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구 대표 부부를 검찰에 통보했다.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지난 25일 구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박시온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평택의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인 A사의 주식 3만주를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복귀가 불발됐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각하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 가처분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다음달 1일부로 어도어의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끝나는 민 전 대표는 이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어도어는 30일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의 사내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어도어는 민 전 대표와의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맞선 바 있다.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맺은 주주간계약에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법원은 민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대해 찬반을 판단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명령해도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법원은 가처분을 통해 보호되는 민 전 대표의 권리도 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노하우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의 여론조사 비용이나 면접원 데이터베이스(DB)도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봤다.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유명 여론조사 업체의 전직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지방실사팀장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B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와 면접원 데이터베이스를 USB로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USB에 옮겨 담아 A씨에게 전달했다. 회사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작년 9월 사건을 넘겨받았다.두 사람은 현재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 등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축적한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여론조사 입찰에서는 입찰가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포함되는 만큼 경쟁업체가 피해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조업체의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면접원의 역할이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만큼 면접원 관리 자료 역시 중요 자산이라고 봤다. 면접원은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만큼 인력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차원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여러 분야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 기획 방안까지 포함
매년 수천 명의 석사급 이상 국내 인재가 미국 취업 이민을 떠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해외 우수 인재는 연간 수십 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유인이 부족한 현재 비자 정책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재 유출입 불균형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F-5(영주권) 비자 중 11번 항목(특정능력)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88명에 불과하다. F5-11은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글로벌 석학이나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직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미국의 EB-1 비자와 가장 비슷하다.석사급 인력이 대상인 미국 EB-2 비자와 유사한 국내 영주권인 F5-9·10의 연간 신규 발급은 수십 명에 그치고 있다. 현재 F5-9(첨단박사)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302명, F5-10(첨단학사)은 1666명이다. 두 영주권은 해외에서 첨단산업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F5-5·10·11 영주권 체류자는 2019년 884명에서 올해 2156명으로 늘었지만 국내 장기 체류자 등 매년 겹치는 수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신규 발급된 취업 이민 영주권은 연 수십 명 수준에 그친다. 매년 최소 1400명의 석사급 이상 인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대비된다. 구체적인 신규 발급 규모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영주권 취득자를 시점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제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블루칼라로 대표되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유치 정책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다. E-9 비자 유치 상한은 2020년 5만6000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세 배로 늘었다. 숙련
미국은 전 세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를 빨아들이는 비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민에 비교적 부정적인 보수정권도 핵심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의 근간은 흔들지 않는다. 20~30년 새 유럽연합(EU)과 경제력 격차를 벌린 미국의 핵심 경쟁력은 이 같은 이민제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27일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고학력자 독립이민(EB-2)은 석사(AD) 이상의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EB-2 비자는 원칙적으로 현지 채용이 확정됐다는 고용주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국익 면제(NIW) 인증을 거치면 이를 생략해준다. ‘경제 발전’ 및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 향상’ 등에 기여할 능력을 갖췄거나 ‘미국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다.이민 컨설팅 기업들은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한 연구원, 아스팔트 내구성을 개선한 토목기사, 유명 오페라 가수, 인기 작품에 기여한 애니메이터 등을 NIW를 받은 사례로 꼽는다.EB-1 비자는 글로벌 수준의 능력자 및 학자, 다국적 기업 임원 등에게 발급된다. 고용주 증명이 필요 없다.미국은 특히 STEM 영역의 인재 유치에 EB-1·2비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민국에 접수된 지난해 EB-2 신청자 9만3000여 명 중 STEM 인재가 5만3960명으로 58%를 차지했을 정도다.미국은 1990년 이민법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분류하는 EB-1·2를 갖췄다. 이후 최고급 인재 우대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모든 이민 비자 발급을 막았을 때도 NIW만큼은 건들지 않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25일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구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윤 대표가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의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주가 상승을 미리 알고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며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동료들에게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메지온은 희소 심장질환 관련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지난해 4월 19일 BRV캐피탈이 메지온에 500억원을 유상증자하자 주가가 하루 만에 16% 이상 올랐다. 9월엔 5만4100원까지 치솟아 유상증자 공시 이후 300% 상승했다.구 대표는 이 과정에서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사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구 대표가 호재성 사실을 미리 듣고 대량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지자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직원들의 주식 매수 경위와 시세차익 등도 밝혀야 한다”며 “친모와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박시온 기자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3일에 낮 기온이 뚝 떨어진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4~14도, 최고 18~22도)보다 아침 기온은 높고 낮 기온은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춘천 10도 △대전 12도 △전주·광주 13도 △부산 16도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잦아든다. 이날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 10~50㎜, 강원권 20~60㎜, 충청권 10~50㎜, 전라권 10~50㎜, 경상권 30~80㎜다.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어가면서 날씨는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가을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24일 아침에는 반짝 가을 추위가 나타난다. 기상청은 이날 최저기온을 3~12도, 최고기온을 18~23도로 예보했다. 이틀 사이 최대 10도가 내려간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박시온 기자
주말 전국에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초겨울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19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20~60㎜의 비가 예보됐다고 18일 발표했다. 강원 동해안이나 산지엔 50~100㎜, 충청은 20~6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올 전망이다.남부지방에는 최대 1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됐다.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북 북부의 예상 강수량은 30~80㎜, 전라권은 10~60㎜다.이번주 최고기온 20도를 웃돌던 날씨도 비 온 뒤 최대 8도 떨어지는 등 급격하게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2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다. 비가 그치고 난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 서울과 수도권도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기상청은 비와 더불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훨씬 더 내려가는 만큼 고령자 건강 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하라고 당부했다.박시온 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그는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일하다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 반공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을 변호했다. 1984년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고인은 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부영그룹 회장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박시온 기자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2층 대회의실. 이날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 60여명의 검사·수사관이 점심시간이 시작된 12시 10분부터 삼삼오오 강당을 채웠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가 시작됐다.'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이 경제 범죄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가 고도화되면서 남부지검이 맡게 된 사건의 난도가 매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아카데미는 월 1~2회 남부지검이 교수·부처 인사를 초청해 금융증권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낮 12시 4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1·2차장검사를 비롯해 60여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참석했다.김 교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범죄'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기업 소속 직원이 투자자 판단에 영향 미치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얻는 범죄로 흔히 '내부자거래'로 불린다. 자본시장법 174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최신 해외 판례와 관련 법리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경쟁사 주식을 사 시세차익을 본 바이오사 임원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판에 넘긴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규정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전문가다.강의는 가장 시의성 있는 금융증권 범죄 유형으로 편성된다. 남부
수백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기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 기조에 맞춰 검찰이 외국계 IB를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잔량 부족’ 알면서도 183억원어치 팔아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김수홍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R법인 및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법상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공급량을 과도하게 늘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시장 교란을 일으켜 해외에서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가 많다. 국내에선 2021년 4월까지 과태료 처분만 이뤄졌지만, 규정이 개정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A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내 주식 57만3884주(주문액 약 183억원)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사 트레이더들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 잔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독립거래단위(AU)를 운영한다는 빌미로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했다. AU란 증권사가 회사 내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의사로 거래할 수 있는 조직이다.A사가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다음날 국내 주식 보관 금융회사가 “잔량이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통지했음에도 A사가 이를 개선하지 않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공매도로 외국계 금융회사를 기소한 두 번째 사례다. 검찰은 2개 사가 총 218억원을 챙겼다고 보고있다.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김수홍)은 글로벌 투자은행 A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R법인 및 소속 트레이더 1명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사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국내 주식 57만3884주(주문액 약 183억원)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A사 소속 트레이더는 시스템상 A사 법인 전체 주식 잔고가 부족함을 통지받고도 여러 독립거래단위(AU) 운영을 핑계 삼아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U란 해외 금융투자업자나 기관이 운영하는 법인 내 조직이다. 검찰은 공매도 다음 날 A사가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받고도 트레이더를 방치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R사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을 벌이고 공매도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블록딜이란 대량의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검찰 따르면 R사 소속 포트폴리오 매니저 G씨는 2019년 10월 18일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 블록딜 매매 조건 협의 중 매도스왑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8만900원에서 8만100원까지 주가가&n
서울 당산동의 한 청년임대주택이 완공 후에도 인근 주민의 일조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관련 사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온 이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강력한 주민 반대에 직면했고, 완공 후에도 법적 분쟁 끝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부담하게 됐다. 일조권을 빌미로 청년임대주택사업에 딴지를 거는 행태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청년임대가 빈민 아파트?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당산동 현대아파트 주민 74가구가 당산동 청년임대주택(포레나당산) 시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1가구에 대한 시행사의 재산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 중 정신적 피해를 본 17가구에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496가구의 포레나당산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됐다. 이 청년임대주택은 2018년 공급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인근 주민은 “청년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빈민 아파트를 신축한다”며 “아파트 가격 폭락과 빈민 지역 슬럼화로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완공 후에도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 논란은 이어졌다. 완공 1년가량이 지난 작년 11월, 인접한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포레나당산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돼 재산 가치가 하락했다”며 “천공조망권(하늘을 볼 권리) 침해는 물론 사생활·소음 피해를 봤다”고 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부터 손 전 회장의 자택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군인공제회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27일과 28일에 걸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20개 업체에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해 이 중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경영진의 연루 여부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27일에는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를 받은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
지방자치단체의 ‘효자 콘텐츠’인 계절 축제가 기상 이변으로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을 유치해 자연경관과 특산물을 알리려던 지자체는 울상이다. 올해와 같은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특정 지역 축제는 영영 열지 못할 처지다.8일 봉화축제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열린 봉화송이축제에 참가한 버섯 판매업체는 올해 10곳으로 지난해(23곳)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축제 기간 팔린 송이는 254㎏, 1억2000만원어치로 지난해의 15%에 그쳤다. 재단 관계자는 “송이는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2024년은 9월 7일)로부터 1주일에서 열흘 후가 수확 시점인데 올해는 작황이 너무 나빴다”고 설명했다.송이는 아침 최저기온 10도, 한낮 최고기온 26도가량의 가을에 습도와 일조량이 적당해야 잘 자란다. 그러나 봉화군엔 지난달 말까지 최고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늦더위가 이어졌다. 재단은 매년 송이 채취 체험행사를 열었는데, 올해는 호두 채취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송이 없는 송이축제’가 된 셈이다.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명품송이 한마당’ 판매 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엔 거의 ‘개점휴업’ 상태였다.박서환 영덕군 산림정책팀장은 “이렇게 송이 철이 늦어진 건 처음”이라며 “내년부턴 10월에 행사를 시작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올해 유독 심했던 더위에 전국의 꽃축제도 비상이다. 전남 신안군은 퍼플섬으로 불리는 안좌도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려던 아스타꽃축제를 취소했다.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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