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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구제 어떻게…법률지원은 금감원, 합의는 대부협회로

국내에는 여러 종류의 불법 사채 피해 구제 프로그램이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 피해자가 자신의 사정에 맞는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우선 법률적 지원을 원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찾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 1332’와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중인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다. 불법 추심 피해자들은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채무자 대리인 신청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피해자들은 채권자의 추심 전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처음 시행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접수 건수는 첫해 1252건에서 이듬해 5757건으로 크게 늘었다.합리적 금액으로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길 원한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금융협회는 홈페이지 민원 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기입한 거래내역과 빌린 금액, 이자율 등을 바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았는지 파악한다. 이자율 위반 사항 등을 채권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 법적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자율적 합의를 돕는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불법적인 돈을 썼다는 사실에 경찰에 가길 꺼린다”며 “정확한 이자율과 법적 위반 사항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피해자가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냈을 경우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피해 구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원할 경우 경찰을 찾

'우후죽순' 정당 현수막에 시민 불편 가중…법개정 서두른다

작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뒤 각종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일까지 벌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개정을 요구한 데이어 여야 정치권도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한 현수막이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한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당의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권도 가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불편으로 개수를 제한하고 위치를 특정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수막 관련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고 재검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개정안에 따라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다. 지정 게시대 이외 다른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 받고 있다. 차량이 많은 사거리 등에 걸리는 현수막의 특성상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이 운전자의 시선을 끌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인천 송도동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현수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을 어느 장소에나 달 수 있

안철수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에 경악…답변 없으면 법적 조치"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6일 대통령실 행정관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 중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대통령실의 내년 총선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그 과정에서 또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파동이 재현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오늘의 문제 제기는 이것을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라고 했다.안 후보는 "침묵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당내 의원들도 침묵해선 안 된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연판장을 초선의원들은 이런 사안이야말로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의혹에 윤석열

與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근로조건 이중구조 손볼 것"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현재의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위 제6차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연공서열 체계의 기업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직무성과급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이어 "고용노동부도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방안인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하도급 구조와 원청-하청간 불공정 거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노동산업 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며 "노동부는 관련 부처와 오는 4월 중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당정간 소통을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는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특위 차원에서 노동시

황교안 "전당대회 무조건 완주한다…김기현 사퇴해야"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일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무조건 끝까지 완주한다"며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돕겠다는 뜻이지 경선과정에서 돕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황 후보는 "지금도 당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해 양보와 협상만 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있기에 당대표에 재도전하는 것"이라고 완주 의지를 밝혔다. 황 후보는 2020년 4·15총선 참패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대선 승리의 토대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황 후보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8%대였다"며 "4·15총선 당시 30%대 지지율 얻었다. 총선엔 졌지만 자유한국당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등과의 통합이 지난 총선 패착이라고도 밝혔다. 황 후보는 "바른미래당 등과 통합하며 세력이 확장 될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당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울산 땅 투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후보는 "토건비리 의혹으로 지금 당 대표엔 적합하지 않으니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와 황 후보의 공통적 지지기반인 '정통 보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황 후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탄핵 때 앞장서서 나가라 했던 분"이라며 "정통 보수 기반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만 놓고 본다면 김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

주호영 “이재명, 절벽에 매달렸을 땐 과감히 손 놓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현애살수(懸崖撒手)란 말이 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땐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아등바등하다 보면 더 크게 다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소 31명에서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38명의 의원이 정치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민주당 내 이탈표는 반란표 아닌 ‘양심표’라고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반란표 색출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투표는 양심과 양식있는 분들이 소신갖고 하는 것”이라며 “비문명적이고 반헌법적인 자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전의 일을 비춰보면 그런 행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든다”며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행태보면 보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 제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다"며 "더구나 이 규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만든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고 국회의

서울 종로구, '중구난방' 간판 정리사업 대상 공모

종로구가 거리 간판 개선 사업인 ‘202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오는 26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동주민센터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생계형 간판 집중 지역 △동일 업종 밀집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10개 이상 업소 밀집의 단일 건물 등이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주민협의체 추진 역량과 계획 적정성 등을 심사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곳은 오는 6~11월 사이 간판 개선 사업이 시행된다.2008년부터 시행한 종로구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율곡로, 이화장길 등 일대 123개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한글디자인 친환경 LED로 136개 간판을 교체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거리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현일/조봉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