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 일부 지역의 음식점 영업 규제가 11년 만에 완화된다.20일 경기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 제한 완화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총호수(가구 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면 총호수는 10%, 바닥면적은 150㎡까지 확대된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인 경우 음식점 수와 면적 규제 중 하나만 완화된다.이번 규정 완화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000여㎡는 주민 총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000여㎡와 국수 26만7000여㎡는 총호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오유림 기자
“전기차 하부 배터리 부분을 ‘물 드릴’로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진호 전남 나주소방서 소방사)20일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서 행정안전부 종합안전 훈련(레디코리아) 일환으로 진행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 소방사가 기구를 조작하자 손바닥 네 개 정도 넓이의 납작한 판 한가운데에서 거센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판이 차량 아래로 밀어 넣어진 뒤 사방으로 물줄기가 흩어지며 근방 10ｍ 이내까지 물이 튀었다.이날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5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며 인근 호텔까지 화재가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을 주관한 행안부는 화재 대응부터 인명 구조 및 보고 체계 등의 종합 훈련을 진행했다.현장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기관에서 580여 명이 참석했고, 소방·경찰차 등 각종 장비 62대가 동원됐다. 전기차 하부 배터리 부분을 물에 담그는 ‘이동식 소화수조’, 차 앞유리창을 뚫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기구를 내부로 진입시키는 ‘무인파괴방수차’, 차량 하부 배터리 쪽에 4~10kgf/㎠ 압력 수준의 물&n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경기도가 내년 봄까지 도로 유형과 교통량을 감안한 맞춤형 제설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도는 내년 3월 중순까지 넉 달가량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해 24시간 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관내 시·군과 협력해 적설량, 기상 상황, 시간대 등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설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도는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도로 유형과 교통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연결 도로(11개 시, 49개 노선) △중점 관리 도로(31개 시·군, 395개소) 등으로 분류 지정했다.지방도 등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 1만9306㎞(3만5616개 노선)에도 제설 지침을 마련했다. 제설 차량 2078대, 제설 장비(살포기 등) 3751개 등을 확보해 도로 사정에 맞춰 배치했다. 또 도내 도로 곳곳에 염수분사시설 637개소, 도로 열선 53개소, 제설 전진기지 129개소, 제설함 1만920개소 등을 설치했다.제설제는 총 11만7700t 분량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철제를 부식시키지 않고 자연환경 훼손 우려를 덜어낸 친환경 제설제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만8700t가량이다.교차로, 교량 등 얼음이 자주 어는 곳에는 ‘스노 히팅 시스템’을 갖춘다.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열선으로 결빙을 막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지난해 10개소에 이어 올해 10개 시·군, 19곳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 데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도 20일부터 태업을 시작한다. 1노조는 사측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공사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공사와 1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네 차례의 본교섭과 15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인 1노조는 공사 내 3개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체 직원의 약 60%인 945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1노조는 이날 서울시 경영혁신 방침에 따른 공사 인력 대규모 감축, 1인 승무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정원 조정 및 증원 등은 서울시 승인 사항인 만큼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노사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1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할 권리를 얻었다. 보름간 노사 간 필수업무 유지 및 운영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노조는 다음달 6일을 디데이로 정했다. 15~18일 1노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83.2%, 찬성 70.6%로 파업이 가결됐다.‘줄파업’ 현실화에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경기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성모 씨(28)는 &l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 관리 및 수습을 위해 꾸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사회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가해로 인한 2, 3차 피해자를 막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1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재난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편성 기준에 따르면 중대본부장이 구성하는 실무반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내 직원 파견 재난관리책임기관 목록에 개보위가 추가됐다.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해 공연장 안전, 경기장 안전, 정보통신사고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사회재난 현장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및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나 유족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난 대응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보험 사기 등 각종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회재난 시 중대본 구성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보위 직원이 시너지를 내면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신경써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승인번호 제110033호)받았다고 18일 발표했다.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현재 434개 기관에서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공표되고 있다.주소정보산업은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다른 산업과 더불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일컫는다.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매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로 공표되는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등을 활용해 관련 시설을 제작·설치하는 등의 사업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조사 항목은 △사업체 규모 △기업인증 현황 △종사자 수 △고용 현황 △매출액 △사업체별 주소정보사용 현황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애로 사항 등 3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행안부와 통계청은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487개를 최종 확정했고, 추후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조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통계 결과는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수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는 국내 사이버대 중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학교다. 2002년 개교 당시 5개 학과, 947명으로 시작한 한양사이버대는 현재 45개 학부 과정에 1만6802명이 다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대로 거듭났다.빠르게 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학과 신설에도 적극적이다. 다양한 선택지 덕분에 직장인, 인생 2막을 꿈꾸는 중장년층, 전업주부 등 1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저마다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자 사이버대로 향하고 있다.한양사이버대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고도화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영상과 텍스트 기반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HY-LIGHT’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공부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한다. 직장인의 경우 업무 시간을 고려한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은 맞춤형 교과 로드맵을 받을 수 있다.작년에는 학생 중심의 사용자경험·환경(UX·UI)을 적용한 수강관리시스템(LMS)을 전면 개편했다. 10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화상 세미나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교수 학생 간 일대일 멘토링, 소그룹 프로젝트 등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이버대 학생들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교수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학교 측은 기대했다. ○산업 수요에 따른 커리큘럼한양사이버대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학과 운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IT융합공학과는 &lsquo
앞으로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또 도청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의 통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20분 이후부터 공무원 쪽에서의 통화·면담 종료가 법적으로 허용된다.18일 경기도는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작하는 곳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소속기관 등이다.기존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다.이날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고, 이후 연결된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으로 녹음된다.도는 이번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민원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게 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이날 도는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악성 민원인 등에 해당 사실을 고지한 뒤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약 265년 전 조선시대 관상감(당시 천문·기상 기구)이 국가 기관으로서 세계 최초로 핼리 혜성을 관측한 기록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볼 수 있게 됐다.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천문·우주 분야 주요 기록을 활용한 기획 전시 '우주로 가는 길을 찾다'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열린다.이번 전시는 △프롤로그 우주시대가 열리다 △Zone 1 우주를 기록하다 △Zone 2 우주로 도약하다 △Zone 3 우주를 개발하다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프롤로그 전시관에서는 고천문학(고고학+천문학)의 시대부터 새로운 우주시대까지 우주 개발 시기의 단계별 특징 등과 관련한 설명을 읽고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다.'Zone 1 우주를 기록하다'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천문 관측 기록과 관련 기관, 인물 등 전시를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성변측후단자(1759)는 내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조선시대 관상감(천문·기상 기구)의 기록이다.정부는 성변측후단자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핼리혜성 관측 기록 중 전세계 첫 기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핼리혜성은 영국의 천문학자인 핼리의 이름을 딴 76년 주기의 혜성이다. 성변측후단자를 통해 당시 기록한 혜성의 이동경로, 위치, 밝기 등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 혜성 꼬리의 형태 그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Zone 2 우주로 도약하다'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1992년)에 도전한 최순달 박사와 관련 기록, 대한민국 최초
장기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참다못한 위례신도시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17일 경기 성남 위례중앙광장에서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한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민연합 측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약 14.7㎞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다.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인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17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이 민자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잇달아 철수했고 이후 수차례 이뤄진 사업자 공모에서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시는 끝내 이달 초 재정사업 전환을 선언했다.시민연합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1년까지 위례신사선을 완공한다는 정부 약속이 거짓말이 됐다”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예비타당성조사에 2~3년, 공사 기간 6년을 채워 현재 기준으로 약 10년 뒤에나 위례신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 측은 앞서 오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오 시장도 기재부의 ‘예타 만능주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민간 사업자 공모가 최종 유찰된 4일 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장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사업자를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상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피해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위해 행위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시가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500명 이상 발굴해 정부 서훈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이끌 시민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총감독에는 2003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한 야외 오페라 ‘투란도트’(연출 장이머우)를 제작한 조정국 한국축제감독회의 회장이 선임됐다. 전문위원은 독립운동가 윤억병 선생 후손 윤태곤 씨와 조소앙 선생 후손 조인래 씨, 김대하 광복회 서울지부장, 이명화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손혜리 서울시 축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위촉됐다. 시민위원은 대학생(69명)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의 홍보 서포터스(31명)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아직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재야 독립운동가를 500명 이상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월 10만원인 보훈예우수당과 월 15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각각 65세 이상, 80세 이상에 한해 월 5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에 한 달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역 편의점에서 하동, 괴산, 함양 등 다른 지역 청년들이 모여 생산한 상품·식품을 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코레일유통과 오는 15일 서울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마을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와 이택상 코레일유통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청년마을은 지방 소멸에 대응해 정부에서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청년이 유입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총 39개의 청년마을이 조성됐다. 내년 12개의 청년마을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향후 3년 동안 코레일유통이 가진 역사 내 상점 등 유통 판로를 활용해 청년마을에 연계·지원할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협약 주요 내용은 △코레일유통 직영 매장(스토리웨이 편의점 등) 내 청년마을 상품 유통·판매 지원 △제품개발 컨설팅 및 5000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코레일유통 임직원 청년마을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이다.이에 따라 서울역 등 전국 KTX역사 내 편의점, 식품 전시관 등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마을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하우스시골(가칭)이라는 청년마을 공통 브랜드를 앞세울 계획"이라며 "청년마을 청년들이 제작한 하동 시나몬밤스프레드·소이밀크, 함양 순두부키트(밀키트), 괴산 표고버섯오이절임 등 각종 식음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코레일유통은 전국 철도 네트워크를
경기 평택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나섰다.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낮 12시 14분 경 2건의 신고를 받고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12명의 인력과 4대의 소방 장비를 동원해 구조에 나선 소방은 A씨가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약 10ｍ 정도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해 심정지가 온 것으로 봤다.소방은 심정지 상태의 A씨에 심폐소생술(CPR)도 실시했다. A씨는 이후 현장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현재까지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가게가 좁은 공간에 밀집해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상인들도 앞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13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을 전통·일반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안’을 인가했다. 특정 보험사가 계약을 거부한 시장 상인에 대해 일단 화재보험협회가 대신 인수하고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다.이 같은 공동인수 제도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된다.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는 불이 나면 주위로 옮겨붙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라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으로 지정한 곳은 그나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비슷한 구조임에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부 상점가는 보험 가입이 어려워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26만9365여 개 상점이 추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오유림 기자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농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고 발목이 골절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받고 약 400만원을 결제했다. 지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있다는 걸 안 그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보험금을 청구해 약 43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거주만 해도 자동 가입 혜택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개 광역지자체(제주·세종)가 100% 가입했다. 이들 지자체에 주민 등록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과 보험금 등은 지자체별로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내년부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로 인한 사고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 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대형 재난에 따른 사망·후유장해는 물론이고 야생동물 공격, 공공장소 내 사고 등에도 보장 조건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 두 명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넘어져 팔이 골절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사망한 시흥시 내국인 세 명, 등록외국인 열네 명은 시흥시로부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일정이 공개됐다.11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내년도 5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에 치러진다. 7급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치러진다.인사처 관계자는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외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선발 예정 인원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린 것"이라며 "시험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된다.서울시는 지난달 30~31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설계 평가회의를 열어 사업별 기본설계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고 10일 밝혔다.대심도 빗물 터널은 땅 아래 40~50m 깊이에 건설되는 거대한 물그릇이다. 폭우가 내리면 터널에 빗물을 담아 저장했다가 인근 하천으로 서서히 흘려보내 침수를 막는 도심형 배수 시설이다.시는 2022년 여름 강남역 침수 피해 이후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대심도 터널 사업을 계획했다.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두 차례 유찰된 끝에 강남역은 한신공영 컨소시엄, 도림천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광화문은 DL이앤씨 컨소시엄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6개월 동안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제성을 검토해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8년까지 공사를 끝내는 게 목표다.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시설계가 끝난 우선 시공분은 다음달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강남역 공구의 반포나들목 교통섬 녹지공간과 광화문의 적선 버스공영주차장, 도림천 보라매공원 남문 인근에서 굴착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오유림 기자
경기 수원시 광교산 일원에 출몰해 사람을 뿔로 찌른 사슴이 나흘만에 생포됐다. 시는 사슴을 충남 아산시 한 농가에서 임시로 데리고 있다가 입양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9일 수원시는 전문 구조단이 하광교동 한 농장 주변을 배회하는 사슴을 포착하고 마취총으로 안전하게 포획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포획된 사슴은 지난 6일 새벽 하동 광교호수공원에서 시민 최모 씨(33)를, 오전 5시경 하광교동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 A씨를 뿔로 들이받은 사슴인 것으로 알려졌다.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씨는 복부 왼쪽, A씨는 사슴뿔에 양쪽 허벅지를 찔리는 등 크게 다쳤다.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포획 등을 진행하는 전문 구조단은 12시간에 가까운 잠복 끝에 포획에 성공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문 구조단이 지난 8일 오후 10시부터 해당 농장에서 잠복한 끝에 사슴을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시는 사슴 주인을 찾을 때까지 농장에 임시로 데리고 있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포획한 사슴은 우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사슴 농가에서 임시로 보호하게 됐다"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 입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 화성시가 2025년도 예산안 약 3조5027억원을 편성하고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전국 최대인 5000억원대 규모의 지역 화폐도 발행할 계획이다.8일 경기 화성시는 남양리에 위치한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감'을 앞세워 시의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5년 예산을 "건전재정은 기본이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화성시 내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187억원과 특별회계 38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99% 늘었다. 세외수입은 30억원 가량 소폭 증가해 전반적인 자체 재원이 1940억원 정도 증가했다.시는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5090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원 보조금 456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도 106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무상급식 지원 41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39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82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2992억원을 투입할 전망이다.또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28억원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공형 택시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에 24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택시손실보전금 지원도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
지난해 전국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전년 대비 상승했음에도 경기도 내 노인 자살률은 9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전년 대비 0.7명 상승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1.1명 하락했다. 도의 노인 자살률은 2015년 64.6명을 기록한 이후 9년 연속 하락했다.도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노인에게 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마음건강 관리를 돕는다.지난해부터는 지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치료비도 매년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했다. 사업 수혜 어르신은 2022년 191명에서 지난해 2640명으로 14배 가까이 늘었다.오유림 기자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시와 안성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의 운영을 맡은 A업체 자회사와 이전에 정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 간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A사 관계자와 B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형법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청탁성 금품을 제삼자가 받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혐의로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를 비롯해 A업체, B씨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일 년 동안 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고발이 있었다"며 "상당 부분은 의도를 갖고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는 등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평택시는 내일 오전 중 입장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압수수색)이후 1년 6개월 이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증거 없는 수사만 장기화해 시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며 "이번 건은 평택시가 지난 10월 초 경찰에 수사를 종결하든, 송치를 하든 결론을 내 달라고 진정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잘 활용한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을 할당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5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제도다.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지원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기본 배분액을 늘리고 기금 사업 실적 등이 우수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바꿨다. 그동안 4단계 등급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 지역에 64억~144억원을,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16억~36억원을 줬다.앞으로는 인구감소 지역에 기본 72억원을 배분하고 사업 우수지역 8곳은 88억원씩 더 얹어줄 계획이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에는 18억원을 기본으로 주고 우수지역 2곳에는 22억원씩 추가 배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160억원을 받게 된 우수 인구감소 지역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충북 단양군 등 8곳이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경북 김천시와 경기 포천시는 우수지역 2곳으로 선정돼 40억원씩 받는다.이외에도 기금을 잘 활용한 지역이 더 많이 받도록 전년도 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오유림 기자
경기도 첫 도립도서관으로 올 연말 개관할 ‘경기도서관’(조감도)의 민간 위탁 운영이 무산돼 앞으로 예산 및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이혜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서관의 내년 운영 및 시설관리 총예산은 약 30억원, 운영 인력은 19명으로 확정됐다.경기도서관은 오는 12월 경기도청 바로 앞에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2만7775㎡ 규모로 건립되는 도내 첫 광역도서관이다.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 90만 종의 장서를 보관하고 도내 2000여 개 공공도서관을 총괄하는 등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맡는다.도는 당초 경기도서관의 고유 콘텐츠 개발 및 시설 관리·서비스를 위해 관장, 문화디렉터 등 직원이 최소 40명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도비로만 약 74억원을 책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결정안에 따르면 예산은 이보다 60% 삭감된 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채용 인력도 처음 제시한 4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도는 지난 8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도의회에 경기도서관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도서관업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간 위탁이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성을 해칠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도 홈페이지에도 ‘경기도 대표 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라는 제목의 도민 청원이 올라와 1만5875명의 동의를 받았다.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답을 달아야 한다.논란 끝에 도의회는 도서관법상 광역도서관의 민간 위탁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의안
직장인 김모씨(31)는 거래처로부터 급하게 업무 관련 서류를 뽑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다행히 인근 지하철역 내부에 가격이 저렴한 무인 프린트숍이 있어서 급한 용무를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역내에 이런 무인 업무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울 지하철 역사 내 무인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면서 지하철역 내부 상가에도 무인 매장이 공실 해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늘어나는 역사 내 무인 매장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들어설 무인 프린트 전문점 입찰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지하철 역사는 4호선 상계역·신용산역, 6호선 상수역 등이다. 공사는 2022년 8월 신당역 등 6개 역사에 무인 프린트 전문점을 일괄 유치한 바 있다.공사는 도시락, 밀키트, 반려용품점 등 다양한 업종의 무인 매장을 확대해왔다. 2021년 월곡역 내 무인 과자가게를 시작으로 2022년 봉천역 등 6곳에 무인 밀키트 전문점이 들어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명일역, 마들역 등 10곳에 무인 반려동물 용품점도 입점했다.공사에 따르면 역사 내 무인점포는 2022년 15곳, 2023년 28곳, 올해 9월 현재 27곳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공실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9.8%까지 치솟았던 공실률은 2022년 9.4%, 2023년 6.9%, 올해 9월 6.7% 등으로 하락했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과거 일반 상품 판매 방식으론 한계가 뚜렷하다”며 “무인점포 특성상 15~20㎡ 정도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승산
저출생 대응을 잘하거나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출산 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가 저출생 정책 차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부터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적용해 나눈다. 재정 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에 따라 나누던 기준을 재정 여건(50%), 사회복지(20%), 저출생 대응(25%), 보유세 규모(5%)에 따라 교부하도록 바꾼다.이날 개선안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변경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배분 시 생활인구를 고려하기로 했다. 생활인구는 전국 89곳 인구 감소 지역 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값이다.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치할 때 세제·재정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에 따른 교부세 산정 기준도 신설한다.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하면 교부액을 깎던 ‘페널티’(벌칙) 기준을 폐지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접경지역 등 ‘위기 지역’에는 지원을 강화한다.이번 교부세 개편 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 기준은 2025년 산
경기도가 내년 4월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약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새 주인을 찾는다.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경기도 공식 누리집과 도보에 공고했다. 올해 경기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조2000억원, 특별회계 3조9000억원, 기금 4조2000억원으로 총 40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고 운영 제안서 접수는 내달 21일~22일까지 양일 동안 진행한다.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각각 구분해 접수한다. 한 금융기관이 두 금고에 중복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는 내달 13일 경기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청사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오는 12월 19일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가 될 예정이다. 비교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제1금고와 제2금고 대상 금융기관이 최종 지정된다.금고 계약은 4년마다 이뤄진다. 현재 경기도의 제1금고는 1999년부터 NH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 2021년 4월 1일부터 맡고 있다. 현재까지 농협과 국민을 포함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5곳의 금융 기관이 제안서를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도 제1금고 선정에는 우리·농협이 경쟁해 농협이, 제2금고는 신한·국민·우리 3파전을 거쳐 신한이 선정됐다. 직전인 2020년에는 제1금고에 농협이 단일 후보로, 제2금고 자리를 두고서는 국민과 신한이 경쟁해 국민이 들어오게 됐다.수원=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를 시도하거나, 조합원에 상품권을 뿌리는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29일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 A씨를 대구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내년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경쟁 상대인 B씨에게 올해 4월경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해 이사장선거 입후보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입후보 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부산시 선관위도 같은 날 부산의 한 금고 회원·대의원 등에 상품권을 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금고 이사장 C씨를 부산시경찰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회원 등에 5만원 상품권 약 26장을, 추석 때에는 금고 대의원 7명에 5만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한 뒤, 여비를 수령하고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 금전, 물품 또는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번 금고이사장선거부터는 금고 자체 관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실제 거주인구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앞으로 거주인구보다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분기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다.지난 1분기 때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10.2배로 2위를 기록했던 강원 양양군은 2분기 땐 17.4배로 올라 1위에 올랐다. ‘서핑 성지’로 꼽히는 양양군을 방문한 체류인구의 10명 중 8명은 타지 거주자였다. 양양군에 이어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15.6배) △강원 고성군(15.4배) △인천 옹진군(13.7배) △강원 평창군(12.2배)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인구별 소비 특성까지 살폈다. 그 결과 소비 활동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에서 두드러졌다. 강원 지역에서 총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55.8％)은 등록인구보다도 컸다.양양군에서는 무려 71.6％로 거주민 소비액의 2배 이상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서핑은 물론 설악산 등산을 위해서도 다수가 찾아온다”며 “보통 단체로 찾아와 맛집은 기본이고 며칠씩 숙박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체류인구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인당 약 11만5000원이었다. 주요 사용 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시·군에 하루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거주인구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거주인구보다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분기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월 1회 하루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다.지난 1분기에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10.2배로 2위이던 강원 양양군은 2분기엔 17.4배로 뛰어 1위에 올랐다. ‘서핑 성지’로 꼽히는 양양군을 방문한 체류인구의 10명 중 8명은 타지 거주자였다.양양군에 이어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15.6배) △강원 고성군(15.4배) △인천 옹진군(13.7배) △강원 평창군(12.2배)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인구별 소비 특성까지 살폈다. 그 결과 소비 활동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에서 두드러졌다. 강원 지역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55.8%)은 등록인구보다도 컸다. 양양군에서는 71.6%로 거주민 소비액의 두 배 이상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체류인구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인당 약 11만5000원이었다. 주요 사용 유형은 음식업이 2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 17.8% △문화 여가 12.1% △전문 소매(시장 상점 등) 10.8% 등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 체류 일수가 3.2일인 것을 감안할 때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김근식 통계청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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