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43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전국 주요 지역 19곳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관리관을 투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0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2022년 ‘이태원 참사’로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이후 처음 마련됐다.전국 주요 명소 19곳에 행안부 소속 현장상황관리관이 파견된다. 행안부는 24일, 31일, 1월 1일 각각 과장·팀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현지로 보내 안전관리 현황을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지역은 성탄절 명소 8곳(서울 명동 강남역 홍대 성수동 건대 이태원,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타종 행사 명소 2곳(서울 종로, 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 명소 9곳(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인천 계양산, 울산 간절곶, 강원 정동진·낙산, 충남 왜목마을, 전남 향일암, 경북 호미곶) 등 19곳이다.현장 상황 모니터링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밀집 감시를 위해 마련된 각종 정부 인프라가 동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 실시간 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 시스템(인원 계수기) 등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오유림 기자
서울 가락시장에 국내 처음으로 정온 시설을 갖춘 현대식 채소 경매장이 들어섰다. 주요 농작물의 선도 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가락시장 채소2동 시설 현대화 작업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신축된 가락시장 채소2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만7067㎡ 규모로 무 배추 양파 마늘 옥수수 등 11개 품목이 거래된다. 가락시장 전체 농산물 거래 물량의 37%에 해당한다.채소2동 1층 경매장과 점포 등 모든 구역에 정온 설비를 갖춰 농산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겨울에는 5도 이상, 여름에는 26도 이하로 유지된다. 채소2동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7%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12%, 지열 15%)로 확보했다.가락시장 소매권역(가락몰)은 2015년 6월 준공돼 운영 중이며 도매권역은 순환 재건축 방식에 따라 1공구(채소2동), 2공구(채소1동 수산동), 3공구(과일동), 4공구(공동배송장)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2031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오유림 기자
‘올해 마지막 날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새해맞이 ‘제야(除夜)의 종’을 울릴 시민 대표 11명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이달 31일 밤 12시 관철동 보신각에서 열리는 타종 행사에 참여할 11명의 시민 대표를 19일 발표했다. 시민 공모와 추천 등으로 사회 귀감이 되는 활동을 한 90여 명을 후보로 받아 타종 인사 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들은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종을 33번 친다.타종 인사에는 1985년부터 39년째 쌀 나누기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신경순 씨,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전국 1만 명의 아빠를 만나 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등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김기탁 씨, 1999년부터 25년 동안 2만 시간 이상 수화 통역과 반찬 배달 등의 봉사 활동을 한 김춘심 씨, 미혼모와 다문화 가정에 배냇저고리 등 물품 약 2만 개를 지원한 곽경희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또 교량 위에서 추락 직전의 운전자를 구한 박준현 소방교, 45년간 700회 넘게 헌혈한 이승기 씨, 시각장애인 유튜브 ‘원샷한솔’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 개선에 기여한 김한솔 씨도 타종에 참여한다.서울시의 문화 분야 명예시장인 배우 고두심 씨, 최근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해 재조명받고 있는 전 야구감독 김성근 씨, 환경 보호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배우 김석훈 씨도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가 같이 종을 울리며 2025년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12·3 계엄 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 등으로 경직된 민생 경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 대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도 탄핵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 지 제시했다. 대통령 직무정지와 장관 사퇴 등 초유의 '수장 공백'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언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 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비상 상황임을 짚고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최소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 미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고 30조원은 내년 예산안에 따른 GDP 약 2646조원 대비 1.1% 규모"라며 30조 규모의 추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라는 논리를 뒷받침했다.또 "조속한 시일 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Big Cut)'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라 선제적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상황
지난달 폭설 피해를 본 경기 강원 충북 충남지역 11곳이 20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등의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곳이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자연 및 사회재난을 겪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국세·지방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건강보험이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도 감면된다.지자체에서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관련 법상 피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 지자체는 피해액 65억~142억5000만원 이상, 읍·면·동 단위는 6억5000만~14억25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모두 지난달 하루 최대 40㎝ 이상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붕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오유림 기자
18일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6일~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한 7개 시군(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과 4개 읍면(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속보]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966254.3.jpg)
“집회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보니 축제의 한 부분 같아요.”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윈터페스타’ 축제를 즐기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온 클로이 씨(22·여)와 애슐리 씨(21·여)는 기자에게 “시위 하면 보통 방화, 약탈을 떠올리는데 이곳에선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마음 편히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시 주최로 내년 1월 5일까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서울윈터페스타는 지난해 740만 명이 방문한 초대형 겨울 축제다. 올해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광장 한쪽을 시위대가 차지했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집회 문화가 이어지며 오히려 이색적인 체험 관광의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축제로 승화된 탄핵 집회이날 광화문에서는 레이저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쇼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펼쳐졌다. 양정웅 서울윈터페스타 총감독은 “매일 오후 6~10시 정각마다 광화문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 각국 출신 작가들이 만든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광화문 옆 동십자각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다시 만난 세계’ ‘나는 나비’를 비롯한 민중 가요를 틀어놓고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체포” 등 구호를 크게 외쳤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신기하다는 듯 광화문 빛 영상과 시위대가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번갈아 스마트폰에 담았다.광화문광장 한복판에 조성된 크리스마스 마켓과 포토존 등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름 떼처럼 모여들었다. 호주 타운즈빌에서 온
고려대(입학처장 정환·사진)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873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정시에서 처음으로 다군 모집을 실시한다.올해부터 처음으로 ‘다’군에서 36명(일반전형 18명, 교과우수전형 18명)을 모집한다. 다군 모집 학부는 전공자율선택제 방식이다.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한 43개의 학과·학부 중 선택할 수 있다.일반전형(1093명 선발)과 농어촌전형·사회배려전형·특수교육전형·특성화고전형(250명)은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의과대학은 ‘적성·인성 면접’을 추가로 본다. 별도의 배점이 없는 결격 여부 판단용이다.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를,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80％와 군 면접 및 체력검정 20％를 합산해 선발한다.교과우수전형(494명)은 전체 모집단위(의과대학 제외)에서 수능 80％와 학생부 교과 성적 20％를 합산해 선발한다. 의과대학은 ‘적성·인성 면접’을 추가로 실시한다.인문계열 모집단위·가정교육과·간호대학·체육교육과는 국어·수학(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영어·사회탐구(또는 과학탐구)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각각 약 36％, 탐구 영역은 약 29％의 비율로 반영한다.자연계 모집단위(가정교육과·간호대학 제외)의 경우 국어·수학(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영어·과학탐구(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탐구 영역은 약 31％, 수학 영역은 약 38％의 비율로 적용한다. 디자인조형학부는 국어·영어&mid
광운대(입학처장 김문석·사진)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총 825명을 모집한다.광운대는 가군 134명, 나군 47명, 다군 644명을 선발한다. 가, 나, 다 군의 수능 일반학생전형, 수능 기회균형전형, 수능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전년도의 수능 고른기회전형이 올해에는 수능 기회균형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세부 지원 자격 중 자립지원 대상자가 추가됐다. 정시 다군 일반학생전형 중 스포츠융합과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 60％와 학교생활기록부 40％를 합산해 선발한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실기 고사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학생부종합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정원내/외)은 서류종합평가 10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정원 외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수시 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된 모집 인원은 원서 접수 전날인 이달 30월 홈페이지에 공지된다.올해 광운대는 수능 필수 응시과목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수능 일반학생전형, 수능 일반학생전형 중 스포츠융합과학과, 수능 기회균형전형,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중 탐구영역의 경우 모집단위 인문·자연계열 상관없이 수학(미지정), 사회·과학 탐구 영역 중 2과목을 반영한다. 수능 특성화고 졸업자전형의 경우 수학(미지정),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 중 2과목을 반영한다.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가 수능 반영 지표로 사용된다. 단, 올해 수학·과학 영역은 전형 별 모집 단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능 일반학생전형, 수능 기회균형전형,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서울시는 선유도공원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 예식장 26곳에서 내년 결혼식을 미리 예약한 예비부부가 총 169쌍으로, 올해(106쌍)보다 59% 가량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29쌍)보다는 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시는 또 내년부터 운영 업체를 기존 5곳에서 최대 10곳까지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 협력 업체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다.그동안 예식장을 고르면 지정 업체 한 곳에서만 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협력사 2곳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초안산 하늘꽃정원 △솔밭근린공원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문화비축기지 등 5곳에서는 외부 업체를 골라 예식을 치를 수 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내달 1일부터 경기 과천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확대된다. 16일 과천시는 그동안 30분까지 기본요금 적용 후 10분 단위로 오르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시내 급지별 주차요금도 6년 만에 오른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오른다.시는 지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짧은 시간 주차하는 시민의 부담은 줄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더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외 내년부터 주차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하며 이틀 연속 1인 시위를 벌였다.12일 점심 시간대인 오후 12시 30분 김 지사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 광기 즉각체포!! 즉각격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약 35분간의 1인 시위를 이어갔다.그는 이날 오전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SNS를 통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김 지사는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전날에는 저녁 퇴근 시간대 경기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도 '윤석열 즉각체포! 즉각탄핵!!'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네 번째 담화를 진행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정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회의록 등 관련 기록물이 무단 폐기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상계엄 전후로 접수된 문서 목록을 확인하고 기록물이 실제 생산됐는지, 무단 폐기·훼손 정황이 있는지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우선 점검했는데 별다른 조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두 기관은 28명 규모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을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을 맡는다.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벌칙조항 50조, 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숨기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국방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는 작성하지 않음”이란 답이 왔다고 했다.오유림 기자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인정돼 관련 혜택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기존 15곳이던 접경지역이 1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금 보조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역시 증액된다.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차관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시행된다.오유림 기자
12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6일 동안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일각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제대로 보존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 규모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 이즈 세이프(Seoul is safe). 돈 워리, 컴 투 서울(Don’t worry, come to Seoul).”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관광 분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외신 기자들을 향해 이같이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적 혼란 상황으로 인해 세계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저의 답은 분명하다. ‘서울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해 한 차례씩 말했다. 이어 서울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을 동원해 피해 업체를 구제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오 시장은 전날에도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저리 특별융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12일엔 자치구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기업인의 어려움을 살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경제회의를 수시로 열고 민생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지사도 경제 외교를 통해 이번 사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해외 정상·외국투자기업 관계자 등 2500여 명에게 “대한민국은 평소와 같이 경제·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 경기도를 믿고 기업 운영에 매진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9일 “한국이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회신을 보내오기도 했다.김 지사는 10일엔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수출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1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마약 투약·매매·알선 행위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횟수와 무관하게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하는 등 관련 기준이 따로 없었다.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공무원이 음주한 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 혹은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에선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최초 징계 시 감봉,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이 밖에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범한 단순 실수는 근무 경력을 참작해 선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오유림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형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인증제’를 도입한다.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충전기 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증받은 충전기는 이날부터 카카오내비, 티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용자가 인증 충전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BI)도 부착하기로 했다.충전기 인증을 위해 충전 성능, 통신 적절성, 유지 관리 체계 등 3개 분야에서 9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인증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꾸준히 관리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9월부터 서울시 재원이 투입된 급속 충전기 중 697기를 단계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234기를 평가해 현재까지 81기의 인증을 완료했다.서울시는 충전기 인증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QR 간편 신고’ 등을 도입해 충전소 고장 신고 창구도 일원화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이 내년 첫날인 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간다. 시민들은 오는 31일 오후 1시까지 책을 빌릴 수 있다. 대출 도서는 2025년 1월 26일까지 영통도서관 무인 도서반납기와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10일 수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서관은 오는 31일 오후 1시까지 운영되고, 1월 1일부터 휴관한다.영통도서관은 1999년 면적 4136㎡,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으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도서관을 건립한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신축 영통도서관은 지하1층·지상 4층 규모다. 원래 도서관보다 면적이 1065㎡ 넓어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문화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복합공간, 수원의 역사와 전통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현대적 디자인,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영통도서관 이용 시민은 이달 31일 오후 1시까지 책을 빌릴 수 있다. 대출 도서는 내년 1월 26일까지 영통도서관 무인 도서반납기와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도서예약, 상호대차 책나루(지하철역) 서비스는 오는 19일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수원 영통도서관 2027년까지 신축…내년 1월1일부터 휴관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01830.3.jpg)
경기 하남시 광암·초일·초이·상산곡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앞으로 기초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하남시 내 ‘기업이전부지 사업’ 대상지인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하남 기업이전부지 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의 이전 단지를 광암동, 상산곡동 등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토지 보상이 82%가량 추진됐고, 나머지 18%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진행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을 진행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광암동 일대는 2021년 투기 예방 목적으로 기업이전부지 인근 총 1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투기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 매매 등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토지거래법상 정해진 목적으로 이용할 의무도 사라졌다. 다만 해당 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적용은 유지된다. 또 농지, 임야는 관련 법을 적용받는다.오유림 기자
연말 모임 등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심야 택시 1000대를 투입하고 버스 막차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시는 9일 시민들의 연말 안전 귀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우선 택시업계 및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심야 택시 1000대를 추가로 공급한다. 우버·온다·타다·아이엠 택시 등 회사별로 심야 운행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 수준인 2만4000여 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역(두 곳), 종로, 홍대입구역 등 심야 수요가 많은 네 곳에선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가 함께 불법 승차 거부를 막고 승객의 택시 승차를 돕는 ‘임시 택시승차대’가 설치된다.심야 시간 시민이 많이 몰리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공급도 늘린다. 오는 16~31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서울 주요 지점 11곳의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오유림 기자
연말 이어지는 약속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이 늘면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심야 택시 1000대를 투입하고 버스 막차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9일 서울시는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한 달간 이 같은 내용의 '연말 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선 시는 택시업계 및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심야 시간대에 택시 1000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버·온다·타다·아이엠 택시 등의 플랫폼 사에서 각각 심야 운행 독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운행 택시 확대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추가 공급 시 지난해의 목·금 심야시간대 평균 운행 대수 수준인 2만400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강남, 종로 등 심야 승차 수요가 많은 4개 지역(강남역 쉐이크쉑 앞·강남역 CGV 앞·종로 젊음의 거리·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는 승객과 택시 매칭을 돕는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승차대에는 시 직원과 택시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야승차지원단' 16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인 택시업계는 목·금요일, 법인택시 업계는 근무조 편성 시 야간 근무조에 우선 배치하는 식으로 심야 택시 공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또 심야 시간 시민이 많이 몰리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공급을 늘린다. 오는 16일~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9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경북 경주 감포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충돌·전복사고의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오전 5시43분 경,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3.4해리(약 6.3㎞)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태천2호(456톤)와 저인망어선 금광호(29톤) 충돌 후 금광호가 전복됐다.태천2호에는 10명, 금광호에는 8명이 승선했고 금광호 내부에서 5명의 승선원이 전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는 경상북도, 경주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장의 신속 대응 및 수습을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속보] 경주 감포해역서 어선 전복…8명 중 5명 심정지 상태 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85463.3.jpg)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사태 후 5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이번 정부 최장수 장관인 이 전 장관은 취임 약 2년 8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8일 이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또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마무리했다.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장관직 면직을 재가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고 했다. 이로써 2022년 5월 이번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약 32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더불어 대표적인 '충암파'로 꼽혀 왔다. 당분간 후임자 임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부에 이어 행안부도 장관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행안부는 지난달 이번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소멸 문제 극복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의 부처 방침을 정했다. 또 내년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행정체계개편 권고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저출생 대응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후반기 정부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6일 첫차부터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지하철 '겹파업'으로 출퇴근 대란을 우려한 시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6일 공사 및 공사 노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경부터 공사 내 3개 노조는 순차적으로 임금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공사에는 총 3개의 노조(제 1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제 2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 3노조 올바른노조)가 있다.당초 1·3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첫차부터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2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과반에 못 미쳐 쟁의권을 잃었다. 지난 7월 기준 공사 내 노조 조합원 비중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1노조가 60.0%로 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의 2노조가 16.7%, 비교적 젊은 연령대로 소위 'MZ노조'라고 불리는 3노조가 12.9%를 차지한다. 1·3노조가 전체 조합원 10명 중 7명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파업 시 시민들의 출퇴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공사와 각 노조는 지난 8월 14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개별 교섭을 수차례 진행했다. 지난 5일 오후 4시 13분경 본교섭을 시작한 뒤 두 차례의 정회와 속개 등을 거듭하며 노사가 약 10시간 이상의 협상을 이어간 끝에 이날 새벽 2시부터 1·2·3노조가 순차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교통공사 관할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게 됐다.공사와 각 노조는 총 인건비 대비 2.5% 이내 임금인상과 내년 신규채용 규모 확대, 총 인건비 중 정책 인건비 제외 건의 등의 내용을 합의안에 담
서울 지하철이 '출퇴근 겹파업 대란'으로부터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제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약 10시간의 교섭 끝에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공사 노조는 6일 오전 첫차부터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날 공사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 13분 쯤 서울 용답동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공사 1노조와 임금 단체협상(임단협) 본교섭에 들어간 뒤, 파업 예고 시점을 약 6시간 앞둔 6일 새벽 2시경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공사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 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각 교섭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60.0%로 가장 많고 2노조 16.7%, 3노조 12.9% 순이다. 공사 최다 노조인 1노조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서울 지하철은 운행 차질 여부로부터 한시름 덜게 됐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속보] 서울교통공사·1노조, 파업 3시간여 앞두고 협상 타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55605.3.jpg)
정부가 올해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및 악성 민원 방지에 공헌한 공무원에 포상을 실시한다.행정안전부는 5일 ‘민원 담당자 보호 유공’ 명목으로 공무원 6명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3명이다.김별 서울 중랑구 감사담당관실 주무관(31)은 악성 민원 발생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라 청원경찰을 파견 배치할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박은영 수원시 혁신민원과 주무관(54)은 악성 민원인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민원처리담당자의 휴대용 보호 장비 운용 지침 개정에 기여했다.민홍철 과천시 열린민원과 주무관(37)은 민원 부서의 법적 변호 예산을 확보하고, 심리치료 협약 기관을 확대하는 등 피해 민원담당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장재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사무관(45), 최수경 대구시 민원여권과 주무관(42), 김용한 속초시 건축과 주무관(45) 등 3명도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시상 배경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포트홀(도로 파임) 관련 민원 업무로 인해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례가 가장 큰 계기”였다며 “민원 업무 공무원의 휴직, 퇴직 사례도 많아 범정부적인 사기 진작책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당 포상금은 대통령 표창이 200만원, 국무총리 표창은 100만원이다.이외에도 행안부는 국민행복민원실 우수 기관 16곳을 선정해 6일 시상하기로 했다. 시상은 오는 6일 ‘민원의 날’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진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민원 담당자 300
정부가 올해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및 악성 민원 방지에 공헌한 공무원을 포상한다.행정안전부는 5일 ‘민원 담당자 보호 유공’ 명목으로 공무원 6명에게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세 명이다. 김별 서울 중랑구 감사담당관실 주무관(31)은 악성 민원 발생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라 청원경찰을 파견 배치할 근거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은영 수원시 혁신민원과 주무관(54)은 악성 민원인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휴대용 보호 장비 운용 지침 개정에 기여했다. 민홍철 과천시 열린민원과 주무관(37)은 민원 부서의 법적 변호 예산을 확보하고, 심리치료 협약 기관을 확대하는 등 피해 민원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장재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사무관, 최수경 대구시 민원여권과 주무관, 김용한 속초시 건축과 주무관 등 세 명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개인당 포상금은 대통령 표창이 200만원, 국무총리 표창은 100만원이다. 시상식은 6일 ‘민원의날’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오유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에)우려를 표명했고, 반대도 두어 명 있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시 계엄 선포를 두고 심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찬성, 반대의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국무위원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직접적으로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두어 명"이라고 했다.또 이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우려는 있었다"고 덧붙였다.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 장관급 국무위원 19명 등을 포함해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의결 정족수는 8명이다.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 사안이지만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계엄 선포 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7일~10일 사이 대통령실 측 자료를 받아 국무회의 회의록이 나올 텐데, 제가 직접 밝히기는 곤란하고 추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 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국무회의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이례적으로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참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시도 때도 없이 오던 재난 문자가 간밤엔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지난 3일 밤 10시25분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대다수 시민은 “쌍팔년도도 아닌데 정말 계엄령이 내려진 게 맞느냐”며 반신반의했다. 북한발 오물 풍선이 살포될 때면 시끄럽게 울렸던 긴급재난문자가 이번 사태 땐 단 한 건도 발송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의구심만 키웠다는 것이다. 네이버·다음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한때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경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계엄령으로 언론과 통신 서비스가 막히고 재난 문자 역시 계엄군이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온라인에선 가짜뉴스도 넘쳐났다. 여러 커뮤니티에선 도심에 진입한 장갑차의 합성 사진과 짜깁기한 포고령 문구 등이 마구 떠돌았다. 서울의 한 시민은 “언론 속보나 TV 생중계조차 서로 말이 다른데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왜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은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오전 6시께 출퇴근 도로 결빙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재난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마치 정부에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 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 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와
![[취재수첩] 비상 계엄에도 잠잠했던 긴급 재난문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60663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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