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26일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도 큰 틀에서 같은 생각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와 정책으로 봐서 이 대표가 됐든, 민주당의 누가 됐든 이와 같은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西)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강원도 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분도에 반대한다고 표현한 바 없고 당론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이 같은 가치를 계승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호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추진 방법과 속도에서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오유림 기자
서울 노원구가 오는 6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25일 밝혔다.구는 법정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각종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생애 주기별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체계적인 사회지원망을 구축해 이들의 자립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기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자조모임(청소년, 청년, 가족) 지원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계선지능인 성장 사례 관리 및 공유 등이 있다.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예술 대안학교인 예룸예술학교와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같은 건물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 및 성인 경계선 지능인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구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계동 덕성여대 생활관 내 예룸예술학교의 방과 후 유휴공간을 활용하려 한다”며 “건립비용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운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는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및 휴게공간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앞서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학부모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친 데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경계성 지능인 관련)정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
![노원구, 서울 자치구 첫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6104.3.jpg)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지역 내에서 버스·전철 등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 결제가 되는 ‘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그리스(비접촉) 기술 확대 협의기구 마련을 제안해 각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태그리스 시스템은 스마트폰·교통카드를 찍는 대신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교통 비용을 결제하는 체계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이 지나가기만 해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문화를 확산하고 교통 취약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태그리스 체계를 도입해 현재 도 광역버스 2828대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용인, 의정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950여 대에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태그리스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호환이 안 되는 곳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마다 캐시비, 티머니 등 다른 업체의 태그리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권역을 오가는 이들은 태그리스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 예컨대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태그리스 시스템으로 결제한 뒤 서울시 우이신설선으로 환승할 때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는 식이다.각 지자체는 태그리스 시스템 적용 노선 확대에 나서면서 이 같은 기술 호환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등 일부 전철 노선에 태그리스를 적용한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이 제도를
‘5호선 해결사, 서울 편입도 부탁해요’ ‘공부 잘하는 우리 손녀는 서울에서 학교 다닙니다’.최근 경기 김포시청 인근에 나붙은 현수막 문구다. 서울 편입 아이디어를 들고나온 김병수 김포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양하게 표현돼 있다. 김 시장이 쏘아 올린 ‘메가시티론’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전반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그러나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메가시티론을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체계 없이 행정구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해도 되나’ 싶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김포 주민 중 ‘김포는 서울 생활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서울 인근 거주자들이다. 김포 서북단 끝에 사는 이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통계를 살펴보면 더 혼란스럽다. 김포시는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2020년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약 16만3000명)다. 출퇴근 인구수만 따져 보면 김포시는 6만여 명으로 경기도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1번째 수준이다. 물론 심리적 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평소에 겪는 불편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클수록 행정구역 조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이 통계 데이터 뒷받침도 없이 목소리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면 문제다.각 지자체나 주민들의 행정구역 개편 주장이 모두 데이터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필요에 의해 또는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주장에 가닥
![[취재수첩] 중구난방 행정구역 개편논의, 기준 마련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36066304.3.jpg)
서울-경기를 매일 통근하는 직장인의 30%가 출퇴근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시차출퇴근제에 참여하면 이들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약 10분 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분산되며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경기연구원은 수도권의 최적 시차출근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한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보고서는 최적의 시차출퇴근제도로 (어느 지역)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를 30%까지 달성하면 하루 출퇴근 시간을 평균 9.4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은 하루 22.4분을 절감해 한 달 8.2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루 근무 시간분을 통째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단 해석이다.시차출근제도 30% 도입의 효과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7억원이 절감돼 연간 1조3382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총 사업비 1조7695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이 103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해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정도의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설명이다.연구원은 이와 같은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이 2022년 기준 16%에 불과한 것을 두고 시차출퇴근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기업규모에 따라 100명 이
서울시의 온라인 공공 교육 플랫폼 ‘서울런’에서 공부한 취약계층의 60%가 올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수능에 응시한 1084명 중 34명(3.13%)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진학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8월 도입한 서울런은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 자녀에게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와 1 대 1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런을 이용해 본 고교 3학년 이상 회원을 상대로 ‘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를 했다. 온라인과 전화로 총 1243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1084명이 수능시험을 봤다고 했고 682명(63%)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했다. 서울대(12명), 고려대(12명), 연세대(10명) 등 총 34명은 SKY 진학에 성공했다. 성균관대(5명) 서강대(4명) 서울교대(3명) 등에 진학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가 87%였고,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의견도 9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런을 운영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뒤 학교 성적이 ‘상’이 됐다는 응답은 15%에서 36%로 증가했다. ‘하’에 머물렀다는 응답은 33%에서 5%로 줄었다. 연구에 참여한 가구의 42%는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25만6000원 감소했다.S대 의대에 합격한 김모 학생은 “병원비 지출이 많아 학원비까지 쓸 여유가 없었는데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서울런 덕분에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런에 멘토로 참여한 한 대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
경기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지선인 신정지선을 김포까지 연장(까치산역~김포)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쪽 주민들의 이익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김병수 김포시장은 21일 서울 신정동 양천구청에서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확인했다.이날 업무협약에 대해 이 구청장은 “그동안 두 도시에서 큰 문젯거리로 생각한 도시 교통망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김포시의 생활권이 서울과 맞닿아 있는데, 도시철도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해 양천구와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 지자체에 따르면 앞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해 사업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도시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의 법정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양천구는 핵심 과제로 신월동 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점 까치산역에서 약 2.4km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삼고 있다. 특히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고밀개발 하는 방안이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구청장은 “경제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김포시는 지하철 2호선 연장을 통해 현재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한 이후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 1만3082개를 철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뤄졌다.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잘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두 개 이내만 걸 수 있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서만 현수막을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걸 수 없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ｍ 이상의 높이로 걸어야 한다.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3082개의 불법 정당 현수막이 철거됐다. 시·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많았다.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 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을 위반한 사례가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정당 현수막 난립이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유림 기자
경기도는 대일항쟁기 경기도민의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됐다.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과 관련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지원회 활동이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해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올해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 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 동안이다.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에 한 발짝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힘든 선거인 등이 우편으로, 선상투표는 선원이 배 위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서 신청은 서면·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하다.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병영 안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의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배에 타거나 탈 선원이다.신고자는 본인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가져가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작성 후 거소투표 대상자는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다.배에 승선한 사람은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상투표 신고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 번호로 신고서를 보내면 된다.오유림 기자
정부가 약 30년 만에 22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 체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확보에도 나선다. 오는 7월부터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가지며, 올해 지방공기업 투자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 안전, 디지털플랫폼 정부, 민생, 사회통합 등 5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를 포함했다.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오는 4월부터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같이 참여해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오는 7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 선포권’을 지닌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최종 선포 여부를 결정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고쳐 시·도지사가 직접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인력·장비·물자 동원에 나설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지방공기업 투자 규모는 올해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1000억원에서 3조원 정도 늘었다. 특히 투자 영역과 공사채 발행 한도 특례(광역기준 순자산의 300%→350%)를 확대한다.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졌다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도 투자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ldq
서울 을지로에 있다가 세운상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며 이곳을 떠났던 평양냉면 노포(老鋪) 을지면옥(사진)이 2년 만에 낙원동 새 자리에서 영업을 재개한다.막바지 단장 공사가 한창인 13일 현장에서 만난 을지면옥 관계자는 “무더위가 오기 전 손님들에게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겠다”며 올봄 재개장 소식을 알렸다. 인근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건물 리모델링도 다 끝났다”며 “곧 문을 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께엔 ‘슴슴한’ 냉면 맛을 다시 볼 수 있을 예정이다.을지면옥은 1985년 서울 입정동에 들어섰다. 평양 출신으로 1·4후퇴 때 월남해 1969년 오늘날의 ‘의정부 평양면옥’을 개업한 김경필 할머니의 둘째 딸이 문을 열었다. 37년간 한 자리에서 평양냉면을 선보이며 서울의 대표적인 노포로 이름을 알렸다. 가게는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재개발 시행사와 소송전을 벌인 끝에 기존 건물을 넘기고, 2022년 6월 을지로에서의 마지막 영업을 마쳤다.새로 자리 잡은 곳은 종로3가역 5번 출구 인근의 종로오피스텔 건너편, 종로세무서 옆이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낙원악기 상가를 지나 익선동 초입으로 빠지는 길에 있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99.5㎡의 건물이 통째로 이병철 을지면옥 사장 명의로 등록돼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22년 9월 해당 건물을 계약해 작년 1월 초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현재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층별 주 용도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총 2개 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다. 깔끔한 외관에 자동문이 설치됐지만, 새 가게에도 이전의 노포 감성이 녹아 있다. 가게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10개 중 4개를 정비한다. 또 2026년까지 1500여 가지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는 ‘제로(0)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번거로운 서류 증명 작업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말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내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개 중 관행적인 요청 건 2145개(82%)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사용한 도장(행정청에 신고한 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간접적 신분 확인 서류’다. 오는 상반기 내 900여 건의 인감 요구 사무(약 42%)가 정리될 예정이다. 편의성을 고려해 온라인(정부24)으로 발급받거나, 정보 연계·간편인증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디지털 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인감증명 필요성이 적은 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인감증명이 필요없도록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또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완료한단 구상이다. 이미 100여개 작업을 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끝냈고 올해 말까지 421개, 3년 내 1498개로 넓혀나갈 방침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 김포시가 13일 민원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온라인에 비방성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날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씨와 관련해서 한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 정보 공개·집단 민원 종용·인신공격성 글을 다수 모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한 포트홀(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일부에 생기는 작은 구멍)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각했다고 했다. 김포시 역시 1월 말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대폭 늘어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사 진행을 결정했었단 설명이다.그러면서 지난달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동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이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정하고
2022년 재개발 철거로 을지로를 떠났던 평양냉면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2년 만에 서울 낙원동 새 자리에서 영업을 재개한다.12일 을지면옥 측은 “무더위가 오기 전 손님들에게 시원한 냉면을 대접하겠다”며 올해 봄 안으로는 문을 연다는 뜻을 밝혔다. 인근의 A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건물 리모델링도 다 끝났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슴슴한 냉면 맛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새로 자리 잡는 곳은 종로3가역 5번 출구 인근의 종로오피스텔 건너편, 종로세무서 옆이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낙원악기 상가를 지나 익선동 초입으로 빠지는 길에 있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999.5㎡의 건물이 통째로 을지면옥 소유다. 현재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층별 주 용도는 지하 1층과 1층 총 2개 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을지면옥은 1985년 서울 입정동에 들어섰다. 37년간 한 자리에서 평양냉면을 선보이며 대표적인 노포로 이름을 알렸다. 가게는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라 재개발 시행사와 소송전을 벌인 끝에 기존 건물을 넘기고, 2022년 6월 을지로에서의 마지막 영업을 마쳤다. 올해 종로 한가운데에 다시 열며 40여 년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새 가게에도 이전의 노포 감성을 담았다. 가게 전면에 달린 검은색의 ‘을지면옥’ 입체 간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푸른 페인트 붓글씨체의 ‘을지면옥’ 글자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 색상만 바꿨다. 이는 1970~1980년대 을지로 일대에서 만들어진 골목 간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체다. 건물 외벽과 내부 조명은 옅은 노란빛을 띠어 예전 가게와는 다른 느낌의 밝은 분위기다. 입구에는 자동문도
![[단독] 을지면옥, 종로에 5층 건물 세웠다…2년 만에 컴백](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06886.3.jpg)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교통 민생(民生)의 해결입니다.”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사진)은 “강동구는 서울시 기준 합계출산율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3040세대 전입 비율이 높은 자치구”라며 “주민들이 출퇴근 전쟁에서 벗어나려면 강남 등 도심 접근성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동구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다. 고덕·강일·상일동에 신축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섰고 천호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도 여럿 진행 중이다.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아이맘 택시’,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이들을 겨냥한 정책도 많다. JYP엔터테인먼트 통합사옥 등이 있는 고덕비즈밸리에 업무단지 조성도 활성화됐다. 올해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등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배경이다.문제는 서울 중심지와의 접근성이다. 이 구청장은 “강동구엔 지하철 5·8·9호선이 지나고 있다”며 “종로나 여의도로 지하철 30~4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강남과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가칭 고덕역~한영외고역~길동생태공원역)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연장사업이 완공되는 2028년엔 강남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5호선 길동역과 둔촌동역 사이는 한 정거장 거리인데도 Y자 형태로 벌어져 다른 방향으로 가서 환승해야 하는 구조다. 이를 한 번에 가도록 연결(직결화)하는 것이 이 구청장의 최대 과제다. 그는
전국에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빈집이 13만 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가량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1일 행정안전부는 빈집이 흉물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산정에서 제외하고,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2022년 빈집 현황에 따르면 1년 이상 전기나 상수도를 쓰지 않은 ‘정비 대상 빈집’은 전국에 13만2000채에 달한다. 이 중 6만1000채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에 있다.행안부는 빈집을 방치하면 안전 문제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5년 동안 빈집을 철거하기 전 수준의 세금만 내도 되도록 조정했다.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이 있을 때 내던 주택에 대한 재산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완화한 것이다.행안부는 또 상반기 시행령을 추가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것은 다주택자로 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더라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기존처럼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산 뒤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보고 12억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행안부는 또 빈집 철거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5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
정부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2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오전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이에 더해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며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해 지금이라도 병원에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또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더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이 국민께 전달되고, 국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전국 병원들이 하나둘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풀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진 충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지방병원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진의 집단 이탈로 전국 병원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0~27일 상급종합병원 8곳을 대상으로 의료수입과 병상 가동률 현황을 비교한 결과 병원 1곳당 평균 의료수입은 160억1409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91억1054만원 대비 16.2% 줄었다. 병상 가동률도 78.8%에서 55.3%로 급감했다.병원들은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의료기기 투자를 줄이는 등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경영난에 빠진 지방 대학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87%가 사직해 수술 건수가 대폭 줄면서 이달에만 100억원대 적자를 내다보고 있다. 울산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은 지난 8일 무기한 비상 경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정부와 지자체는 비용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85억원의 예비비와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재난관리기금 8억원을 도내 대형병원 4곳에 의료진 당직 수당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돈을 푸는 방식만으론 현실적으로 의료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일전에 재난관리기금 26억원을 들여 의료인력 긴급채용 지원에 나섰지만 호응이 적어 관련 예산으로 10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 관계자는 &
경기 과천시 주민이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지방자치단체장 사퇴 요구) 투표 신청을 지난 6일 철회했다. 지난달 6일 주민소환을 신청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해당 시민은 2021년(김종천 전 시장) 때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 ‘상습 신청인’이다.2021년 과천시의 주민소환 투표 때 취재하러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과천시 부림동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다가 너무나 썰렁한 현장에 당황했다. 시민 의견을 듣고 싶어 나오는 사람을 붙잡고 말을 붙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회사 취재기자여서 둘이 씁쓸하게 웃고 말았다.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실제 투표율은 20%대에 그쳤다. 투표함은 개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다.이번에는 주민소환 투표 전에 철회됐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 취지 및 이유 중 일부분에 대해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실행하기로 해서 당사자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민은 지자체장에게 자기 목소리를 알리려고 주민소환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헛일로 끝난 주민소환 소식에 과천 시민의 반응은 심드렁했다. 벌써 세 번째니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시는 사정이 다르다. 과천시는 투표를 준비하느라 3억4000여만원을 선관위에 지출해야 했다. 공무원들은 차출돼 선거관리 사무를 맡았다.과천시에서만 세 번이나 주민소환 소동이 벌어진 이유는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서명 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과천시 유권자(6만5925명)의 15%인 9889명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대단지 아파트 한두 개 주민이 마음만 먹으면 지자체장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과천시에 3억4000만원은 적잖은 돈이다. 유권자 한 명당 5200
서울시내 도심 정원이 2026년까지 1000여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곳곳에 정원을 촘촘히 조성해 어디서든 걸어서 정원에 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서울시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과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정원도시 서울’ 비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150여 곳, 연내 335개의 정원을 꾸미고 3년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이날 “1주일에 한 번 이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를 겪는 횟수가 6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난 20년간 서울의 공원이 ‘시민 가까이’ 가는 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프로젝트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6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퇴근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매력가든’ 897곳, 시민이 함께 가꾸는 ‘동행가든’ 110곳을 꾸미게 된다. 놀고 있는 빈 땅을 꽃정원·도시자연공원구역·숲길정원 등으로 조성하고 민간이 보유한 빈집도 사들여 꽃이 피는 정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강 인근과 둘레길 주변을 정원으로 만들고 거리 좌우의 녹지대도 개선한다. 노인복지관, 시립병원 등 약자가 많은 건물 인근에 특히 정원을 배치해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예정이다.서울시가 이날 강조한 부분은 ‘자연스럽게’였다. 인공구조물을 단순화해 식물과 잘 어울리게 배치하고, 식물의 높낮이는 물론 개화 시기를 고려해 봄·여름마다 서로 다른 꽃이 릴레이하듯 피도록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문제는 관리비용이다. 시는 올해 781억원, 내년 1008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북창동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상임대료란 보증금 월세 전환액과 월세, 공용 관리비 등을 포괄한 비용을 말한다. 북창동의 ㎡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서울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당 통상임대료는 평균 7만4900원으로 전년(6만9500원)보다 7.8% 올랐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60.2㎡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인 셈이다. 보증금은 ㎡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다.지역별로는 북창동이 수년간 1위였던 명동거리를 제쳤다. 북창동은 ㎡당 월 18만원으로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상권의 공실률이 올라가는 바람에 북창동보다 임대료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당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은 ㎡당 4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청역(96만600원), 신촌역(95만7700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94만4000원), 대치역(88만5300원), 상수역(86만8500원) 순이었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이다.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인들은 주로 권리금(6438만원), 보증금(5365만원), 시설 투자비(5229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북창동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상임대료란 보증금 월세 전환액과 월세, 공용 관리비 등을 포괄한 비용을 말한다.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서울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통상임대료는 평균 7만4900원으로 전년(6만9500원)보다 7.8% 올랐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60.2㎡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인 셈이다.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다.지역별로는 북창동이 수년간 1위였던 명동거리를 제쳤다. 북창동은 1㎡당 월 18만원으로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상권의 공실률이 올라가는 바람에 북창동보다 임대료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1㎡당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청역(96만600원), 신촌역(95만7700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94만4000원), 대치역(88만5300원), 상수역(86만8500원) 순이었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이다.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인들은 주로 권리금(6438만원), 보증금(5365만원), 시설
선거 관련 업무를 본 공무원에게 정부가 쉬는 날을 부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15일까지 입법예고해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정부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등으로 동원해 왔다. 이들은 통상 투개표 시작 전에 출근하고 투표소 정리가 끝난 뒤 퇴근한다. 대부분 새벽·심야시간 포함 15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별도의 휴가·휴무 근거 규정이 없다.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지속적인 불만이 터져나온 배경이다.게다가 이번 총선부턴 부정선거 의혹 등을 없애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한 장씩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으로 일하면 기본적으로 ‘1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1일의 휴무를 더해 총 ‘2일’간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개정안은 오는 4월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단·사무원에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 남산 곤돌라는 명동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광객이 명동역에 내려서 곤돌라를 타고 남산에 다녀와 명동 상가를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명동 상인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일본의 요코하마 에어캐빈 등을 참고해 2025년 11월부터 명동역 인근의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총 804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곤돌라 사업이 남산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명동 상인들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곤돌라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이 방문한 명동 거리의 상인들은 남산 곤돌라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킬러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명동에서 15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중반 최모씨는 “코로나19 기간 버티다가 최근에야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명동보다 다른 핫플레이스를 찾는 이가 많은지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어 걱정”이라며 “곤돌라가 생기면 홍콩 모노레일처럼 서울의 명소가 되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명동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명동역 옆 샛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곤돌라가 만들어지는 예장공원이 여기서 300~400m 거리”라며 “지금은 남산 케이블카를 타려면 언덕길을 15~20분 걸어가야 하는데, 곤돌라는 평지로 걸어서 2~3분이면 되니 접근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명동 거리를 포함한 관광 상품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시민(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담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 버스 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의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을 다 쓰면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해 사용해야 한다.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어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은 전체 운전자보다 1.7배 높다. 시는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서울의 70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9년 1만6956명에서 지난해 2만5489명으로 늘었다.오유림 기자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희망보듬이’를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해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보듬이 온라인 신분증 소지자는 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작년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인원은 1만명을 넘어섰다. 희망보듬이 참여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콜센터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도는 활동 장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신분증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회에서도 29일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과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인적 안전망인 희망보듬이 정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는 설명이다.도는 희망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이들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436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5375억원이다. 도민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최대 1090만원, 버스는 최대 1억9040만원, 화물차는 최대 200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수소차 구매 보조금으로 배정한 예산은 1054억원이다. 도민이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 승용차는 최대 3500만원, 버스는 최대 3억5000만원, 화물은 4억5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도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350대까지 대당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이동 수단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도가 양자기술 및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도는 29일 양자기술 및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해당 조례는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지원, 재정지원, 위원회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등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양자(Quantum)는 불연속적인 입자성과 중첩이 가능한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개체를 일컫는다.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터,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적용하면 초고속 연산, 초신뢰 보안,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올해 3대 미래 전환(게임체인저) 기술로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를 선정한 바 있다.도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양자산업 생태계 육성 기본계획 마련 △양자 포럼 △정부 공모사업 대응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교류협력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도체 산업 등 양자 소부장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올해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한 가상자산 종류, 수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은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29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위해 서울 서초동의 한 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정보 제공 등 협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인사처는 지난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가진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 과정,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인사처 관계자는 “1차로 신고한 내용과 5대 거래소 제공 자료를 대조하고, 과다한 재산 증가 등의 문제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거래소가 아닌 곳의 거래 정보는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가상자산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은 제출만 받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약 100만 명은 이날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정기 재산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 등에 소속된 1급 이상 중 재산 공개 대상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와 PETI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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