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서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헬륨) 기구인 ‘서울의 달’(사진)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발표했다.수직 방향으로 상공 100~150m까지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으며 비행시간은 1회 약 15분이다. 3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노란빛의 가스 기구 기낭에는 서울시 도시 브랜드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로고가 들어간다. 프랑스 파리 디즈니랜드의 계류식 기구를 만든 프랑스 에어로필사 제품을 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올해 봄부터 여의도 하늘에 ‘서울의 달’이 떠오를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만들기 시작한 ‘서울의 달’이 오는 6월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에 설치를 마친다고 28일 발표했다.서울의 달은 사람이 올라탈 수 있는 보름달 모양의 계류식 가스(헬륨)기구다.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가 중력에 반해 떠오르는 힘과 전기장치를 이용한다. 수직 방향으로 상공 100~150ｍ까지 올라가고 내려온다.헬륨 기구는 지난해까지 전 세계 약 1500만명이 탑승한 프랑스 제조업체 에어로필 사의 기종을 사용한다. 이 회사는 프랑스 파리 디즈니랜드의 계류식 가스기구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노란빛의 가스 기구 기낭에는 서울시 도시 브랜드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로고가 들어간다.서울의 달은 설치가 끝나고 일주일 이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범기간을 거쳐 6월 말 본격적인 비행을 시작한다. 비행시간은 1회 약 15분이고 30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시는 서울의 달을 랜드마크 삼아 3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과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의 달’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서울의 달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12시~22시까지 떠오를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점검일이다. 한번 탑승 시 대인(만 19세~64세) 2만5000원, 소인(36개월 이상~만 18세) 및 경로자(만 65세 이상) 2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일부 할인이 적용된다는 것이 시 측 설명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도가 내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매달 2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정부와 시·군으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이와 더불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등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오유림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8개 분야에서 적용받는 남양주시로 나타났다.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8개 규제가 중첩돼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시로 조사됐다.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적용을 받고 있다. 면적 비중 순서대로 개발제한구역(46.7%), 자연보전권역(42.6%), 특별대책지역(42.5%), 과밀억제권역(10.2%), 군사시설보호구역(9.4%), 상수원보호구역(9.3%), 수변구역(1.8%) 등의 규제를 함께 적용받는다.이와 더불어 경기 동부지역에 각종 규제가 중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규제를 중첩해서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니라 소규모 개발 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는 매년 규제 지도를 제작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도내 4년제 대학을 새로 짓거나 연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한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연계해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행정안전부가 이중으로 운영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았고, 행안부도 안전신문고를 별도로 운영했다. 앞으로 안전신문고 앱만 깔면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을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 치안분야의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 신고도 안전신문고에 대신 받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통합 안전신문고 시범 운영에 돌입하고, 4월 20일엔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이 완전히 종료된다. 행안부는 스마트국민제보 앱 이용자에게 운영중단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안전신문고 링크 기능도 제공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2014년 개통한 시스템으로 교통, 생활불편, 재난안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 기상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350여 개의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22일 앞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깨고 오래 일할 공무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 PSAT 성적을 채용할 때 여러 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기상청 등 일부인 활용처를 347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논의 중이다.또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인사 교류가 강화되고, 전문직 공무원의 인센티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공무원의 육아비용 지원과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된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에 따른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공직사회 인사 정책에 반영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마약 범죄에는 한 번이라도 고의성이 드러나면 공직에서 파면·해임한다.오유림 기자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347개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시 활용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시도된다.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간 인사 교류가 강화되고, 전문직공무원의 인센티브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지침과 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공무원의 육아비용 지원과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된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올 한해 ‘국민중심 원팀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 목표를 22일 제시했다. 이날 인사처는 앞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깨고 국민 위한 공직자로 거듭날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 공채 시험 지원자는 PSAT 시험 성적 하나로 여러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공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PSAT은 공무원의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는 대통령경호처와 기상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인사처는 올해 하반기 중 PSAT 성적을 채용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활용처를 350여 곳의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단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을 낮추기 위해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에서의 국·과장급 인사 교류도 확대한다.장기재직 전문가를 늘리기 위해 7년 이상 장기 재직한 전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상 특전도 강화한다. 전문관은 62만
경기 과천시 주민들이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지난 13년 동안 과천시에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것은 2011년 여인국 전 시장, 2021년 김종천 전 시장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과천시 인구가 적다 보니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유권자 대비 15%)이 낮아 벌어지는 현상이다.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마련된 주민소환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9889명만 서명하면 투표 진행주민소환 제도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인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이번 소환을 신청한 이는 시민 김동진 씨다. 김씨는 “주민소환은 시민의 권리”라며 “과천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해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사 관리 부실, 신천지 공약 미이행, 용마골 보도교 신설 추진 등의 행정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과천시가 잘못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2024년에 묻겠다는 얘기다.주민소환 투표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서명 인원이 충족돼야 한다. 지난해 과천시의 총인구는 8만1000명, 현재 유권자는 6만5925명이다. 규정상 9889명의 서명만 받으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에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다.김씨 등 주민들은 그동안 과천
지난 14일 찾은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인적이 드문 거리에 무너져 가는 빈집이 여럿 눈에 띄었다. 반나절 동안 군인을 제외한 젊은이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상권도 마땅치 않았다. 동네 슈퍼, 음식점, 철물점 정도였고 ‘임대 문의’가 붙은 건물이 적지 않았다.청산면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는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구상한 ‘농촌기본소득’을 자격을 갖춘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022년부터 5년 동안 지급하며, 올해가 3년 차다. ○첫해 반짝 효과 후 늘지 않는 인구해마다 60억~70억원씩 예산을 들여 나눠주는 이 기본소득 실험에도 불구하고 청산면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 첫해에는 ‘반짝’ 늘었지만 이듬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가 다시 늘어날 기미도 안 보인다.2021년 12월 말 기준 청산면 인구는 3895명에서 2022년 말 4217명으로 전년보다 322명 늘었으나 지난해 말엔 41명 감소한 4176명에 그쳤다.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하나같이 “인구가 잠깐이나마 늘었다는 것도 체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청산면에 거주하러 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간 30대 서모씨는 “연천군에 사람 좀 들어오게 하려고 시작했다지만 솔직히 망했다고 생각한다”며 직설적인 표현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초창기에 집 얻고 전입 신고해서 살지 않고 돈만 받았다가 쫓겨난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15만원은 엉뚱하게 물가 인상 효과만 낳았다. 서씨는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 사 먹는 가격이 1만5000원
경기도가 에어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 등 14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도는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에 에어컨 분해청소와 소모품 교체 등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해 시작한 사업”이라고 전했다.청소지원 대상 1순위는 2019년(586가구)과 2020년(827가구)에 경기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에어컨을 설치한 1413가구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95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에어컨 청소 사업과 연계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최종일 경기도 에너지관리과장은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를 향한 한 걸음으로, 에너지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모에 많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에어컨 청소 인력양성 교육 활성화와 취업연계 등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에어컨 청소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이다. 신청 대상은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소재 비영리기관·단체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시군 수요자를 통해 확정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도가 에어컨 청소 도와준다고?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99.11803185.3.jpg)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일을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간병비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인상된다.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를 인상한다”며 “간병비는 하루 15만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15년만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3월부터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하루 최대 6만7140원 받던 간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09년 당시에 정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오른 물가 등에 맞춰 15년 만에 현실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변화다.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로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전문간병인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 조무사 혹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말한다.또 공상공무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준이 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시 가격에 따른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받는다.공상공무원이 많이 활용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6개 항목(비침습적 무통증 신호 요법, 족저압 측정, 심박변이
올해부터 서울에 사는 산모 누구나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업의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셋 이상의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시행 후 넉 달 동안 1만5000명 넘게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 건수는 총 5만3296건으로 집계됐다. 바우처를 신청한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1만3093명(82.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504명(9.5%), 40대 1302명(8.2%) 순이었다.해당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쓸 수 있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도 최대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산모가 월평균 30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시·도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한다.지난해 말 출산한 산모의 경우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은 당해 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라며 “소급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현산 배수지공원에 가는 길에 15인승짜리 모노레일(조감도)이 들어선다.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5일 동화동주민센터와 배수지공원 입구에서 모노레일 개통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승강장은 총 세 곳이며 신당현대아파트 단지 내 승강장에서 공원 입구까지 6~7분 안에 갈 수 있다. 총투입 예산은 51억원이다.배수지공원은 신당동과 성동구 금호동 사이에 있는 공원이다. 잔디광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진입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민들은 약 110ｍ 길이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거나 770ｍ가량을 우회해서 공원에 들어갔다.주민들은 2010년부터 진입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노레일 사업이 2020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결실을 봤다. 김길성 구청장은 “가파른 경사로 인해 보행이 힘들었던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앞으로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서울시민은 올해 수소차를 반값에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 구매 시 3250만원의 보조금 지원과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받는다. 올해 약 166억원을 들여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친환경 차 활용을 늘려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다.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넥쏘’다. 시·국비 총 3250만원을 지원받으면 7000만원짜리 넥쏘를 절반 가격 수준에서 살 수 있다.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 등이다.이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오유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전년 대비 6% 늘어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159개 지방공기업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한다. 신규 채용 3722명, 청년 체험형 인턴이 1317명이다. 837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을 채용한다.정규직 채용 규모는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60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 53명, 경기주택도시공사 30명 등이다. 고졸 인재 190명도 새로 뽑는다. 주요 공공기관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 50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7명 등이다.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채용 관련 가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표창하는 등의 방식이 될 전망이다. 분기별 채용 실적 점검에도 나서는 등 채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구상이다.오유림 기자
“고추건조기 등 각종 농기계를 팔다, 소형 전기차 사업으로 기업의 살길을 찾았습니다.”백옥희 대풍이브이자동차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없던 것을 만드는 ‘창조적 도전’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대풍이브이는 업력 13년차의 친환경 소형 전기차 기업이다. 전기운반차·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삼륜차 등을 제조하고 있다.회사는 운영 초기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다. 백 대표는 서울에서 지역 농산물을 팔다가 2011년 이후 전남 화순군 등에서 각종 농기계를 판매했다. 백 대표는 “태풍 볼라벤이 온 뒤로 전기 고추건조기 제품이 잘 팔리다가 2015, 2016년이 되자 매출이 줄었다”며 “다른 회사 5곳이 부도나는 광경을 보며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생존할 수 있을지 큰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했다. 활로는 소형 전기차에서 찾았다. 백 대표는 시대가 바뀌며 경운기를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각종 농업용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활용하는 제품이 미래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2016년에 호남권 내 첫 이륜자동차 제작자로 등록했다. 회사 이름은 ‘대풍이브이자동차’로 바꾸고, 농업용·친환경 소형 전기차 분야로 사업을 전환했다. ◆동남아시아 의료용 전동차 현지화도대풍이브이는 2018년부터 전기이륜차, 삼륜차, 화물 운반차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총 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뜻한다.현재 전남 영광군 대마면 대마전기 자동
정부가 지방 공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세수 감소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여력 감소를 지방 공기업의 역할 확대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복안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고 50%로 확대하고, 지방 공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정부가 지방 공기업 사업 규제를 완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행안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각 지자체가 주택공급토지개발·상하수도·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잡아 놓은 투자계획은 총 94조원에 달한다. 올해 20조2511억원, 내년부터 3년간 73조4756억원이 필요하다.하지만 자금 마련은 여의찮은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맡고 있는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부채 한도가 꽉 차 있거나 출자한도 제한으로 투자여력이 소진한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각 지자체에 지방공기업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자본금이 늘어나면 해당 공기업은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출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공사채 발행 한도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로 묶은 규정을 최고 50%로 풀어주고, 공사채 발행 한도
경기도가 도내 광역교통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민선8기 교통 분야 핵심 어젠다 특별조직(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도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 분야 특별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도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교통·철도·도로 분야에서 각각 △광역버스·광역이동수단 확대 및 더(The) 경기패스 도입 △2기 광역급행철도(GTX) 추진·광역 철도망 구축 △고속도로 지하화 기반 구축 등을 논의했다.경기도는 앞으로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현안이나 공동 이슈가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열고 논의 및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조직 참여 부서·기관들이 다 함께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민이 1시간 이내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교통의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 특정 업무를 보다 꼼꼼하게 뜯어보는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부문 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 사항을 시정했는지의 여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그동안 중앙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 검사 또는 부문 검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부문 검사가 종합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돼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마련한 경영혁신안에 따라 부문 검사를 강화하는 이행 과제를 수립하고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부문 검사 중점 점검 범위를 정했다. 부문 검사 중점 점검 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 체계 작동 등의 4가지다.우선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 검사한다. 금고가 향후 부실 채권 등의 위기에 대비해 손실을 흡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다.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산이 건전한 정도를 분류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의 목표는 110％다.다음으로 기업 대출 및 공동 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지도 및 점검한다. 2017년까지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
경기도가 의료 취약 지역인 동북부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5일 경기 수원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3분기에 공공의료원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정신 건강, 돌봄, 예방 의료까지 영역을 넓힐 것”이라며 “클라우드 기반형 전산 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결 확대 등 경영 효율을 높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혁신형 공공병원에 최소 1600억원경기도립의료원 산하에는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북부(의정부·파주·포천)에 3곳, 남부(수원·이천·안성)에 3곳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 서비스 외에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는 김 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사항이다.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논의했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는다.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표 평가 결과를 토대로 3분기에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400병상을 기준으로 1591억원 규모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지 선정 후에도 갈 길이 멀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밟는 데 4년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의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도 개선은 물론 사후 조치 등의 전반적인 감독 과정에 걸쳐 함께하게 된다.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 강조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 원칙을 정하는 취지에서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한다.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상시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 등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비롯해 다른 상호금융권의 정보를 받는다.새마을금고 검사 계획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정하게 된다.이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관리 부실로 인해 뱅크런 위기가 커졌을 때 금고 감독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데 따른 조처다. 당시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감독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다만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서울 중구가 구민들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구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20세 이상의 중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별 2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게 된다.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및 차상위계층, 경제적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미 공공근로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이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60만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0개 동에서 17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모든 동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오는 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구민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현장 정비에 나서게 된다.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며 “일자리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불법 광고물 치우면 돈 받는다구요?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744649.3.jpg)
서울 시내 버스·지하철 및 자전거 따릉이를 한 달 6만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 군포시도 참여하기로 확정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도시는 군포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광역버스도 포함할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서울과 군포는 출퇴근·통학 생활권이 상당수 겹친다. 군포시의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하루 약 14만9000건인데, 이 중 약 21%인 3만2000명은 매일 서울을 오간다. 이미 군포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6개 노선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12월 김포시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군포시와 손을 잡았다. 앞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오유림 기자
27일 기후동행카드 사용 시행 첫날. 15만 장이 넘게 팔렸다는 소식(28일 기준 20만 장 이상으로 추정)에 기자도 구입하고 충전해 직접 사용해 봤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역사 내 마련된 기후동행카드 이벤트 부스에서 3000원을 주고 실물 카드를 구매했다.판매 개시일인 23일부터 5일간 이벤트 부스에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오늘은 좀 적게 와서 150명 정도 카드를 사 갔다”며 “여의도역과 같이 붐비는 곳은 하루 700~800명씩 카드를 구매해 갔다”고 말했다. 설명을 듣는 동안 2명의 고령자분들이 지나가다 무얼 파는 건지 묻고 사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지하철 교통카드 무인 충전기에서 따릉이를 포함한 6만5000원권을 선택해 현금으로 충전했다. 이곳 무인 충전기에는 약 1시간 동안 14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러 왔다. 이들과 함께 시작일을 27일로 설정했더니 마지막 사용일이 30일 뒤인 2월 25일로 자동 설정됐다. 실제 사용은 1월 27일 오전 4시부터 2월 26일 오전 4시까지 가능하다.평소 안 가보는 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속하면서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범위에 포함된 ‘장암역’을 목표로 삼았다. DDP에서 4호선 승차하는 화면에는 요금액 대신 ‘만기일: 2024.02.25 기후동행카드’라는 문구가 뜬다.노원역에서 환승해야 하는데 정거장을 지나쳐 내렸다. 요금 부담 없이 승하차 태깅을 하고 다시 노원역으로 돌아갔다. 노원역은 올해 9월까지 승강기 교체 공사로 환승 통로가 일시적 폐쇄된 상태다. 지하철 1회권·정기권 사용자는 전용 게이트로 들어가지 않으면 요금이 차감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니 이런 걱정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까운 개찰
서울시의 무제한 정기권 교통카드(월 6만2000원)인 기후동행카드가 본격 사용된 지난 27일,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체로 교통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하차 때 태그하지 않으면 사용이 일시 중단되는 것은 불편한 점으로 꼽혔다.서울 미아동에서 돈암동으로 매일 출근하는 자영업자 박세인 씨(36)는 “월 교통비가 10만원 안팎인데 돈을 많이 아끼게 됐다”며 반겼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만난 외국인 유학생 이엽씨(24)는 “버스비를 아낄 좋은 제도라 주변에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나온 직장인 이재성 씨(43)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매달 15만원 이상 쓰던 딸에게 제일 먼저 추천했다”며 “다른 가족도 필요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버스 동일 노선을 여러 번 타거나, 30분 넘어 환승해도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불편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다.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는 것을 문제로 지목하는 이가 많았다. 직장인 이혜인 씨(27)는 “요즘 누가 현금을 갖고 다니느냐”며 “인출기 찾아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실물 카드에 30일마다 신용카드와 연동하는 자동 충전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두 번 이상 하차 태그 누락 시 24시간 카드 사용 중지’ 규칙에 대한 불만도 컸다. 회사원 박한별 씨(27)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실수로 하차 태그를 못 하고 내릴 수도 있다”며 “다음날 바쁜 출근길에 이용 정지 화면이 뜰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경기지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이 바뀐 고위 공직자가 가진 재산을 26일 관보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신규 임용자 8명, 승진자 15명, 퇴직자 29명을 포함한 총 55명이다.공개 대상자 가운데 신고한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79억원어치 부동산을 포함해 총 169억9854만원을 신고했다.유 장관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44.70㎡)와 33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여주시 임야, 배우자 명의의 성동구 성수 아파트(152.16㎡)와 5억3000만원 상당의 중구 신당동 상가 등을 보유했다.공개 대상 현직자 중 신고 재산 2위는 김혁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으로 총 115억121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김 부총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서울 강남구 역삼동·세곡동, 송파구 거여동 등) 91억2388만원, 본인 명의의 건물(송파구 장지동 상가·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 등) 32억5630만원 등의 보유 재산과 채무 사항 등을 신고했다.현직자 중 3위는 임병숙 전라북도경찰청장(37억1947만원)이었다. 임 청장은 28억30만원의 예금, 6억990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서울 용산구 보광동 다세대주택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퇴직자 중&nbs
서울 강북구는 우이동 338번지 일대에 남아 있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미수습 유해 15구를 발굴·수습했다고 26일 밝혔다. 총탄류 등 44점의 유류품도 같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발굴조사는 재단법인 삼한문화재연구원과 신석원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특별연구원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남아있던 유해들은 앞서 2017년 11월 인수천 노후 옹벽 정비 공사 때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 해당 유해들을 민간인 유해로 판단하면서 유해 및 유품 등이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로 이관됐다. 구는 추가 발굴을 위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족회의 입회 하에 2018년 1월 발굴현장을 보존 조치(복토)했다.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유해 15구에는 2017년 감식을 위해 일부 수습하고 남아있던 유해 8개체가 포함됐다. 당시 수습된 유해는 두개골·사지골 등 단독개체 4개와 부위를 특정할 수 없는 상반신 부위 일괄개체 4개로, 2017년 국방부유해감식단의 감식 후 2018년 세종시 추모의집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구에 따르면 연령 구분별로 △유아(1~5세) 3구 △소아(6~11세) 2구 △성년 전반(20~29세) 4구 △성년 후반(30~39세) 3구 △숙년(40~59세) 1구 △불명(성인) 2구의 유해가 발견됐다. 성별은 판정이 불가능한 5구의 어린이 유해를 제외한 나머지 10구에서 확인됐으며, 남성 6구 여성 4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외 유류품으로는 총탄류와 단추류, 신발류를 비롯해 틀니, 비녀, 라이터 등 총 44점이 수습됐다.삼한문화재연구원의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습된 유
경기도가 아시아 최대 여행사인 트립닷컴과 손을 맞잡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 트립닷컴그룹(携程集团)과 지난 24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트립닷컴그룹 본사에서 상호 협력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행성수기 연계 중국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국제관광 회복기에 맞춘 한·중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양국 지속가능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등 주요 분야에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중국 최대 명절로 일컬어지는 춘절 황금연휴(다음달 10~17일)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트립닷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해외 관광객 400만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월~11월 동안 경기도에 방문한 외국인은 약 140만명이다.트립닷컴그룹은 1999년 창설 이후 2003년 나스닥에 상장하고 4억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이다. 중국 내 650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방한 시장의 핵심 여행사와 공동 마케팅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교통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주요 지표인 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가 수도권의 경우 실제 통행행태 반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왜 안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시간가치(VOT, The Value of Travel Time)는 한 사람이 통행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을 ‘1시간 줄이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이는 도로 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 등, 다양한 교통 정책을 정할 때 활용하는 주요 지표다.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지침상의 통행시간가치는 대체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제시한 수치를 적용하는데, 이는 전국의 지역 간 통행을 기반으로 산정한 결과다.그런데 지역별 교통 정책을 만들 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지표를 기초로 특정 지역 내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계획을 만들면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실제 수도권의 통행 특성과 대중교통 통행의 중요성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경기연구원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통행자를 대상으로 통행시간가치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수도권 비업무 및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 통행자는 소득수준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비업무 통행을 업무 통행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비업무 통행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25일 오후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첫번째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포럼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을 포함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책 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를 포함해 지자체 등의 일선 현장 공무원이 함께 협업한다. 분야별로 ‘일하는 소그룹’을 운영해 세부 주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포럼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정부 혁신방향에 관련된 논의가 다뤄질 전망이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인구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주제로,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시대, 지자체의 인구구성 변화 대응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이어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황명석 행안부 혁신조직국장, 서재권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장 등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발표와 토론 모두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참관할 수 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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