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를 시도하거나, 조합원에 상품권을 뿌리는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대구시 선관위는 지난 29일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 A씨를 대구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내년 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경쟁 상대인 B씨에게 올해 4월경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해 이사장선거 입후보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입후보 예정자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부산시 선관위도 같은 날 부산의 한 금고 회원·대의원 등에 상품권을 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금고 이사장 C씨를 부산시경찰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회원 등에 5만원 상품권 약 26장을, 추석 때에는 금고 대의원 7명에 5만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한 뒤, 여비를 수령하고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의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 금전, 물품 또는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번 금고이사장선거부터는 금고 자체 관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시·군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실제 거주인구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앞으로 거주인구보다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분기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다.지난 1분기 때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10.2배로 2위를 기록했던 강원 양양군은 2분기 땐 17.4배로 올라 1위에 올랐다. ‘서핑 성지’로 꼽히는 양양군을 방문한 체류인구의 10명 중 8명은 타지 거주자였다. 양양군에 이어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15.6배) △강원 고성군(15.4배) △인천 옹진군(13.7배) △강원 평창군(12.2배)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인구별 소비 특성까지 살폈다. 그 결과 소비 활동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에서 두드러졌다. 강원 지역에서 총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55.8％)은 등록인구보다도 컸다.양양군에서는 무려 71.6％로 거주민 소비액의 2배 이상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서핑은 물론 설악산 등산을 위해서도 다수가 찾아온다”며 “보통 단체로 찾아와 맛집은 기본이고 며칠씩 숙박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체류인구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인당 약 11만5000원이었다. 주요 사용 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시·군에 하루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가 거주인구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거주인구보다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분기 89개 인구감소지역(시·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월 1회 하루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다.지난 1분기에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10.2배로 2위이던 강원 양양군은 2분기엔 17.4배로 뛰어 1위에 올랐다. ‘서핑 성지’로 꼽히는 양양군을 방문한 체류인구의 10명 중 8명은 타지 거주자였다.양양군에 이어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가 높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15.6배) △강원 고성군(15.4배) △인천 옹진군(13.7배) △강원 평창군(12.2배)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데이터를 분석해 생활인구별 소비 특성까지 살폈다. 그 결과 소비 활동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에서 두드러졌다. 강원 지역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55.8%)은 등록인구보다도 컸다. 양양군에서는 71.6%로 거주민 소비액의 두 배 이상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체류인구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인당 약 11만5000원이었다. 주요 사용 유형은 음식업이 2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 17.8% △문화 여가 12.1% △전문 소매(시장 상점 등) 10.8% 등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 체류 일수가 3.2일인 것을 감안할 때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김근식 통계청 빅데이터
서울 동작구가 19세 이상~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을 공급한다.29일 동작구는 ‘동작형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높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1만원’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에서 올해 19억원을 들여 지역 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 및 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입주자로 선정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입주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7가구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은 합산 기준으로 3억4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월세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는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지정 기탁금으로 지원한다. 1만원 외에 신혼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 정도로, 최소 1055만~최대 1600만원이다.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노량진동 2개, 상도동 2개, 흑석동 1개, 사당동 2개 등 총 7개소다. 각 주택은 28.54~64.24㎡ 규모로,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노량진동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주차장도 갖췄다.모집 기간은 다음달 4~11일이다. 최종 선정자는 12월 27일 추첨으로 결정하고, 입주는 12월 30일~내년 1월 31일 이뤄진다. 일반 민간 임대와 마찬가지로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까지 포함하면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다.이번 공모는 동작구가 지난 4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을 위해 추진한 ‘만원주택’ 대상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청년 만원주택은 구에서 새롭게 건축했지만 신혼부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 ‘서울의 모든 잡(Job)’이 4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무료 배포된다.서울의 모든 잡은 시에서 2020년 처음 제작한 구직 안내서다. 새로 개정된 책자는 총 91쪽으로, 서울 시내 공공일자리·고용장려금·청년지원정책 등 9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담고 있다. 서울시·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일자리 관련 기관의 정보 및 교육·지원 정책을 총망라했다는 설명이다.책자는 서울일자리포털에서 내려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책자 1000여 부를 다음달 첫째 주부터 시내 일자리센터를 포함해 25개 자치구 일자리센터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기업과 시민의 구인 및 구직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이 밖에 서울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기관별 각종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민간에 개방하는 작업을 시작한다.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6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범정부 공유데이터 종합 관리 체계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기존에 기관 판단에 따라 일부 데이터만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유 불가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기관별로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배포한다. 이 시스템에 데이터를 넣으면 공동 플랫폼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이다.또 플랫폼 내 일부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로 자동 등록해 민간에서 보고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외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 등 각종 다른 공공플랫폼과 연계한다.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인공지능(AI) 시대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데이터”라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공유인 만큼 민간에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올해 연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디지털 기술과 예술 작품을 융합한 미디어파사드 쇼가 열린다. 행사에서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4인이 해석한 '광화문'을 보여주는 빛 작품을 비롯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대학(원)생 등의 작품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미디어아트 축제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축제의 주제는 '루미너스 액시스(Luminous Axis, 빛의 축)'로, 각종 조형물과 미디어아트 공모 작품 등을 전시한다. 임태규(한국), 다비드 하르토노(이탈리아), 다비드 위고노(프랑스), 하비에르 꺄냘 산체스(스페인) 등 총 4명의 미디어 아티스트가 광화문을 배경으로 빛을 활용해 만든 비디오 작품을 시청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진행하는 미디어아트 공모전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최종 5명(또는 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작품은 내년 1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외벽 '아뜰리에 광화'에서 상영한다.이번 축제의 예술 감독을 맡은 황지영 감독은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미디어 아트를 준비했다"며 "세계적인 작가들이 해석한 '또 다른 얼굴의 광화문'을 경험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주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이 약 25년 만에 국민과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바뀐다.27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8일까지다.이번 공모는 지난 9월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 진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1999년 도입된 현재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앞서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방식의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토론회 결과에 따라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한다. 공모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다.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2단계 디자인 공모는 1단계에 선정된 6명(또는 팀)이 참여하게 된다. 각 300만원씩의 디자인 참여 보상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2단계 공모에서는 디자인 작품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명(또는 팀)을
최근 ‘전기차 포비아’가 커지면서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전기차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환경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내용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의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경유 차량은 배제하도록 했다. 기존 등록 경유 차량은 총 13년까지만 쓸 수 있다.해당 법은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의 약 80％를 차지하는 ‘매연 뿜는 차’를 순차적으로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 바꾸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유치원을 운영 중인 성혜경 씨(41)는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35인승 버스 2대를 굴리고 있다. 성씨는 “경유차는 대당 7000만~1억원이면 살 수 있는데 전기차는 기본이 2억원 넘어 보조금을 받더라도 50%가량 비싸다”고 했다.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원장인 이진숙 씨(64)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전기차도 쫓아내는 판국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전기차로 바꾸고 싶어도 출고 지연 탓에 제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은 “국내 전기버스 한 대를 사겠다고 제조사 측에 주문했는데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어린이 통학 차량 8만6416대 중 경유차는 6만5908대다. 전체 통학버스 10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대 1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시·군·구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는 대형, 중형, 소형, 이륜차 등 유형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이 중 수수료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소형 번호판이었다. 대전시의 소형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3500원인 데 비해 강원 영월군,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쌌다. 중형 번호판은 경북 울진군에서 최고가인 7만원, 인천시에서 최저가인 7700원을 받고 있어 9.1배 차이가 났다.이륜차의 수수료 격차도 작지 않았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통으로 2800원을 받고 있었지만 전남 무안군은 2만6000원으로 약 9.3배 높았다. 이외에 페인트식 번호판은 8.8배, 대형 번호판도 8.5배로 수수료 격차가 컸다.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량이나 대행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 산정 기준을 첨부하도록 해 그에 맞춰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원가 산정 기준조차 없는 기초단체도 59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7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도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구·군이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설업체가 추가 서비스 비용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일부 관내에는 탈부착
태국에서 온 안시은 씨(32·가명)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 안씨는 “결혼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귀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어는 너무 어렵다’는 문장을 또박또박 발음해 보였다.안씨처럼 국내에서 석 달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난해 기준 246만 명으로 전년(226만 명)에 이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총인구(5177만4521명) 대비 비중 역시 역대 최고치인 4.8%를 찍으며 대구 인구(237만9188명)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총인구의 5% 이상)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에 대비하는 각종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인구 넘어선 외국인 주민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행안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 넘게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245만9542명으로 집계됐다. 첫 통계가 나온 2006년(53만6626명) 대비 네 배 이상으로 뛰었다.외국인 주민이 많은 광역단체로는 경기도가 80만9801명으로 1위였다. 서울(44만9014명)과 인천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외국인 역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거주 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7.0％)이었다. 다음으로 경기(5.9%), 충북(5.5%), 제주(5.4%) 순이었다. 서울의 외국인 비중은 4.8%를 기록했다. ○팬데믹 끝나자 외국인 근로자 급증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대다수인 193만5150명은 한국 국적 미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명에 달해 대구나 경북 수준의 인구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246만…총인구 대비 4.8％로 사실상 '다인종·다문화 시대'이날 행안부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개월 넘게 국내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으로 조사됐다. 첫 통계를 발표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명수를 경신했다.지난해 226만명 기록 이후 1년 사이 20만명 가량 증가해 전년 대비로는 약 8.9% 늘었다. 외국인 주민 수는 2018년 205만, 2019년 222만, 2020년 215만, 2021년 213만, 2022년 226만, 2023년 246만명을 기록해 코로나 영향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 도시인 경북(258만9880명)과 7위 도시인 대구(237만9188명) 사이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총인구 대비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주민 수 비중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인 5177만4521명의 4.8%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다다랐다. 총인
서울시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홍대 등 인파가 몰릴 우려가 큰 15개 지역별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 5000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다.시는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3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과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태원·홍대 관광특구, 건대 맛의 거리,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곳(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문래동 맛집 거리,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마다 순찰은 물론 안전 펜스, 교통 통제를 비롯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 병원 핫라인 구축 등의 대응 방침을 마련한다.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안전대책을 세우고 총 5000여 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한다.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4200여 명의 안전요원을 주요 지점에 배치한다.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혼잡도(주의·경계·심각)를 나누고 단계별로 인파를 관리한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등에 가로 3.27m, 세로 2.12m의 거대 재난 문자 전광판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혼잡도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홍대 주요 지점에 안전 인력 380여 명을 세우고, 인공지능(AI) 인파 밀집 분석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오유림 기자
오는 12월부터 육아 시간을 쓰느라 늦게까지 일한 공무원의 초과 근무가 인정된다. 시간 단위의 워케이션(원하는 곳에서 휴식과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형태)도 가능하게 됐다.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뒤 늦게까지 일한 공무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 근무를 인정받지 못했다.시간 단위로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하루 단위로만 재택·원격 근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전에는 시간 단위 조정이 안 됐다”며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 ‘출장’ 처리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수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이외 육아시간·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등의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 강남구의 법인조사팀이 신설 석 달 만에 115억원에 달하는 탈세 시도를 적발했다. 지능화하는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금 환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파구, 영등포구 등 다른 자치구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탈세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이 고도화하는 추세다. SNS 타고 지능화하는 ‘탈세 꼼수’22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 재산세과가 올해 탈세를 시도한 법인으로부터 환수한 세액은 총 149억원이다. 지난 7월 법인조사팀이 새로 생긴 뒤에만 115억원을 찾아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52억원)과 비교하면 약 2.8배로 증가한 액수다. 법인조사팀은 2400여 건의 현장 중심 조사를 진행해 석 달 만에 조세 포탈 사례 37건을 적발했다.강남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법인 조사 업무에만 천착해도 괜찮다는 걸 공식 조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팀 신설 당시 다른 과에서 한두 명씩 데려오는 등 팀장을 포함해 실무 직원 5명 선으로 꾸려 인원을 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법인조사팀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의 탈세 기법을 찾아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새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 두 배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 휴면법인을 내세워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상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반세율 납부 신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법인조사팀에 따르면 휴면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20건에서 약 68억원의 탈루 시도가 있었다.구 관계자는 “최근 절세 강의를 빙자해 유튜브에서 법인 세금 회피법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 사례가 설립 5년이 지났음에도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휴면법인을 헐값으
경기 화성시는 21일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행정안전부 2024년도 제3차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다.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끝났다"며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개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신안산선 향남 연장선은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경기 광명시를 지나 시흥시청, 국제테마파크 및 화성 송산(서화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화성 송산에서 화성시청~향남까지 연장해 잇는다.신안산선 향남 연장운행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100분 이상 소요되던 향남에서 여의도까지의 교통이 60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 서부권 광역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은 화성 서남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적기에 개통해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정부가 2052년이면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서 사는 등의 ‘수도권 일극 체제’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 체제 개편에 속도 내기로 했다. 인구 절벽 기초 지자체 의회를 없애버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1일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참고해 국내 행정 환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52년 총인구는 4627만명으로 줄지만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효과는 심화할 전망이다.미래위는 중위 출산율(1.08)을 가정한 결과 2052년 기준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가 되고, 청년 인구의 58％는 수도권에 거주할 것이라고 봤다. 미래위는 행안부에서 내년도 민선 자치 출범 30년을 앞두고 첫 행정 체제 대개편을 위해 위해 지난 5월 마련한 기구다.미래위는 광역시·도 통합은 물론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 계층 재검토, 읍면동 체제의 효율화 등을 열어놓고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22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중부권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nb
국제 구호단체(NGO)인 굿피플은 이상 기후 피해를 입은 ‘기후 취약국’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해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키트를 전달하고, 각종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2022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5대 기후변화 취약국 중 한 곳인 베트남은 지난달 7일 북부 지방을 덮친 제11호 태풍 야기(YAGI)로 커다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 베트남 하이퐁시에 상륙한 초대형 태풍으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299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실종됐다. 응우옌 딩 흥(Nguyen Dinh Hung) 굿피플 베트남지부 과장은 “베트남 북부 지역은 원래 태풍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지역이라 대응 체계가 약한 편”이라며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고 강풍으로 건물 파손, 침수된 곳이 많아 복구가 더디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굿피플은 피해 지역에서 9만 달러(약 1억2281만원) 규모의 긴급 구호에 나섰다. 지난달 한 달 동안 피해 규모가 심각한 베트남 하이즈엉성, 라오까이성, 푸토성 등 3개 지역 수해 이재민 2171가정에 구호 키트를 전달했다. 긴급구호 키트에는 쌀, 라면, 식용유, 영양제 등의 식료품과 이불, 모기장, 비누 등의 위생용품 및 생필품이 담겼다. 또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 기부 포털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베트남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모금액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사용된다.네팔도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손실을 냈다. 네팔에 걸쳐 있는 히말라야산맥 부근의 빙하가 녹으면서 산사태와 홍수는 물론, 우기에 내리는 비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네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ASML, 램리서치 등과 더불어 세계 4대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으로 손꼽히는 도쿄일렉트론(TEL)이 경기 화성시에 새 연구개발(R&D)센터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2000억~2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 투자와 함께 800여 명의 반도체 관련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화성시는 반월동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인근에 ‘TEL 테크놀로지 센터 코리아-2(TTCK-2)’가 준공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준공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가와이 도시키 TEL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는 TEL의 주 고객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송재혁 최고기술책임자(CTO) 등도 참석했다.이번에 완성된 TTCK-2는 연면적 약 3만9200㎡의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 건물이다. 2006~2007년 국내에 건립한 동탄 화성사무소와 공장, 2012년 조성한 R&D센터 TTCK(도쿄일렉트론 한국기술센터)에 이은 TEL의 세 번째 R&D센터다. 약 4000㎡ 규모의 반도체 장비 클린룸(미세먼지 제거 청정실)을 갖췄다. 센터는 맞춤형 R&D가 필요한 부분에서 고객사의 웨이퍼(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형의 실리콘 원판)를 가져와 가공 및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TEL은 이번 센터를 거점으로 고객사와 대학 등 연구기관과 더불어 3자 협력 연구 방안도 추진한다.오유림 기자
경기도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2024 노벨문학상 한강-특별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특별전은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한 작가의 주요 저서 대출이 마감되거나 출판 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특별전에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희랍어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디 에센셜: 한강', '바람이 분다, 가라' 등 7종, 총 70권이 전시된다. 특별전 전시 도서는 전시 기간 동안 도서대출이 제한되고, 광장북카페 안에서 열람하는 것만 가능하다. 도는 도민의 수요와 출판 상황을 고려해 한강 관련 작품 등을 추가 전시할 예정이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특별전은 노벨문학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민 누구나 책 읽는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시내버스 혼잡 해소 등 구민 편의를 고려해 오는 18일부터 시내버스 706번 노선을 새로 만들고, 맞춤버스 8773번 노선을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시내버스 706번은 진관공영차고지와 서소문(시청)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이다. 구파발역~은평뉴타운~은평경찰서~연신내역~녹번역 등을 경유한다.은평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상시 혼잡도가 높은 은평뉴타운 및 통일로 구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던 기존 8701번 버스를 706번 정규노선으로 전환 신설했다"고 설명했다.맞춤버스 8773번은 운행구간과 운행 차량 수를 늘렸다. 기존 2대의 차량으로 녹번역~홍대입구역을 운행하던 버스에는 구산동~녹번역 구간의 15개 정류장을 추가했다. 또 구산동~홍대입구역 구간을 11.1㎞ 연장하고, 차량 3대를 추가 배차했다. 이에 따라 운행 간격이 4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구 관계자는 "8773번 조정 노선으로 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이용에 불편을 겪던 구산동 지역 주민들, 재개발로 인한 주민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높은 혼잡도를 겪던 응암동 지역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며 "대중교통의 확충과 이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 은평구, 시내버스 706번 노선 신설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47162.3.jpg)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신임 대표이사가 17일 성남시 경기스타트업캠퍼스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다.이 대표이사는 1960년생으로 제8·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0대 경기도 고양시장을 역임했다. 도의원 임기 중에는 8년 동안 약 100여 개 조례를 만들었다.이날 이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지난 7년간의 성과를 뛰어넘어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무한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신사업 지속 발전, 플랫폼 고도화 및 수익성 제고, 신뢰와 창의로 거듭하는 조직 문화 만들기까지 네 가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 경제 단체들의 공동 출자로 만들어졌다. 각종 도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 중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발달장애인은 종종 의사소통 문제를 겪지만 이들의 장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필덤은 16일 이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 기기형 의류 ‘반딧불이 조끼’로 장려상을 받았다. 조끼에 달린 벨크로 보드 주머니에 그림이나 사진, 글자 등을 부착해 발달장애, 자폐·경계선 장애 등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외부에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오유림 기자
대다수 도시형 소공인은 작업자 1인당 한 대의 장비로 소량 다품종 생산 방식을 고수한다. 이들은 대량 생산하고 싶어도 자동화 장비의 프로그래밍 기술 습득조차 쉽지 않다. 공작기계 전문 기업 통일종합AS센타는 16일 범용 선반 자동화 시스템 ‘레이드 휴먼터치’로 장려상을 받았다. 3시간 교육과 2~3일 실습만으로 초보자도 공작물 가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오유림 기자
서울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통 취약 횡단보도’ 123곳의 보행 신호 시간이 지금보다 최대 6초까지 길어진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일부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속 1m로 움직인다고 가정해 신호등 초록불이 들어오는 시간을 정한다. 횡단보도 길이 1m에 1초씩 적용한 값과 보도 진입 시간 7초 정도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외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여유를 두고 0.7m당 1초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노인 보호구역 내 14m 길이 횡단보도라면 27초 동안 초록불이 켜진다.오유림 기자
‘1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4곳은 우수 저감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배수펌프장 중에는 일제강점기 이후 그대로인 곳도 있어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대상 지자체 166곳(광역 9곳, 기초 157곳) 중 계획 수립 중 또는 미수립 지역이 71곳에 달했다.이 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이 5년마다 빗물을 가두거나 흘러나가게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관련 사업계획을 세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태 ‘대책 마련 중’이라고 답한 지자체가 42곳,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2011년), 경북 영양(2012년), 경북 포항(2013년), 충북 옥천(2013년)은 마지막 대책을 세운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폭우 속에서 빗물을 배수해 침수 피해를 막는 배수펌프장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지역에 있는 배수펌프장 1026개 중 722개는 내구연한이 다해 수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남 밀양시의 수산배수펌프장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 지어졌고,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은 1955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은 “대책 수립조차 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오유림 기자
경기도가 접경 지역인 파주, 연천, 김포시 내 11곳을 재난안전관리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 구역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된다.경기도는 15일 수원시 이의동 광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 연천, 김포시 내 대북 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진 11개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이들 11개 지역은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하성면 봉성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탄현면 성동리·적성면 구읍리·파평면 율곡리,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장남면 원당리·중면 함수리·신서면 대광리·신서면 내신리 등이다.이는 전날(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검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이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남북 간 위기 고조로 북한의 포격 가능성이 있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빈번한 세 지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도지사가 위험 구역을 설정할 수 있
케이패스(국토교통부), 기후동행카드(서울시), 더경기패스(경기도)·아이패스(인천시)….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작하면서 ‘교통비 절약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마다 사용자 증가에 맞춰 불어나는 환급액 탓에 올 연말 관련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교통비 절약카드 사용자 전국 300만 명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시행된 케이패스 전국 이용자는 8월 말 기준 217만 명에 달했다. 서울시 61만 명, 경기 더경기패스 92만 명, 인천 아이패스 19만 명 등으로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케이패스를 기반으로 자체 혜택까지 추가해 별도 브랜드의 교통카드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올해 초 무제한 탑승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이면서 62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전국 교통비 절약카드 사용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이들 교통카드 사용자가 늘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환급액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인당 평균 3만원, 더경기패스는 인당 2만원, 아이패스는 인당 1만7000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한다.케이패스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가 소요 비용의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서울시는 60%를 낸다. 물론 더경기패스, 아이패스와 같이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지자체 몫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체로 서울시와 산하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버스조합 등)이 5 대 5로 나눠 부담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시행 첫 달인 5월 190억원
경기도가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단돈 1000원으로 어르신과 함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각종 체육 지원책을 내놨다.경기도는 이날 기회경기관람권이나 체육인 기회소득 등 다양한 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회경기관람권은 어르신 등이 1000원만 내면 도에서 열리는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자는 70세 이상 노인·등록 장애인과 각 동반 1인까지다.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당초 75% 할인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7월부터 1000원으로 가격을 더욱 낮췄다. 도내 18개 프로 스포츠 구단의 홈경기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62경기에서 총 9341명이 혜택을 받았다.체육인 기회소득도 도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체육 활동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체육인의 일정 소득을 도비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인 현역 스포츠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에게 연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신청 가능 시·군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5곳이다. 도와 시·군이 비용의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일부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올 7월 경기북부 체육행정의 거점인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며 “2027년 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시작으로 202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29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는 2011년 대회를 개최한 뒤 16년 만에 열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라 자전거 보험 가입도 크게 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자전거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영자전거 대여 실적, 자전거 교통사고 등 관련 통계 25종이 포함됐다.최근 몇 년 동안 공영자전거 이용 실적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영자전거 대여 실적은 약 5700만 건으로 전년(약 5100만 건) 대비 11.8％ 늘었다. 5년 전인 2019년(약 3000만 건)과 비교하면 87.5％ 증가한 수치다.작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5146건으로, 2022년(5393건)보다 4.6%(247건) 감소했다. 관련 사망자도 64명으로 전년(91명)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도 2022년 3811건에서 2023년 3553건으로 감소했으나 자전거와 사람 간 사고는 2022년 1337건에서 2023년 135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자전거 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보험에 힘입어 사실상 ‘전 국민 보험’이 됐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입원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4591만7744명으로 전년(3815만227명) 대비 약 20.4％(776만7517명)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자전거 관련 일반보험, 시민안전보험, 공영자전거 이용자보험 등에 가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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