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박한별 씨(27)는 얼마 전 결혼하는 친구를 위해 직접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었다. 예식 안내 문구를 입력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작한 글꼴(폰트)인 제주명조체와 강원교육체를 활용했다. 박씨는 “무료에다 저작권 침해 걱정이 없는 게 장점”이라며 “단아하고 세련된 글씨체가 적지 않아 평소 즐겨 쓰고 있다”고 말했다.한글 모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지역 특성이 담긴 지자체 글꼴이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국립한글박물관·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5곳의 광역·기초단체가 자체 글꼴을 개발해 보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전라북도에서 시작된 글꼴 개발은 2021년 31곳, 2022년 37곳, 지난해 55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이들 지자체 글꼴은 ‘지역 브랜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글꼴의 모양과 곡률 등을 디자인할 때 지형 특성을 담을 수 있고, 서체 이름에 지역 특산물을 담아 홍보할 수 있다. 경북 상주시는 특산물인 곶감의 둥그스름한 모양을 자음 ㅅ, ㅈ, ㅊ의 내리점으로 표현한 상주곶감체를 개발했다. 상주 경천섬의 형상을 일부 자음에 담아낸 상주경천섬체,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을 뼈대 삼아 제작한 상주해례본체 등도 무료 배포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드라마 등에 지자체 글꼴이 등장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구 수성구 서체인 수성혜정체로 쓰인 장례식장 간판이 수차례 노출됐다. 수성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이 사실상 100% 허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신청자 중 90.8%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로는 대통령실 출신 107명 중 106명(99.1%)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국세청(151명)과 감사원(58명) 출신 퇴직 공직자는 100%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 상위 10개 기관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 대거 포함됐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국가 안보, 대외 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용 의원은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재취업을 공식화하는 ‘취업권장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취업 심사 대상 기관 3년 취업 제한’의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경기도가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한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가 부지 내 건립을 추진했던 아레나(대형 공연장) 시설 및 일체 관련 자료를 도에 기부채납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현재 공정률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 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관련 사업 자료 모두 도에 기부채납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처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CJ라이브시티도 입장문을 내고 "K-컬처밸리 내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CJ라이브시티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측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통보한 후, 경기도 및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아레나 시설의 처리 방안 및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또 "당사와 경기도가 체결한 대부계약서에 따르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는 부지를 원상회복하거나,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부채납을 협의할 수 있다"며 "아레나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신자가 다함께 모이는 '연합 바자회'가 열린다. 11일 성북구에 따르면 12일 오전 성북동 일대에서 길상사의 주지 덕조 스님, 덕수교회의 김만준 담임 목사), 성북동성당의 김형목 주임 신부가 공동으로 올해 13회를 맞은 '3종교 사랑나눔 연합바자회'를 개최한다.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바자회를 위해 성북동주민센터 건너편에서 홍대부고 입구까지 약 350m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구는 60여 개의 부스를 마련해 먹거리 및 체험 외에도 의류, 생활용품, 지역 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색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대형화재 발생 등으로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소방 완강기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며 "이동형 완강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오후에는 '3종교 음악회'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종교음악 뿐 아니라 팝페라, 성악, 첼로 연주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3종교 연합바자회는 2008년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목사가 길상사와 성북동성당에 제안하면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3개 종교단체가 매년 순차적으로 행사를 주관한다. 올해 연합 바자회는 덕수교회에서 주관을 맡았다.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지역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까지 180여 명의 청소년에게 4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3개 종교단체가 뜻을 모아 준비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서울 성북동서 3종교 대통합”…스님·목사님·신부님 연합바자회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84203.3.jpg)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서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청사진이 나왔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국내 첫 '파라마운트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 및 주거 단지로 꾸며진다.10일 경기도, 화성시, 신세계그룹,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글로벌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이날 화성시 남양리 화성시청 로비에서 함께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지식재산권(IP)사 유치 선포식'을 열고 '파라마운트 브랜드 테마파크' 조성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 마리 막스(Marie Marks)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했다.화성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이 총사업비 약 4조6000억원 규모로 화성시 송산면 일원 약 418만9000㎡ 면적 부지에 미래형 첨단 복합문화·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첨단 정보통신(IT) 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는 물론 1000실 규모의 호텔, 공동주택 6283가구·단독주택 530가구 등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주거단지의 이름은 '스타베이 시티'가 될 전망이다.파라마운트 사는 미디어,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다. 대표 채널로 파라마운트 픽쳐스, 니켈로디언, MTV 등이 있다.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인 '미션 임파서블'과 '탑건'을 비롯해 '스타트렉', '닌자거북이' 등 여러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파라마운트는 테마파크 설계에 직접 참여해 테마파크 내 자체 IP 구현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신 기술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에 나선 결과 경기 공공주차장의 절반 가까이는 안내판이 없거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일~13일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내 공공청사 등 주차장을 살핀 결과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 구역 미설치,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이 확인됐다.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은 임산부가 최우선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성하는 '특별 배려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면에 안내 표지판을 달고, 주차구역 색상을 다르게 칠한다.현재 도내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다르다. 31개 시군 중 39% 정도인 12곳(성남·남양주·평택·안양·김포·경기도 광주·광명·군포·안성·여주·과천·가평)은 지자체 자체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다. 31개 시군 중 5곳(용인·하남·오산·구리·의왕)은 조례를 통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임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나머지 14개 시군(수원·고양·화성·부천·안산·시흥·파주·의정부·양주·이천·포천·양평·동두천·연천)은 별도의 자체 조례를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관리 밖'에 놓여 있다.경기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성남시에 조성하는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랩과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등 국내 테크 기업 20곳이 이곳에 들어가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8일 성남 금토 공공택지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선도 기업 유치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제3 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 첫 삽을 뜬 금토지구 58만4683㎡ 부지의 약 18％를 차지하는 자족시설용지 1~8번(10만8269㎡) 가운데 1~3번(7만3000㎡)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이번 공모 결과 항공우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많은 국내 테크 기업이 참여 의향서를 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 인텔리안테크, 바이오 분야에서는 메디쏠라와 원텍 등 2개 기업이 참여했다.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인텔리안테크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유통 부문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꼽힌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안랩, 윈스, 에이텍, 한국정보인증 등 4개 기업이 손을 들었다.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에서는 DB하이텍, 엑시콘, 에이디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와이씨, 켐트로닉스, 넥스틴, 나인테크 등 8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AI·로봇·5세대(5G) 통신·모빌리티·영상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서는 와이즈넛, 로봇앤드디자인, 파트론, KGM, 키다리스튜디오 등 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경기도는 오는 12월 6일까지 이들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오유림 기자
한글날을 맞아 도서관에 ‘한글 탑’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경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열린다.수원시는 이의동 광교홍재도서관 1층 전시실과 로비에 오는 25일까지 한글을 이용한 창작 모형 작품 전시회 ‘한글 탑’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글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볼 수 있다”며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것”이라고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전시회에서는 한글 운동가 김종구 씨와 광교초 학생들이 만든 한글 창작 모형 작품 40여 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씨는 “프랑스의 상징인 파리 에펠탑처럼 우리나라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글 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전시가 우리말을 바르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엔 휴관한다.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시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주최로 ‘한글날 문화행사’를 한다. 여주시는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9일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릉 일원에서 알록달록한 한글 스탬프와 스티커를 꾸미는 ‘한글자모음 스탬프한글’ ‘한글책마당’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하동 세종국악당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시구절과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기는 ‘한글음악당-시와 만난 한글’을 연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여주는 세종대왕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라며 “모든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
경기도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대출 금리를 연 2~3%에서 연 1.8%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이날 경기도는 ‘경기도 에너지 융자 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적용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두 사업의 금리는 기존 연 3%에서 연 1.8%로 대폭 내려갔다.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 기준일도 올해 1월 1일에서 지난해 10월 1일로 앞당겼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는 기존 연 2%에서 연 1.8%로 낮췄다.오유림 기자
내일(9일)은 1446년 한글 반포 이후 오백일흔여덟돌을 맞은 한글날이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를 기념하는 경축식이 열린다.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 578돌 한글날을 맞이해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경축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이날 경축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는 물론 주한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500여 명이 함께 한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괜찮아?! 한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외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 등을 짚고 가자는 취지"라며 "한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정해진 주제"라고 설명했다.경축식은 여는 이야기,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행사는 한국학 석사를 전공하고 경희대학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승자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전하는 ‘한글 이야기’로 시작한다. 발표에는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공부하며 느낀 생각, 한글을 사랑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의 이야기 등이 담긴다.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한글을 이용해 멸종위기 동물을 그리는 진관우 작가가 해석본을 낭독한다.또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미국에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출판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등 한글 발
오는 16일 교육감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864만5180명으로 확정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총 선거인수의 약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지난 4일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에 따라 총 864만518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거인수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일컫는다. 이번 선거 대상은 교육감 1곳(서울),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등이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선거인수는 265만4996명으로 전체의 30.71％였다.이어 50대 선거인수가 155만9694명(18.04％), 30대 147만7392명(17.09%), 40대 144만525명(16.66％), 20대 135만8024명(15.71%), 10대(18~19세)가 15만4549명(1.79％) 순서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성이 450만2391명(52.08％), 남성이 414만2789명(47.92％)으로 조사됐다.국내 선거인수는 총 857만4961명이었다. 재외국민은 3만204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3만8175명으로 기록됐다.행안부가 정의하는 재외국민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외국인선거인수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뜻한다.선거별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832만1972명이다.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선거는 19만589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선거는 6만2731명, 전라남도 영광군수 선거는 4만5248명, 전라남도 곡성군수 선거 선거인수는 2만4640명이다.선거권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 등 문제점이 나타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인권 침해 논란을 낳은 밤 10시 귀가 의무를 없애고, 급여 지급 주기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시는 고용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작 한 달 만인 지난달 말 두 명이 무단 이탈하자 긴급 간담회와 대책 회의 등을 열어 개선안을 검토했다.개선안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이달부터 급여를 받을 때 월급제(월 1회) 혹은 격주급제(월 2회)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가사관리사 긴급 간담회에서 ‘매월 20일에만 급여를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 조사 결과 이탈자를 제외한 98명 중 38명이 격주급제를 원한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실상의 통금(통행금지)이라고 비판받던 밤 10시 귀가 의무는 폐지했다. 관리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6일부터 밤 10시 귀가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 시에는 관리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관리사 한 명이 하루 두 가정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가정을 최대한 가까운 거리로 배치해 이동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요.”경기도가 지난 2일 연 ‘주 4.5일제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가 내년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반대 의견조차 내기 어려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식 행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주 4.5일제는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도정 철학으로 내세운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의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도에서 임금 단축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편성했다.그러나 경기도가 이달에서야 발주한 관련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께나 나올 예정이다. 결국 이날 공청회에서는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국 사례와 일반화하기 어려운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의 성공담이 잇달아 소개됐다.카카오 등 주요 국내 기업의 도입 사례도 등장하긴 했지만 이들 기업이 최근 대부분 철회했다는 사실은 다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15개 사례 중 11개가 대기업이었는데 정작 도는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50여 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당연히 중소·중견기업은 노사 할 것 없이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현장직이야 시간이
![[취재수첩] '답정너'로 끝난 주4.5일제 공청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6066304.3.jpg)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4 국제국민마라톤’에 참석해 국가대표 마라토너였던 이봉주 씨(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은메달리스트)와 함께 3.6㎞를 달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제국민마라톤은 하프, 10㎞, 3.6㎞ 코스로 진행됐다.오 시장은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서울형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 등 더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걷기와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달리기 좋은 환경, 달리기로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유림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일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패키지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2~21일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방안’에 따라 시행됐다.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농식품부와 농어촌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133곳이다. 각 지자체가 인구 소멸 대응 방안을 수립해 제출하면 정부가 30개 안팎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올해 초 ‘지역혁신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정한 22개 과제도 포함된다. 선정 과제 예시로는 △부산 커피산업 생태계 연구개발(R&D) 클러스터 구축(부산 영도구) △거창 승강기밸리 산업 고도화 및 인재 양성(경남 거창군) 등이 있다.정부는 선정된 지자체·과제를 부처 합동으로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의 연계를 돕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 우수 인재 배정에서 우대한다.농식품부는 농촌 기업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중기부는 외국인 채용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오유림 기자
서울 여의도 일대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서울세계불꽃축제’와 수변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일 ‘한강빛섬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면서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민관과 협력해 안전관리 요원을 전년보다 30%가량 늘리는 등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서울시는 오는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오후 7시부터 90분 동안 제20회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연다. 이보다 하루 앞선 4일에는 제2회 한강빛섬축제가 개막한다. 13일까지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빛 반사를 활용해 하늘과 수면에 레이저를 쏘는 ‘레이저 아트’, 3000여 명의 시민이 빛나는 봉을 들고 공원 일대를 달리는 ‘라이트런’, 조명 산업 신기술을 소개하는 야외 강연 ‘빛섬 렉처’ 등 이벤트가 열린다.관건은 시민 안전이다. 매년 불꽃축제에만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데다 행사장인 한강공원과 여의나루역 인근에 각종 조형물이 집중 설치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대비해 주최사인 한화그룹과 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영등포구, 용산구 등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마련했다. 올해는 시와 자치구에서만 전년(1486명) 대비 28% 늘린 1907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행사장 주변 16개 지하철역에도 평소(64명)보다 네 배 이상 많은 288명을 배치한다.당일 인파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고 원효대교는 동쪽 보행로가 4~6일 사흘간, 서쪽 보행로도 행사 당일 오후 4~9시 출입이 통제된다. 노들섬을 포함해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 대여 및 반납
“MBA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에서 선임 과장으로 재직 중인 홍주연 씨는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건국대 MBA 인사조직·노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공부하고 있다. 15년 전 건국대 경영학부 졸업과 동시에 입사한 그는 결혼 후 육아 휴직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과 자기 계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다. 마침 복직 후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경영관리와 리더십 역량을 키워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학부 시절 은사님의 조언으로 모교의 인사전공 MBA 진학을 결심했다.그가 꼽은 건국대 MBA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운다는 것이다. 홍 씨는 “지난 1년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등에서 다루는 각종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철저하게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동기들과 심층 토론을 나누는 등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했다. 내년 8월 졸업이 목표인 그는 “앞으로 남은 1년이 더욱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많은 직장인이 스스로 실무 능력을 더욱 향상하려 한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 자기 계발 욕구를 모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전혀 다른 분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신문이 인터뷰한 ‘MBA 선배’ 4명은 “MBA 과정을 통해 실전 업무에서 금방 적용할 수 있는 배움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지만, 자기 계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업무
경기도가 내년부터 관내 민간기업 50곳과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 4일제를 도입한 국내 일부 기업도 최근 부작용 논란으로 줄줄이 철회하고 있어 결국 세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경기도는 10월 2일 수원시 탑동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 4.5일제 공청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주 4.5일제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 발표회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뜻하는 ‘휴머노믹스’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정책이다.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도에서 임금 단축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이미 100억원을 편성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우선 10월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년 2월까지 결과를 받아보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역 예산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안을 의결했다.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의 핵심 내용은 기업 및 노동자의 인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자는 물론 민간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보고 정책 시행 시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김 지사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운 공약 사업이지만 실제 결과가 긍정적일지는 미지수다.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했다가 철회한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수료 600원을 내고 떼던 인감증명서를 3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차량 매도, 면허 신청 등 용도가 다양하나 제출처와 무관하게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했다.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주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다. 경력 증명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일반 인감증명서는 매년 약 500만 건 발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2984만 건으로, 이 중 일반용은 2668만 건(89.4%)에 달했다.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사이트에 적용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경복궁 동쪽인 서울 송현동 일대 부지(조감도)에 정원형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국내외 문화재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건희 기증관(가칭)도 들어선다.서울시는 이달 송현문화공원과 주차장 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광화문광장(3만4484㎡) 규모의 송현동 부지 3만7117㎡가 대상이다. 시는 부지 서쪽 약 2만7000㎡ 공간에 문화공원과 지하 주차장(승용차 400대, 버스 50대 주차 규모)을 조성한다. 동쪽 약 1만㎡에는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예정이다.조선시대 왕족과 명문세도가 등이 살던 터로 알려진 송현동 부지는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조선식산은행 사택, 해방 후에는 미국에 양도돼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등으로 활용됐다. 1997년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 삼성이 국방부로부터 땅을 사들이며 민간 소유가 됐다.이후 여러 번 개발계획이 무산돼 방치되다가 2022년 7월 부지 소유권이 대한항공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거쳐 부지 맞교환 방식으로 서울시에 넘어와 공공 소유가 됐다. 같은 해 10월 시는 이 부지를 열린송현녹지광장이라고 이름 짓고, 올해 말까지 임시 개방하기로 했다.오유림 기자
내년부터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탱크 형태의 ‘무인 소방 로봇’(사진)을 투입한다.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차량형 무인 소방 로봇을 연내 공동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무인 소방 로봇은 2025년부터 전국에 네 대를 배치해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진압용으로 활용한다.이번 공급 협약은 지난 8월 인천 청라지역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관련 첨단 소방 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소방청에 장비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양측은 3일 시연을 거쳐 공동 개발에 합의했고, 6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약 1.5t인 무인 소방 로봇은 현대로템이 2021년 군사용으로 개발해 전투 실험에 투입하고 있는 ‘다목적 무인 차량’에 65㎜ 방수포를 장착하고 열 내구성을 강화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적외선, 열 투시 카메라를 갖추고 높은 온도 속에서 장비를 보호하도록 분무 장치를 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행 기능도 갖출 전망이다.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기본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앞에 사람이 이동하면 인지해서 따라갈 수 있게 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봇은 불길과 자욱한 연기로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도 막힘없이 이동하며 불을 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소방청은 내년 상반기 무인 소방 로봇(차량형) 시제품 한 대를 시험 운영하고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국 4개 권역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에 한 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민자도로 두 곳의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분을 도비로 메워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연내 버스비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6년 만에 오르는 도로 통행료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두 곳의 통행료를 최대 600원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한 2018년(서수원~의왕)과 2019년(제3경인) 이후 각각 6년, 5년 만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물왕요금소(TG), 고잔TG 기준으로 요금이 차종(1~5종)별로 300~600원 오른다.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된다. 경차인 6종 차량은 1종 통행료의 반값을 내면 된다.경기도가 이번에 가격을 올린 건 수년간의 통행료 동결에 따른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통행료 미인상 보조금은 2020년 9억6600만원에서 2021년 24억5300만원, 2022년 53억77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엔 184억1500만원으로 1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섰다.올 하반기 들어 물가가 다소 안정된 것도 이번 통행료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매년 1월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통행료 조정 신고서를 받아 도의회 등과 협의한 뒤 4월 1일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차종별 기준 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도의회가 지난 2월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동결하고 하반기에 인상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행일이 10월 1일로 결정됐다.경기도
경기도가 다음달 성남시 판교에 가칭 ‘인공지능(AI)혁신센터·교육센터’를 연다.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이사장과 AI혁신센터(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혁신센터는 과학기술 대변혁기에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WEF가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세우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한 이후 노르웨이 일본 인도 등에 18개 센터가 마련됐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을 맡는다. 이를 위해 관련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AI교육센터도 문을 연다. 두 센터는 도내 AI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게임·모바일 기술 회사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를 ‘AI 시티’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I기술 안심 구역’을 지정해 헬스케어 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관련 공공기관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일반 데이터를 모아 공개한 사례는 많지만, 헬스케어 등 민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 인프라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미국 엔비디아나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등과 손잡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시스템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다음달 25일에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AI 영화제인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를 개최한다. 생성형 AI 기술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고 심사한다. 전액 도비(4억2000만원)를 투자해 지난 6일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세계 104개국에서 총 2067편의 작품이
이번 추석 연휴 만난 가족이나 어르신, 심지어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아프면 어디로 찾아가야 할까.15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별로 추석 연휴 기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및 보건소 위주의 비상 진료반을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을 챙겨가 보건소에서 가벼운 진료를 볼 수 있고, 필요시 가장 가까운 24시간 응급 의료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일부 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등도 이어가고 있다.도봉구는 오는 19일까지 구내 의료 공백 대비에 중점을 맞춘 추석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봉구 보건소는 오는 18일까지 비상진료대책반을 운영하고 15일, 17일, 18일 3일간 비상 진료반을 운영해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 휴일 기간 구내 병원 4개소, 의원 156개소 및 약국 75개소가 문을 연다. 쌍문동 한일병원에서 전문 과목별 당직전문의가 24시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강북구는 보건소 누리집에 연휴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한 병의원 22곳과 약국 11곳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수유동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미아동 강북으뜸병원, 번동 서울현대병원은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노원구는 15일, 17일, 18일 보건소 진료반을 운영한다. 상계동 상계백병원과 공릉동 원자력병원, 하계동 을지병원에서 연휴기간 중 밤낮 가리지 않고 응급 진료를 본다.중랑구는 오는 18일까지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구내 병의원 231곳과 약국 75곳을 포함한 총 306개 기관이 날짜별로 엇갈려 문을 열어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찾아가야 한다. 구내 응급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동부제일병원 등에서는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하다. 장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이 함께 민간 앱의 보안성을 높여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과 연계하는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등이 속속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됐다. 올해 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권고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전기차에 대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90% 충전율 인증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지난달 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각 단지에 권고할 방침이었다. 급속충전기의 충전율도 80% 이하로 낮추고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그러나 지난 6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기류가 크게 달라졌다. 당시 종합대책에서 충전율 제한 등 조치는 모두 제외됐다. 행안부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도 지자체와 정부 대책 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너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서울시에 이어 똑같이 90% 이하 충전 대책을 내놨던 인천시도 이미 돌아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9일부터 각 충전기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시내 급속충전기 90% 이하 충전 제한 해제 방침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중순 일부 충전사업자와 이같이 합의했으나 한 달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시와 합의한 충전기사업자는 충전기 내부 소프트웨어 조정만으로 간단하게 충전 제한을 없앨 수 있다.정부 대책을 놓고 지자체의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처음으로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경제권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열고 17개 시도의 공동 선언문 및 지역별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부산, 광주 등 13개 시도지사를 포함해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지자체장들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광역 경제권 체제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이들은 내년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만든 공동선언문에서 "오늘날 저출생,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이에 따라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민 포용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외국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 특구 등의 사업으로 지역별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 및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할 것도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것을 다짐
다음달부터 어르신이나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120 다산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돌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선 요양 관리사가 2인 1조로 투입되고 추가 인건비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온 시 산하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월부로 해산하면서 앞으로는 민간 위주의 서비스 연계와 지원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서울시는 9일 향후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해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늘리는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공덕동 서울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자문, 교육 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로 운영돼 민간기관 지원·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센터는 이와 반대로 돌봄기관 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상담을 제공할 ‘돌봄통합지원센터’도 내년 시범 개설한다. 일단 네 곳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내 시내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 이상씩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돌봄 전문 콜센터 ‘안심돌봄 120’도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해 추가적으로 특정 번호를 누르면 전문 상담원과 연결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를 연 2.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서울시는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 대출 지원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피해 금액 한도 내에서 특별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를 포함해 연 3.5% 수준이던 금리는 1%포인트 인하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체 플랫폼 입점 지원도 11월까지 상시 운영된다. 횟수와 상관없이 상품기획자(MD)가 배정돼 다른 플랫폼 이전을 도와준다.피해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기획전인 ‘슈퍼서울위크’도 9일부터 열린다. G마켓, 롯데온, 11번가, 옥션, 우체국쇼핑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할인 쿠폰과 판매수수료 등을 지원한다.오유림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계와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이뤄진 업계를 위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김두경 회장의 자녀 김모 씨(2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병원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직후 두통 고열 구토 등에 시달리다 사지가 마비돼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과 백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법원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젊은 남성인 원고가 다른 원인으로 신경계 증상이 발현됐다는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 질환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원고의 작업 환경 특성상 백신 접종의 업무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산재로 인정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는 48만4617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례는 9만9277건으로 집계됐다.김씨를 대리한 안나현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백신과 질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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