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2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시청 본청에서 면담을 마치고 "당이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민심에 좀더 가까운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이날 당초 오전 9시10분부터 20여분 간 면담할 계획이었던 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보다 길어진 9시44분경 면담을 마쳤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가 결국 서울·수도권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라며 "당이 이를 비롯해 민심을 더 잘 읽는 당으로 바뀌어야 하겠다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출마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이어 나 의원은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잘 반영한 당이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잘 읽고, 우리 당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 시장과 함께 서울의 민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또 나 의원은 "서울시장께서도 같은 이유로 최근에 목소리도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시는 오 시장이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나는 데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 출마자가 만나러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는 윤상현 당대표 후보를 만났다"고 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급증하는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를 퇴치하기 위해 21일 대대적인 민관합동 집중 방역을 시작으로 특별 방제 작업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붉은등우단털파리는 암수 한 쌍으로 다니는 모습으로 자주 목격돼 '러브버그'라고 불린다. 무독성에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는 등,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이지만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구는 러브버그 급증에 따른 민원 증가에 따라 방제 작업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러브버그의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 주재로 비상 방역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21일부터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시작했다.이날 민관합동 집중방역은 △도심·다중이용시설·산지형 중심 보건소 방역 △공원, 산, 안양천 중심 공원녹지 분야 방역 △18개 동 주민센터별 마을 집중방역 3개 트랙으로 나눠 실시했다. 방역 과정에는 고압 살수차를 비롯한 방역차량 15대, 초미립자 살포기, 충전식·압축식 분무기 등을 동원했다.구는 러브버그 및 해충민원 다발지역 9곳으로 꼽힌 목1동, 신정1·3동, 신월7동 등과 오목공원, 장수공원, 신정산 등 녹지 분야 러브버그 주요 출몰장소 5곳에 대한 고압 살수 방역도 진행했다.또 구는 18개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직능단체를 활용한 지역 사회 내 틈새 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동이 일일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400여 명으로 구성된 동 집중방역
서울시가 40만 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20일 서울시는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2자녀 기준, 2점→3점)하고, 우선 공급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췄다.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다자녀 가족에 지원하는 혜택은 총 47개에 달한다. 올해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늘어나는 ‘장기전세주택2’(SHift2)도 선보였다.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두 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세 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가 많아지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아파트 위주로 장기전세주택2 공급을 시작한다.시는 이외에 다자녀 가족이 8월 2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결제받고,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실물 다자녀 카드를 보여줘야 공용 차량 할인이 됐지만, 앞으로는 주차 요원 확인 절차 없이 주차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받는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족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이 지난 1년 동안 주거 환경 분야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사회 통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시의 공공 서비스와 각종 정책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약자동행지수의 첫 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2023년 전체 지수는 시 산하 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성과 분석에 학계 전문가·시민참여옴부즈맨 등 외부평가단 100명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한 값이다.평가 결과 총지수는 기준연도인 2022년(100) 대비 11% 오른 111로 나타났다. 지수별로는 기준연도인 2022년(100) 대비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등 4개 영역에서 개선됐다. 교육·문화(98.4), 사회 통합(97.9) 등 2개 영역 지수는 하락했다.연구원은 교육·문화지수의 8개 세부 지표 중 ‘사회적 약자의 문화 활동 참여 비율’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 일부가 하락해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5개 세부 지표 중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기부 경험률 등이 하락한 사회통합지수는 97.9으로 가장 저조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분야에서 시민 동참을 끌어내도록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시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중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13조7000억원을 배정했으며, 2487억원 규모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지수 결과를 고려해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유림 기자
네이버, 카카오T 등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 공공도서관 대출,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11종을 네이버, 각종 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 신청(KB스타뱅킹) △책이음 서비스(네이버, KB스타뱅킹, 우리WON뱅킹) △분실물 신고(우리WON뱅킹, 신한SOL페이) △병역판정검사 신청(우리WON뱅킹)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우리WON뱅킹, KB스타뱅킹)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우리WON뱅킹, 웰로) △전기차 충전기 불편신고(카카오T, 카카오내비) △산림청 숲e랑 예약(신한SOL뱅크) △국립생태원 예약(신한SOL뱅크, KB스타뱅킹) △벌점감경교육 예약(KB스타뱅킹) △전화권유판매 수신 거부(카카오페이) 등이다.그동안 여권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등의 공공기관 운영 서비스에서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 앱에 개방했다. 앞으로는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 정보를 미리 검증하는 기능을 더해 신청 반려 비율을 낮췄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와 카카오내비 앱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연계해 지도 기반의 ‘전기차 충전기 불편 신고’ 기능을 지원한다.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앱 사용 시연 행사를 열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서비스 개방 2년 차를 맞아 민간 개방 서비스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이 연내 철거된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말 시청 지하 1·2층에 있는 시민청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 공간은 2013년 1월 12일 시민을 위한 전시 및 휴식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시민과 관광객 방문이 적고, 외부에서 노숙인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철거 후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서울갤러리로 새로 문을 연다. 서울갤러리에는 관람객이 미래 서울 및 한강의 모습을 보며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인 미래서울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권역별 시민청도 문을 닫거나 건립을 멈췄다.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 조성된 삼각산 시민청은 지난해 문을 닫았다. 서울 마곡지구, 문정동, 하월곡동, 독산동에도 시민청 대신 다른 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스포츠시설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짓거나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오유림 기자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586억원을 들여 개발한 공공 앱 22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민 이용률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혈세를 들여 개발한 공공 앱이 전시행정용에 그치며 시민의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 편의성과 무관한 공공 앱 개발에 적잖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사후평가제도 등을 강화해 이용이 저조한 공공 앱은 정리하고, 정보성이 뛰어난 앱은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 공공 앱 절반은 이용률 1%도 안 돼13일 이채영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공공 앱은 22개다. 매년 발생하는 전산 비용과 시스템 사용료 등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586억4000만원을 지출했다.현재 경기도 공공 앱의 절반은 이용률과 직결되는 다운로드 건수가 극히 적은 수준이다. 도가 운영하는 공공 앱 22개 가운데 절반인 11개는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만 회가 채 안 된다. 경기도민(1364만 명) 기준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22개 앱 중 다운로드 건수가 가장 적은 앱은 98회에 불과하다.2017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는 81억3000만원을 들였지만 ‘오류가 너무 많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후기가 대부분이다. 2020년 개발한 경기도 역사 문화 탐방로 표기 앱 ‘경기옛길’은 다운로드 건수가 1만4000회에 머물고 있다. 앱 후기에는 “실행이 아예 안 되는데 세금이 녹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적혀 있다.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도 3년 동안 다운로드 건수가 3000회에 그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이날
경기도 내 공공건축물 51곳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9개 시·군 81곳 건축물이 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51곳이 최종 선정됐다. 경로당이 39곳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7곳, 보건소 5곳이 뒤를 이었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냉·난방장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려는 취지다.오유림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긴급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 시설형 언제나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6~12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급한 일이 생겨 출근하거나 아이를 챙기기 어려울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도내 14개 시다.도가 기존에 운영하는 아동돌봄시설에서 추가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사전 이용 신청을 받기로 했다.오유림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가 지난 7일 서울 수유동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민과 시·자치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은 강당 앞에 전시된 재개발 미니어처 모델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미아1동에서 35년 동안 살았다는 주민 정신태 씨(67)는 “높이 편차가 심한 미아동 구릉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촘촘하게 놓인 아파트 모형을 한참 쳐다봤다.서울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재개발 대상지에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신통기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제시한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대상지는 북한산 자락의 협곡 형태 지형으로, 최대 57m의 지형 단차를 따라 노후화된 저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이곳은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을 받아 재개발하더라도 역세권 지역을 따라 최고 28m, 약 9층 높이까지만 올릴 수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를 평균 45m 범위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25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고, 계단식 형태의 테라스 하우스 등을 도입해 용적률을 164%에서 2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주 가구 수도 약 1700가구에서 2500가구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미아동 구릉지는 도시계획 분야의 최대 난제로 꼽혀온 지역”이라며 “오랜 기간 입체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비사업의 새 길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오유림 기자
한강과 도심 주거지를 연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구상한 올림픽대로 위 ‘반포 덮개공원’(조감도)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림픽대로 상부를 숲과 녹지로 덮어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재건축 사업지인 반포주공1단지와 반포한강공원을 걸어서 다닐 수 있다.서울시는 9일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국제설계공모 최종 설계안으로 이소진(건축사무소 리옹), 신혜원(호주 모나시대학), 루카스 슈와인구루버(스튜디오 벌칸) 건축가팀의 공동 응모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세 작가가 제안한 디자인은 신반포로와 한강공원을 잇는 정원, 오솔길, 산책로를 조성해 사계절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동하는 동안 맨발 걷기 구역, 숲 놀이터 공간 등을 지나가도록 계획했다. 심사위원단은 “상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확장한 이번 설계안이 향후 덮개공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한다. 총사업비 약 1136억원이 투입돼 1만㎡ 규모의 덮개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들어선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반포 덮개공원 설계안은 향후 추가로 진행할 한강 연결 공간의 새 모델이 될 것이며 한강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선된 팀은 오는 9월 예정된 반포주공1단지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확정될 전망이다.오유림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 수유동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 모여든 주민들은 강당 앞에 놓인 재개발 미니어처 모델을 손으로 가리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미아1동에서 35년 동안 살았다는 주민 정신태 씨(67)는 “높이 편차가 심한 미아동 구릉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촘촘하게 놓인 아파트 모형을 한참 쳐다봤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과 시·자치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서울시는 이날 재개발 대상지에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신통기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강북 전성시대’를 연다고 발표한 뒤 제시한 강북권 신통기획 모델이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을 막 시작하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구·주민이 ‘한 팀’으로 작업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 작업과 동시에 도시계획 구상안을 주민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작업 시작까지의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상지는 강북구 끝자락에 위치한 북한산의 연장선인 협곡 형태의 지형이다. 최대 57m까지 벌어지는 지형 단차를 따라 노후화한 저층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찬 곳이다. 인근에 20층 이상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재개발 기대감 속에 주민들의 실 주거생활은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온 장소다.이곳은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을 받아 재개발하더라도 역세권 지역을 따라 최고 28m, 약 9층 높이까지만 올릴 수 있었다. 시는 해당 규제를 평균 45m 범위 수준으로 완화해 최대 2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인 점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안심 경광등’ 사업이 접수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7일 밝혔다. 1인 점포 안심 경광등은 시에서 범죄로부터 1인 점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업이다. 위험한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 점멸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담당 경찰이 근처 CCTV 등을 확인하고 가게 인근에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광등 배포에 앞서 지난달 1일 1인 점포 관련 6개 협회장과 안심 경광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사업을 확정했다.시는 애초 3일부터 7일까지 5000세트를 신청받을 계획이었지만 이틀 만에 전부 동났다. 사업 대상으로 뽑힌 이들은 7월 1일부터 안심 경광등을 받는다.시는 안전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업 조기 마감으로 1인 가게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심 경광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도에서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야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건설기계 관계자들이 임대 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도는 앞으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내일(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현충일 추념식 행사는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묵념 사이렌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울릴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묵념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전국에서 동시에 울리게 된다.지난해 5월 31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로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사이렌이 크게 울려 시민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다. 박종현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 묵념 사이렌 울림은 적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며 “국민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한 뒤 일상 생활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북한에서 무슨 풍선이 날아왔다고 하는데. 재난문자라고 뭐가 온 건 봤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냥 꾹 눌렀더니 없어지더라고요.”경기 용인시 마평동에 거주하는 고모씨(90)는 지난달 28일 도에서 발송한 북한 오물 풍선 위급 재난문자 내용을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위급한 재난문자에 대피 사유,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유무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물 풍선’ 사태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고는 고맙지만…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불친절한 위급 재난문자경기도는 5월 28일 오후 11시 34분 도내 군부대(수도군단)가 북한의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를 식별함에 따라 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연결된 비상 전화로 접경 지역을 포함한 13개 시·군(파주, 포천, 고양 등)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경기도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군에서 오후 11시 3분에 요청한 뒤 시군별 중앙통제소에서 30분간 상황 공유 및 판단 끝에 재난 문자를 작성해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30분의 고민을 거쳐 보내진 재난문자가 긴급 단계만 가장 높은 ‘위급’으로 설정해놓고 막상 상황·대피법 등의 설명은 불충분했다
“북한에서 풍선이 날아왔다면서 재난문자라고 두 번 왔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그냥 꾹 눌렀더니 내용이 없어지더라고요.”경기 용인시 마평동에 거주하는 고모씨(90)는 지난달 28일 도에서 발송한 북한 미상 물체 위급재난문자를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며 불편을 호소했다.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위급한 재난문자에 대피 사유,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유무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물 풍선’ 사태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기도는 5월 28일 오후 11시 34분 도내 군부대(수도군단)가 북한의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를 식별함에 따라 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연결된 비상 전화로 접경 지역을 포함한 13개 시·군(파주, 포천, 고양 등)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하지만 재난문자 긴급 단계를 가장 높은 ‘위급’으로 설정해놓고 상황, 대피법 등의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동 요령을 알 수 없어 시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거주하는 김모씨(30)는 “큰 재난문자 경고음에 전쟁이라도 났나 싶어 벌벌 떨었다”며 “왜 보낸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해 별 상상을 다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재난문자는 위험 상황에 정부 부처 등이 전국 각 시·도에 발송 요청을 한 뒤 보낼 수 있다. 위험 분류와 경보 등급, 내용 등은 지자체 자율 판단에 맡기고 있다.서울시는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담도록 권고하는 ‘서울특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의 지역투자 업무를 전담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지역 기업 상생 프로젝트 설명회를 열고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등 지자체의 기업지원체계를 소개했다. 기업지원체계는 사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기업투자의 모든 단계를 통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 지원업무 창구를 일원화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역 기업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이다.행안부는 이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중앙·지방·기업 간 인사 교류 등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부처 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예규 등의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 인력 파견은 종종 있었으나 민간기업 관련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공무원을 둔 사례는 울산시 외에는 없다. 현재 제도상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민간 기업 지원 업무는 대부분 출장 형태로 이뤄졌다.행안부는 울산시와 대구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유관 부서 공무원이 기업 전담으로 협조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공장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공장 건축 인허가까지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10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대구시에서도 기업 전담 창구와 구·군·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지원협의체를 구성해 2차전지 양극재 제조 공장을 빠르게 유치하도록 도운 사례가 있다
서울 성동구는(구청장 정원오) 오는 8일 오후 5시 서울 성수동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2024 서울숲 힙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개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멀티 엔터테이너 ‘YDG(양동근)’를 필두로 다양한 출연진이 무대에 선다. 주요 아티스트로 △레게 기반 2인조 힙합 듀오 ‘레게 강 같은 평화(스컬&하하)’ △제11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음반 부문 수상자 ‘팔로알토’ △‘엠넷(Mnet) 쇼미더머니 6’ 준우승자 ‘넉살’ △‘엠넷(Mnet) 쇼미더머니 10’ 우승자 ‘조광일’ △레게가 가미된 힙합으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쿤타’를 비롯해 ‘주석’, ‘지조’, ‘설레게’, ‘노덕순’, ‘코랄 디 애니멀(Coral the Animal) 등이 있다. 국내 1세대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제바(XEVA)’의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도 진행한다.입장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성동문화재단 누리집 내 네이버 폼을 작성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 우선 입장 후 추가로 현장 입장도 받을 예정이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번 페스티벌로 도심 속 자연을 느끼며 모든 세대가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아이 돌봄을 총괄하는 플랫폼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도는 4일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행복 플랫폼’이라는 임무와 ‘함께 성장하는 돌봄 친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센터는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32곳을 도맡아 서비스 적절성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돌보미 수급 관리 및 조정을 지원하고, 돌봄 종사자의 심리와 정서를 관리해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박순덕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기틀을 마련해 도내 아이 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그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48.7%가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지만, 5~9인 기업의 사용률은 6.1%에 불과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서울시가 서울 지역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3일 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같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업종별 지표 가중치를 달리 하거나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는 등 ‘기업 규모’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이날 시는 기업에게 줄 14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차원의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기부하고 싶은 지역뿐 아니라 사업까지 직접 고를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 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등록한 주소 지역 외의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해 지역 사회에 돈이 돌게 한다는 취지다.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붙고, 초과 금액부터 16.5%를 세액 공제한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상응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대전시에 기부하고 성심당 빵을 선택해 받는 방식이다.지정기부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상 지방자치단체만 지정하던 기부자는 이날부터 기부하고 싶은 사업을 선호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됐다.지정기부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인 사업은 8개 지자체 11개 사업으로 광주극장 시설 개선 및 인문 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 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독거노인) 목욕이용권 지원 사업(경남 하동군) 등이 있다. 대상 사업은 지자체별로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오유림 기자
서울시는 북한의 대남 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대응반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시민 보호 작업을 돕는다.시는 24시간 상황실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 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주민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등과 공조해 낙하물 수거를 모두 끝마쳤다고 전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인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를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했다. 지난 5월 28일~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뿌린 데 이어 사흘 만에 재개한 것이다.합참은 이번 오물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 전단 및 오염물 풍선을 발견하면 군·경찰, 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전을 위해 접촉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에 마지막 남은 '급수탑'인 송파구 가락시장 사거리 폐 정수탑이 높이 32m의 움직이는 거대 공공미술 작품이 됐다.서울시는 31일 오후 서울 가락동 가락시장 사거리에 위치한 폐 정수탑의 내·외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작품 설치를 완료하고 개장식을 열었다.가락시장 정수탑은 깔대기 모양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1986년 시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약 600에 달하는 지하수 저장을 위한 고가 수조로 만들어졌다. 2004년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가동이 중단된 후 폐쇄 상태로 방치됐다.시는 지난해 이 구조물을 '공공미술 작품'으로 바꾸기 위한 국제복합공모를 진행했다. 국제복합공모는 일반 공모와 지명 공모를 병행하는 방식이다.당시 4명의 지명 작가과 29팀의 국내 작가가 참여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의 인공 폭포 '레인 오큘러스(Rain Oculus)' 등 미국의 설치 미술가인 네드 칸(Ned Kahn)의 작품이 최종 당선됐다. 시는 이후 1년여 동안의 제작 기간을 거쳐 이날 작품 내·외부 모두 시민에게 공개했다. 외부에 설치된 '비의 장막(Rain Veil)'은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건축가인 네드 칸의 작품이다. 대기의 순환으로 만들어지는 비의 물성을 담아 바람에 출렁이고 움직이는 장막을 형상화했다. 바람과 햇빛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장면을 연출해, 바라보는 방향과 눈높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비의 장막'은 정수탑 상부 지름 20m, 하부지름 8m의 원을 100개의 수직선으로 연결하고 하부의 원을 122도 회전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대로 구현해 물의 순환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교차하는 100개의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30일 늘벗근린공원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방역 작업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첫 드론 방역 사례다.구는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 위주로 드론 방역을 실시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드론은 하천 및 공원, 등산로 경사면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신속한 표적 방역이 가능하다"며 "폭우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 예방이 필요한 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는 지난 3월 어린아이 키 정도의 높이인 거대 방역 드론 1기(기종 : DJI T40, 규격 : 1590×1930×720㎜)를 구비하고, 지난 4월 4일부터 삼성해맞이공원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드론은 앞으로 10월까지 매주 2회 하천 및 공원 등에 모기·깔따구 유충을 죽이는 약품을 살포할 계획이다.구는 이밖에도 해충유인살충기 770대를 비롯해 모기트랩 24대, 해충기피제분사기 14대를 운영해 모기와의 싸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기후변화와 해외입국자 증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외래 해충 유입이 늘면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이 중요해졌다”며 “드론을 활용해 공원, 하천 등을 선제적으로 방역하겠다”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오는 12월부터는 휴대폰을 비롯한 유심(USIM)이 있는 전자기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보안 대책 등을 명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거나, 실물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휴대폰에 태그해 사용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칩 비용인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도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2008년 출생자 46만8773명에게는 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한다. 휴대폰, 휴대용 전자 패드 등 유심이 있는 본인 명의 단말기 한 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오유림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희망 365일, 보듬 36.5℃’사업으로 민관이 함께 사각지대 없는 위기가구 복지 연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법적인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복지 연계가 필요한 이들이 대상이다. 이를테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중도에 못 받게 되는 등의 경우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사례관리사, 복지플래너, 복지관 담당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구는 민관이 함께 방문 상담을 진행해 잠재적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자의 복지 욕구와 위기도에 따라 지역 내 복지자원을 우선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잠재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자원 연계에 적극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서울시가 창동 차량기지 일대에 미래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기업 용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하고 복합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시청에서 열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창동 차량기지를 미국 바이오 중심지인 ‘보스턴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입주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S-DBC는 시가 창동 차량기지 일대에 조성하는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특화단지다. 시는 내년 말까지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27년 본격 착공해 2028년부터 기업에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입주 기업에는 기업 용지를 3.3㎡당 2000만원대의 조성 원가로 분양하고, 취득세(75%)와 재산세(35%)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복합용지는 ‘화이트 사이트’ 방식으로 공급해 높이·용적률·부지 용도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홍릉 바이오연구개발(R&D)단지와 연계해 첨단기업과 바이오산업의 연결성을 높이고 관련 인력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홍릉 바이오단지 수준의 임대료(3.3㎡당 월 10만원대)로 제공하는 ‘50년 장기 임대단지’를 조성한다.시는 기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S-DBC 로드맵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셀트리온, 카카오, 한화 등 바이오·디지털 분야 기업 81개사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오유림 기자
로프 한 줄에 몸을 맡기는 번지점프와 집라인 등 최근 주목받는 ‘익스트림 레저’가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일상 밖 ‘짜릿함’을 즐기는 사람이 늘자 최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위태로운 익스트림 레저, 사고 속출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번지점프와 관련한 구조 활동은 0건, 집라인 관련 구조는 3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 발생하는 기타 사고 건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사고 횟수는 지극히 적다.하지만 익스트림 레저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2월 경기 안성 스타필드 실내 번지점프 시설에서는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모 등 신체에 착용하는 기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조용 고리를 단단히 매지 않은 게 사고로 이어졌다.2021년 11월엔 강원 평창군에서 집트랙(비교적 짧은 집라인)을 타던 30대 여성이 운행 도중 레일 파손으로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따르면 2018년 81곳이던 번지점프·집라인 업체는 2020년 10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집라인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 기준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번지점프 중에서도 ‘기타 유원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안전 검사 대상에서 빠진 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안전 관리는 지자체와 업체가 자체적으로 한다. 안성 사고 이후 경기도는 도내 번지점프·집라인 시설 28곳에 대한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건 국내에서 첫 사례다.누구나안심제보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도는 이달까지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된다.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이다.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적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만큼, 공익 제보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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