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오는 19일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 후보들을 향한 테러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향한 테러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테러대책위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극우세력이 테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이용해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내란을 선동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테러는 일부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존하는 실체가 됐다"고 했다.테러대책위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정치 테러의 1차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일부터 민주당의 제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데, 테러의 위협 속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테러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총리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관계 당국에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테러대책위는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들어왔다"며 "사실이라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 예비·음모로, 내란 잔당 세력이 극단적 폭력 수단으로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제2의 내란 획책'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전날 SNS에 올린 드럼통 게시물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유통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드럼통 밈(meme)을 나 의원이 재생산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은 '영현백' 패러디로 응수했다.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민주파출소는 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민주파출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베 콘텐츠의 공식적 활용 정황이 드러났다"며 "나 의원실 또는 캠프 내부에 일베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들고 자신이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행복주택을 드럼통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기자단 단톡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드럼통’은 극우 진영에서 이 전 대표와 인연이 있었던 7명이 숨진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민주당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의원이 괴기한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렸다"며 "극우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폭망한 캠페인은, 그저 극우를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모경종 의원은 나 의원의 '드럼통' 퍼포먼스를 패러디했다. 모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드럼통 대신 침낭에 들어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영현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글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영현백은 사망자의 유해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켰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제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라며 반발하기도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고,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백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완규·함상훈)을 임명한 게 위헌인지를 심사 중인 헌재의 향후 판단과 관련된 질문도 던졌다. 박 장관은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최해련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신간 '이재명에 관하여'가 오는 23일 출간된다.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된 이후 나온 저서 중 이 전 대표가 유일하게 추천서를 쓴 책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기록한 책 '이재명에 관하여'를 집필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춘 사이다. 메디치미디어가 출판을 맡았다. 이날부터 사전 구매할 수 있다.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6년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앞길이 창창하던 김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캠프를 탈당한 뒤 정몽준 후보 캠프로 옮기면서 '철새 논란'을 빚었다. 이후 18년이란 공백기 동안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정치행정대학원 석사, 칭화대 법학 석사 등 학위를 받으며 학문을 갈고닦았다.'친명 지도부'를 이끈 김 의원은 미디어가 악마화한 이 전 대표 관련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실제로는 유쾌하고 합리적 실행가"라고 썼다. 당원 주권에 대한 생각,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정치철학 등을 다룬 글도 실렸다.주목할 만한 내용은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의 기록이다. 김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된 작년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엄 선포 닷새 뒤인 12월 8일 김 의원은 '내란 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을 두고 유시민 작가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역대
![[단독] '친명 수석' 김민석이 쓴 '이재명 관찰기'…오는 23일 출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N.39754335.3.jp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을 두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관저에서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일부 주민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대해 박 대행은 "개선장군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의 심판에 겸허히 임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그럴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사법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게 된 윤 전 대통령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대행은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법원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대행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경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류의 대선 목표가 ‘내란승계’와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은 ‘국가주도 투자’와 ‘잘사니즘’에 방점을 뒀다. 공정과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 등을 강조한 2017년 제19대, 2022년 제20대 대선 때와는 차이가 난다는 평가다.이 전 대표 측이 10일 공개한 11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선거 출마 선언 영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대한민국(11번)이다. 이어 국민(9번), 삶(7번), 나라(7번), 경제(6번) 등 순이었다. 지난 19대와 20대 대선 때 ‘국민’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인 ‘공정’(13번)은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 민생과 국가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19·20대 때도 경제 성장 정책을 제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달랐다. 첫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 확대,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 선순환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재벌 등 불의한 기득권에 도전하겠다” 등의 발언도 했다.20대 대선 때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치단체장 시절 도입한 기본소득을 전국화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약자를 더 도와야 한다는 논리였다.출마 선언 방식도 바뀌었다. 첫 출마 때는 소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7일 출마 의사를 밝힌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두번 째 대선 후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미시건주 출장길에 오르기 전 취재진을 만나 "정권교체만으로는 안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김 지사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맞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생애가 질 높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삶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제와 민생을 살릴 적임자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청계천 판잣집 출신으로 야간대학에 다니다 공직에 입문한 '흙수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지사는 기회경제, 지역균형 등 5대 빅딜을 언급하며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김 지사는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바우처 도입 등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가득 찬 정치판도 바꾸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에서 경쟁하더라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늦어도 다음주에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지정한 만큼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대표가 물러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는 그대로 유지된다.이 대표의 출마 선언은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그 전까지 당내 경선 일정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이 대표가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이 대표 측은 출마 선언 장소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대선 때는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탓에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비명계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대명 경선’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국민 통합 정치와 개헌을 실천할지 의문”이라고 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17일 미국 하원 의원 7명을 만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현실화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의회 외교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과 한미의원연맹 공동 회장인 조경태·정동영 의원, 조정훈·김영배 여야 간사는 이달 17일 미 하원 의원들과 면담한다. 방한하는 의원들은 미 하원의 초당적 지한파 모임 '코리아코커스'와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7명이다.두 단체의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제니퍼 키건스, 살룻 카바할, 애쉴리 힌슨, 안드레아 살리나스, 데이브 민, 팀 무어 의원 등이 동행한다. 한국에 우호적인 의원들로 결성된 두 단체 외에도 미 하원운영위원회의 브라이언 스타일 위원장과 조 모렐 간사도 국회를 예방할 예정이다.미국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칼날'을 겨누고 있지만 지난 넉 달 간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한미의원연맹은 한국 상황을 미국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달 10일 출범한 조직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98명, 국민의힘 56명, 조국혁신당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62명이 가입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달 14일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과도 만나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면담에서 연맹 의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단독] 우원식·한미의원연맹, 이달 美 의원들 만나 '통상 이슈' 대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85832.3.jpg)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평일인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하자고 했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은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활용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 이미 한미 FTA로 무관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도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자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 간의 치열한 관세 전쟁 중에 국가 경쟁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된 전략적 대응이 긴요하다"면서도 "개별 기업의 섣부른 선물 보따리가 자칫 국가 차원의 패키지 대응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개별적으로 가다가는 제조업이 몰락하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며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통상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 외교채널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되는 정·재계의 직·간접적 인맥,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활용하는 SNS, 미국 내 유력 언론 홍보, 로비스트 기관" 등을 소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대신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 회부로 방향을 정했다. 의원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가면 조사 절차를 밟게 되는데 청문회도 하게 되고 당사자 입장 들을 수도 있다"며 "그런 절차 거치는 게 신중한 게 아닌가 하는 최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야 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21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 특별검사 추천 의뢰 거부 등이다.야권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4월 2일)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부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야 한다.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를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동료인 강유정 의원을 겨냥한 표현이었다고 항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강 의원이 아니라 마 후보자를 지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제명촉구결의안도 아마 함께 제출될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해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강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던 와중 박 의원은 '공산주의자'라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강 의원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고 주장한다.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박 의원에게 신상 발언을 통해 공산주의자 발언을 해명할 기회를 줬지만, 박 의원은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해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박 의원은 끝내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정말 떳떳했다면, 자신이 한 발언에 책임지고 설명했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박 의원은 본회의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밝힌 것이 뭐가 문제냐"며 "현장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께서 오히려 제게 '니가 공산주의자지' '너 나가'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신 걸 참고 나왔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탈북민 출신이다.박 의원이 입장을 표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980~1990년대생 국회의원들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 매년 5%대 운용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연금 지급을 줄여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적정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이소영 전용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건 이들 세 명 뿐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 의원은 "국민연금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1200조원 규모의 기금을 2071년까지 유지하는 걸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운용수익률 5.5%,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해 내년부터 매년 9조6300억원을 투입하면 기금 유지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은 연금소득세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는 기성세대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연금소득세를 일반 국가재정이 아니라 연금 재정에 투입하자는 제안이다. 이소영 의원은 앞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납부한 세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득세를 일반회계 대신 기금에 넣자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의 핵심이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사진)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썼다.마 후보자는 작년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한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뤘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판단이 지난 2월 27일 나왔는데도 여전히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건 헌법위반이란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 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를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28일 청구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헌 문란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때도 같은 내용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으로 승계되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우 의장을 향해서는 다음주 초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최해련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오진 않았다. 더민초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일요일(3월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초선 의원들은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표결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해달라는 취지다.아울러 초선 의원들은 "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며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이지만 그럼
“하루 아침에 다 잃고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이재민 A씨)27일 경북 의성 점곡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어서자 텐트 안에 있던 이재민 7명은 체육관 한쪽에 펼쳐진 깔개에 주저앉은 뒤 입을 뗐다. 대체로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이재민 B씨)며 통곡했다. 이 대표는 “큰돈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지원 잘하겠다”면서 안심시켰다. 이재민들의 눈을 맞추고 손을 일일이 잡으며 위로했다. 민생·경제 챙기는 광폭 행보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전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곧바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청송·영양·의성 등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이 대표는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천년사찰 고운사를 찾았다. 주지 스님(등운스님) 함께 무너진 기왓장 잔해 사이사이를 누비면서 급박했던 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등운스님은 "5분 사이에 불이 번졌고 열기가 어마어마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산불은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등 인근 문화유산도 위협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운사를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고운사를 포함해서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뒤이어 찾은 의성 점곡체육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는 "나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산불이 번진 경북 안동으로 달려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조립식 모듈러 주택 등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바로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다. 저녁 8시께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안동 운흥동 다목적체육관에 도착해 40분가량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재민들은 이 대표를 보자마자 "불을 빨리 꺼달라"고 하소연했다. 한 어르신은 "잘 살았는데 다 타고 아무 것도 남은 게 없다"고 했고 또다른 어르신은 "텔레비전도 타고 전 재산 2000만원도 다 탔다"고 토로했다. "왜 이제 오냐. 지금 도와주면 뭐하냐"며 서운함을 내비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대표는 "화내실 만 하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산불 피해 현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주거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옆에 있던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터 잡고 (집 새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충청권 수해 때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활용했는데 빨리 진행하시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큰 집 필요 없고 작은 집이어도 좋으니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동진해 안동, 청송, 영양, 봉화, 영덕 등을 덮쳤다. 닷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청사진인 기본소득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중도층 표심을 모으기 위해 성장을 주장하며 우선순위에서 미뤄 둔 기본사회 구상을 당이 다시 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야당(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기조 발표를 했다. 강 이사장은 전날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주최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혁신과 이익 공유 방안' 세미나에도 좌장으로 참석했다.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약 30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와 연계해 13조원가량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몫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예산 13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시장 또는 군수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골목 경제를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에는 합의했지만,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합의하지 못하고 민생지원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는 건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내수 부양 효과에 대해선 평가가 갈린다. 작년 8월 국회에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계부처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 상가 지분을 쪼개 정비사업 때 이득을 얻는 식의 꼼수를 차단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분할해 분양권 등을 파는 방식이다.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곤 했다.이에 지난해 국회는 도시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일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했다.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은 추진위 전 단계까지는 도정법 대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1기 신도시는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이번에 발의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았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을 맞았다. 날계란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아프다"며 경찰에 범인을 찾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소식에 경찰청을 감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경찰청을 방문해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폭력 사태를 규탄했다.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이 헌재 앞에 유튜버나 시위대에 대한 안일한 경비태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헌재 재판이 평화롭고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병력을 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헌재에 대한 겁박을 중단시키고, 수뇌부에게 오늘 중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 취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구했다. 헌재 앞 천막 농성장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조치 계획을 행안위에 보고하라고도 했다.백 의원과 함께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염태영 의원도 헌재 앞 '날계란' 테러를 비판했다. 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에게 "매우 놀라고 다치셨을 텐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백 의원에 대한 헌재 앞 계란 테러를 즉각 수사해 계란 테러범을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썼다.서울경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를 거쳐야 결정을 알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의총 종료 직후 지도부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지도부의 최종 결정은 늦은 밤이나 자정을 넘겨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최 대행 찬반 의견 두루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적 지지도가 민주당이 높아진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특별한 현상 변경보다 지금 추이에서 대중적 투쟁이 조금 더 사람들의 뜻과 함께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그럼에도 최 대행이 반헌법적 부작위를 3주 넘게 행하는 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옹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폭도들이 법원을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는데도 폭도들을 국민저항권이라고 강변할 셈"이냐고 황 전 총리를 몰아세웠다.황 전 총리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구속에 저항했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모두 우발적이었다"며 "과도한 구속"이라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황 전 총리를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변호사로 깜짝 전업하더니 어디까지 망가질 거냐. 고검장, 법무부 장관 출신의 전직 총리가 법치를 파괴하려 한 폭도들을 변호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도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대선 열차에 타고 싶은 열망이 있냐"며 "대권 후보로 언급조차 되지 않으니 마음이 다급해졌냐"고 비판했다.이 부대변인은 황 전 총리가 피고인들을 반성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폭동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황 전 총리가 도울 길은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욕심을 위해 폭동을 미화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며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헌재는 18일에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19일에 공지되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치권에는 지난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1주일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여야 반응은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평의가 길어지고 있고, 변론이 종결됐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탄핵심판 평의 과정이 민주당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7일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
채용 비리·부실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논의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선관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문제 등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연일 미뤄지고 있다. 표면상으론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거듭하고 있어서지만, 사정은 더 복잡하다.민주당은 선관위뿐 아니라 경찰, 소방 등 '알박기 인사' 문제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건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11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다. 국회에선 지난 6일 김대웅 중앙선관위 신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 의원들이 채용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불출석 문제를 비롯해 선관위의 채용 제도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는 게 아니다. 경찰과 소방의 알박기 인사도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의 자제분에 대한 늑장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며 경찰과 소방청도 함께 국회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 아들은 최근 마약 수수 시도로 입건됐는데 범행 시점(작년 10월)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민생 의제로 띄웠다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 아니라고 공개 해명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부동산을 소유한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이 대표는 17일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썼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임대차보호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 이내) 도입이 핵심이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간 살 수 있도록 했다.임대료 보증금 인상률은 5%로 제한했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였지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지난해 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 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내부 공격’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날 선 비판을 이어가던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인사는 모두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12일 서울 광화문 농성 천막에서 비명계 잠룡들과 시국 간담회를 한 게 대표적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하루 뒤인 13일 이 전 총장을 따로 만났다. 이날 또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최근 석방되면서 당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생겼다”며 “이 대표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조만간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는 이 대표의 5일 발언에 비명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시국 간담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도보행진과 릴레이 단식농성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줄기각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도부는 당을 일치단결시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장외 투쟁 강행군에 당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걷는 것으로 결정했다. 월요일도 탄핵 선고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은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까지 8.8㎞를 걷고 있다. 약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은 매일 두 차례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도보 행진을 한 뒤 밤늦게까지 릴레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 주도로 투쟁은 더 극렬해졌다. 초선인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은 삭발했다. 릴레이 단식농성과 1인 시위를 단행하는 의원들도 있다.당내에서는 거리에 당력을 쏟는 투쟁 방식에 대한 성토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예정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로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며 "투쟁을 지속하면 동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에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현재의 방식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정작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외부에서 이뤄지는 주요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광화문에서 열린 당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임원을 여당 인사로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 이후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을 선출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만 53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대 3년 동안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기가 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최해련 기자
"기회가 있었으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학 다닐 때 '갤러그'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다"며 "가게에 온 모든 손님이 전부 제 뒤에 서서 구경할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회상했다. 갤러그는 옛 오락실에서 동전을 넣고 하는 슈팅 게임이다.어린 시절 게임을 즐겼다는 경험을 소개하며 말문을 연 이 대표는 앞으로 게임 특위를 통해 게임 산업 진흥과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이라며 탄압하고 온갖 규제를 시작해 전 세계에서 압도적 선도였던 게임 산업이 중국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는 "게임 산업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도 도움 되고, 앞으로 국민 소득 수준이 오르고 여유 시간이 늘면 게임 산업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잠재력이 많은 게임 산업에 민주당이라도 관심을 높여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민주당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는 인공지능(AI)과 웹툰 등 창조산업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AI강국위원회에도 참석했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주력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는 설명이다.이 대표는 첫머리 발언에서 "지금은 정말 대혼란기로, 위기이자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가 사실 기회"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K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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