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이날 저녁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는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회동’에 참석한 주인공이다. 이 자리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회동에선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참고인 조사했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경찰 서열 1·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상당수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가진 ‘안가 회동’을 주선한 인물로 전해졌다.조 청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안가 회동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했다.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인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현재 경호처는 경찰 등 계엄 관련 수사기관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기 위해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문 사령관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18일 오후 12시 20분께 문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19일까지 문 사령관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만료 1시간 여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기도 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발생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 90명에게 약 62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미국으로 도망친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외교보안국 등과 공조해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A씨 등 2명을 검거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는 등 ‘깡통 전세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A·B씨는 전·월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피해자 90명을 속여 62억원을 뺏었다.A·B씨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 2022년 9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지난 2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해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했다.지난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도피 2년 만인 지난 9월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피의자를 포착해 검거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꾸려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간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소환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과는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해 비상계엄 성공을 목적으로 중요 인물 체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국수본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 본부장의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특수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구속된 노상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은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으로 한 대형 사건을 수사 경쟁하는 검찰과 경찰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내면서 검찰이 경찰 특수단의 활동을 압박하는 행태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꾸려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비상계엄이 발생한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과는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해 비상계엄 성공을 목적으로 중요 인물 체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당시 계엄 관련 의혹과 연결 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 송치를 앞두고 마지막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김 청장은 현재 마지막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긴급체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혈액암 투병중인 조 청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청장의 경우 이날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이 밖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한국기자협회가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2024년 11월)으로 한국경제신문(조철오 김대훈 정희원 김다빈 김우섭)이 보도한 ‘K방산 날개 꺾는 낡은 규제’ 등 다섯 편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본지 시리즈는 국제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유출 실태와 낡은 규제를 3회에 걸쳐 지적하고, ‘K방산’이 간판 수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이달 2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조철오 기자
중앙대(입학처장 이상명·사진)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44%인 1925명을 선발한다. 가·나·다군에서 학생을 선발해 수험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수능일반전형을 통해 총 1687명을 선발한다. 대부분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지만 2024학년도와는 달리 다군에서 창의ICT공과대학을 전공개방으로 모집한다. 전공개방모집은 단과대학으로 합격한 뒤 해당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한 학과에서 1년간 수업을 듣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다.가군에서는 약학부, AI 학과, 글로벌금융, 공공인재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등 626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의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생명과학과, 경제학부, 심리학과 등 617명을 선발한다. 다군에서는 소프트웨어학부, 경영학부 그리고 전공개방으로 모집하는 창의ICT공과대학 등 444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단, 체육교육과는 실기 없이 수능 80%와 서류 20%로 선발한다.수능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은 모집단위별로 다르다. 인문계열의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는 국어 30%·수학 40%·사회과학탐구 30%를 반영한다. 그 외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35%·수학 30%·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한다. 전체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수학 35%·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해 선발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사회과학탐구 점수 적용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 탐구 선택에 따른 모집단위 지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인문대학·사범대학 지원자가 사회탐구를 응시한 경우’와 ‘자연계열 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소환조사 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기관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우편으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최종 반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실패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경호처도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경찰 특수본 관계자는 “수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 불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누적될 경우, 체포영장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를 한차례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과 달리 검찰의 출석요구를 수신했고, 대신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공수처 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를 ‘수취거부’ 하며 반송 처리됐다.17일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우편 시스템 상 수취거부가 떴다”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미 배달’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조본 측은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 관저, 경찰·공수처 출석요구 '수취거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91171.3.jpg)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예비역 신분임에도 계엄령 초안 작성 등에 관련 됐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와 함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이를 불승인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다. 경찰은 검찰 입장에 반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은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단 반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설명했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조 청장은 항암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조 청장은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 청장은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아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연합군을 맺으면서 검찰과 수사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김용현 전 장관 구속 등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후발주자 수사기관 간 힘을 합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주하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금일 9시 공수처에 경찰 특수단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국수본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건을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검찰이 불쾌감을 내보이는 등 두 기관 간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태다.이번에 특수단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앞으로 공수처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그동안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함께 협업했다. 검찰만이 각종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다. 그 동안 경찰 내부에선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정보를 검찰이 확인하고 이를 갖고 자신들의 수사에 이용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장난질 치는 것 같다”는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그래서 경찰은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인이 최소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기엔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역사상 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14만 경찰 ‘넘버 1·2’가 동시에 구속되는 등 경찰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됐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발생 직전 경찰청장·서울청장과 윤 대통령이 만났다는 ‘안가회동’도 확인했고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경찰청장은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해 왔으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청장이 비화폰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특별수사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총 18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4명에 대해 조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이날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진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을 각각 받았다.이를 조 청장은 찢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특수단에 진술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당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해 조사 당일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 당시 총 4명이 있었으며 안가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수사 과정에서 역대 경찰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을 경찰청장 집무실에만 있었고,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여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사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 내부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의 차량 중 일부가 가짜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시 출근하지 않은 채 빈 차만 보내 출근한 척하는 ‘위장 출근’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부 직원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위장 출근을 했다는 여러 의견이 올라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윤 대통령은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냈고 자신은 뒤늦게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란 보도를 냈다.해당 보도를 본 일부 경찰들은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실제 윤 대통령 출퇴근 당시 경호 업무를 하는 경찰들은 ‘윤 대통령 출근이 늦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냐’고 인터뷰했다. 일부 경찰은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 제대 경호’를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남겼다. 한 경찰은 “위장 제대 경호 기법을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 먹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집무실, 경찰청·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이 압수수색 장소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를 통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등 현직 수장이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경찰청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는다.경찰청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배포하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은 이 차장, 서울경찰청장은 최 차장이 직무대리하게 했다고 발표했다.이 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경찰청 지시를 받아 실행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긴급체포가 이뤄진 이날 오전 9시30분 전국 경찰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청장 직무대리는 “범죄예방 및 민생침해 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상황 대비 등을 논의하고,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침해범죄 단속 및 겨울철 재난 상황 대비 등 주요 치안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앞서 특별수사단은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조 청장과 김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공동 수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0일 각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수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직 만남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8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국수본에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주요 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속속 검찰에 먼저 출석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와 적법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를 통해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조철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고있다.10일 경찰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을 상대로 비상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연락을 받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기 과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냈다.경찰 특수단은 금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다.경찰 특수단은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즉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역임한 강일구 총경은 10일 오전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국가수사본부장님, 시급하고 중대한 시기에 도대체 뭘 망설이고 왜 주저하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비판했다.강 총경은 “120명, 150명씩이나 데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며 “비상시기의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을 왜 일상적인 형사사건을 다루듯 수사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권 없다는 핑계나 대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할 것이었으면 허울뿐인 수사 주체를 운운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강 총경은 국수본이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사실상 빼앗긴 지금 말뿐인 수사 주체가 아니라 진정한 수사 주체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총경은 “검찰 때문에 영장이 어렵다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병까지 검찰에 내준다면 국수본은 그야말로 닭 쫓던 뭐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이어 “여기서 더 머뭇거린다면 국수본은 수사권이 있음에도 주춤주춤하다 결국 아무것도 못 한 바보가 될 것”이라며 “기어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강 총경의 글에 내부 직원들이 수십 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오후 8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각 기관들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고발된 이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11명이다"고 말했다.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검토 단계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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