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보관하던 580억원어치 이더리움 탈취 사건의 범인이 북한 해커집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조직적으로 암호화폐 해킹에 나선 것에 대한 유엔과 외국 정부 보고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이더리움 34만2000개 탈취”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27일 오후 1시6분께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익명 계좌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집단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업비트는 입출금을 2주간 정지하면서 큰 영업 손실을 봤다.경찰은 북한의 인터넷주소(IP)와 탈취된 암호화폐의 흐름, 추적 과정에서 확인된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북한 해킹집단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모방 및 재범이 우려돼 구체적인 공격 방식을 공개하진 않았다. 수사를 통해 ‘헐한 일(허드렛일)’ 등 특징적인 북한 어휘를 찾았다는 설명이다.이후 북한은 훔친 이더리움 일부를 되팔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등 조직적인 ‘돈세탁’ 작업을 했다. 해킹 직후 스스로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교환 사이트 세 곳을 활용해 이더리움 중 57%가량을 당시 시세보다 2.5%가량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나머지 이더리움은 미국 중국 등 13개 국가, 51개 거래소로 분산해 전송했다.수사 1년여 만인 2020년 10월 경찰은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된 일부 자산이 스위스의 한 암호화폐거래소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다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 A씨는 얼마 전 ‘K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업체들이 보안사고가 드러나면 입찰에 치명상을 입을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심 사례에 대한 진술도 거부해 방산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다. A씨가 이례적으로 다른 부처의 규제를 지적한 이유는 도둑맞은 이가 신고조차 못 하는 방산업계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다. 그런데 A씨는 세미나 뒤 방사청 관계자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본지 사건팀은 20일까지 3일에 걸쳐 ‘K방산 규제 시리즈’를 보도했다. 수사당국발로 크고 작은 방산기술 유출 사건이 속속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두 달여간 만난 업계 및 학계, 방산 관련 연구원들은 핵심 안보 기술이 줄줄 새는 사례와 군함 ‘빅2’ 기업의 소모적 다툼 배경, 기술을 뺏고 빼앗는 밑바닥 방산 생태계의 혼탁 양상 등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그동안 방산업계에선 수출 시장에서의 ‘축포’만 강조되고 있었다.방사청은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이달 초 국내 업체가 모두 탈락한 이유가 정부의 기나긴 보안심사 절차로 인한 서류 제출 지연이었다는 본지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한 내 제출을 적극 지원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별도로 내기까지 했다. 이후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고 한다.방산기업 임원 B씨는 “국방부,
![[취재수첩] 제도개선 쓴소리에 '제보자 색출' 엄포놓는 방위사업청](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4201786.3.jpg)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보안 감점 제도의 유탄을 맞을 처지다. 당초 7월까지 초기함 사업자를 정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이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사업자 선정 시기를 미룬 상황에서 경찰은 방위산업 수사 인력 부족 등 각종 이유로 수사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8조원 규모의 차기 이지스함 건조 사업이 보안 감점제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18일 방사청에 따르면 당초 KDDX 차기 구축함 상세 설계 및 초도함 제작사 입찰 결과 발표는 지난 7월로 예정됐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다툼이 격화하자 방사청은 ‘관련 수사 발표 이후’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해군은 2009년 이 사업을 처음 계획했다. 방사청은 2012년 현 해군 기동부대의 주 전력인 KDX-Ⅲ보다 기동성을 키우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KDDX 사업 구체안을 공개했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위상배열 레이더, 차기초음속대함미사일,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 등 국산 무기를 실은 함정 6척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방사청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개념설계 사업자로, 2020년 HD현대중공업을 기본설계 업체로 정했다. 작년 기본설계가 종료돼 실제 양산 단계 사업자를 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나 두 업체 간 소송으로 장기 표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두 기업의 다툼은 현재 울산시(HD현대중공업), 경남 거제시(한화오션) 간 ‘지역 다툼’으로 번졌다. 독을 보유한 지역 경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두 기업은 상징성과 수출 효과를 위해서라도 사업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군함은 실전 배치 후 수십 년간 창정비 등 후속군수지원사업(MRO)이 사업비 규모로 추가 발주된다.군과 업계는 올
세종사이버대(총장 신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2차 신·편입생을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다. 총 11개 학부 37개 학과에서 신·편입생을 뽑는다. 콘텐츠창작학부 공예디자인학과, 인공지능학부 AI실무활용학과·인공지능학과, 공학부 기계공학과가 신설된 게 특징이다.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평가’ 1위세종사이버대는 지난 2021년에도 교육부에서 전국 19개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90점 이상)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6개 진단영역 중 4개인 교육과정, 교직원, 학생, 원격교육기반시설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학과 중심으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실적이 높으며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를 갖췄다는 점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세종사이버대는 AI(인공지능) 선도 대학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신설했다. 4차 산업 시대 새로운 인공지능(AI) 교육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목표로 강좌 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전국 사이버대 중 처음으로 ‘메타버스 캠퍼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학습 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외 거주 학생들은 라이브 강의와 메타버스로 학생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다. ○재학생 87% 각종 장학금 수혜세종사이버대는 2024학년도 4월 기준 재학생 수가 1만774명이 다니고 있다. 전국 사이버대 재학생 수
국내 방위산업 기업이 기술을 수출할 때 심의에만 1년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단계에 걸친 절차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소화해야 한다는 방산업계의 목소리가 크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산 기술 수출 심사는 총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방위산업기술 판정,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기술수출심의회, 기술 실시권 계약, 수출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첫 단계인 방위산업기술 판정에는 평균 1년이 소요된다. 전체 단계 중 검토 기간이 가장 길다. 정부는 수출 허가에 필요한 보유 기술 명세서, 기업자체기술 판정표 등 방대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한다. 다음 단계인 기술수출전문위원회는 약 90일이 걸린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고 국방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수출 건이 적합한지 살피고 기술 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들여다본다. 3단계인 기술수출심의회에선 30일 정도 시간을 들인다. 방위사업청 차장이 주관해 전문위원들과 기술 수출 허가를 최종 검토한다.4단계 기술 실시권 계약은 60일이 소요된다. 저작권을 보유한 정부 기관이 기업에 방산 기술을 사용해도 되는지 허가하는 단계다. 미리 정한 비용 산정 공식에 따라 기술 사용료 등을 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기술·물자 수출 허가를 한다. 방사청이 앞선 4단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허가한다.업계에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수출 검토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해외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입찰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
서울의 아침 출근길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들어서겠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떨어져 갑자기 추워질 전망이다. 서울은 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6도 등 올가을 첫 영하권 날씨가 나타난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되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찬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당분간 강풍의 영향으로 체감 추위는 더 심할 전망이다. 강원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 등은 서리가 내린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가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였다”며 “이 때문에 당분간 초겨울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원 충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밤 동안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 산간지역은 1㎝ 안팎의 눈이 쌓인다. 최대 5㎝까지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곳이 있겠다.동해안과 강원 일부 지역은 비의 영향으로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에는 최고 40㎜, 경북 동해안 최고 20㎜, 제주도엔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첫 추위에 대비해 외출 시 두툼한 외투를 챙길 것을 권한다”며 “강풍의 영향으로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사이트로 연결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경찰청은 14일 “링크 주소는 원래 시험 문제에 포함된 정상적인 링크였으나, 불상인이 도메인을 금일 구입해 홈페이지를 뒤늦게 운영한 것”이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현 정부 규탄 집회에 참여를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치러진 수능 중 국어 ‘언어와 매체(짝수형 기준)’ 40~43번 문항의 제시문에는 실제로 한 도메인이 적혀있었다. 사이트를 실제로 입력해 접속할 경우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이 뜬다.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시위 일정이 나온다.경찰에 따르면 시험지 지문에 있던 도메인은 원래 소유자가 없던 도메인이다. 신원 불상자가 해당 도메인을 오늘 구입했고 관련 문구가 노출되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이다.경찰청은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충북경찰청 수사과에서 자세한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수능 종료 후 시험 과목의 문제지와 답지를 공개했다. 평가원은 “해당 사이트는 출제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로서 집회 안내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각종 협박을 당해온 30대 싱글맘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청이 일선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한편 특별 단속에 나선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4일 오전 10시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지난 9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 압박에 못 이겨 전북 전주에 있는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약 2달만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던 A씨는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로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라”고 지난 12일 지시하기도 했다.우 본부장은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 1∼10월 기준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65건 대비 58% 증가했다. 2022년부터 시작한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다.검거된 불법 행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성착취 추심, 수수료 착취형 대부중개, 대포통장 유통, 고금리 대부 등이다.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원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또 피해자 1967명에게 24억원을 미등록 대출해주고 연이율 4500%로 16억원의 이자를 뜯어낸&nbs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대폭 늘려 잡은 데 대해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려 경찰의 교통 범칙금 목표치를 확대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이 1조4000억원 규모로 2000억원가량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에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을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경찰청이 관할하는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는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14.4% 증액 편성됐다.조 청장은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2019년 무인단속장비는 8982대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 2만4407대로 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다.2020년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이 법으로 학원시설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여기에 주정차 위반과 과속 등 교통 관련 공익 신고도 2019년 134만 건에서 지난해 367만 건으로 세 배
2029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의 개최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7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를 확정지었다. 지난해 유치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이다.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경찰청은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해 주요 공조국과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열었다.총회에는 통상 800명 이상의 외국 경찰이 참석한다. 경찰청은 향후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총회를 개최한 국가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총회를 통해 한국 경찰의 치안정책과 최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각종 문화 탐방행사를 통해 한국을 홍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청이 최근 연달아 벌어진 경찰의 압수물 횡령·절취 사건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태 점검 결과 현금 계수기를 갖추지 않아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압수물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8~25일 전국 경찰서에서 조사한 전체 압수물 8만3850건 중 38.5%인 3만2300건이 제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물을 분실하거나, 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목록을 오기하는 등 ‘위반 사례’ 5건도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별다른 관리 시스템이 없어 일선에서 압수물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며 “본청의 관심 부족으로 2019년 도입된 압수물 관리시스템이 무방비하게 운영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압수물을 여러 차례 늦게 등재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위반 사례는 감찰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청은 KICS에 압수 목록, 교부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등재되도록 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현금과 귀중품은 봉인부터 출고, 폐기 등 전 과정을 담당자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중 피해 사건에서 종종 압수되는 대량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압수물 보관실은 지문 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바꾸고, CCTV를 설치한다.최근 일선 경찰에선 현장 수사관이 압수물을 횡령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현직 수사관 A씨가 불법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 서울 용산경찰서에선 직
중국 범죄조직이 활용해 납치된 딸의 가짜 영상을 부모에게 보낸 뒤 몸값을 요구했는데 국내 경찰이 멀쩡한 딸을 제주도에서 찾은 사건이 벌어졌다. 발달하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자들이 이용한 사례로 경찰은 국내에도 조만간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한국 여행 중인 2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수색하는 작업에 나섰다. 당시 중국 공안은 “A씨 부모로부터 딸이 납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A씨가 제주도에 여행을 떠났다고 하니 찾아달라"고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께 이 소식을 접수받아 형사 10여명을 출동시켜 이날 오후 9시께 여행 중인 A씨를 찾았다.A씨를 납치했다고 부모를 협박한 조직은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다. 이들은 A씨의 사진과 목소리로 AI·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납치 영상을 제작했고, A씨 부모에게 전달했다. 부모들은 A씨가 감금된 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19초짜리 영상을 보고,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선 딸이 납치됐다고 여길 수 밖에 없었다.영상 속 A씨는 두 다리를 테이프로, 몸과 팔을 줄로 각각 묶인 상태로, '마마' '파파'라고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공안과 한국 경찰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실제 영상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다행이 A씨가 발견되면서 A씨 납치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즉시 전문가에게 사실 여부를 판독해달라고 의뢰했고, 딥페이크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마약공급 공급 총책이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경찰청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거점 마약 공급총책인 한국인 피의자 A씨를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태국에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케타민 등을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운반책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고 A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또 국정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과 합동 추적 끝에 지난 7월 28일 태국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청은 한국에서 지원 중인 인터폴 공조 작전 'MAYAG(아시아 등 7개국 등 참여)'에 해당 사건을 포함시켜 태국에 피의자 추적 단서를 제공했다.A씨는 검거된 후 현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했으나, 경찰청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업해 약 3달 만에 피의자 송환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대표가 이끄는 LG복지재단이 그룹 내 다른 공익재단들과 업무를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 등 구설이 이어지자 구 대표가 재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 성남에 별도 사무실을 얻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31일 경제계에 따르면 LG그룹 내 네 개 공익재단 중 LG복지재단은 6월 서울 공덕동 LG마포빌딩에서 나오는 등 독자 행보에 나섰다. LG그룹 공익재단은 LG복지재단, LG연암문화재단, LG상록재단, LG연암학원 네 곳으로 구성돼 있다.그룹의 복수 공익재단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총무, 회계 등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이 때문에 LG복지재단이 마포빌딩을 빠져나온 것 자체가 독립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LG복지재단은 최근 성남시청 인근에 800㎡ 대지를 매입했다. 이곳에 경기 평택 주 사무소가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그룹 관계자는 “구 대표 측이 강하게 주장해 재단 분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LG복지재단은 LG그룹 출연과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된 그룹 공동 자산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구 대표가 사유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구 선대회장 뜻에 따라 1991년 설립된 LG복지재단은 ‘LG 의인상’을 주관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최근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뒤 의인상 선정이 사실상 중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시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0일
가상자산에 돈을 맡기면 해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 이익을 나눠 준다고 속여 1만 명으로부터 약 50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기업 와콘의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0명을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 등 대표 2명을 구속했고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와콘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약정기간 40일이 지난 뒤 원금과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그러나 투자사업을 하지 않았고 대신 그 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거나 명품, 요트, 토지를 구입했다.A씨 일당은 가짜 사이트를 실제처럼 만들어 놓고 약정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피해자의 80%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됐다. 이 중 70%는 여성이었다.조철오 기자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장보고-3 잠수함의 핵심 장비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잠수함 장비 개발사 직원이 서버에 있던 100기가바이트 분량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경쟁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방위산업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잠수함 장비를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 K사 전 임원 A씨와 그로부터 K사 기밀을 넘겨받은 부산 소재 T사 대표 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지난해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3월 기소했다.2005년 설립된 K사는 잠망경을 함정 밖으로 꺼내는 통합양강마스트, 부이형 안테나(잠항 안테나) 등 잠수함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약 100억원을 지원받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과 유럽 등 방산 선진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이 기술을 국산화했다. K사 장비는 ‘도산안창호급 장보고-3 배치1’ 사업으로 해군에 도입된 잠수함 세 척에 장착됐다.K사는 2021년께부터 경영상 위기를 겪었다. 직원 상당수가 이탈하던 와중에 임원인 A씨가 2022년 말 T사로 이직을 시도했다. 그는 2023년 초 T사 대표실을 방문했고, 직접 외장하드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외장하드에는 K사 기술 자료를 비롯해 수천 장의 도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K사는 T사가 자신들의 고유 기술을 훔친 건 잠수함 고장정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고장정비란 잠수함 세부 부품을 분리해 검사 및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잠수함은 전력 도입 후 6년6개월까지 수시로 장비별 고장정비를 하고, 이후 13년 동안은 두 차례 전면적인 창정비를 한다. 장보고함-3 세 척에만 1조4000억원
“마지막 힘까지 짜낸듯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대회여서 만족스러워요.”올 시즌 상금랭킹, 대상포인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이나가 20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024시즌 마지막 메이저급 대회인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을 공동 12위로 마무리했다. 대상포인트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개인타이틀 경쟁에서 1위는 지켜냈다. 윤이나는 올 시즌 2개 대회에서 개인타이틀 싹쓸이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윤이나는 이변의 희생양이 될 뻔한 위기를 겪었다. 대회 첫날인 17일, 이븐파를 치면서 공동 69위로 커트 탈락 위기를 겪었다. 올 시즌 윤이나가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단 4번.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컨디션에도 난조를 보였다. 여기에 대회 둘째날 이천 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좋은 흐름이 끊기기도 했다. 하지만 윤이나는 이틀에 걸쳐 치러진 2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며 공동 43위로 본선에 진출했고, 무빙데이인 3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며 다시 한번 선두권 진입 기회를 만들어냈다.최종라운드에서는 첫 홀부터 드라이버를 잡으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특유의 장타를 앞세워 거의 매홀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퍼트감이 조금 아쉬웠다. 그는 이날 버디 4개에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최종합계 9언더파279타로 공동 12위로 마무리했다. 그는 "요즘 퍼트가 조금씩 아쉬운데 연습을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며 방긋 웃었다. 윤이나는 이날 대상포인트는 아깝게 놓쳤지만 상금 1384만원을 추가해 2위 박현경과의 격차를 6400만원 이상으로 조금 더 벌였다. 상금랭킹, 대상포인트, 평균타수에서
!['3개 타이틀 1위' 윤이나 "우승하면 좋지만 충분히 만족"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3.38368771.3.jpg)
"'하던대로 자신 있게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통한 것 같아요.”17일 경기 이천 사우스스프링스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프 2024’ 1라운드 경기에서 리더보드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장수연(30)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날 하루에만 버디 9개를 잡아내며 7언더파 65타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친 직후다. 그는 “사우스스프링스CC는 워낙 잘 아는 코스여서 공략에 어려움이 없었다"며 "그런만큼 좀 자신있게 쳐보자는 생각으로 경기했다”고 말했다.이날 장수연은 첫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3번부터 6번까지 연속 4번 버디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장수연은 “오늘 샷감이 좋았다”며 “그린 미스도 적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반 16번(파5), 17번(파3),18번(파4) 등 세 홀에서 ‘사이클링 버디’를 추가 기록했다.KLPGA투어에서 어느새 베테랑으로 꼽히는 장수연은 "이제 체력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다"며 "마지막까지 좋은 플레이를 하려면 체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몇년보다 올해는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최고의 플레이를 바탕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상위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장수연은 "좋은 감을 이어가면 나머지 경기도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남은 시즌 동안 톱10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이천=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신들린 샷' 장수연 "7언더파 비결은 자신감"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39465.3.jpg)
“직장상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란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믿는 상사라서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피싱 범죄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상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부고장·청첩장 등 지인을 사칭을 사칭한 ‘미끼문자’ 피해가 올해만 24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이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 일명 ‘좀비폰’을 원격 조종하고 좀비폰 내 연락처를 활용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경찰은 피싱 사기 주요 수법을 공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은 15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피싱 사기 수법과 관련 예방수칙을 공개했다.가장 기본 수법은 미끼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이다. 부고장이나 교통 범칙금 등을 가장한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무심코 장례식장 위치, 범칙금 납부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 링크를 누른다. 이럴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다.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 내 연락처·통화목록·사진첩 등 모든 정보가 유출되는 한편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오픈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문제는 1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악성 앱 감염으로 소위 ‘좀비폰’이 된다는 것이다. 범인들은 원격조종을 통해 1차 피해자의 번호로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문자를 대량 유포한다. 이럴 경우 좀비폰 피해자 인척 접근한다. 특히 범인들은 지인들에게 “급히 5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속이는 것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 탐지한 미끼문자 신고·차단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전체 미끼문자 109만건 가운데 지인 사칭형 문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했고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예외적으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들도 살인자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했지만 공개되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마지막 피의자인 김모 씨(39)를 창원지검에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김씨 등 총 3명의 공범은 지난 5월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 관광객(34)을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재질의 드럼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중한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유족이 원할 경우엔 대부분 공개해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 몇 년 중 잔인한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신상공개 안한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3명의 공범이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명의 진술이 다 엇갈리면서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못했고, 결국 신상공개를 해야할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가장 먼저 붙잡힌 살인자 A씨는 지난 5월 12일에 국내에서 붙잡혔다. 두 번째는 범인 B씨는 캄보디아에서 지난 5월에 붙잡혔지만, 7월 10일에 야 국내로 송환됐다. A씨와 B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베트남에서 지난 9월에 붙잡힌 살인자 김씨는 지난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당시 경찰은 A씨와 B씨를 따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5일은 하늘이 맑고 기온이 선선해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일요일부터 전국이 흐려지고 남부 지방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린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이 아침 기온 10도 이하로 쌀쌀한 날씨를 보인다.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은 5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간다.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강원 설악산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첫 단풍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일요일인 6일부터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 끄라톤은 대만에 큰 피해를 일으켰지만 국내에는 상륙하지 않는다.조철오 기자
알토대는 세계적 교육강국 핀란드에 위치한 혁신대학이다. 2010년 핀란드 정부 주도하에 헬싱키를 대표하는 3개 주요대학(헬싱키 경제대·공과대·예술디자인대)을 통합해 종합대학으로 출범했다.2023년 세계대학랭킹시스템(WURI)이 발표한 ‘세계혁신대학 순위’에서 7위,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에서 발표한 2023년 EMBA 랭킹에서 국내 MBA 중 유일하게 100위권 내에 동시 선정됐다.국제적으로 학업 품질이 인증된 알토대 경영대학원 정규 석사학위는 한국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University)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 ‘aSSIST’는 1995년부터 알토대(당시 헬싱키경제대)의 파트너로 30년째 ‘알토대 Executive MBA(이하 알토대 MBA)’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MBA 세계 3대 인증 모두 획득알토대 MBA는 글로벌 MBA 검증 기준인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유럽교육수준향상시스템(EQUIS)’ ‘국제MBA협회(AMBA)’에서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3대 인증을 동시 획득할 경우 ‘트리플 크라운 MBA 과정’이란 호칭이 부여된다. 세계적으로 상위 1%의 경영대학원(124곳)만 해당된다. 특히 국제MBA협회(AMBA)인증의 경우 학교의 명성 보다 프로그램, MBA 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프로그램 교수진, 학생의 우수성, 교육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3대 국제 인증이 곧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하는 셈이다. 직장인 맞춤 주말수업 1.5년알토대 MBA 학위 취득까진 국내 최단기간인 1년 6개월(3학기)이 소요된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전일, 주말에만 수업
‘징검다리 휴일’이 낀 10월 첫째 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한다. 경찰은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오후 1시40분부터 3시20분까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일대를 시작으로 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 등 구간의 주요 차도를 차례로 통제한다.이날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 주관으로 군 병력과 기갑 장비부대 등이 시가행진하는 행사가 열린다. 각종 기동장비가 이동하는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노선버스도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운행한다.과천대로(관문교차로~사당역)와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이수교차로) 등도 전 차로가 통제된다. 현충로 이수교차로부터 현충원 구간도 양방향의 이동이 제한되며 동작대교도 오후 한때 차단된다.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양방향의 차량 진입이 막힌다. 경찰은 서울 도심에 진입한 차량에 남대문로(종로1가~을지로입구~한국은행~숭례문)와 통일로(서대문~의주)로 우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서소문로(경찰청~시청)는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오후 4시30분 이후 차량 진입이 허용될 예정이고, 오후 7시까지 차례로 교통 통제가 해제된다.개천절인 다음 달 3일과 주말에도 서울에선 마라톤대회가 여러 개 예고돼 한때 통제되는 도로가 많겠다. 3일 오전 8시부터 평화국제마라톤이 열리는 강남구 일대 도로가 통제되고, 같은 시간 여의도~서강대~합정동 일대에서도 마라톤대회로 차량 운행이 통제될 수 있다.10월 5일과 6일에
9월 마지막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약 30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마다 예상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9~28도, 강원 춘천 16~26도, 대구 19~28도, 광주 19~30도, 전북 전주 19~30도, 부산 21~28도, 제주 23~28도 등이다.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원영동과 영남권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영동과 영남 등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린다. 27~28일 누적 강수량은 강원영동 30~100㎜, 울산 5~20㎜, 이외 5~40㎜다.동해 해상, 남해 동부·서부, 제주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바다 물결이 1~4m로 매우 높게 일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는 ‘좋음’으로 예보됐고 오존은 ‘보통’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10월이 시작되는 다음주엔 낮 최고기온이 이번 주말보다 내려간다. 9월까지 이어지던 무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0도 이상 일교차가 발생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중앙경찰학교는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경찰 제 31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2191명 및 가족 등 9000여명이 참석했다.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했다.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졸업생을 포함해 13만8932명의 경찰관을 배출했다.이번 졸업생은 공개경쟁 채용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 경력경쟁 채용 394명으로 구성됐다. 경력경쟁 채용의 경우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특공대 7명, 법학 40명, 세무회계 17명, 사이버수사 51명, 교통공학 19명, 안보수사 13명, 학대예방 61명, 무도 29명, 재난사고 3명, 현장감식 25명, 항공 1명, 의료사고 1명, 전의경 1명이다.특이한 이력을 가진 졸업생들이 눈에 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순경 전민선씨(34·여)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8년간 군 복무를 했다. 전 순경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든든한 경찰관이 되어 사선을 넘나드는 치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복싱 국가대표 선수로 2016 리우올림픽에 이어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 경력이 있는 순경 송화평(30·남)씨는 "현실판 마동석이 돼 범죄자들에게는 단호하고 엄격한 경찰관, 약자에게는 부드러운 외유내강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장실습 중 눈에 띄는 활약을 세운 신임경찰들도 있다. 순경 황보정씨(24·여)는 "칼 들고 찌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했다.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제압했다. 순경 최성욱씨(23·남)는 강제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100m 추격해 검거했다.
지상 분야 방산 전시회인 제6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4)이 ‘평화와 미래, 그 약속의 시간’을 주제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25일 열렸다. 이날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미국 방산 수출 전략과 CMMC’ 세미나를 개최했다.류연승 소장이 이끄는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이날 세미나를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 주최했다. 글로벌조달개발원, KAIST 방산수출전문가과정(DEPP), EY컨설팅 등이 세미나를 후원했다.류연승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사상 처음으로 올해 200억불이 넘는 수출 계약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명지대 세미나에선 미국 국방조달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절차, 계약서 작성, 사이버보안 인증(CMMC) 취득 등에 대해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안보연구소는 ‘K-방산’의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 솔루션 패키지를 연구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선 미국 국방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인 CMMC 개요와 국내 동향이 소개됐다. 또한 주요국 수출통제 정책과 한국 방산 정책 방향 등이 언급됐다.카이스트는 미국 국방조달시장 참여 절차 및 전략을 설명했고 법무법인 율촌측은 방산 수출 계약서 작성에 대해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강연했다.명지대는 방산안보학과, 보안경영공학과, 융합보안안보학과 등 대학원을 개설해 방산 안보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15년에 설립된 방산안보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보호 분야에 특화된 전문 연구기관이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15명을 붙잡았다. 경찰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를 찾는 위장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위장 수사를 도입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15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판매·시청 사건을 수사했다. 그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경찰은 성 착취물 구매를 희망한다며 판매자에게 접근하거나 판매자로 위장해 고객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위장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범죄 유형별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배포 1030명(400건), 소지·시청 169명(9건), 제작·알선 149명(66건) 등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36명(19건)과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31명(21건)도 붙잡았다.경찰은 위장 수사가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을 판매한 10대 3명을 구속하고 해당 채널에서 불법 합성물을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을 붙잡았는데, 이 역시 위장 수사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위장 수사는 미국 등에서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선 좀처럼 허용되지 않았다. 남용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작지 않아서다. 그러나 2019년 디지털 성 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등이 터지면서 여론을 업고 국내에 도입됐다.경찰청은 위장수사관을 뽑을 때 검증을 강화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이지스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방사청장의 수사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두고 검찰이 “다시 보완해 오라”며 사실상 반려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경찰이 수사를 다시 이어가게 됐다. 가을 내로 KDDX 생산자를 선정해야 하는 방위사업청도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상대로 최근에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수사를 보완해 오라”고 답하며 경찰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만 갖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경우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한 뒤 검찰에 ‘영장을 발부받고 싶다’고 요청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보통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자는 경찰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인다.이번 왕 전 청장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입장을 거절한 것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영장 재신청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받는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왕 전 청장이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 중 일부 절차를 생략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왕 전 청장의 당시 판단으로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탈락했다.마무리 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왕 전 청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위사업청은 경기 과천시에 있어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왕 전 청장은 2020년 6000t급 미니 이지스함인 구축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과 관련해 기본설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결과적으로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사업자 선정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경쟁 업체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방사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방사청이 입찰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의 감점 규정이 돌연 삭제됐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 자택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고, 올 7월 그를 소환조사했다.왕 전 청장 구속 여부는 지연되고 있는 KDDX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사청은 애초 지난 7월 사업자를 정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건 수사를 포함, HD현대중공업 측과 한화오션 간 갈등이 심화하자 사업사 선정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룬 상태다. 왕 전 청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하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지난 5월부터 고문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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