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사전에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영등포경찰서에서 15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5건 등 20건의 게시글을 확인했으며,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 보전을 요청했고, 신속하게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에서 폭력 난동을 일으키려는 구체적인 모의 글을 연이어 게시하고 있다.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 “담벼락이 낮아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다” “북촌에 놀러 온 척하라” 등의 글이 며칠 사이 잇달아 게시됐으며 헌재 주변 지도와 사진, 심지어 헌재 내부 평면도까지 공유됐다. 일부 게시물은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 준비까지 부추기고 있어 배후에 조직적인 지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일부 이용자의 내란 선동·방조 혐의 고발 건을 배당받았으며 11일부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조철오 기자
서울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수뇌부인 박현수 신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0일 공식 취임했다. 박 신임청장은 민생 치안 확보를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박 청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지휘부 회의로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112 상황실, 교통정보센터를 둘러보고 무전을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일정을 가졌다. 일과 후에는 헌법재판소 등 치안 현장을 살펴본다.박 청장은 이날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취임 입장을 대신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보자"며 "서울경찰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치안 확보'에 두고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보호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민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늘 살피고 이를 사전에 제거해 피해를 예방하는 '예방 중심 경찰활동'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며 답을 피했다. 박 청장은 현 정부에서 경무관에 이어 치안감으로 두 계급 초고속 승진한 '친 정부 인사'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김봉식 전 청장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서울청장 자리에 지난 7일 박 청장을 직무대리 신분으로 승진 내정했다. 치안정감 승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대리를 맡는다.박 청장은 경찰대 10기 출신이다.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역임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절기상 입춘인 3일부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뚝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전국을 덮친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5도 등으로 예보됐다. 주말 동안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기온이 5~10도가량 급락하면서 한겨울 날씨를 나타내겠다.4일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2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 경기 파주 영하 16도, 강원 춘천 영하 15도 등이 예상된다.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영하 3도,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영하 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북서쪽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등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해안에선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린다. 3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4일 오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3~4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산지 5~15㎝,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은 최대 10㎝ 등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전반적으로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니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전에 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업계 취업시장 내 정점입니다. 경찰·소방·대기업 등과 비교할 수 없어요.”수도권의 한 광역경찰청 특공대에서 근무하는 A씨는 한 때 경호처에 취업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육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전역한 그는 경찰 입직 전 경호처를 목표로 취업을 준비했다. A씨는 “타 기관 채용과 비교하면 보다 높은 급수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급여, 승진속도, 명예 등을 따졌을 때 압도적으로 낫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A씨는 치열한 경쟁에 밀려 번번이 낙방했고 차선책으로 경찰 특공대를 택했다.젊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대통령 체포 작전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섰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한 이유로 조직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수사 기관과 날을 세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비호’를 목적으로 탄생한 경호처는 수장을 당장 외부에 뺏길 경우 후임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공무원 업계 ‘탑티어’30일 업계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중앙정부 내 유일한 공식 기구다. 1963년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탄생한 경호처는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를 모토를 내걸었다. 국가정보원과 함께 법상 조직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을 만큼 보안을 요구한다.62년 된 경호처는 취업시장에선 모두가 가고 싶은 선망의 직장이다. 유명 공무원 시험 학원에선 ‘경호처반’을 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됐다.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다.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 출석한 김 차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김 차장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8분간 발언을 쏟아냈다. 김 차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경호원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철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검찰이 당시 경찰 수뇌부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례적 반박 입장을 냈다. 사태 직후 수사를 두고 과도한 경쟁을 펼쳤던 검경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다시금 충돌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경찰청은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개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이례적으로 즉시 반박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군방첩사령부 측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 전화로 해당 조치를 한 내용을 보고했다.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조 청장 등 경찰 측에 체포조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게 공소장의 요지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15일 이른 새벽부터 긴장감 속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6시간 동안 이뤄졌다. 크게 우려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하는 경호처의 저항을 없앤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강경파’로 분류된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영장으로 압박하고 일반 직원에게는 ‘협조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심리전을 폈다. 당시 ‘무기력하게 물러섰다’는 비판에 직면한 공조본의 대대적 동원 전술과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맞물려 유혈사태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벽 출동…정문 뚫린 후 저항 없이 진입공조본 요원들이 2차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건 오전 4시32분이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앞서 기동대원 3200여 명을 현장 주변에 배치해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지지자 집회를 저지했다.오전 5시께부터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 요원들의 진입을 막았고 시위대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들은 경찰 기동대가 이동 조치했다. 관저 정문에 도달한 공수처 검사들은 오전 5시27분께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사실을 윤 대통령 측에 알렸다. 관저 내부 진입에는 1100여 명의 형사가 동원됐다.이들은 오전 5시47분부터 공관 입구 앞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정문으로 진입했다. 버스로 겹겹이 쌓인 관저 정문 앞 ‘1차 저지선’을 넘어서는 데 애를 먹었다. 일부 형사는 오전 6시께 매봉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이 7시 25분께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경호처가 차벽을 설치하는 등 약 2시간 넘게 가로막았다. 하지만 경찰은 사다리 등을 이용해 차벽을 넘었고, 내부에 설치된 버스를 직접 운전해 치웠다.현재 경찰 특수단과 형사 등은 관저 내에서 전열을 정비해 관저로 향하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중인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날(14일) 밤 발부됐다”며 “현재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장에서도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방송했다. 또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영장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약 3200명)와 함께 새벽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인력 5000명 이상이 투입됐다.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54개 부대와 버스 약 160대가 투입됐다. 1부대에 60명이 배치돼 약 3200명에 달한다. 경찰은 수도권 형사 10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까지 합치면 약 5000명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기동대 경력들은 집회 참가자 등 인파가 몰린 관저 인근의 안전 관리에 투입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45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바리케이드를 뜯어내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5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앞은 경호처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팽팽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관저 내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정면으로 막기 위해 추가로 차벽용 버스를 세우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날 새벽 5시10분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입구 쪽 경내에 차벽용 버스를 추가로 배치했다.경호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했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했다.한편 이날 경찰은 기동대 경력 320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체포작전이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금일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오는 15일 오전 5시에 시도하는 것을 보인다.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철·인천경찰청 등 형사기동대·반부패수사대 지휘관인 총경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장소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경찰청 안보수사단 건물이다.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새벽 집행 가능성이 많다”, “안전이 우선이다” 등의 이야기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선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5명 정도가 참여했다.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13일에 이어 이날까지 광수단 지휘부 회의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했다. 각 부대마다 제압조, 체포조, 체증조 등 역할 분담을 했다. 또한 2차 체포 작전 지휘 직전 상세 작전 지시를 위해, 경정 등 팀장급에게 개시 24시간 전 관련 사항을 전파하도록 했다.각 4개 광역경찰청 형사·수사관들은 각 지역 사무실에서 대기한다. 그러다 새벽 작전 시작에 맞춰 현장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2박 3일 체포전’ ‘기저귀 준비’ ‘텐트 설치’ 등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조에서 맡은 역할을 두고 조장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할 수있다.현재 경호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 경호처 간 3자 회동이 14일 오전 8시에 진행됐다. 그러나 이자리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9시께 회의를 마친 후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는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전 협의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호처는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경호처 측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찰은 형사 등 체포 전문가 1200명을 집합 시켜놓은 상태다. 한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가 엄청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호처 내 다수의 직원이 체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장 집행이 가장 유력한 시기는 15일 새벽이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작전이 이르면 오는 15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도권 형사와 수사관 1200여명을 총집합시켜 최대 2박3일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당초 경찰은 체포 시점에 특공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을 막고 농성을 해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소방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도권 4개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14일부터 형사기동대, 반부패수사대 등 인력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 등 네 곳 소속 형사와 수사관 1000여명이다. 형사기동대는 과거 ‘광역수사대’로, 반부패 수사대는 ‘지능범죄수사대’로 각각 불렸다.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배를 주로 상대하는 형사로 구성됐고 반부패수사대는 보이스피싱 등 전문 사기 집단을 잡아들이는 체포 전문 요원들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오전 수도권의 형사기동대·반부패수사대 소속의 총경급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체포작전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때문에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15일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선 경호처 요원들과 윤 대통령을 한꺼번에 체포하는 전면전보다는 장기 농성전을 벌인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를 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막는 경호처에 대해 “방해시 분명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 호송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체포에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현행범 체포 및 호송 기준을 마련했다. 특수단 측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분산 호송 계획을 세워놨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으로 5시간 반 만에 무산된 바 있다. 경호처는 버스와 경호 인력 200명여명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며 체포 인력 진입을 막았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작전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특수단 측은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명피해 내지 유혈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해 5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경호처 내부에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 3인방’으로 꼽히는 김신 가족부장과 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시간 만에 귀가했다. 당초 긴급체포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은 박 전 처장을 귀가 조치했다.10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나온 박 전 처장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한 뒤 주차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앞서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 대행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출석 당시엔 현직, 퇴청시 전직 등이 됐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영장을 수용하지 않는 배경이 무엇인지’ ‘일반병사를 동원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있는지도 물었다.일각에선 경찰이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직후 긴급체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사를 받던 도중 박 전 처장이 사표를 냈고 이를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수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만약 경찰이 현직의 박 전 처장을 조사 후 풀어줄 경우 관저로 복귀한 박 전 처장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높았다. 그래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은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해 이를 막으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사진)이 10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출석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박 처장의 사퇴가 윤 대통령 체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박 처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출동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인력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경찰 안팎에선 박 처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신이 지휘하는 경호처와 친정인 경찰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경호처 수장의 사퇴로 윤 대통령 체포가 수월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반면 오히려 영장 집행이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박 처장의 사임에도 경호처의 경계 태세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박 처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을 필두로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고위 지휘관들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들은 경호처 내부 출신으로 경찰 출신인 박 처장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결국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소환 요구에 2차례 이상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려 들자 마지못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취재진에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차벽을 설치하고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공무 집행 방해를 사전에 준비해 왔다. 경찰은 두 차례 박 처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박 처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마지막 3차 통보를 날렸다.경찰은 박 처장의 3차 통보 불응 시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왔다. 박 처장은 궁지에 몰릴 상황에 대비해 이날 출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날 박 처장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이날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인 우종수 본부장(사진·치안정감)이 퇴임을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은 후임자 물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법상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까지 겸직하고 있어 부재 시 계엄 수사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후임자 선임 과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경찰에 따르면 2023년 3월 29일에 취임한 우종수 본부장은 77일 뒤인 오는 3월 28일 퇴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독립 차원에서 본부장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중임을 할 수 없어 우 본부장은 반드시 퇴직해야 한다.통상 정부는 국수본부장 퇴직 두 달 전부터 인선 절차를 논의한다. 절차상 약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청 내부에선 “현재 비상 상황이라, 어떠한 인선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이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현행법상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돼 있다. '필요가 있는 때'란 대통령이 외부에서 채용할지 혹은 내부 경찰 수뇌부 중 한명을 승진·전보할지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란 의미다. 국수본은 출범한 시기가 짧다 보니 경찰에선 ‘외부 임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2023년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특수단은 9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자료를 분석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약 80명의 관저 진입을 막아선 바 있다.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위 해제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김 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장은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작년 8월 14일에 부임한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달 13일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이날 기소할 예정이다.이들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이 1차 체포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벽을 쌓아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면서 경찰은 특공대·형사기동대 등의 대대적 투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7일 박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통보했다. 박 처장은 이날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특수단은 이날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박 처장과 같은 시각 출석을 요구했다. 김성훈 경호차장 출석 기한은 8일 오전 10시까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도부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게 특수단 방침이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일반 병사를 저지조로 동원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2차 체포 작전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 경호처가 재차 ‘결사 항전’ 의지를 드러내면서 공조본의 고민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첫 집행 당시 대형 버스 1대만 관저 철문 뒤편을 막고 있었지만, 현재 관저 내엔 여러 대의 버스가 겹겹이 차벽 형태로 배치돼서다. 공조본이 2차 저지선을 우회해 통과한 산길에는 철조망이 설치됐다.요새가 된 관저를 뚫으려면 경찰 특공대·형사기동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게시글·영상 14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오후 5시 기준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장 신청 및 집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경찰은 “전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악성 게시물을 비롯해 허위·조작 정보를 생성하고 실시간 확산하는 유튜브 채널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법률 상 불가능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위임’의 경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하루만에 입장을 회수하는 등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공수처를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공수처의 초보적인 실수…해프닝”공수처는 6일 오후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경찰과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히며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는 전날 오후 9시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공수처의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치권 등에선 공수처가 무능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체포영장 발부 유효기한인 6일에는 2차 체포 작전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공수처가 예상치 못한 법리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날리면서 사실상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 비판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보고있다.경찰은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경호처는 사병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있다.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경찰이 거절했다. 대행 집행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가 영장 집행 주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 말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수처랑 협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관련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전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을 당시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소속 수사관(사법경찰)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권한이 폐지됐다. 이 때문에 현재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 수사관에게만 집행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가 재 집행에 큰 부담을 갖고 한발 물러났다는 분석이다.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현장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로 실패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새해 첫 주말 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북 등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인 5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가 결항했고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역에 따라 시간당 1~3㎝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경기지역 2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최고 12㎝의 눈이 쌓였다. 이날 파주가 12.0㎝로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 동두천·연천 10.3㎝, 포천 7.9㎝, 수원 4.0㎝, 양평 3.2㎝ 등의 적설량을 보였다. 인천의 적설량은 강화군 양도면 11.0㎝, 부평구 구산동 5.5㎝, 중구 전동 5.2㎝, 연수구 동춘동 5.1㎝, 서구 금곡동 4.9㎝ 등을 기록했다.눈은 오후 9시를 전후로 대부분 그쳤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6일 오전까지 눈발이 날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수도권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후부터 눈구름이 영남권 등으로 확장하면서 전국에 눈이 내렸다.이날 저녁부터 눈이 사그라들었지만, 곳곳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눈 피해가 이어졌다. 서울 영등포구와 인천 남동구 등에선 운행 중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와 탑승객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동구에선 쌓인 눈의 무게에 견디지 못한 신호등 장비가 떨어질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는 “폭설이 내린 지역에선 운전자의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기각했다.마 판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와 경찰 등은 지난 3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갔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집행하지 못했다.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6일 까지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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