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하라고 통보했다. 계엄 수사가 진행된 지 3주 동안 총 4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국무위원 중 2차 출석 요구는 처음”이라고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계획을 알렸다고 보도되면서, 경찰은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선 한 총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현재까지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는 45명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정 관계자 21명,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5명, 전·현직 군인 19명이다. 군인은 현역 군인 17명, 예비역 2명 등이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경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군인 19명 중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9명, 국정원장 등 12명이 수사 대상이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계엄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출입통제한 것과 관련돼 고발됐다.이 밖에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하고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계엄군이 3시간가량 국회의장 공관에 배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시민 유공자 5명 등 10명을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경찰청은 신한금융그룹 및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제4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 공공근로자, 은행원 등을 시민영웅으로 선정했다.택시기사 A씨는 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갑자기 범죄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승객이 여러차례 목적지를 바꾸는 등 특이한 행동을 벌이면서다. 그는 화장실을 핑계로 휴게소에 들른 뒤 매점에 가서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예상대로 택시 승객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였다. 경찰은 범죄자에게 2억8000만원을 찾을 수 있었다.공공근로자 B씨는 근무 중 ‘아들을 납치했으니 합의금을 보내라’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보이스피싱 범죄 같으니 전화를 끊으라’고 했다.시민 영웅 외에 자금세탁 조직원, 현금 수거책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찰청과 신한금융은 수상자를 직접 찾아가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민생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은 물론 예방과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강제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혹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경찰 특별수사단은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수색영장도 같이 청구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0시께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통상 수색영장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위치에 대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앞서 검찰은 ‘계엄 사태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nb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조본은 앞서 3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이에 공조본은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라며 “당장 공수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취재진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경호처와 마찰이 예상된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경호처의 방해로 번번히 실패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그동안 경호처의 비협조로 지난 11일과 17일를 포함해 총 3차례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그동안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경호상 기밀 구역”이란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를 증거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다만 경찰 수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의문이어서 이를 경호처에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승인 받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시간 가량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대통령 안가는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한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가에서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MBC·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을 적시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왜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발생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안가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 두 곳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2차 조사를 검토하는 등 계엄 당일에 벌어진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부터 대통령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실 경호처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한차례 기각했고, 이후 재신청해 지난 19일 발부받았다.삼청동 안가는 계엄이 발생하기 직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계엄 상황을 모의한 장소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모인것으로 전해졌다. 안가가 비상계엄 관련 모의를 논의한 장소로 의심받으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호처 내에 안가 등에 대한 CCTV 자료를 저장한 것으로 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앞서 공조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적시돼 있다.윤 대통령이 2차에 이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전자공문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응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7일 김용군 전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의 민간인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 격인 '수사 2단'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앞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해 21일 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보를 요구했다.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등 총 두번에 걸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검찰 수사에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의원 체포조’를 동원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 의심과 달리) 계엄군 체포조와 경찰은 무관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법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정치인이 아닌 ’계엄법 위반자’를 체포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또한 현장에 출동한 형사 10명은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 생각해 수갑 등 장비도 챙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계엄 당시 경찰이 방첩사로부터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체포조’에 경찰력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형사 10명과 명단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9일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이현일 수사기획계장(경정) 등 총 4명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전 과장은 일부 언론이 검찰발로 작성한 취재기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국회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 등 50명이 대기 중’이라는 계엄 당일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왔다. 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우종수 본부장 등 4명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준항고 청구자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다.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한 뒤 압수수색 집행을 했다”며 “피의자는 피의자로 권리 보장이 되는데, 참고인 압수수색은 영장 사본도 못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19일 국수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위법 절차”라고 꼬집었다.앞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질의에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고 했다.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자 경찰도 “검찰이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맞불을 놨다.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에 동원된 군 실무자를 상대로 “당시 검찰에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됐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움직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기도 했다.경찰 내부에선 그동안 검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줄곧 “경찰은 계엄 사태의 피의자”라며 공세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일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의혹을 강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했고, 우 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공개석상에서 “나는 계엄과 무관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이 같은 검경 간 기싸움은 비상계엄 수사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이달 초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경찰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다”며 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사실상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을 제시한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속보]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일단 대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23312.3.j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이날 송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소통했느냐’,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북한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그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을 60여명 규모로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또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사살' 등이 적힌 메모를 확보하고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계엄 전후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을 단서로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이번 계엄 기획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서열 1, 2위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14만 경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계엄 수사’에 총동원되면서 악성 신종 범죄 등 일선 수사 현장의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대표적인 건 마약 수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국 형사들은 마약 사범을 붙잡으려 혈안이 됐다. 마약범의 온상이던 텔레그램 방은 폭파됐고,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도 성공을 거뒀다. 지난 9월 기준 마약 사범은 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참이었다.하지만 계엄령 사태 이후 마약 사범 관련 단속 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는 게 일선 경찰들의 전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고 리더십도 없다 보니 국제 공조와 통신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딥페이크, 사기 등의 역점 수사도 동력을 잃었다. 독려할 사람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적당히 마무리하자’는 분위기마저 나타나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말 캄보디아를 방문해 거점을 옮겨 활동하는 국내 보이스피싱·리딩방 범죄집단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후 우 본부장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으면서 관심을 두기 어려워졌다. 음지로 숨어든 범죄자들만 신이 난 격이다.경찰 내부에선 조 청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기동순찰대도 ‘개점휴업’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순찰대는 이상 동기 범죄에 신속 대응하는 경찰 내 ‘5분 대기조’로 올초 신설됐다. 이달 들어 단속 실적이 급감했고, 조 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취재수첩] '넘버 1·2' 구속에 흔들리는 경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4201786.3.j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이날 저녁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는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회동’에 참석한 주인공이다. 이 자리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회동에선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참고인 조사했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경찰 서열 1·2위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상당수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가진 ‘안가 회동’을 주선한 인물로 전해졌다.조 청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안가 회동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했다.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인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현재 경호처는 경찰 등 계엄 관련 수사기관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하기 위해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문 사령관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18일 오후 12시 20분께 문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19일까지 문 사령관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만료 1시간 여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기도 했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발생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 90명에게 약 62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미국으로 도망친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외교보안국 등과 공조해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A씨 등 2명을 검거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는 등 ‘깡통 전세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A·B씨는 전·월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피해자 90명을 속여 62억원을 뺏었다.A·B씨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 2022년 9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지난 2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해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했다.지난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도피 2년 만인 지난 9월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피의자를 포착해 검거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꾸려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간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소환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과는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해 비상계엄 성공을 목적으로 중요 인물 체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국수본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 본부장의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특수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구속된 노상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은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으로 한 대형 사건을 수사 경쟁하는 검찰과 경찰 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내면서 검찰이 경찰 특수단의 활동을 압박하는 행태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강력계 형사들을 ‘체포조’로 꾸려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비상계엄이 발생한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과는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해 비상계엄 성공을 목적으로 중요 인물 체포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당시 계엄 관련 의혹과 연결 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 송치를 앞두고 마지막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김 청장은 현재 마지막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긴급체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혈액암 투병중인 조 청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청장의 경우 이날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이 밖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한국기자협회가 제411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2024년 11월)으로 한국경제신문(조철오 김대훈 정희원 김다빈 김우섭)이 보도한 ‘K방산 날개 꺾는 낡은 규제’ 등 다섯 편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본지 시리즈는 국제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유출 실태와 낡은 규제를 3회에 걸쳐 지적하고, ‘K방산’이 간판 수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이달 2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조철오 기자
중앙대(입학처장 이상명·사진)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44%인 1925명을 선발한다. 가·나·다군에서 학생을 선발해 수험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수능일반전형을 통해 총 1687명을 선발한다. 대부분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지만 2024학년도와는 달리 다군에서 창의ICT공과대학을 전공개방으로 모집한다. 전공개방모집은 단과대학으로 합격한 뒤 해당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한 학과에서 1년간 수업을 듣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변경할 기회를 부여한다.가군에서는 약학부, AI 학과, 글로벌금융, 공공인재학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등 626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의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생명과학과, 경제학부, 심리학과 등 617명을 선발한다. 다군에서는 소프트웨어학부, 경영학부 그리고 전공개방으로 모집하는 창의ICT공과대학 등 444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단, 체육교육과는 실기 없이 수능 80%와 서류 20%로 선발한다.수능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은 모집단위별로 다르다. 인문계열의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간호학과는 국어 30%·수학 40%·사회과학탐구 30%를 반영한다. 그 외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는 국어 35%·수학 30%·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한다. 전체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수학 35%·사회과학탐구 35%를 반영해 선발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다.사회과학탐구 점수 적용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 탐구 선택에 따른 모집단위 지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인문대학·사범대학 지원자가 사회탐구를 응시한 경우’와 ‘자연계열 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소환조사 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기관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우편으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최종 반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실패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경호처도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경찰 특수본 관계자는 “수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 불응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누적될 경우, 체포영장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를 한차례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과 달리 검찰의 출석요구를 수신했고, 대신 거절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공수처 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를 ‘수취거부’ 하며 반송 처리됐다.17일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우편 시스템 상 수취거부가 떴다”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미 배달’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조본 측은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 관저, 경찰·공수처 출석요구 '수취거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91171.3.jpg)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예비역 신분임에도 계엄령 초안 작성 등에 관련 됐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와 함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이를 불승인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다. 경찰은 검찰 입장에 반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은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단 반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설명했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조 청장은 항암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조 청장은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 청장은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아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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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전선과 특허소송…LS, 2심도 승소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9284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