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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오 기자
    조철오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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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을 담당합니다. vice.

  • [속보] 尹대통령 관저, 경찰·공수처 출석요구 '수취거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공수처 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를 ‘수취거부’ 하며 반송 처리됐다.17일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우편 시스템 상 수취거부가 떴다”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미 배달’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조본 측은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7 11:15
  • "민간인이 계엄개입"…경찰,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예비역 신분임에도 계엄령 초안 작성 등에 관련 됐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와 함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이를 불승인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7 10:24
  • '계엄수사' 검·경 갈등 확산…현직군인체포 "가능"vs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다. 경찰은 검찰 입장에 반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은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단 반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설명했

    2024.12.16 16:58
  • '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중 병원행…건강상태 악화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조 청장은 항암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조 청장은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를 거부하고 유치장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악화돼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조 청장은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아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6 14:16
  • '고구려' 검찰 vs '나제동맹' 경·공수처…내란수사 경쟁구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연합군을 맺으면서 검찰과 수사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김용현 전 장관 구속 등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후발주자 수사기관 간 힘을 합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주하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금일 9시 공수처에 경찰 특수단이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첩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국수본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건을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검찰이 불쾌감을 내보이는 등 두 기관 간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태다.이번에 특수단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는 앞으로 공수처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그동안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과 함께 협업했다. 검찰만이 각종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다. 그 동안 경찰 내부에선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정보를 검찰이 확인하고 이를 갖고 자신들의 수사에 이용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장난질 치는 것 같다”는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그래서 경찰은 검찰

    2024.12.16 10:56
  • 계엄사태 때 투입된 군인만 1500명…경찰 "군 간부 43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인이 최소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기엔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5 18:00
  • '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경찰청장 첫 구속…"증거 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역사상 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14만 경찰 ‘넘버 1·2’가 동시에 구속되는 등 경찰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됐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3 22:28
  • 경찰 특수단 "尹 체포영장 검토…경찰청장, 계엄 당일 소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발생 직전 경찰청장·서울청장과 윤 대통령이 만났다는 ‘안가회동’도 확인했고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경찰청장은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해 왔으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청장이 비화폰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특별수사단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총 18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4명에 대해 조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이날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진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을 각각 받았다.이를 조 청장은 찢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특수단에 진술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당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해 조사 당일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 당시 총 4명이 있었으며 안가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수사 과정에서 역대 경찰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을 경찰청장 집무실에만 있었고,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여

    2024.12.13 12:00
  • [속보] 경찰, 경찰청장 영장 신청 "사전에 계엄 내용 들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조사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2 15:30
  • 尹, 빈 차만 내보내 위장 출근?…경찰 "늦을 땐 가짜 차량"

    경찰 내부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의 차량 중 일부가 가짜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시 출근하지 않은 채 빈 차만 보내 출근한 척하는 ‘위장 출근’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내부 직원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위장 출근을 했다는 여러 의견이 올라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윤 대통령은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냈고 자신은 뒤늦게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란 보도를 냈다.해당 보도를 본 일부 경찰들은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실제 윤 대통령 출퇴근 당시 경호 업무를 하는 경찰들은 ‘윤 대통령 출근이 늦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냐’고 인터뷰했다. 일부 경찰은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 제대 경호’를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남겼다. 한 경찰은 “위장 제대 경호 기법을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 먹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1 17:34
  • [속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집무실, 경찰청·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이 압수수색 장소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를 통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1 11:52
  • '현직 경찰청장 체포' 차장이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등 현직 수장이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경찰청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는다.경찰청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배포하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은 이 차장, 서울경찰청장은 최 차장이 직무대리하게 했다고 발표했다.이 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는 경찰청 지시를 받아 실행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긴급체포가 이뤄진 이날 오전 9시30분 전국 경찰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청장 직무대리는 “범죄예방 및 민생침해 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상황 대비 등을 논의하고,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침해범죄 단속 및 겨울철 재난 상황 대비 등 주요 치안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1 10:16
  •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혐의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앞서 특별수사단은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조 청장과 김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1 07:47
  • 중구난방 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3자 대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공동 수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0일 각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수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직 만남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8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국수본에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주요 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속속 검찰에 먼저 출석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와 적법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를 통해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조철오 기자

    2024.12.10 17:58
  •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소환 조사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고있다.10일 경찰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특수단은 조 청장을 상대로 비상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연락을 받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기 과천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냈다.경찰 특수단은 금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다.경찰 특수단은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0 16:52
  • "尹 체포 시급한데 국가수사본부 뭐하냐"…경찰 내부서도 성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즉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역임한 강일구 총경은 10일 오전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국가수사본부장님, 시급하고 중대한 시기에 도대체 뭘 망설이고 왜 주저하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비판했다.강 총경은 “120명, 150명씩이나 데리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며 “비상시기의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을 왜 일상적인 형사사건을 다루듯 수사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권 없다는 핑계나 대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할 것이었으면 허울뿐인 수사 주체를 운운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강 총경은 국수본이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사실상 빼앗긴 지금 말뿐인 수사 주체가 아니라 진정한 수사 주체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총경은 “검찰 때문에 영장이 어렵다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병까지 검찰에 내준다면 국수본은 그야말로 닭 쫓던 뭐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이어 “여기서 더 머뭇거린다면 국수본은 수사권이 있음에도 주춤주춤하다 결국 아무것도 못 한 바보가 될 것”이라며 “기어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강 총경의 글에 내부 직원들이 수십 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모

    2024.12.10 15:34
  • 계엄국무회의 멤버 소환 통보…경찰 특수단 "거부시 강제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0 11:42
  •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출국금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오후 8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각 기관들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10 08:41
  • 경찰 특별수사단 "尹 출국금지도 검토…총 11명 입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총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고발된 이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11명이다"고 말했다.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은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검토 단계라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9 10:49
  • '대통령도 수사대상' 경찰 특별수사단 "인적·물적 제한 없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가'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9 10:29
  • 우종수 국수본부장 "내란죄 수사 주체는 국수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 본부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밝혔다.우 단장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하여 이를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하여 안보수사단 소속 수사관을 중심으로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가동했다. 이후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9 10:14
  • 국가수사본부,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PC·노트북 압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한다.앞서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8 20:15
  • 계엄군 동원 지휘관, 내란죄·방조죄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를 내란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쏟아지고 있다. 군경과 국무위원 등을 포함해 2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8일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제기한 내란죄 직권 남용 혐의 고발장들이다.군에선 계엄에 동원된 부대의 지휘관도 내란죄와 내란 방조죄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선 수뇌부 말고도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이 고발됐다.국무위원 중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및 내란 방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조철오 기자

    2024.12.08 18:05
  •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30명 추가 투입…150명 '특별수사단' 격상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의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그동안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내 수사인력을 주축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운영해 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8 13:16
  • 경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관, 국방부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제 수사에 전환해 수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전문수사팀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앞서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출석시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후 긴급체포됐다. 경찰 역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8 10:26
  • 국가수사본부,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휴대전화 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조만간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사태 직후 5일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 총 4건이 국수본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한편 검찰도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특수수사본부를 꾸린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6 18:19
  • '입찰비리' 왕정홍 前방사청장 檢송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A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해 ‘방사청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고문료 1억2000만원과 자회사 주식 8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왕 전 청장은 2020년 8월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아 왔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각종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왕 전 청장의 규정 수정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규정 변경으로 HD현대중공업이 혜택을 본 건 사실이지만,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을 도우려는 의도로 행동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이에 앞서 경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4건의 법적 분쟁을 모두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간부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고발장을 냈지만 지난달 말 이를 취하했다. 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지만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왕 전 청장 수사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HD현대와는 관련 없다고 결론 나면서 양 기업과 KDDX 관련 경찰 차원의 수사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철오 기

    2024.12.06 18:12
  • 경찰, '한국형 차기구축함 입찰비리' 전 방사청장 송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사청장(사진)을 검찰에 송치했다.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왕 전 청장을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했다.왕 전 청장은 2020년 8월 7조 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상황으로 사업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 전 청장의 규정 수정행위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A 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해 ‘방사청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고문료 1억2000만원과 자회사 주식 8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간 유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왕 전 청장의 행위로 H

    2024.12.06 15:33
  •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사태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5일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혐의로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검찰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6 11:26
  • 국가수사본부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지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설’과 관련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우 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김 장관이 (해외로)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금방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하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하셔도 된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행안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했다.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청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2024.12.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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