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맹비판하며 "매카시즘보다 더 심각한 광적 선동, 재명이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직격했다.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0년대 초, 미국에서는 '매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불었다. 몇 년 이 지나 매카시즘은 허위와 몽상에 기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에서 일었던 매카시즘에 대해 "소련발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미국 사회에서 매카시 상원의원의 연설을 계기로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 시작됐다"며 "매카시 측은 이 열풍을 정치적 반대자나 무고한 일반인을 탄압하는 데 활용했다.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조지 마셜, 찰리 채플린, 아서 밀러 등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론한 것을 두고 "괴담"이라고 표현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국회 재적 과반이 찬성할 경우 즉각 해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170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바로 해제시킬 수 있는데도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현실성 없는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또 최근 야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일파 척결 챌린지'에 대해서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과 조국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친일 밀정을 색출하겠다는 생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를 이용해 친일몰이를 하는 것"이라며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령'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야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도 "정황 제보가 있다"며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천준호 의원도 계엄령과 관련 "고민과 계획, 기획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과거를 보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런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들으셨고 그런 부분들을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악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이번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여당일 때는 적폐 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고 꼬집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 공동체' 법리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들이 그토록 말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 돌이 어디서 날아왔을까'"라며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 청산 광풍, 그리고 당신들이 벌였던 그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많은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피 뿌리게 했던 때에 던진 돌"이라고 강조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한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예 의견을 낸 것을 계기로 이들의 갈등이 결국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한 대표와의 만찬을 미뤘고, 한 대표 체제 이후 처음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 워크숍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대로 한 대표 역시 연찬회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의료 개혁 관련 정부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윤 대통령은 29일 가진 국정 브리핑에서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 역시 '당정 갈등'을 일축했지만, 국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정치권에서는 두 사람 모두를 질타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두 사람이 파열음을 내는 모습이 좋게 보일 리 없기 때문입니다.'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기분 나쁘니까 너하고 밥 안 먹어' 한 것과 같다. 이런 밴댕이 정치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고 했고, 한 대표에 대해서도 "한 대표도 보면 덜 익은 감이다. 아직 안 익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견된 '尹·韓 갈등'보다 더 충격적인 것소위 '尹-韓 갈등'을 바라보는 의원들은 별다른 &#
![추경호도 못 말리는 '툭툭' 한동훈…원내는 '부글부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A.37840031.3.jpg)
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26억8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평균입니다. 이들의 재산은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일반 국민들과의 자산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말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과는 꽤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따르는 재산 공개의 '기준'을 고려하면, 국민과 의원 간의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됩니다. 국회의원이 따르는 재산 공개의 '기준'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3항에 따르면 "주택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에 따라 등록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 왜곡'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실거래가격' 역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는 데서 발생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는 의원들은 매매 당시의 취득 가격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의원은 과거의 '취득 가격'과 '공시 가격' 중 더 낮은 금액을 써내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한 재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소유한 주택 가액이 현재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치솟은 서울 강남
!['아크로비스타'가 17억?…국회의원들 실제로 더 '부자'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A.37822902.3.jpg)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국회에서 코로나 시기 2년간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기에 평상시 의료 체계, 코로나 때 상황, 현재 응급실 상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처치를 받지 못해 생사가 갈리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증상이 심각한 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주변에 쌓이고 있다"며 "그런 분들의 분노와 가족들의 아픔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저와 아주 가까운 분 중에 응급 상황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던 분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마에 붙이고 나오지 않았는가"라며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상황이 악화해 결국 사망에 이른) 김한규 의원 아버님 상황도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실제 상황이 주변에서 지금 다 확인되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개탄했다. 그는 대통령실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보고자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권자 자체의 현실 인식, 현실을 보려는 노력, 현실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근본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에 가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나경원 의원과 단독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나 의원과 회동했다. 한 대표와 나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당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이 독대한 것은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와 나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를 치르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한 대표는 특히 전당대회 당시 나 의원과 부딪혔던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잘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의원을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으냐"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전반적인 당 운영 방향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당정갈등과 관련해선 "(한 대표에게) 대통령실과 잘 조율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 또 자신이 발 벗고 나선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에게) 설명을 해드렸다"며 "상당히 흥미롭게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중진 의원들과 릴레이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 보고’에 참석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막기 위한 법 재개정 있는데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 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막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이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 삶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긴급현안 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여당 지도부에 외에 여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영숙
가수 임영웅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개봉 첫날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웠다. 29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일인 전날 이 영화는 14억2000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려 '매출액' 기준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매출액 점유율은 44.3%에 달해 압도적인 1위였다.관객 수로만 보면 전날 6만3000여명을 동원해 1위를 기록한 '에이리언: 로물루스'보다 적은 4만9000여명이 관람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에이리언: 로물루스'(4억9000여만원·15.6%)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같이 높은 매출액 점유율은 이 영화가 역대 극장 요금 최고가로 상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CGV에서 독점 상영되는 이 영화는 2D는 2만5000원, 스크린X는 3만2000원, IMAX는 3만5000원에 상영된다. 일반 영화 2D 가격인 1만5000원과 비교하면 1만원 이상 더 비싼 것이다.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콘서트 실황 영화로는 처음으로 특별관에서도 동시 개봉했다. 콘서트의 현장감을 느끼려는 관객이 특별관으로 몰리면서 일부 상영관에선 매진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이날 오전에도 예매율 27.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예매 관객 수는 9만3000여명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 착취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줄넘기 코치 A(2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동안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6세였던 B양에게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훈련 기간 B양을 지속해서 성폭행했고, B양이 아프다며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A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양은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며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
샌드위치의 제조 일자를 거짓으로 표기한 '미래에서 온 샌드위치'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 섭취 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샌드위치 약 9300개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28일 식약처는 경기도 용인 소재의 ‘에스엘비코리아(주)’가 샌드위치 제조 일자를 실제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로 거짓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조한 것으로 표기하는 수법을 썼다. 가령 지난 16일과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를 17일이나 18일, 또 24일이나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속였다.이들을 이러한 샌드위치를 GS25와 이마트24등 편의점을 통해 약 9300여개(10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미래에서 온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는 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추석을 약 보름 앞두고 식품·외식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출이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9일 식품·외식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오는 30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10~20% 인상한다.순후추(50g)는 4845원에서 5560원으로 15% 오르고, 토마토케첩(300g)은 1980원에서 2100원으로 6% 인상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3분카레, 3분 쇠고기카레·짜장 가격은 현재 2000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200원으로 10% 오른다.대상도 오는 9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장김치인 '종가집 맛김치' 가격을 최대 12.3% 인상한다. 종가 맛김치 50g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80g짜리 제품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10%, 7% 올린다.대상 관계자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했지만 누적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CJ제일제당은 냉장 가정간편식(HMR) '햇반컵반' 제품 중 4종을 리뉴얼(새 단장)하면서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흰쌀 햇반을 현미 햇반으로 바꾸면서 편의점 판매가를 4800원으로 600원(14%) 올렸다. 국순당도 백세주를 4년 만에 리뉴얼하고 375㎖ 기준 출고가를 9% 올린다.매일유업은 이달부터 유제품과 컵 커피, 주스류 제품 출고가를 최대 11% 올렸다. 아몬드 음료 아몬드 브리즈 제품군 가격은 5∼11% 올랐고, 컵 커피 제품인 바리스타룰스는 8∼10% 인상됐다.코카콜라음료는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등 음료 제품 가격을 평균 5% 올린다. 대표 제품인 코카콜라 캔 350㎖는 2000원에서 2100원으로 5% 가격이 오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을 계기로, '윤·한 갈등'이 재현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한 대표는 사전에 만찬 연기와 관련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의대 증원 유예'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주장한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한 대표가 중재안을 제안한 것인데, 대통령실은 '유예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도 연기됐다. 추석 연휴 전에 지도부와의 식사보다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만찬 연기와 관련해 따로 이야기도 듣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 원내대표 측이 이날 오전 사전에 '만찬 연기' 통보를 받은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한 대표는 이날 보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고 유치전에 팔을 걷고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을 알리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연구·개발)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과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분당에 위치한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분당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미국 카네기멜런대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 대학원이나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소 등과도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다. '분당 과학고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당은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까지 최첨단 인프라를 완벽히 갖춘 도시인만큼,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긴밀히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분당 과학고에서 노벨상을 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
코로나19 입원 치료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역화폐는) 세수 증가로도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자찬했다.지역사랑상품권은 이 대표의 '간판 사업'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며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은 3년 연속 '0원'으로 삭감했다. 지역 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전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 대책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장문을 통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지역화폐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추석을 앞둔 국민들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다. 곶감,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 국민과 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qu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 강국의 길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강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원자력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연구모임 '무궁화포럼'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김기현·안철수· 김성원·강 선영·임종득· 조승환·이달희·박 수민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궁화포럼 대표 의원인 유용원 의원은 "한국이 원전 강국임에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주기 기술 개발 접근성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제한되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라늄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동안 탈원전 정책에 대항해 많이 싸웠다"며 "정권이 교체되어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원자력은 자해행위를 계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발전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우리 정치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30일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언론에 "추석 연휴 전에 만나 식사하기보다는 민생 대책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만찬을 미뤘다"며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휴 이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도 열리는 만큼, 곧이어 식사하는 게 국민에게 안 좋게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당정이 엇박자를 내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당초 한 대표 체제 당직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당정 화합 차원의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밤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공감대를 이룬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1소위원회는 이날 저녁 7시부터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밤샘 논의해서라도 협상을 타결한 뒤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여야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정부·여당이 쟁점을 수정한 안을 가져와야 심사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간호법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날 저녁 소위원회를 열게 됐다.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28일 오후 곧바로 '원포인트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간호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시는 간호사들에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P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퇴원한 뒤 이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큰 원팀’만이 민생 회복을 향한 국민명령을 받드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부에서 극단적 언어로 ‘누군가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라며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하여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과장 사실로 공격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비방 폭언하면 적이 된다"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메시지는 그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비명계 3김(金)의 행보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이 대표가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닷새 만인 이날 퇴원한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호남은 현재 사실상 민주당의 일당 독점 상태"라며 호남에서의 경쟁을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 역시 텃밭 민심 지키기에 열을 올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체절명의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단결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조 대표가 호남을 겨냥해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호남은 고인 물이 썩는 곳이 아닌 김대중·장보고·전봉준의 피가 흐르는 곳이고 개혁과 변화를 선도했으며 전략적 투표로 민주화를 선도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로 괄목할만한 의석을 확보했다"며 "거듭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단결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정권 교체를 성공한 뒤 경쟁을 시작해야 맞는다는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호남의 발전과 비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호남 대표정당이 될 것"이라며 조국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이제는 호남에서 '민주당이니까 찍어달라' 또는 그 반대로 '민주당만 찍어주지 말고 우리도 찍어달라'라는 낡은 접근법을 벗어날 때가 됐다"면서 "민주당을 찍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의 비전을 호남에서부터 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입국해 교육받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보통의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 오 시장이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등 주최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서비스 개시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 높은 비용 문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산 원인 중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력을 가진 전문인력에 주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런데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난 26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괴담 유포로 국민이 모두 광우병 시즌 2' 사태를 겪은 게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1조6000억원이 들어갔는데, 90% 이상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경영 안전 자금이다. 결국 괴담 유포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후쿠시마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 발언 다시 보니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던 각종 괴담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뒤 본격적으로 '괴담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들의 발언을 일일이 소개했다.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다."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2022년 8월)"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 제주 해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곤 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3년 4월)"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임종성 민주당 의원, 2023년 7월)"(오염수) 매일 1L씩 마셔도 상관없다는 돌팔이 과학자" (이재명 대표, 2023년 6월)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괜찮다던 오염수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표도 단식 투쟁했고,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은 후쿠시마까지 가고 수염을 멋지게 기르며 단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재산이 20억원 급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1년 만에 41억원의 재산을 모은 박 의원 남편의 재산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에서는 박 의원이 "개똥이 은행나무 보고 구리다고 욕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왔다.박 의원 부부의 재산이 정치권의 재조명을 받은 것은 박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박 의원은 회의에서 지난 3월 심우정 후보자의 재산이 83억원이었는데, 8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재산이 25억원 늘어난 108억원이라며 "자세히 보면 배우자 예금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3월 공개한 배우자 예금은 11억인데 8월에 32억이 됐다.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증권 예수금인데, 19억이 더 늘었고, 특이사항란에 추가 상속이라고 돼 있다"며 "상속자 수가 많아서 혼란스러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고 20억은 현금으로 갑자기 들어간 재산이다. 창고에서 갑자기 20억 현금 뭉치가 나왔다는 건지 캐비닛에서 찾은 것인지 차명재산이 있는 것인지 20억원 현금 출처에 대해 (심 후보자는) 제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특정한 소득이 없는 20대 장녀와 장남의 재산이 각 1억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두 자녀의 재산의 상당 부분은 주식 보유 금액"이라며 "신고서류에 따르면 자녀들의 세금 납부액이 없는
![박은정, '재산 급증' 검찰총장 후보자 지적 '시끌'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A.37780718.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재판부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막 진행되던 찰나에 이 대표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다"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9일로 미뤄졌다. 또 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절차가 2주가량 밀렸다.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도 연기됐다. 김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님 스스로도 무죄를 확신한다, 민주당도 이것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라며 "무죄가 확실한 재판은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듯 이재명 대표님께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만에 재판하도록 법에 강제 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2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로 재판을 연장해 온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회담 생중계'를 향한 여야 이견이 계속되며 실무 협의가 공전하자, 한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회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몇몇 쟁점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는 회담 전체 공개에 대해 "그렇게 됐을 때 그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라면서도 "이 점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의 전제로서 그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공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이른 시일 내에 회담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쾌유를 빌며 조속한 만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한국 증시가 '대폭락' 사태를 겪은 뒤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했는데, 이후 지금까지 2주가 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소속 의원들 몇몇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시선이 '대선'에 가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집토끼'도 잃을 수 없고, '산토끼'도 잡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 당 내부적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중도 표심도 흔들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민주당이 이번 금투세 논란에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입니다. ○'중도' 겨냥하는 이재명…여론은 '금투세 폐지' 가리킨다당 외부적인 문제는 차라리 간단합니다. 소액 투자자를 이르는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 특히 20~30대가 활발하게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업계에서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기관투자자도 똑같이 누리게 되어,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들은 금투세를 '개인 독박 과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인지
!["다른 선택지 없는데"…이재명, 금투세 결단 '머뭇'하는 이유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55405.3.jpg)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가 23일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상 은퇴를 요구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는 '정계 은퇴설'이 퍼지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를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지만, 대한민국 진로와 운명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 정계 은퇴설은 전날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퍼졌다.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한판승부'에 출연해 '초일회'의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청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초일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는 뜻으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 총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근인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은 즉각 "'정계 은퇴 수용'이라는 뉴스는 오보"라며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말을 왜곡한 방송사 간부에게도 항의했다고 내게 전해왔다"고 반박했다.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도 "초일회가 이 전 총리에게 정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이 회담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실무 협의는 공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회담 생중계'를 향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생중계할 것인지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생중계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다만 "이런 형식이 대표회담 자체를 가로막거나 내용을 가로막거나 국민의 삶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필요하다면 생중계한 이후에 다음 날이라도 만나서 또 비공개로 회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회담 생중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슨 TV 토론하려고 (여야 대표회담)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한동훈 대표는 솔직하게 '나는 TV 토론하고 싶다'고 얘기하라"고 날을 세웠다.김 최고위원은 "잘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들 간 회담이라는 형식이 있고 각자 자기주장을 펼치면서 국민들한테 그걸 보이려는 TV 토론이라는 형식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가 '용산'을 의식해서 생방송을 고집하는 건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색이 당 대표인데 시시콜콜 보고하자니 모양 빠지고,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아예 생방송을 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참석할 예정이었던 나경원 의원 주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 관심 제고·국회 지원 방안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고위 당정 협의회에도 불참한다.추 대표 측은 "우선 25일까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자가 격리하며 상태가 진전되는 것을 봐서 다음 주 일정을 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보인다며 함께 금투세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연말까지 가면 늦는다. 지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나머지 99%의 투자자의 자산 형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을 모두 안다"며 "일도양단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들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 1400만 개미에게 영향 준다"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푸념 섞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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