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같이 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해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다. 특히 그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고, 김 전 처장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김 의원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에게 "절을 하라"고 윽박지를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시)이 집에 온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A씨의 아내는 이를 목격하고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거 당시는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아내와 별거했다 다시 거주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A씨는 지난해 태국 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조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 아동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일부 차량에서 주행 중 구동력을 잃고 멈추는 결함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가수 지드래곤(GD)이 공항 출국길에 탑승해 화제를 모았던 그 차량이다.16일 CN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구동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인버터 부품 결함으로 인해 사이버트럭 차량 2341대를 리콜하기로 했다는 서류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했다.테슬라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7월30일까지 생산된 사이버트럭 일부를 리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사이버트럭이 인도되기 시작한 이후 이번까지 통산 6번째 리콜이다.인버터 부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량에 토크가 가해지지 않아 갑자기 멈춰 버리면서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NHTSA는 설명했다.리콜 대상 차량은 드라이브 인버터에 'MOSFET'라는 이름의 불량 부품을 장착한 제품이다. 리콜 대상 차량 수는 전체 생산 차량의 1% 수준인 총 2431대로 추정된다.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후방 카메라 이미지가 지연 표시되는 문제로 2만7000여대의 사이버트럭을 리콜했고, 지난 6월에는 앞유리창 와이퍼와 짐칸 트림 부품 결함을 이유로 사이버트럭 2만2000여대를 리콜했다. 지난 4월에는 가속 페달이 내부 트림에 끼일 수 있는 문제로 약 3900대를 리콜했다.현재 테슬라는 차량 안전 결함 가능성과 관련해 4건의 NHTSA 조사를 받고 있다. CNBC는 "머스크 CEO는 수년간 NHTSA, 기타 연방 규제 기관과 충돌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머스크 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야권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그의 발언은 허위이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날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냐'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피선거권을 향후 5년간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데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7년에 열리는 다음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죠.①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이던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이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등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포항시장 후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포항시장 후보 공천 당시 김정재 국민의힘 경상북도 위원장이 '김 여사 뜻'이라며 현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공천 배제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를 직접 찾아갔다는 보도에 대해 "제가 김 여사를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로 들어보니,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저에게) '대표님, 이게 원래 공천이라는 게 당협위원장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요. 이건 잘못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결국 공천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경선을 통해 공천받고 포항시장에 당선됐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관여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당협위원장 세 명이 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 돕는 일 아닙니까'라며 그 사람들 안 된단 식으로 말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외에 또 개입한 지역이 있느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호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어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 무력 시위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거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재판부는 속히 2심을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윤미향 전 의원의 21대 국회 등원 길은 시끄러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순번 7번으로 당선된 윤 전 의원이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대한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1대 총선 이후인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가 국회의원을 해선 안 된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과 1992년부터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함께 해 온 이 할머니 증언의 파급력은 엄청났다.윤 전 의원이 의혹에 해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에 나오던 날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통틀어 국회가 가장 시끄러운 날로 꼽힌다. '역대급' 인파가 몰린 그날,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의원은 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며 기자회견장으로 나왔었다.그 자리에서 그는 20여분에 걸쳐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결국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사흘 뒤부터 국회 출근을 시작했다.이후 윤 전 의원이 검찰 기소를 받기까지는 약 3개월, 이후 사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50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2부는 뒤늦게 내놓은 판결에서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 윤 전 의원은 '금배지'를 달고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후원금 횡령' 의혹은 그가 임기를
부정 채용과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아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체육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일명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체육회 자체 기구인 '스포츠공정위'가 가진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제3의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의 체육회 임원 연임 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 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비위가 드러난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도 이 회장의 3 연임 도전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 기능을 잃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해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김 씨에게 공개적인 편지를 썼다.그는 이 글에서 우선 아내의 과거를 회상하며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고 운을 뗐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아내가 '먼지털이 수사의 희생 제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했다.이어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면서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유죄 여론전' 총공세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 날을 세웠다.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표가 받은 434억원의 선거보전비 반환 문제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05명이 부상했지만, 이 대표는 도리어 우리 경찰을 80년대 백골단에 비교하며 폭력 경찰이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공당의 대표라면 불법 폭력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며 경찰을 규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한 불법 시위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에 대한 '당무 감사' 여부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에서는 확실하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라며 당무 감사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당은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당무 감사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비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당무감사를 막아서고 있냐"며 "당의 대처는 정말 처량하고 안타깝고 구차하게 보인다"고 직격했다.김 최고위원은 "무슨 개인정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명태균이 일반 당원인지 어떻게 알아냈으며 김대남이 탈당해도 당무 감사하겠다고 서슬 시퍼렇게 왜 말했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이어 "그동안 당원 게시판은 품격 있는 당원들 제안의 장이었는데 최근 들어 보수를 가장한 불량배들이 잠입해서 보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당원 게시판을 더럽히고 있는 보수의 탈을 쓰고 잠입한 보수 분열 간첩들을 색출해서 쫓아내자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야 당무 감사를 할 것 아니냐"며 "수많은 비방 댓글이 있는데, 그중에 우연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 댓글을 썼으니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13일 공식 선언했다.탄핵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이날 발족식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의료대란을 일으켜 지금도 수많은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오물풍선, 확성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 한반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탄핵연대 대표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를 소환했다고 13일 밝혔다.오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실명 인증을 거쳐 이용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검색한 뒤 나온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며 정치권에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다만 한 대표 측은 동명이인인 당원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고발인인 오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라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중대하고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캐나다 토론토에서 '테슬라 Y' 모델 차량에 불이 붙었으나,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토론토 경찰은 2024년형 테슬라 모델Y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0분쯤 레이크쇼어 블러바드 이스트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통제력을 잃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사고 직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탑승자 5명 중 4명이 불타는 차 안에 갇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유일하게 생존한 20대 여성 1명은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도움으로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고 한다.토론토 경찰은 "사고 차량에는 5명이 탑승했으며 다른 차량은 사고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사고로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짐 제솝 소방서장은 "화재가 차량의 배터리 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사고를 목격한 우체국 직원 릭 하퍼는 금속 막대로 차량 창문을 깨 25세 여성 1명을 차에서 구조했다. 하퍼는 "생존자가 차 안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구조 당시 그 여성(생존자)은 아주 절박한 상태였다. 배터리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며 "내가 창문을 부순 뒤 여성이 빠져나왔는데 연기가 너무 짙어 차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현지 수사관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현재 테슬라 모델Y와 관련해 9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에는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체질량지수(BMI) 상 '비만'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실제로 사망 위험은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이상을 BMI 27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8일 열린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2~2003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847만명의 사망과 질병 위험을 2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 기준에 따르면,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18.5~22.9는 정상 △23~24.9는 비만 전 단계(위험 체중·과체중)다. 키 173㎝ 남성은 체중 75㎏, 키 160㎝ 여성은 체중 64㎏이 BMI 25에 해당한다.그러나 BMI와 총사망 간 연관성을 추적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사망 위험은 '비만'으로 분류되는 BMI25 구간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관찰 시작 시점 이후 5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 결과 BMI 25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BMI 18.5 미만(BMI 25 대비 1.72배)과 35 이상(1.64배)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다. 특히 MBI 29 구간에서는 이전 구간 대비 사망 위험 증가 폭이 2배로 커졌다.연구진이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과 BMI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BMI가 높아질수록 질병 발생 위험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BMI 18.5 미만에서 가장 낮고 이후 점차 증가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BMI 34 구간, 이상지질혈증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13일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이어온 진종오 최고위원도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어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
고통을 잘 참는 사람과 사이코패스 성향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디마나 아타나소바 박사팀은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일수록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참가자들이 고통을 잘 참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학습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이들은 고통을 쉽게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사이코패스 성향과 고통 감내 능력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먼저 실험 참가자 106명은 자신의 공감 부족 능력, 충동성 등 사이코패스 성향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했다. 이후 이들은 팔에 전극을 부착하고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전기 충격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고통을 처음 느끼는 지점과 견딜 수 있는 최대 강도를 기록했다.그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한 고통을 참아냈다. 일부는 기계의 최대 전류인 9.99mA(밀리암페어)까지도 견뎠다.이어진 또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두 가지 색상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처음 총 160번의 카드를 선택할 기회를 가졌고, 카드 선택에 따라 0.10유로(약 140원)의 보상을 받거나 벌금을 받았다. 160번의 카드를 선택하는 두 번째 기회에서 참가자들은 카드 선택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전기 충격을 받았다. 다만 참가자들은 사전에 해당 규칙을 알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사법부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신의 차기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에 내정했다.인도계 출신 기업가이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도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행정부를 위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면서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험생을 응원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며 "내일은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간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한다.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2025학년도 수능은 14일 전국 지정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44) 폭스뉴스 진행자를 지명했다.헤그세스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으며, 폭스뉴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태아가 신경 발달이 시기에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경우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성인기 뇌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부산대는 분자생물학과 정의만 교수 연구팀이 임신기와 수유기에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체내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외래 화학물질이다. 화장품,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의약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정 교수팀은 알킬페놀류 내분비계 교란물질 일종인 옥틸페놀이 쥐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신경 발달 시기 옥틸페놀 노출이 에스트로젠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성체 자손 쥐 미세아교세포의 형태와 기능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교세포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도와줄 뿐 아니라, 뇌 발달 과정 동안 신경세포의 이동 및 생성, 사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미세아교세포는 뇌 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해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면역세포다.연구팀은 또 쥐의 뇌에서 분리된 미세아교세포에 옥틸페놀을 노출했을 때 미세아교세포의 세포 면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세아교세포와 관련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했다.이런 연구 결과는 옥틸페놀이 에스트로겐 유사체처럼 작용해 미세아교세포의 에스트로겐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미세아교세포의 형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 3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금요일에는 주택가,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이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더 있다"며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교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시위 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서울 시내에서 차 막히고 시끄럽게 이러는 걸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이번 주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마음, 학부모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시험 당일 전후해서 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를 코미디로 만들지 말라"고 힐난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분석 끝에 나온 대응이 고작 골프 연습이라니, 실망을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안보와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지금,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전략을 세우는 대신 골프채를 휘두르는 데 공을 들이겠다니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미 외교를 코미디로 만들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기시다 전 총리와는 폭탄주를 마시더니 트럼프 대통령과는 골프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서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상외교는 취미를 이용해 외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사고가 통하는 곳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골프 연습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민의 시름은 깊어진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위의 조언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에만 12개의 개인 골프장을 보유한 '골프광'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 시기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라운딩하며 개인적 친분을 쌓은 것을 참고한 것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 원전 생태계 복원, 의료 개혁 등 국정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한일관계를 과감히 정상화함으로써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렸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불안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 있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또 "얼마 전 저희가 체코 원전에서 큰 쾌거를 얻어냈다"며 "2년 반 동안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심모원려(深謀遠慮·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를 통해서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렵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회의가 있는 바로 이날 아침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생 결국 그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국도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한다며 '핵 잠재력을 획득할 기회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1일 국회 무궁화포럼(유용원 대표의원)과 한미우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다시 트럼프의 시대를 맞게 됐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핵 잠재력 획득'에 대해 언급했다.한 대표는 우선 "자본의 국적이 대단히 중요한 세상이 됐다. 그런 세상을 가속해준 지도자가 트럼프였다"며 "우리는 다시 그 세상으로 간다"고 천명했다.그는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지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예상되는 대외정책 중 하나는 아시아 프리오리티(priority, 우선)"라며 "유럽 문제는 유럽에 맡기고 아시아에 집중하겠다는 거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압도적 조선업 기술에 대해 언급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핵 잠재력 획득은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문제를 세계질서 변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리로 '핵 잠재력 획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 "경찰 행태가 참 우려스럽다"며 "엄청난 수의 경찰들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시위대를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고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집회를 언급하며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정치 모습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 스스로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누군가가 지휘하지 않았겠냐"라고 되물었다.이어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이제 거리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돼가는 것 같다. 이래선 안 된다"며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단 비난을 받는 데 더해서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노총과 민노총 산하 조직 등 반정부 성향 단체 수십 곳 회원이 참석했던 집회를 언급하면서도 "노동자 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공연히 노동자와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을 난폭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엔 폭행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노동자들이 뭘 그리 심각한 불법 행위, 폭력 행위를 했다고 전원 구속 방침이란 보도가 나온다.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이, 나라 주권자들이 폭력과 협박에 굴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야권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지지자들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무죄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썼다.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고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주장했다.이어 "최철호가 증언한 고소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게만 고소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며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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